류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감사위원회, 평생학습원, 기획공보실)(서구청장 제출)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배 위원입니다. “구민 감사관제 운영”에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건축 분야, 토목 분야,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감사에 참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예, 계획 수립...,

이 분들 수당은 있습니까?

수당은 현재 조례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규칙을 추가로 제정해서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안은 나와있는데 나중에 공포를 하면 별도로 추경을 세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를 같이 합니까?

필요없는 곳은 참여를 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전부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감사가 다 끝난 이후에 이분들이 얘기한 것을 수렴한다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감사에 참여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저희한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날 그날이요?

적어도 그 이튿날까지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그것을 참고해서..., 또한 보고하기 전에 그분들과 저희가 결과에 대한 미팅을 거친 후에 그분들이 자료화해서 제출할 경우에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돼 있습니까?

아직 결재는 안 했는데 거의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나오면 제가 받아볼 수 있게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감사위원장님 다 숙지하셨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결재 되는 대로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황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 사이트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해요?

평생학습원에서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고객지원은 지역번호가 02로 나와있는데 왜 이게 02로 나오지요?

그 시스템 자체는 민간에서 위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문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여기에 전화해야 돼요?

사이버학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했기 때문에...,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평생학습원 자체에 건의사항 란이 있거든요.

학습에 대한 문의만?

평생학습원이나 도서관이든 뭐든 전체적인 문의를 저희들에게 하면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042-611 이 쪽에 하는 것은 평생학습원에 하는 것이고 다른 분야에서 고객지원하는 것은 지역번호가 02로 써 있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고객지원은...,

위탁을 줬으니까 그 회사 전화번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잘해서 평생학습원 전화번호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모자람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강좌 같은 것도 영어과목이 많이 있는데 내용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어로 넣을 필요가 있나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쪽으로 하고 500여가지의...,

수강 연령을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편리하게 이용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올해 1월 1일 개원을 했습니다만 이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는 작년에 좀 급하게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홈페이지를 합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점차 추경에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한 번 손을 봐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하는 절차도 복잡한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컴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어르신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손을 보겠습니다.

회원가입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인증도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정보를 얻고 하려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해야 하는데 이곳이 폐쇄된 단체도 아닌데 너무 복잡하게 해놓으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주로 이용자들이 연장자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줘야지, 로그인하다가 안 되면 요즘 손자나 자식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자기가 이 비싼 것을 사서 제대로 활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스마트폰 시대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만 이것을 그 가격에 사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센터라고 하는 평생학습원을 보면 그냥 열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민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접할 때는 신문고 제도식으로 해서 편하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는’이 아니라 2015년부터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0명이라고 하면 배달강좌하는 수준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강의하는 것을 지역주민센터를 활용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접수받아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편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고서 그 좁은 공간을 차지하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공간 확보 하려는 노력도 없고 장기적으로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이..., 지금 14개 강좌 강사 다시 모집하지요?

예, 14개 강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인원이 많아서 다시 모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된 과목입니까?

