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과 이현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호현 주택과장입니다. 박준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영신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한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민임준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 및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며 무허가건축물 정비로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 및 도시환경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산업, 문화에 체계적인 발전 방향과 비전을 마련하고 상봉 및 중화재정비촉진구역을 구역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북권 핵심거점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는 구민 편익 중심의 생활밀착형 건축행정을 펼치고자 무인택배함 설치사업 및 건축물 내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건축물 지도점검 및 위법건축물 정비사업, 노후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하여 건축행정의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실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며, 또한 다양한 디자인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중랑둘레길 휴(休)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한 용마산, 망우산, 봉화산, 중랑천에 꽃 피는 중랑특화사업을 전개하여 꽃으로 만발하는 중랑구를 만들고 용마ㆍ망우ㆍ봉화산 일대를 사람과 자연, 역사가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하며, 자연과 함께 걷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둘레길, 자락길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볼거리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에는 환경보전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초록환경교실, 에코전시 체험물 설치?운영,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폐수배출업소 및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등 수질과 대기질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성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중랑구 발전방향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랑 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사업 운영과 저소득주민 7,500만 원 이하의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주민 무료중개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랑구 부동산 거래동향분석 사업 및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을 전개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도시환경국 전 직원들은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장덕수 공공관리팀장입니다. 김현래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염철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새해가 밝은 지가 1월 달이 지나 지금 2월 초순경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주택과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지금 중랑구에 건축들을 많이 짓고 있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특히, 중화1ㆍ2동, 묵2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해제가 됨으로 해서 지금 건축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많이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추진이 안 되나 봐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규모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협의가 어려워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구에서는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는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어디 어디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면목우성 가로주택하고 지금 3ㆍ8동 쪽에, 아직 이것은 초기인데 부림연립이라고, 이것보다 더 규모가 작은 데 한 군데 지금 ……. 아, 대림 산보, 중화동에 대림 삼보,
김영숙위원
아, 중화동에 대명연립 있는 데?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아, 대명 삼보,
김영숙위원
네, 거기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이제 또 본 위원이 지역에 건물들을 많이 짓는 것을 보면, 물론 옛날 노후 된 건물보다 새로 지으니까 깨끗하고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들이 한 두세 채 같이 이렇게 사가지고 건축을 지음으로 해서 동네가 많이 어두워져요, 밤이면, 그렇죠? 그전에는 더러 상가도 있고 구멍가게도 있고 여러 가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밤이면 골목골목에 늦게라도 불이 좀 켜져 있는데 지금은 주택을 지음으로 해서 동네가 많이 어두워졌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어쨌든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어둡다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나쁜 짓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서 많이 좀 안타깝고요, 또 본 위원이 저희 집 근처에도 집을 많이 지어서 제가 유심히 보면,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1층에 주차장들을 지금 많이 해 놓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분리수거를 하는 자리가 없어요. 주차장면으로 다 뽑아놓고 분리수거할 만한 공간이 제가 가서 들여다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지금 타 부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금 단속반을 모집해서 단속을 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한쪽에서는 쓰레기나 아니면 음식물을 버리는 통 하나를 놓을 만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자꾸 도로 쪽으로 나옵니다, 그런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러면 지나가는 차가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밤에는 자기네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그러면 한쪽에서는 단속반을 모집해서 단속을 하게 하고,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잘 보시고, 물론 세대 수에 비해서 주차장 면수가 적어서 한쪽으로는 그런 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한쪽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놓을 수 있는 장소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그것 보셨습니까, 주택 짓는 데에 가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도 그렇고 지금 말씀을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건축과 쪽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지 않나 싶어서,
김영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제가 부연해서 좀 마저 설명을 드리면, 그때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 강제할 수는 없고요,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층수 완화라든가 20층 이상 다세대라든가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건축심의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조건을 지금 부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건축현장들은 이제 과거에 나갔거나 건축심의를 받지 않고 했던 건물 중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건축허가 하면서 계속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것이 사후방침이라고, 건축심의 할 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건축허가를 좀 하게끔 해줘야지, 지금 주차장에 분리수거대가 없는 데가 현재, 얼마 전까지 지은 그런 주택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허가해 줘야지, 건축심의 할 때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셨나 봐요? 아주 안타깝고요, 또 어쨌든 앞으로도 건축심의 할 때 그것을 잘 숙지하셔서 허가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이제 어쨌든 앞으로 건축들을 많이 지을 텐데,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쓰레기 재활용하는 그런 개수대라든지 아니면 음식물통을 놓을 만한 곳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주차면수를 좀 그려줬으면, 물론 우리 주택과 부서가 아니지만 도시환경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 정말 안 보이는 데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 부서인데,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면목3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주가 95% 진도율로 되어 있고 철거가 지금 69%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거기 어린이집 위치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혹시 있었나요, 주택과에?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어린이집 위치를 보기도 했고 길가에 있다는, 큰 대로변에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쪽 민원은 지금 여성가족과로 넘어갔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쪽에 있었고 저희들한테 특별히 이렇게 정식 의뢰된 것은 없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 위치에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자 건은 지금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지금 시 지침도 그렇고 강제나 이런 것보다는 사전협의체를 운영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최소 다섯 번 이상 운영을 하게끔 하고 있고, 저희들이 총 8회를 지금 운영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세대가 79세대인데 그 중에 세입 세대가 50세대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저희들은 아까 말했듯이 사전협의체제도는 8번 정도 운영한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넘어가서 거기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사 착공이 언제 들어가는 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사실 이런 사업들은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원래는 올 초 되면 들어갔어야 했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네, 올 초로 알고 있었는데,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주 95%에 철거가 69%인데,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도시분쟁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그때부터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신고 건수나 단속 건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전보다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주택 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창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응답소라고 거기에다 하든지, 전화민원으로 오든지, 주변에서 오게 되면 저희들이 출장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부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존에 있던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쪽의 민원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민감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본 위원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올해 주택과 재건축이 늘 그렇습니다만 재건축이 많아가지고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주택과 직원들이 다른 과보다는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체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건축이 이렇게 많을 때는 어떤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주택과에서 일하는 데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재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 조합을 구성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이해관계가 걸리다 보니까, 순조롭게 될 것 같은데도 이것이 또 몇 년에서 십 몇 년까지 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 다음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착공이 되면 쉬운데 그 전에 이주하고 그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의 재산권이 걸려있다 보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의견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 데 모아지는 것이,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 점에서 아마 우리 주택과가 굉장히 많이 힘든 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올해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시자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시환경국 직장 아카데미 운영이 있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나요, 이것 좀 자세히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 국이 있는데 이제 보건소 업무 같은 경우는 의학이랄까 조금 일반 직원들이, 주로 간호직이나 보건직 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하는데, 그 외 국 중에서는 행정국이나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일반화되어 있는 행정직, 사회직 분들이 근무를 하고 하는데, 특히 건설교통국도 행정직이 많이 근무하고, 이제 도시환경국이 기술, 건축, 토목, 이런 쪽에 근무를 하시면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고 또 여기에 근무하는 행정직, 특히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오면 용어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도시환경국 업무와 관련된 기본 지식, 지금 저희들만 해도, 저도 재건축 절차만 숙지하는데도 한참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다가 또 요즘 한참 말하는 도시재생이라든지 다른 어떤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도시환경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일반 직원들도 억지로 할 수는 없고 관심이 있는 사람, 또 간부나 이런 쪽을 주로 대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침 출근시간 전에 해가지고 특강 식으로 강의를 듣고 하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저희들은 국장님 말씀이 있어가지고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지금 이것은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 올해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도 의회에 처음 들어오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다 보니까 계속 어딘가 강의하는 데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듯이, 특히 이 건설 분야는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여기에 어떤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공부를, 기술적으로 이런 기술을 갖고 있거나 하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이 사업은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권장해 드리고 싶은 사업이고, 그 다음에 아마 우리 구 직원들이 상당히, 올 사업은 이런 것을 계속 받으면서 진행하다 보면 올 연말쯤 되면, 내년쯤이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전문성을 기르다 보니까. 과장님, 이것은 정말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옆에 지금 앉아 계신 국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서,
김진영위원
국장님, 혹시 다른 데서 하시던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기 오셔서 느껴보시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하신 것인지, 한번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제가 수년간 서울시에 근무하면서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주택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저희 국 업무가 어떤 한 과에서 단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라든가 주택과, 건축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야 처리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직원들이 사전에 숙지를 해야 그만큼 주민들한테 빨리 신속하게 민원처리도 할 수 있고 또 정확한 의사전달을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역량교육도 필요하지마는 또 직원 서로 간에 소통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적극 도입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정말 국장님 너무 잘 하신 것 같고요, 아마 올 한 해가 지나면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기술직에 있는 주택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 구를 변화시킬, 건축디자인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과에 상당한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의회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게 직장아카데미 평가 모니터링단은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해서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이 강의를 해 보고 강의를 수강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런 부분에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지속사업이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
김진영위원
여기 여태까지 하면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조금제도가 생기고 나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공동시설물사업에 했는데, 전에는 심의회에서 공모신청서를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는 방식에서 최근 한 2년 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거기를 접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되니까 사업에 선정되는 방식이 지금 보면 지하 2층 대강당이라든지 넓은 장소에 자기 아파트에서 꼭 하고 싶은 사업을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파트 단지에서 꼭 사업은 하고 싶은데 잘 홍보나 그것을 못 얻어서 사업이 선정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됐건 동 대표가 됐건 그런 분들한테 안내문도 보내고 또 별도로 홍보를 해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때는 와서, 투표를 하루 종일 합니다.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와서 열심히 사업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사업이 선정된다는 것을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에 당첨된 데는 올해 또 계속 중복적으로 되는 것은 없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런 것은,
김진영위원
몇 년까지 그게 제한이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보통 3년이나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데, 지금 아파트가 아까 말한 대로 148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선정되는 것은 보통 20개에서 한 30개가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도 중복적인 것을 내세우지 않고요, 그런데 한 아파트에서 올해 이 사업을 하고, 처음에는 놀이터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아파트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A아파트는 계속 받아가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받아가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의견서를 낼 때 좀 가감을 하도록 하고,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파트에서 꼭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더 열정적으로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그 사업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제, 이것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래도 우리 구에서 좀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러 군데 골고루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저희들 생각도,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좀 적은 횟수라도 여러 군데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재건축도 많고 또 주택과가 참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셔서 올해 2017년도도 목표한 대로 또 올해는 특히 강의도 많고요, 그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또 구의회에서도 열심히 우리가 할 일은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부탁드리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서 거기 148개소에서 의무단지 78, 비의무단지 70인데, 그 구분이 뭐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원래 300세대 이상을 의무단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단서가 하나 더 있는데, 150세대 이상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공동난방시설이 되어 있으면 의무관리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세대 이상치고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공동난방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없다고 보시면 15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단지, 그 이하는 비의무관리단지 아파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원사업을 보면 대상사업이 11개, 14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25개인데 이 25개는 지금 정해 놓고 보조지원사업을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지원 조례 별표에 이렇게 25개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 별표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사업 11개, 그 다음에 유지관리 14개인데, 예를 들어서 공동시설물 유지관리사업 같으면 놀이터 유지 보수, 경로당 유지 보수, 이런 식으로 쭉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25개라는 뜻입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 개수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사업 개수.
이현배위원
대상 선정하는 개수가 아니라?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지원비율은 60〜80%, 50〜90%이면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50%라는 것은 반반씩 되는 것이고 지원비율이 90%라는 것은,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업일 때 자부담은 20%만 해도 되고 어떤 사업은 10%만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체크를 하는 것인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현배위원
그러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별표1에 지원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담장이나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 설치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이 선정되면 하는데, 그때는 구에서 70%를 부담하고 주택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30%를 부담하게끔 이렇게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것 좀 한 부씩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엇이냐면 작년에도 선정하기 전에 투표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있었어요. 올해도 똑같이 그것을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힘 있는 자가 많은 것을 차지한다.’ 그런 논리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고 홍보성이 떨어지는, 개인이 정말 공동주택을 위해서 이것을 신청했는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을 따로 마련하신 것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표단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단은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투표단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현배위원
서울시 참여?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 사업도 선정을 하고 또 이 투표단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데에 가서 우리 구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투표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만든 투표단이 있습니다. 동별로 20명 정도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투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주택사업도 그분들이 선정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두 번째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것을 하기 전에는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이라고 그분들이 할 때도 또 말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트에 대해서 돌려가면서 하니, 뭐 하니 여러 가지 말이 있었고, 또 조금 전에도 잘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 잘 하고 그런 데만 하고 꼭 해 줘야 되고 낡은 아파트, 작은 아파트는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해야 될 그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데는 또 선정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특히 문제는 홍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 만드는가, 그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표를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잘 이야기가 되면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현배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되면 그것을 못 찾아요, 투표단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래서 아파트 단지, 특히 관리소장 분들이 많이 하는데 그분들한테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면 좀 만들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와서, 김밥 싸와서 홍보를 해라,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다고 봐야지 되겠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홍보할 수 있도록,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올해는 철저히 그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아파트마다 다 홍보를 꼭 주택과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그래서 그것을 몰라서 못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글로도 하고 말로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공동관리주택 148개소를 지금 나누어서 점검을 하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이 한 해에 다 못하는 거지요, 나누어서 하는 거지요?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라고 하나요? 책자도 한 권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한 번에 다는 못하고요, 지금 그게 전에 김부선 씨 사건이라고 그 일로 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그나마 빨리 한 구이고 우리는 지금 이미 비의무관리단지까지 올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의무관리단지는 다 했고요, 비의무까지 올해 다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책자는 올해 나온 것은 새로 없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현재 작년에 나온 것이 최종본이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아무튼 그것도 관리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에 공동관리비용이 누수되지 않도록,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것이 걱정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이나 대표 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 것들은 사실 피해는 또 주민들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일일이 살펴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것 좀 찬찬히 잘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킬 것은 시키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12쪽에 보면 무허가건물 단속 및 조치현황에서 단속 현황이 있고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조치 현황은 시정(철거)가 몇 건, 이해강제금 부과가 몇 건, 이렇게 있고, 기타가 또 있습니다. 그 기타는 어떤 조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주로 항공촬영이라고 항측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독대를 항측 하게 되면 그것이 건물로 나오는데, 원래 건물이 되려면 위에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장독대 부분은 위에서 찍었을 때는 건물처럼 보이는데 실제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장독대만 되어 있으면 그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래 항측에서는 무허가로 걸렸는데 나중에 실태조사를 해서 무허가가 아닌 것으로 제외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러니까 기타는 다 제외되는 거군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실측하고는 상관없이 현장에 와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장독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조치를 다 하시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100%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조치는 다 해야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부과하는 것이 징수를 했느냐가 이제 문제고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징수율은 몇 프로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이 한 70% 정도 됩니다, 70%,
이현배위원
그래요, 올 한 해도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중랑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용대 중화재정비팀장입니다. 원종권 상봉재정비팀장입니다. 김기한 도시재생팀장은 2월 7일 서울시 도시재생평가단이 내일 평가가 있어서 현재 묵2동 주민들과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새해가 밝은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분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하는 일이, 업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현재 우리 도시에 대한 것을 정확한 진단과 먼 미래에 어떻게 도시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지구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중랑구 전체를 진단하는 그런 사업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과의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부분별 사업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가 어디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도시기반시설도?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기반시설도 우리 도시개발과의 주요업무 소관 같은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에 있는 것보다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상봉1동인가, 한창주택이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하고 있다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법정싸움이 있어서 그러는지, 몇 년째 방치되고 있어서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고 아시바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는 거기다가 마대자루인가 뭐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가림막,
김영숙위원
네, 가림막으로 가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건축자재, 쓰레기, 하여튼 그래서 거기가 냄새도 나고 아주 혐오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옆에 접해 있는 것이 중화동 한신아파트와 아주 도로 하나 사이로 접해져있는데,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냄새도 나고 또 거기다 폐기물처리 같은 이런 것도 버려서 도로까지 막 나와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신고를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좀 치워줬는데, 아마 이제 봄이 되면 또 거기다가 폐자재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주택가에서 쓰레기들을 버려서 거기가 도로가까지 나올 입장인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은 개인 자산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업자하고 아니면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어떻게 좀 잘 협조가 돼서 추진을, 짓게 해야지, 거기 아마 상주하고 있는 세대는 몇 세대 안 됩니다, 다 이사를 갔고. 그런 주택가도, 그런 연립들도 아마 우리 중랑구에 또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치되고 있는 데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는 중랑구의 일인데요, 지금 업무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역은 상봉촉진지구하고 중화촉진구역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일반 구역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관련 자료를 주택과에서 제출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주민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 분야, 이런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말씀을 드려서 해결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중랑구 전체에 대한 도시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먼 미래의 토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하신다고 하니,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물론 부서가 다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이런 것도 물론 우리 중랑구에서, 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어쨌든 각 부서에, 적합한 부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면 이렇게 혐오스러운 시설이 언제까지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분들하고 국장님하고 잘 좀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도 살펴보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이현배위원
네, 감사합니다. 3쪽에 보면 중랑구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용역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새로 부구청장 산하 직속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과는 관련이 없지요, 이 용역에 대해서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저 업무는 도시기반시설건립추빈반하고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따로?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가 1월 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고, 보고가 지금 됐나요, 1월 달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착수 보고를 완료했고요, 작년에요. 현재 1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동 순시하고 겹쳐져가지고 지금 못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뭐와 겹쳐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동 업무 순시,
이현배위원
아, 연두방문?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연두방문하고 겹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이것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따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아니, 내부적으로,
이현배위원
내부적으로?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이현배위원
아,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없나요,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인데?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현재,
이현배위원
그때 이것 예산 받을 때 추경으로 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현재 다듬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기에는 아직 내용이,
이현배위원
아직은 미비하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덜 다듬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현배위원
그러면 더 다듬으셔서,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런 것도 중간, 중간 보고를 해야지, 우리가 또 서로 더 합리적이고 더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우리 자문회의 개최할 때 우리 의원님 두 분이 도시계획위원님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때도 보고드리고,
이현배위원
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상임위도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중간보고회 개최는 우리 복지건설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올 2월 달에는 아니고요,
이현배위원
2월이 아니더라도,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마무리 단계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같이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는 중랑구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과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중화동에 이번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해서 나와 있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몇 번지인지, 299번지, 301번지, 그 주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철길 옆에. 지금 여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 우리가 뉴타운에서 해제가 되어서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견청취하고 서울시의 시구 합동회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그리고 주민 공람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 중에는 다 완료가 되면 해제가 완료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금년 중이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뉴타운으로 묶어져서 이 지역에 많은 개발도 못하고, 지금 난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하다못해 임대도 안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왜 그러냐면 골목길이 전체 도로망이 4m로 돼있어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도깨비시장인가요, 뭐지요, 복개천 옆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태릉?