10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명이라는 것은 최소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하다못해 축구 한 팀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평생학습원 취지가 무엇입니까. 원래 취지가 저렴하게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명에게 강의를 하면서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작과 끝이 항상 같아야지 의도는 사탕발림으로 해놓고, 많은 주민들한테는 혜택준다고 해놓고..., 동에서도 10명 이상 강좌는 수두룩하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각 동에서 평생학습원까지 오려면 누차 얘기했지만 교통비 따져보세요. 여기까지 와서 강의 받고서 또 집까지 가려면 교통비 들어가지, 차라리 시와 공조해서 배달강좌를 활성화시켜서 5명 이상 강좌를 하는 것처럼...,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집약해서 답변드리면 첫째는 장기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곧 세울 것이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마도서관의 민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날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그 계획을 보면 3년 후에 갈마도서관을 이전할 때 시에서 얘기하기로는 “갈마도서관 2배 규모로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2배는 조금 넘게 해달라”고 해서 한 건물 안에 두 살림, 즉 입구를 다르게 한 한 쪽은 도서관, 한 쪽은 평생학습관 이렇게 해서 그런 장소가 될 거고요. 또한 여러 곳에서 말씀이 나옵니다만 저희 구가 여러 군데에 현안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마동에 옛 구청사 자리, 옛 구의회 자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가 지금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해서 보건소가 다른 쪽으로 가면 그 자리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꾸 10명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최소 10명이 되어야 강좌를 연다 그런 말씀이지 10명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10명 이상으로 해서 개설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도 10명 했을 때 3개월 하고 다시 연장하는 게 아니고 다시 모집을 해서 모집되는 사람들이 정원이 차면 또 다시 추첨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공간도 부족한데다가 인원 많다고 해서 추첨하고 3개월 왔다갔다하게 하고 최소한 6개월은 해줘야지 무슨 3개월짜리 강좌가 어디있어요. 주민들이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강의를 하는데 3개월짜리 하고서 3개월 하다가 말고서 추첨해서 다시 하고 그럼 3개월 다닌 사람들은 거기서 탈락되면 3개월 기다렸다가 그거 받으려고 또 가서 추첨합니까. 이런 제도가 주민을 위하는 것처럼 눈속임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보건소가 언제 이전할지 어떻게 알아요. 서구보건소가 그렇게 쉽게 이전합니까. 여기에 월평도서관을 짓는 것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행정상으로는 갈마동에 있는데 차라리 갈마도서관이라고 하든지, 서구도서관이라고 하든지, 월평․만년동 주민들 기만하는 것이지 이름만 바꿔놓고서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주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면 된다고 해서 해주셔야지. 지금 월평도서관이라고 말만 해서는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월평도서관이라고 해서 월평동에 도서관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이름만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생각 좀 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 프로그램이 조금 늦으면 천천히 개강을 해야지, 장소도 좁은데 14개 과목을 증설해서 인원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오카리나 강좌라고 하면 요일만 바꿔서 활용한다고 하면..., 도서관의 순수한 목적이 뭡니까. 도서관 외의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하려면 차라리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작은 도서관 또한 장소기부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역량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집약해서 답변을 드리면 월평도서관이라는 것은 가칭 월평도서관일 뿐이고 그 당시 가서 명칭은 새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장기간을 요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단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장기간으로 갈 강좌는 장기간으로 가고 단기에 끝낼 수 있는 것은 단기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학습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라도 해야지 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대로 일을 끌어가냐고요. 주민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쯤은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봤어요? 3개월마다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조사를 하고 다수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불평불만이 많은데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불만이 나오도록 하냐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 늦더라도 준비를 한 다음에 시작해도 되지 않습니까. 5개 구에서 제일 늦다고 하지만 한번에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집행부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이제 시작한 지 40일 됐는데요...,

제 얘기만 듣고 할 수 있는 것만 좀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원년을 맞이한 평생학습원의 발전과 함께 그 취지와 역할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그 역할을 다하는 평생학습원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 46쪽을 보면 “입시설명회 및 진학상담 운영”이 있어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설명회와 진학상담은 구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입시설명회는 올해 네 번에 걸쳐 실시하려고 합니다. 입시설명회는 4월쯤 한번 하고 진학코칭이라고 해서 1차로는 5월에 한 달간 1주에 몇 번씩 진행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학습전략 또한 입시설명회 이것은 6월에 다시 한 번 하고요.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순서대로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학코칭 2차는 7월에 하고 다음에 진학상담은 수시로 하는데 전에는 구청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각 도서관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갈마도서관에서는 3월에서 5월까지 꾸준하게 진학상담을 하고 8월에서 10월 집중되는 시간도 하고 둔산은 6월과 11월, 가수원은 7월과 12월 이렇게 하면 3월에서 12월까지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는 시교육청에 대학진학지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를 추천 받아서 하고 또 강남구와 협약을 맺어서 강남구에서 강사를 지원해주는 것은 6월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 몇 개 고등학교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18개 고등학교입니다.

그 18개 고등학교 중 인문계도 있고 인문계가 아닌 공고라든가 여상이라든가 구분돼서 있을 거예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주 4회를 하고 개별적으로 진학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발해서 입시설명회와 진학상담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법을 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획은 세우고 있겠지만 두 번째는 전체 학부모들 입시설명회는 학교나 아파트 주변 지역에 홍보를 해서 서구청 대강당을 꽉 메우게 유명한 진학강사를 모셔서 하는 것이 질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관 주도로 입시설명, 진학상담을 한다는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입시상담회고 진학상담이었다고 하는 것이 좋지, 너무나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비효율성을 가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에서도 이런 것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뭔가 민원성으로 한다는 것은 취지는 이해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냥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 자리에서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요. 18개 학교면 강사 한 명당 학교에 가서는 진학상담을 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또 학습과 관련해서는 자기주도형 학습이라든가 유명강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강사들을 섭외하면 한 시간 강의하는 데 많은 비용 안 들잖아요. 30～50만 원만 주면 굉장히 좋은 강사가 와서 설명합니다. 대강당에 고3, 고2, 고1 다 모아놓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가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이 생기니까 주민들에게 더 좋은 강좌도 열렸지만 실질적으로 편의를 도모하는 평생학습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맞춤형 진학상담이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소를 나눠서, 오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을 뿐이고 작년에는 구청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분들이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눠서 한 것이지 똑같은 내용이고요.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특별히 차별화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한번 더 말씀드리면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는 큰 강당에서 하잖아요. 입시설명회를 구에서도 하지만 학원에서도 하고 대학에서도 합니다. 그것은 연계해서 대강당에서 하면 되는데 진학상담이라든가 학교에서 직접 하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최소화 시키고 아이들의 진로는 아이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강사를 직접 학교에 투입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진학상담은 하지 않았고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이렇게 하고 아시다시피 예산이나 제반사항이 갖춰져야 하는 상황이라 위원님 말씀도 신중히 고려해서 제반사항들이 허락을 하면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 한 가지만 갖고도 18개 학교를 다 다닐 수 있어요.