성욱
홍성욱위원
네, 태릉.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태릉시장.
성욱
홍성욱위원
입구를 다 막고 있어요, 거의.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될 것 같다, 먼젓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간단하게 난상토론을 했는데 도로계획서는 이제 건물 한계선을 1m 줄여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확실히 맞아요, 국장님이 보신 부분이. 그래야만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다는 말이에요. 1m를 후퇴했을 때 사실 건축을 하다 보면 10㎝, 20㎝가 아쉬워요. 서울시나 지방에 가서 집을 짓는다고 그래도 맨날 모자랍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1m를 후퇴한다는 가설이 확정됐을 때 여기에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의 피해를 또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나저러나 내 땅을 내 마음대로 갖고 있다가 건축한계선이라는 제재를 받으니까. 북쪽 도로에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남쪽에 도로를 갖고 있는데 남쪽에서 1m를 후퇴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개발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법이 생김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또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 다 연구 검토를 하셨는지, 연구 검토가 되어 있는 건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지역은 사실은 어쩌면 4m 도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옛날에 지역이, 현재 자동차 문화와 주차 문화시대에 맞지 않는 지역인데, 현재 뉴타운이 촉진 지구가 해제되면서 그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고민하면서 1m를 후퇴시켜서 어쨌든 주차로부터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요,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형체라든지 가로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1m를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서는 50㎝를 떼는 방향도 하고 이래서 내용을 조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완성단계는 아닌데 현장조사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것이 김영숙 위원님 지역구인데요, 김영숙 위원님이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조금 모자라서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쪽에 도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조권을 띠기 때문에 건물을 1m를 후퇴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지만 그 도로에 남쪽에 도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남쪽에 도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남쪽에서 1m를 후퇴를 했을 경우에, 그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몇 번지냐면 299번지예요, 안에 보면 동서로 뚫린 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몇 미터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200m는 되는 것 같아요, 200m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북쪽 도로에 인근한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남쪽 도로에 있는 건축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북쪽으로 일조권을 띠어야지요, 남쪽에서 1m 떼어야지요. 이러한 대안이 준비돼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어떠한 법률을 정하면서 사유재산의 피해는 없어야 될 것 같다. 공무원들이 어떠한 법을 하나 제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제약받는 조건에서 재산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그런 부분이 많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잣대로 그어놓고서는 그냥 ‘여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여기는 일반주거지역’ 여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 도로 하나로 재산권의 문제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쪽 지역을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러한 주장을 했었거든요. 50㎝만 떼면 어떻겠느냐, 이런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게, 그런 주장을 했는데 현재 나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지역에 만약 도로 확보가 됐을 때는 전주와 체신주를 다 뽑아서 구에서 다 옮겨줘야 돼요. 이러한 계획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화동 지역 어떤 사거리 가운데 골목길에 체신주가 박혀 있는 것을 수차례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중랑구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 도시계획을 했을 때는 ‘아, 이것 최적이다.’ 하고 그려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10년 후가 아니라 100년, 200년 후에도 ‘참 그때 도시계획이 잘 돼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세밀하고 진짜 확실한 그러한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주문을 부탁드리니까 다시 한 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려가 돼서 부탁합니다. 이상이에요, 답변은 관계없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하고 있는 것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면목생활권은 사실 면목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 면목역에 보면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좀 낙후돼 있고 향후에 면목경전철이 거기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2008년도에 한번 변경 결정을 하고 현재까지 아무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여건이라든지 지역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나중에 면목경전철이 들어오는 것, 그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면 현재 용역과업이 착수해 있습니다. 현재 기초조사하고 실태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히 나온 것은 없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면목동뿐만 아니라 우리 중랑구가 사실은 상업지역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몇 프로지요, 우리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사업?
영실
이영실위원
상업,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상업지역, 사실은 25개 구청 중에 저희가 거의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참 서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무슨 시의원 사건 때문에 그 이후로는 종 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우리 면목동이 망우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구도심이고 저쪽이 신도심이 됐잖아요, 우리 신내동 쪽이 신도심이고. 이쪽은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낙후된 부분도 많고 주민들이 굉장히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그래요, 여기 구청이나 경찰서도 이쪽에 다 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면목동 쪽에 최고 중심지가 지금 상봉역, 면목역, 사가정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용마산역,
영실
이영실위원
네, 용마산길, 이쪽 해서. 했을 때 이것이 면목역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크게 키워질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 상향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면목동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용마산역과 사가정역과 면목역 일대를 사실 지역 거점으로 구상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영실
이영실위원
맞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발전에 거름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중랑구 그림 그리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도시발전계획이 2015년 12월부터 지금 계속 진행중이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그동안 진행하시면서 일단 그림을 그리려면 어쨌든 중랑구 전체를 많이 발품을 파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또 지도도 보시고, 또 현재 우리 중랑구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고 또 어떻게 현재 전부 건물 배치, 건물 모양, 여러 가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랬을 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중랑구 도시발전계획을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중랑구를 그동안 1년 정도 이렇게 보시니까 어떤 그림을 하나는 꼭 그려 넣어야지 우리 중랑구가 정말 멋진 도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 하신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 완성은 안 되셨겠지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중랑구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선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연계성을 해서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세권이 보면 각 지하철역이 우리가 18개 역이 있는데 그 주변이 조금 아직 큰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중랑구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연과 수변이 어우러진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과 지역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만든다든지 묵동천과 중랑천, 면목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단하면서 우리 발전계획에 녹아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무적인 것은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향후에는 앞으로 중랑천이 수변공간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발전 가능한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면서 발전계획을 들여다보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전 직원이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아무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해서 연계되면 지금보다 질서 있고 멋지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중랑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올해도 우리 중랑구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예산 가지고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김진영위원
좀 세밀하게 보시고 정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년대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좀 길게 이 디자인이, 멋진 그림이 길게 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이 바뀌면 또 바뀌고, 바뀌고 하는 일이 적도록, 한 사람이 한 것을 지금 현재로서 몇 백 년이 가고 이것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 기간이 연후에 정말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자꾸만 어떤, 시대가 진화하면서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점에 잘 역점을 두셔서 도시발전계획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 나머지 중화재정비촉진 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화존치관리구역, 어차피 여기 중랑구의회 의견청취가 있네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때 우리가 들으면 되겠고, 하여튼 정말 이렇게 밑그림 그리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 통과도 참 힘이 들게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김진영위원
또 우리 중랑구의 전체 예산에 비해서도 이게 적은 것은 아니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집중적으로, 지금 마침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잘 챙기시는 분이 지금 또 같이 합류하시니까 같이 하셔서 잘 좀 진행하셔서 나중에 5월 달에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애써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밑그림을 잘 그려서 최선의 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영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규 건축1팀장입니다. 이재원 건축2팀장입니다. 박영철 영선팀장입니다. 구하서 디자인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한 달 이상 지났는데 우리 건축디자인과 직원 여러분들, 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건강 유지를 잘 하셔서 중랑구의 건축디자인과 직원분들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다른 과에다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중랑구에 건축을 지으면서 재활용 분리수거대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신축 건물에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국장님이 언급을 하셨으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상봉동 333-3번지가 한창빌라라는 그 빌라가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지금 몇 년째 방치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과에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 펜스를 쳐서 이렇게 가림막을 해놨는데 쓰레기를 주민들이 거기에 갖다가 버립니다. 그 쓰레기가 도로로 안 나오게 신경 좀 써주시고 또한 거기가 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마 그게 건설업체하고 주민들하고 법정싸움으로 도래가 되어서 그게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그 세대가 지금 몇 세대만 거기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사를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몇 세대, 한 서너 세대 사는 주민들이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고 또 건물마다 한 세대가 살고 있으면 다행인데 어느 한 건물만 서너 세대가 살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사를 나가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베란다 유리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게 다 깨져있고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서 혹시 만약에 한쪽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가스는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를 안 쓰고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누수가 안 되게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벌써 2년 동안 겨울을 난 것 같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그러면 혹시라도 무너질 염려도 있습니다, 거기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고양이나 쥐나 다른 동물들이 거기서 서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냥 쓰레기들을 거기다 갖다가 다 버려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청소행정과랑 상봉1동에 동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거기 쓰레기가 자꾸 도로 쪽으로 나와서 그것 좀 치워달라’고 해서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것을 치웠습니다. 치워서 거기를 막아놨는데, 막아놔도 거기가 바람이 불고 겨울이 되니까 그게 바람에 날려서, 천막을 쳐놓은 것이 또 많이 낡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다 또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갖다 집어던져서 거기가 냄새도 나고, 인근 한신아파트 측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고 혐오스럽다 그러고 건의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너무 보기 싫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밤이면 거기가 약간 뒤편이라, 철길이 있는 데 그쪽 편이라 조금 어둡습니다,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요. 그런 도로거든요. 혹시 여름이 되면 우범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봉초등학교하고 거기하고 바로 담 하나 사이니까. 많이 좀 신경을 써서, 또한 그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신경 좀 써서 빠른 시일 내에 거기가 어떻게 조치되도록, 재건축이 되든지 아니면 신경 좀 써서 원인을 좀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으리라 보여집니다. 과장님, 거기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마 여기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이 진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일부가 미이주 세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한번 현장확인을 하고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다가 멸실신고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몇 세대가 나가지를 않는 바람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혹시라도 안전사고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는 민원이 대부분이 이제 소음, 그 다음에 펜스를 안 치고 하는 것, 다 기본적인 거예요. 소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펜스를 안 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게 안 지켜져서 민원이 자주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교육을 다 하실 때, 그 다음에 허가를 내시고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공사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업무계획은 잘 받아봤습니다, 아주 충실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 분야에 있었는데 건축디자인과장님과 또 담당계장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또 건축디자인과장님도 다각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공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담당계장님도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민원인과 큰 저것 없이 즉시 나가서 잘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고 계시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설펜스 관계도 말씀드렸더니 담당계장이 직접 나가서 잘 처리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업무계획 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만 과장님이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시고 하는데 그것을 건축비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양을 좀 새롭게, 멋있게 하는 그런 것도 건의를 해 줬으면 어떤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건축주가 건물을 멋있게, 똑같이 안 짓고 네모, 사각이 아니라 외국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오래갈 수 있는, 건축비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너무 심하게 하면 건축주한테 또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많은 공법이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시니까 큰 비용이 안 들더라도 건축을 좀 멋있게 하면 어떤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사실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연구도 하고 심의위원회도 잘 해가지고 좋은 건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다고 제가 건축주한테 큰 피해를 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자그마한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땅이 있으면 네모나게 딱 짓는 것보다는 조금 모서리를 공굴리면서도 좀 다양한 공법을 쓰면, 요즘 공법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 공법으로 하면 건축주도 큰 비용이 안 들고 남이 봐도 멋있고 깨끗한, 아름다운 중랑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의사항 너무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팀별현황에 보면 디자인팀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진영위원
맞춤형범죄예방디자인이 있는데 이게 범죄예방디자인 골목길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어두컴컴한 이런 데를 밝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범죄예방을 한다 해서 이 공사가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몇 군데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골목길 디자인사업은 대표적인 것이 면목4ㆍ7동에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구에서 구비로 추진한 사업은 작년도에 3개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은 한 곳에 한 1,0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했는데, 골목길을 좀 환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 벽화도 그리고 하고 하는데 워낙 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누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맨 처음에 범죄예방디자인골목, 제가 당선돼서 처음 들어와서 이 골목사업이 시작됐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마침 그때 저희 지역구 뒷골목에 청소년들이 좀 많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거나 창문에 돌을 던지거나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하는 사건이.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때 700만 원, 그때 예산이 너무 없었으니까, 초창기니까. 700만 원을 가지고 거기를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 워낙 예산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확 되지는 않았어도 지금 그 이후로, 청소년들이 거기에 모여서 담배꽁초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거두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게,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지만 거기를 밝게 해 놓으면, 밝거나 조금 예쁘게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우선 지나가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밝아지면 어둑한 사람들이 거기에 안 모이게 되거든요. 그런 심리를 이용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은 것이라도 조금 더 여태까지 한 곳에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올해도 우리 건축디자인과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 안전한 골목길 사업은 사실 김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이 시작이 돼서 해마다 한 세 군데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진영위원
아니, 제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과장님이, 하여튼 우리 지역구는 일단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어두운 곳을 밝게 해줌으로 해서 아이들이, 반드시 무슨 청소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어른들도 그곳에 모여서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냥 서가지고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좀 챙겨봐가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건축디자인과 고생 더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질의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명찬 위원님이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각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격려를 했는데, 오늘 혹시 중앙일보 신문 보셨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못 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못 봤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도, 건축과 직원들이 참 지난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해 호텔 건립,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주차장 없는 호텔, 또 인센티브가 땅만 계약하면 사업능력이 있으면 전체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무조건에서 짓는, 그런 사업이 있었죠? 이게 문화체육과인가 문화관광부, 행정국 소관인가, 신시섭 국장님 계실 때, 그때 우리 과장님이 적극 도와주셔서 우리 중랑구에 러브호텔이 없어졌다, 오늘자 신문에 보시면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딱 맞아들었어요. 유커들이 올 방이 없기 때문에, 그 공문을 제가 확인했는데 문화체육과에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지 말고 허가를 내줘라.’ 지역이 되면 무조건 내주라고 했어요, 이유 여하를 달지 말고. 그런데도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신시섭 국장님께서 막아주셨어요. 막아주셔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비지니스 하는 몬’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우리 서울시에 관광호텔이 161개소로 객실이 2만 7,173개, 2016년 현재 말 348개에 객실이 46,947개소, 다 남아돈다, 주차장이 없는 호텔 뭐가 될 것인가, 이것 러브호텔이다.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들, 행정부 전 직원이, 특히 신시섭 국장님이 정말 수고해 주셨어요. 이러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과가 문화관광부니까 문화체육과죠,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부 직원들은 잘 몰라, 모르죠. 또 우리 김영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나 모든 여건을 저한테 또 주고 해서 이 부분을 막아서 관광호텔을 못 짓게 했죠. 이게 행정이다. 내 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 모르겠다가 아니라, 연계돼서 이 부분이 아닌 건 아니라고, 암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무조건 해 주라고 그러지만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논쟁하고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갖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칭찬을 드린 것이고, 또 앞으로 2017년 우리 계획표에 의해서 일을 하시더라도 진짜 우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적극 참여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계장님도 다 그래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칭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실 호텔이 들어와서 주차장이 거의 없는 그런 호텔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참 관광특별법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승인이 처리된 것이지만 위원님께서 많은 이런 자료나 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많이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또 러브호텔화 되는 것도 미리 예상을 하신 부분을 또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행정이 좀 발전이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한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효성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이강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윤인창 조경팀장입니다. 이재이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유지용 중랑천조경관리팀장입니다. 김승만 용마공원TF팀장입니다. 다음 보고내용은 공원녹지과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21쪽에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21쪽.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서 지금 우리가 5억 원이 확보됐는데 여기서 사가정공원에서 아토피숲까지 총 몇 미터가 되는 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2㎞ 정도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2㎞면 지금 0.5㎞가 5억 원이니까 앞으로 15억 원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한 15억 원 정도, 원래 우리가 20억 원을 올렸었는데요, 5억 원밖에 책정을 못 받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단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무장애 자락길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잖아요,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작업에 좀, 앞으로 주민들께서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고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토피숲에 화장실 공사하는 것이 또 올해 예산이 잡혔었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토피숲까지는,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게 아니라 그 위쪽이었나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자락길 전망대에 이번에 하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자락길 전망대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쪽에 화장실이 좀 필요했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겸재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녹도 연결사업을 하는 게 우리가 마무리가 덜 된 것들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게 겸재삼거리부터 밑에 쭉 면목역을 지나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건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 녹지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적도 받고 있고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거기 벽돌이 그냥 쌓여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용마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다 100% 민간자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다면 이제 변경계획이 수립됐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 시간 이후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시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평산신 씨 종중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유지ㆍ관리비가 좀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익금이 없는 사업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다시 우리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런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익이 있는 시설을 넣어 줘야 한다, 지금 설계가 6월 말로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되면 저희들이 시 공원과와 협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화시켜야 되는 일,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요구하는 시설들을 넣는 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100% 민간자본으로 하는 일이라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넣는다거나, 공공의 장소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어렵고, 일단은 이게 옛날에 용마테마공원처럼 그냥 하다가 엎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차피 수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것은? 