예산이나 기타 제반사항이 허락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47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갈마도서관에서 이루어질 듯싶기도 하고 다른 도서관에서도 운영될 것 같기도 해요. “휴먼북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매월 3회 이상 한다고 돼있는데 1월에 했습니까?

지금 모집중이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휴먼북이 되는 강사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그야말로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된다, 안된다 이런 것은 없고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매월 3회 이상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세 번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세 번의 휴먼북이 돼서 3명이면 쉬는 달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인문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그렇게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된장찌개를 잘 만드는 주부가 있다고 하면 그 분도 가능합니다.

휴먼북이 될 정도가 되면 요리가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전문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사람이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월 3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3월부터 한다고 하면 사람 선정은 누가 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갈마도서관에서 한다고 하면 갈마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요예산이 비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종이책 대신 사람이 책이 되어 삶의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문가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러한 사람이 선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청해오거나 추천이 있을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그분의 프로필을 인지를 합니다. 하고 나서 운영위원회에 “이 분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시행을 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점은 저희들이 잘 추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필요할 때만 합니다.

작년 2016년도에 몇 번 했어요?

작년에는 여덟 번 했는데 저희들이 서면도 많으니까요. 올해는 사실상 네 번에 걸쳐서 예산은 서있습니다만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이 있어서 한 6～7번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2페이지 “도마동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인데요. 2016년 12월 5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2억 6500만 원이 집행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매입대금은 다 지불 했습니까?

아직 잔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협력계에 이번 인사 때 발령이 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 업무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이게 토지는 몇 평이고 건축물은 몇 평인가요?

토지는 139.5㎡고 연면적 229.06㎡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전체 건축면적이 229㎡라고요?

그렇습니다.

229㎡면 몇 평인가요?

한 70평 정도 되겠네요.

건축면적이 70평이에요?

예, 연면적이...,

전체면적이 70평이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까지 포함해서요?

예.

토지면적은 139㎡예요?

예.

토지면적이 42평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70평쯤 되네요. 전체 예산이 5억 원입니다. 박병석 의원이 적은 금액이지만 아주 어렵게 이런 용도로 예산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70평의 내부시설공사를 하는데 건물매입비용이 2억 6,500만 원이고 남은 돈이 2억 3,500만 원입니다. 70평의 내부시설공사를 2억 3,500만 원으로 집행할 예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서구입과 기타비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구입까지 포함한다고요?

거기에 서가라든지 기타비품이 있지 않습니까.

비품하고 에어컨도 놓고 그럴 것 아니에요. 책장도 구비하고 책상도 놓고 컴퓨터도 사고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예정대로 7월에 잘 개관할 수 있도록 원장님의 각별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원장님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부서에서 업무가 많이 이관돼서 평생학습원 업무와 기능이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파악 하기 용이하도록 제출해 주시고 직원들의 업무분장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669호로 상정된 2017년도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이 서구의 비전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주요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기획공보실장님, 직원들에게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을 보면 “규제개혁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수행”이 있어요. 각 지방정부에서도 항상 규제개혁 취지로 많은 법규를 정비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현재 정비 중인 것과 계획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현재 조례로 제정돼 있는 자치법규 395건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실질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서 수시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상태고 작년에도 조례를 130건 정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제개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들과 기업하시는 분들, 중소상공업에 종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잘 정비되는 것이 가장 선행해야 할 1차적 업무 아니겠습니까. 청장님이 구정계획에서도 밝혔듯이 제도개혁이나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17쪽을 보면 “청년 바로세움 프로젝트 추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때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정말 적은 예산이에요.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많은 것을 방대하게 운영해서 정책을 발굴해야겠지만 특정 부분을 차별화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시청에서도 2월 22일에 청년 선포식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앞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보다시피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헬조선은 무슨 뜻입니까, 지옥의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일자리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평생 일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자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에 대해 청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처음으로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지만 99가지를 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집중된 계획으로 프로젝트가 완성도 높게 진행돼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예,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기획공보실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체육, 홍보 다 중요하지만 동주민센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심지어 7시 이후에 자생단체가 회의할 때는 전기세도 아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축제를 할 때 자생단체분들이 오고 가는 경비도 굉장히 적습니다. 가장 전방인 동주민센터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주민센터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고 굳이 교육청에서 쓸 예산도 우리 서구에서 배려해서 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각 동의 동주민센터가 좀 더 편한 상황이 되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예산도 편성이 되고 하는 선순위, 후순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을 순방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경이나 본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님의 말씀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