수익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기반시설 자체가 아예 이 주변이 아직 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반시설 자체는 우리 구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기반시설의 어떤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는 하는데, 민간이. 그래서 거기만 개발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쪽에서 우선 안이 나오고 우리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마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 놓고 이게 몇 십 년 진짜,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계속 이게 올라오거든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것을 사오 년에 걸쳐서 다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설계해 놓은 것도 이제 조경전문가가 했다고 하지만 이용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익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으로 미국 커밍햄이라고 디즈니랜드라는 미국 유명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설계했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옛날같이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꼬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여기 신 씨 종중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강조했고 저희 구청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용역 설명회를 할 때도 가서 보니까 무슨 여기는 허브농장, 여기는 무슨 캠핑장, 여기는 또 조그맣게 해 놓고 거기는 무슨 놀이시설, 여기는 또 뭐뭐, 아주 그냥 잡다하게 늘어놨더라고요, 그 조그만 데를 기반시설도 없이.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런 계획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선거를 앞두고는 만날 ‘용마테마공원 조성한다, 조성한다, 조성한다’ 말만 계속 나오고 이게 계속 지금 수십 년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게 사실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바꿔서 통과를 한다고 해도 이게 투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를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지금 투자하겠다고 큰 기업이 나선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234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이게 결국은 우리 7대 때도 마무리가 좀 안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숙제긴 숙제인데 언제 해결이 될까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올해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투자가 안 됐는데 무슨 착공이에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림 내용을 보시면 이게 처음에 234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을 때 수익성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익분석을 보면 0.7%, 은행이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투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이 자체, 자연 자체를 그대로, 예를 들어서 차로 돌아야 할 길을 등산로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주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수익이 나는 것 한두 개만 해 준다면 크게 문제없이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 중간에 짓다가 만 건물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거기에 피해자들은 다 보상, 협약, 해결이 다 된 건가요, 그 피해자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거기 이제 소송이 다 끝났고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그런 뭘 하나 잡으려고 지금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도 내용상으로 보면 저쪽에서 희망이 없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송은 다 끝났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용마테마공원 자체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해서 성사시키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이야 당연히 열심히 해서 성사시키고 싶겠죠. 그런데 참 7대 때도 못 보고 몇 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좀 하려고 해요. 거기가 흉물입니다.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거나 어떠한 이익사업, 공원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이 403번지 70호에서 409번지 4호, 407-1에서 405-29호, 앞에 도로망이요, 403-70에 403-409까지는 양방향 통행이 됩니다, 도로가. 그런데 407-1에서 405-29는 차량이 하나 지나가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관광버스 하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기반시설이에요. 그러면 만약 이게 우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이라고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 뭐 성립이 됐을 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저번에 전문가들 회의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우리 구청에서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업계획을 완성했을 때 그 사업성이 있으면 구청에서도 시비를 투자하든 구비를 투자하든 투자할 수 있다는 의견이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건 개인 사업장이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왜 구비, 시비를 들여서 남의 도로를 개설해 주지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구비, 시비가 투자되는 것은 우리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안쪽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도로개설을 왜 해줘야 되는 거냐고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개인의 이익이라고 하지만 공원은 공유재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공원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런 전제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하면 거기 사업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완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아까 이영실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고 이어서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이 사유 도시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제가 와서도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했는데 그 안 자체가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많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한 1년여간 종중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기업에서 전혀 받을 수 없는 사업계획안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진입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사적계획보다도 공적계획이 같이 겸비가 되어야만 명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마테마공원 내에 공원 조성을 하더라도 어떤 공적 캠핑장이라든가 무료로 시민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 같이 계획이 겸비됐을 때는 우리 과장이 설명드린 이런 도로에 같이 공적 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종중에서도 근본적인 것을 수년간 방치되어 왔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이것이 어차피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받았던 기본 안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현실적으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해서 지금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한두 해 있던 것도 아니고 수년간 우여곡절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도 익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또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력을 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보여지는 행정을 하시지 말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일대학교 앞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일대학교가 사기로 했었지요, 그것 이뤄지지 않았지요? 이러한 부분 염려가 돼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는데, 먼저 송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압류가 또 들어갈 것이고 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그러한 내용도 검토를 하고 구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어떠한 실적 위주의 행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저 역시 우리 중랑구에 좋은 공원이 있어서 서울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놀러 와서 진짜 삶의 하나의 보탬이 됐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그 안에 다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과연 될 것인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면 하다못해 진입로 하나 해결을 해 놓고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야지, 계획을 세워놓고 진입로는 나중에 뚫는다? 만약 100만 원짜리 땅 같으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도로가. 임의 강제로 우리가 대지를 수용할 수 없지요? 국장님, 그렇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한 문제들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신 씨 종친회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라도 자기네들이 확보해 놓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구에서 적극 달려들어서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한 부분, 구에서는 구청장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간단히 이러한 설명을 드리고,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랑천 명품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7쪽이지요. 여기에 면목5동 음식물쓰레기집하장 부근의 사업도 여기에 연관이 된 것인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둔치 쪽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둔치 쪽인데, 거기가 둔치 아니에요, 거기가? 둔치에 있는 거예요, 둔치에 붙어있어요. 이번에 공원화계획 나와 있잖아요, 중간집하장?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사업은 여기 안 올라와 있어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안 올라왔어도 올해에 할 것 아닙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성욱
홍성욱위원
음식물처리장, 중간집하장, 공원화해서 지난해에 의회에서 비준해 준 것 있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건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어떤 거예요? 다른 부분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집하장은 1억 7,800만 원이 작년에 잡혀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는 없는 거지요, 지금?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보고서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업무보고 하는데,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문제가 크다, 장미터널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 부분이 여기 파트에서 빠졌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 매일이면 매일, 날이면 날마다 이것 때문에 떠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누락을 시켜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이게 치수과와도 관계인데 내가 그전에도 구정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도 1억 7,8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비준을 해줬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것을 왜 했느냐? 환경을 바꾸겠다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 7,000만 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상황 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지금 그 부분에서 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다 아시겠지만, 여기 데모도 하러 오고 따지러 오고 여하튼 간에 지역에서 이러고 있는데, 사실 참 그동안 우리 나진구 구청장님이 잘 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태껏 문제가 되어서 이슈가 됐는데 면목5동, 그 집하장 위치 옆에 아파트가 있지요? 아파트에서 반대를 안 합니다. 그렇게 설득하기까지도 행정이에요, 참 수고 많이 했다고 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집하장 길 건너 한 100m도 더 되는 곳에서 지금 두산아파트에서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맞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아파트에서는 이야기 없지요, 인정하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신우아파트에서 이야기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을 내가 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태껏 수십 년 동안 해결을 못했던 부분을 해결을 한 것 같다, 그러면 이 공원화를 했을 때 어느 부분보다 더 심각하게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다, 내가 공원녹지과에 주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지요, 건너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을 짓기 이전에 도로변, 그것이 용마산터널로 가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 홈플러스를 복개하기 이전에는, 그 유수지에 물이 어디서부터 내려가냐 하면 용마산에서부터 망우리 이쪽, 전체의 음식물, 오물쓰레기, 하수구든지 분리하수관으로 해서 그리로 모이고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아, 이건 치수과에서 해야 될 것이네요. 과장님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것이 그냥 흘러나가는데 우기 시에는 펌핑을 해요, 가둬서. 그 냄새 때문에 그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서 면목5동 지금 아파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플라타너스라고 해서 높이가 제가 보기에는 한 15m 이상 되지요. 그 플라타너스는 높이가 얼마 정도 올라가나, 한 15m 이상 올라가지요? 그것을 완전히 빽빽하게 심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홈플러스를 지으면서 다 잘라버린 거예요. 사실 두산아파트 쪽에는 그 냄새가 많이 가요, 내가 치수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런데 면목5동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공원화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돈에, 예산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고 정확히 1억 7,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하다가 모자라면 이것은 안 된다, 더 예산이라도 늘려서 진짜 어느 누가, 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통과시켰냐고 하면 ‘야, 그 음식물쓰레기 냄새나는데 그 근처에 가면 어떻게 가냐?’, 그런데 ‘공원화가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공원이면 갈 수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나겠지’, 이 결과로 이러한 기대에서 이제 준비가 된 것이니까 어떤 업무보다도, 장미터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해요. 어린이 시설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지금 사회적인 이슈, 중랑구의 큰 문제, 중랑구뿐이 아니라 서울시의 어느 구를 가든지 집하장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획기적인 공원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계획이 섰어도 그 부분이 미약하다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라도 진짜 어느 누가 어떤 주민이, 시민이 그 공원에 들어갔을 때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부탁의 말씀입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하신 용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명심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면목 중간집하장 공원화사업은 지금 1억 7,800만 원인데,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에도 갈 것이고요, 또 우리 구에도 필요하면 상의를 해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면’이 무슨, 당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장미터널 안 해도, 늦게 해도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당장 냄새가 나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무조건 여기에 전력을 투구해야 될 것 같다, 이 보고서 자료 만드시는데 빠진 자체가 잘못됐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요, 작년에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에서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고서 쓰면 왜 지난해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작년에 했던 사업이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런데 왜 그것이 빠지느냐는 말이에요. 작년에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도 중요한 사업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것이 완결이 안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과 팀장님들, 제가 산에 가거나 공원에 갔을 때 많은 전화민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바빠서 오늘 못 나올 때는 그 다음날 현장에 나와서 많이 시정을 해 주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고맙다는,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한다, 이런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함에 따라서 고령자사회가 오잖아요. 그래서 문화나 체육이나 특히, 녹지분야가 많이 찾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중랑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46개, 소공원, 그리고 마을마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가 있고 휴지가 없고 해서 한 것은 즉각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이 그 다음날 현장 확인을 해서 잘 처리를 해 줘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하나만 우선, 중화동 같은 경우를 보면 깨끗해요, 어린이 놀이터나 쌈지마당이. 그런데 그 주변에 포장마차나, 간이음식점이라고 그러나, 포장마차에 둘러싸여 있어요, 또 주변에 입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참 깨끗하고, 물론 여러 사람이 이용하니까 불편한 점도 있어서 전화를 하면 직원들이 잘 깨끗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놀이터나 쌈지마당은 깨끗한데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아주 음산해요. 그래서 그것은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나무나 이런 것도 쌈지마당에 보면 나무도 교체해달라고 그랬더니 담당팀장님께서 겨울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봄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봄에 하는 것도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입구가 참 안 맞아요, 밸런스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데도 입구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것은,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참 열심히 해 주는데, 청소행정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그것 무허가일 것 아니에요? 그런 데서 같이 협조를 하면 좀 조화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놀면서도 편해야 되는데 조금 어두워지면 술 먹는 사람, 이렇게 영세상인들이라고 좋게 표현을 해서, 그런 분들이 꽉 자리 잡고 있으면 애들 데리고 가서 놀기가 뭣해요, 또 어두워지면 소변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김명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고 놀이터라든가 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한 것 위주로 정비도 하고 이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 주변, 진입부라든가 여기에 환경 측면에서 많이 우려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김명찬위원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건설관리과라든가 청소과와 같이 실태조사를 한 번 더 진입부라든가 주변부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요, 어떻게 주변 관리를 하면 좋을까, 그런 매뉴얼도 정하고 각 동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협력을 해서 계도를 한다든가 정비를 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디 어디가 그런 데를 직원들이 거의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해합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과에서는 참 열심히 했는데 다른 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어우러지면 진짜 좋고 애들 데리고 다니기도 좋고 애들이 노는 것을 바깥에서 구경하기도 좋고 한데, 이것은 어떤 데는 꽉 막혀있어요, 입구만 덜렁 있고. 바깥에서 보면 놀이터인지 몰라요, 안 보여요. 과장님도 아시지요, 어디인지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참 열심히 해 주는데 다른 과에서 같이 해 줘야 이게 빛이 난다, 그렇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지금 업무계획 하는데, 공원녹지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는 것은 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청장이 나서서 같이 어우러져야지 한쪽만 잘 하면 뭐 합니까. 다른 것도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주민이 편하고, 가서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의를 드리니까 국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어린이 놀이터나 쌈지마당 주변을 한번, 담당계장님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하시지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위원님이 질의에서부터 답변까지 거의 다 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유념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이 우리 관내에 많아요, 어린이 놀이터나. 그래서 일일이 다 현장 확인도 하고 이렇게 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종합적인 대책은 아마 국장님 차원에서 해 주시면 더욱 더 우리 공원녹지과가 빛이 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녹지공간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넓은데도 발 빠르게 민원 해결을 잘 해 주시고 봉화산, 망우산 또 용마산, 점점 친화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가꾸어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한 3년 동안 꾸준히 민원해결을 위해서 애썼던 서울시 예산사업이 편성되고 사업 시행도 서울시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망우산책로 주변 가로등 설치사업이었지요, 과장님? 그것이 이제 5억 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와의 진행상황이 진전된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망우묘지공원 중랑 그 산책로에 우리 구 관내가 2.2㎞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쓰셨고 저희들도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작년에 도로를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하면서 이미 관로는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직 설계는 안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할 것이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설계가 들어가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게 전선지중화사업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도로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관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런데 지금 가 봐도 전선은 위에 있더라고요, 망우산 쪽에? 그것은 별도의 전선이지요? 망우산 저는 자주 가요. 바로 집 부근이어서 자주 가는데, 그것은 따로 지중화로 안 빼고 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떤 거지요? 잘 모르십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지중화로 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현배위원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쪽에서 이제 가로등을 설치하더라도 정말 좀 예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묘지공원이다 보니까 또 음산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는 ‘청사초롱’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정말 아주 밝게는 안 하더라도, 그것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소등도 할 것이니까 간격이나 조명, 가로등의 모양새나 해서 좀 꼼꼼히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승화원이라는 데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것보다도 더 큰 테마가 이제,
이현배위원
역사문화공원,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안을 변경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까지 지금 저희들이 개입하고 있고요, 전기사업은 그것하고는 별개로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죠. 그것 차질이 없게 해 주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때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세요, 국장님은 계속 계셨기 때문에 아셨을 거예요.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많이 한 건인데, 그래도 반영이 안 되다가 유지용 팀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오시면서 이게 지금 확보됐다는 게 참 다행스럽고 늦게나마 좀 기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설치가 돼야지 또 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지금 현재까지 한 중에서는 가장 쪽수가 많습니다, 사업이 그만큼 많다는 거겠지요. 우리 구 특성상 녹지공간이 많고 산이 많다 보니까 아마 할 일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오늘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지금 우리 올해 꽃을 심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인데 산길에는 어쩔 수 없이 진달래꽃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서울장미축제로 해가지고 구 이미지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묵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랑구 전체를 주택가라든가 그 다음에, 조금 자투리땅 같은 데가 그냥 풀만 무성하게 된 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중랑구에 다녀보면, 작은 자투리땅. 그런 데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주택, 지금 그 사이사이를 보면 개인들이 그냥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양쪽을 꽃길로 조성한 그런 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장미로 해서, 올해 우리가 약간 보급을 해서 ‘중랑구’ 하면 주택가도 마찬가지이고 장미축제, 우리가 하는 지금 거기서부터 해서 ‘중랑구’ 하면 ‘장미의 구’다,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작업을 올해 조금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무리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서 ‘서울시 꽃으로 핀다’는 예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인지를 공모하고 있어요. 최고 2,000만 원까지 주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는 한 10개 정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상당 부분 꽃으로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장미꽃으로 하면 우리 중랑 둔치에 지금 서울장미축제를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랑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점차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거기서 보고, 저는 그분들이 그냥 그날 보고 가는 것이 너무 아쉬우니까, 참으로 많은 분들이 중랑에 오시는데 1박이나 혹은 2박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가, 거기서부터 우리 엠코도 있고 우리, 이제는 중랑이 상봉동 쪽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사람들이 와서 쇼핑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나마 아쉽지만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있고. 그래서 맛솜씨길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중랑 서울시 둘레길, 우리 여기 아차산 둘레길이 너무 멋집니다, 거기가. 아마 서울시에서 제일 멋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한 1박2일 정도로 이렇게 둘러볼 때 ‘아, 중랑은 어디에 가나 마을에 장미꽃이 있네’, 그래서 ‘중랑’하면 ‘장미의 구’다 라는 것을 오시는 분들에게 심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구릉산 지금 자연체험의 숲 조성사업이 올해 들어가네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을 어쨌든 고 문태식 아주그룹 명예회장님 저기도 있고 하니까, 또 우디안아파트가 워낙 그동안에 민원도 많았고, 이제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그랬으니까 여기 자연체험숲을,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어린이들에 대한 유아숲, 그 다음에 체험장, 모험숲 이런 것이 많네요. 이것을 잘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해서 하여튼 우디안에서 그동안에 좋다고 해서 이사를 왔는데 그동안에 구리 〜 포천 간 때문에 상당히 마음고생들을 많이 했거든요, 우디안 주민들이. 그러니까 다 다수 간에 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지금 아주재단에서 올해도 10억 원을 내놓기로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10억 원을 확보했고 아주에서 10억 원을 내놓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12월 달에 또 가서 만났는데요, 그때도 하는 이야기들이 ‘우선 먼저 만들어 보십시오, 있는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65억 원 내지 70억 원 정도 들어가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하기가 부끄러워서 못하고요, 그냥 인사차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들 기업이 빛이 날 수 있다면 또 다른 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구에서 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연숲을 우리 과장님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의욕이라든가 과장님 그동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과장님의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뵀고, 그 다음에 우리 팀장님들이 또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아주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을 보면 충분히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것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생각난 김에, 작년도에 왜 망우로에 여름에 양쪽 꽃 화분걸이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거기에 보면 여름에 그렇게 한 철 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때가 장미가 필 계절이 아닌가요? 만약에 장미가 필 계절이라 장미를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으면 거기도 한번 장미로 싹 장식을 해 보면, 어차피 여름 한 철 잠깐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꽃 지고 피는 시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장미가 그때 피는 시기면 거기도 장미로 한번 싹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예쁘게 하고 장미 구를 만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것도 가능하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이 기술자시니까, 전문가시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많네요, 공원녹지과가. 올해도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올해도 하여튼 다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아이디어,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을 못했었는데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칭찬이 아주 자자하신 것 보니까 저도 잘 하신 것으로, 처음에 오셔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민원을 한번 말씀드렸더니 문자로 딱 답변이, 여러분들 못 받아봤지요? 저는 문자로 답변을 과장님한테 직접 내가 받아봤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아마 느껴보지 못했던, 물론 대체적으로 전화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자로 진행사항을 알려줬던 것은 아마 정말 구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싶다는 이런, 우리 나진구 구청장의 ‘나찾소’에 걸맞은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봉화산, 용마산 시설 보수정비,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용마테마공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지장물 철거비로 해서 구비, 시비 40억 원인가 50억 원 정도 해서 소송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작년 11월까지 소송이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거기 자리를 안 비우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 일을 한 사람은 아직도 구속돼서 못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 동생분이 시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미 소송이 다 끝난 것입니다, 옛날에 문 청장님 계실 때 소송이 다 끝나고 보상을 다 했어요, 그 건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것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계획도 지금 잘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잘 되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앞서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그쪽 길을 가끔 차를 이렇게 끌고 가면 차량 소통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공재원이 투자가 되면 자칫 잘못하면 신 씨 문중에 또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욱 위원께서도 아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가 이렇게 교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그림만 잘 그려놓고 입구는 우리 이용자들은 좀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재원이 이렇게 들어갈 때는, 그리고 또 신 씨 문중은 그것을 또 개발해서 개발이익도 자기네들이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더 쭉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일단 소송사건이 말끔하게 진행이 되고 난 뒤에 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16쪽인가요, 봉화산, 용마산 시설물 보수정비, 여기 보니까 봉화산근린공원 자연발효식 화장실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어떻게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봉화산에는 5개의 발효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들을 가보면 참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시설들이 설치한 지가 원체 오래돼서 그런 면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범위 내에서 바꾸고 새로운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들어가기 기분 좋은 화장실, 그런 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바람직한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그때 동료 위원께서 장애인에 대한 입ㆍ출입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용마폭포공원,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이고 제가 아침이면 그쪽에 가서 구민들과 소통의 공간, 그리고 또 저의 건강도 다지고 이런 문화의 공간, 우리 중랑구로서는 상당히 미래에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될 그런 공간인데, 그쪽도 보니까 상당히 조목조목별로 많은 정비를 하세요. 그래서 용마폭포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면, 지금 용마폭포공원에 화장실이 2개가 있지요, 2개? 주차장 있는 데 하나 있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3개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폭포 밑에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어디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관리사무소,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지요, 관리사무소 거기에 하나 있지요? 그쪽 세 곳을 다 리모델링한다는 것인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제 용마폭포공원에 관한 가장 큰 문제는 오ㆍ폐수가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오ㆍ폐수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공원에 들어가시면서 등산로를 따라가시면 화장실은 저 위에 있는데 밑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오수하고 빗물이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을 우선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도 변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많이 낡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화장실을 가서 ‘아, 여기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아, 여기 화장실에 들어와서 조금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환경하고도 아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겠네요, 오ㆍ폐수 이게 분리가 안 되어서, 보면 중랑천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현재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수로를 따라서 중랑천으로 가서 결국은 한강으로 연결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먹는 젖줄이라고 하는데 식수까지 이렇게 오염이 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하류겠지만, 상류 것의 물을 우리가 먹지만, 아마 그런 부분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조금 늦은 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정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마폭포공원 노후 및 기계설비,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엊그제 우리 구청장 오셔서 초도순시 때도 지역주민의 많은 질문이 있었고 또 우리 중랑구 폭포공원을 찾는 외부 인사, 외부 관광객들, 그리고 용마산을 찾는 분들도 폭포 가동시간이 너무 짧다, 아마 그런 맥락하고 연결된 것인지 단순히 그냥 노후돼서 이런 부분을 설비를 정비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두 가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러려면 용량도 좀 바꿔야 하고 그래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시간을 좀 늘려서, 작년에 제가 여기서 보니까 폭포가동시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같은 시간에, 어제 했던 시간을 오늘 또 한다는 것은 전기비도 많이 들고 문제가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와서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그 때만큼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만큼 가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단체로 이렇게 와서 행사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가 그냥 지나가는데 ‘이것 좀 틀어주십시오.’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아무튼 좋은 계획이신 같고요, 사실 ‘동양 최대 인공폭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찾아왔다가, 저도 이제 도심 속에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면목동에 오면 부러워합니다, 5분 거리, 7분 거리에 전부 다 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러나 특히 하나 실망을 하고 가는 것이 폭포공원인데 폭포가 왜 없냐, 이런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폭포 좀 가동을 시켜서 우리 지역 경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그쪽에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구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어차피 그쪽에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그쪽에는 동양 최대 인공폭포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밍이 있죠, 클라이밍?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안전사고도 계속 요즘에 발생되고 있고, 물론 그 부분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게 되어 있죠, 그쪽에도?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우리 구민의 정말 불특정 다수,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에어로빅이 밤이면, 아침반하고 저녁반이 아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수업이. 작년까지는 아마 그분들에게 얼마 정도 강사비를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강사비도 없이 그냥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용자들의, 에어로빅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에어로빅 강사가 서 있는 곳이 클라이밍 쪽하고 너무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물매를 잡기 위해서 약간 경사도를 줬어요. 운동하는 분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나오면 전부 다 허리가 아프다, 오히려 건강을 찾으러 왔다가 건강을 좀 많이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주민들한테 들었던, 동호인들한테 들었던 내용은, 우리가 폭포로 올라가는 계단 있죠, 화장실 바로 맞은편에? 거기에 강사가 위에서 운동하는 팔각정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계단으로 올라가서 우측 쪽에 옮겨주면, 별로 제가 봐서 돈은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이렇게 팔각정 같이 있는 것을 그대로, 그것도 저 한쪽에 있는 것을 갖다 그쪽에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면서 많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계단에 올라가서 우측으로 그쪽에다가 좀 옮겨준다면 훨씬 우리 구민들에게 편리한 이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대체적으로 지금 공원 정비, 우리 중랑구의 미래 자원, 지금 현재도 자원이 되고 있지만 좀 멀리 내다보고 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는, 진달래가 가득한 용마산 산책로 조성, 이것은 20쪽입니다. 우리 용천약수터, 물론 그쪽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자락길인데 제가 아마 의장 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도 그쪽에 가서 진달래를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 용천약수터는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던 진달래축제가 정식적으로 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쪽은, 요즘에 문화원하고 잘 연계관계가 안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지금 현재 의원이 되셨지만 우리 조성연 의원께서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계실 때, 훨씬 그 전부터 탤런트 이순재 씨가 아마 문화원장을 할 때부터 거기는 진달래축제로 전통을 쭉 내려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다시 기리고 다시 살리고 진달래축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해 년마다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장 때도 그쪽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가서 쭉 길을 따라서 진달래를 심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업지가, 말씀하신 데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자락길 처음 시작하는 데가,
인서
서인서위원
면목동 산1-3 일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완성빌라에서부터 시작되는 자락길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완성빌라면 진로아파트 있는 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쪽도 아주,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 자락길을 꾸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자락길을?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진달래꽃 가득한, 그러면 진달래는 그냥 떼어놓는, 진달래를 심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진달래를 심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뜻이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요, 가득한 용마산 산책로, 그쪽도 거기도 필요하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형용사를 좀 쓰다 보니까 그런데,
인서
서인서위원
네, 거기도 중랑구의 명소, 이렇게 정말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산 정상까지 가게, 이렇게 편의시설을 만들어놓은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도 우리 구 관련 부서에서 끊임없는 노력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용천회, 그쪽도 전통적으로 쭉 이렇게 내려온 곳이, 계속 축제를 해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도 진달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같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용천약수터에도 주민참여사업으로 2,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지금 현재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것을 지금 안 해 놓으니까 내가 묻잖아요.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또 우리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건강해서 우리 지역의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우리 공원을 위해서 많이 좀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봉화산에 신내체육관이나 묵동체육관, 두 군데가 있죠,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체육관시설이 묵동체육관처럼 이렇게 지역에 가까운, 동네에 가까운 데 체육관이 신설되어 있으면 좋았는데, 우리 신내체육관이 저기 봉화산 뒷자락에 보면 중턱에 신내체육관이, 배드민턴장이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겨울이면, 아마 거기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염화칼슘을 뿌려야지만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대입니다. 그런가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을 뿌리면 그 염화칼슘이 녹으면 밑으로 다 흘러내려오죠, 그렇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일대에 있는 나무들도 자라는 데 별로 안 좋고, 개인적으로는 그 신내체육관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밑으로 내려와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한 거기 행사 때, 대회나 이런 행사 때 가보면 그 인근에 현수막이나 파라솔이나 텐트나 이런 것을 해 놓고 거기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산을 훼손하죠. 그렇죠, 과장님? 제가 끝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하나 크기 위해서는 무진장 오래 걸립니다. 그 나무가 한번 성장해서 크게 우리 사람, 그늘을 만들게 하고 숲을 만들게 하려면 몇 십 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지 그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체육관을 거기다 신설을 해서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산을 훼손하면서까지 체육관 시설을 거기다 해야 되는지, 시설을 만들어 놔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또한 저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구의원까지 하고 있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봉화산이 제가 다닐 때는 너무 높아서 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봉화산이 너무 얕아졌어요. 물론 저도 그만큼 나이를 먹고 성장이 돼서, 어른이 돼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산을 훼손해 가면서 우리가 그런 시설을 앞으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지금 봉화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중랑구나 아니면 인근 노원구에서 오시는 봉화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산이 너무 다져져서, 사람들이 다녀서 다져져서 산에 나무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봉화산을 좀 숨 쉴 수 있게, 쉬는 타이밍도 좀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올해 자연휴식년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를 막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되면 조금이라도 막아서 자연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또한 인근에, 중랑구에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업체를, 그런 분들도 시설을 만들어놔서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지 그 사람도 세금을 내고 운영을 하고 또한 주민들이 건강하게 돈을 좀 들여서 운동을 해서 자기 운동은 자기가 좀 하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도 시설을 많이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해서 그런 시설이 나중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돈 안 들이고 봉화산이나 다른 여러 가지 시설들을, 돈이 안 드는 시설에 가서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기는 좋지만 또 그런 데를 만들어 놓은 시설에도 이용해서 그런 시설을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 세금도 받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봉화산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한번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지 숨 쉬는 공간, 지역을 한번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해 보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하실 것이라 보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장미축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대 성황리에 마치려면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더 많을지, 아니면 2016년도만큼 오실지 그건 저희도 잘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 좀 많이 하실 것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장미테마공원 조성사업 해서 중화수경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수경시설이 만들어놓은 지 오래돼서 나름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거기가 물이 계속 침수되어 있어서 썩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리고 거기가 여름이면 가동을 하는데, 가동을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가 너무 노후돼 있어서. 어쨌든 이번에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비를 하지 말고 아주 큰 틀로 해서 거기 수경공원을 좀 넓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또 계획을 세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그것은 감사 때 이제 보면 될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구경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한 거기가 약간 인도하고 수경공원하고 장소가 넓다 보니까 장애인 시설에서 오셔서 장사를 하십니다, 거기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우리 직원분들이, 계장님이나 담당분들이 잘 아시리라 보이는데 거기를 잘 생각하셔서 정비보다는 다시 큰 틀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고요, 왜냐하면 계속 주민들이 얘기하지만 ‘장미축제가 묵동만 장미축제고 중화동이나 이쪽 면목동에는 장미축제, 우리는 거기까지는 해달라, 우리는 뭐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거기도 어쨌든 수경공원이 만들어져있는 만큼 그것을 다시 정비보다는 큰 그림으로 시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검토 좀 해 보시겠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도 사업대상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죄송합니다. 좀 두서가 없지만 지금 여기 업무계획표에 보면 우리 봉화산, 구청 뒤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지금 업무계획표 15쪽에 있지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키우지 못하는 강아지들이죠,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사람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또 옛날하고 달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14년, 15년 키웠습니다, 사실은. 키웠는데, 그런 반려견도 놀이터를 만들어서 반려견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좋은데 그것이 여름이나 우기 때 이런 때는 반려견이 그렇다고 오줌을 누고 배변 보는 것을 일일이, 배변은 치울 수는 있지만 오줌을 누고 이러는 것을 일일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반려견이. 그러면 우기 때는 그게 한두 마리가 거기 반려견 놀이터에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많은 반려견이 만약에 오줌을 눈다고 하면 그 냄새가, 아니면 강아지 털이 장난 아닙니다, 과장님. 저희도 한 마리 키우지만 그 강아지 털이 장난이 아니고요, 또 어른들마냥, 사람마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강아지들은 수시로 오줌을 눕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냄새가 장난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한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외로 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또한 바로 구청 뒤에다 만들어놓는다고 하니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물론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시겠지만 업무계획에는 여기 들어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 부분은 반대하고, 또한 이것을 만들려면 그래도 봉화산 뒷자락에 아니면 구청 뒷자락에 또 산을 나름대로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반려견이 놀 수 있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땅을 많이 파고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그러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이 뒤에 보이는 잣나무 숲입니다. 잣나무 숲으로 택한 것은 거기 피톤치드로 인해서 냄새도 많이 희석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리인을 배치할 것입니다. 관리인을 배치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도 그런 냄새라든지 강아지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하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키워봤던 사람이라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나중에 감사 때, 또 아니면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잘 하시는지 지켜볼 것이고, 그리고 12쪽에 보면 안전위해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지금 보면 중화동에 배꽃어린이공원하고 초롱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롱어린이공원은 의외로 어린이공원이 참 넓습니다. 그 안에 또 백합노인정까지 같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백합노인정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거기도 아마 백합노인정도 무슨 커피, 그런 것으로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어린이공원 재정비할 때 백합노인정도 아마 재정비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같이 병행하면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거기에 계시니까 정비할 때 같이 좀 하면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공사하는 기간이 짧음으로 해서 거기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것 좀 한번 정비할 때 사업을 같이할 수 있으면 그 시간대에 날짜에 맞춰서 같이 좀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아까 동료 위원이 언급했지만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어린이들이 와서 잘 놀고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그 주위 시설들이 너무 혐오스럽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기가 쭈뼜쭈뼜해집니다. 그런 것을 어린이공원 주위를 잘 정비를 하셔서 엄마하고 아이들이 어린이공원을 놀러 데리고 나왔을 때 선뜻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주위 환경을 잘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도 관련 과와 협의해서 총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니까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장미축제 할 때 직원분들 2016년도에도 고생 많이 해 주셨는데 2017년도에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고 우리 공원녹지과가 있어서 우리 장미축제를 그렇게 대 성황리에 몇 년 째 맞이하게 돼서,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임금용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정명숙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이성연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팀장 홍성관입니다. 이상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맑은환경과 소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끝 시간에 막 쫓기시느라 빨리빨리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중랑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쪽에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여기 보면 점검대상이 어린이놀이시설, 국ㆍ공립, 그 다음에 사립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 구에 지금 키즈카페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린이들 키즈카페. 과장님, 아시죠? 키즈카페, 어린이들이 가서 노는 공간, 혹시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우리 구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제가 엊그제 다녀왔는데 혹시 거기는 이 환경안전관리,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개인이 만든 사업장이라서 그런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43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면적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430㎡면 평수로 하면 얼추 몇 평이 됩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150평 조금 안 되는 것이죠.
김진영위원
150평 조금 안 되죠, 그게 지금 키즈카페는 작은 공간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말에 우리 구에 키즈카페가 몇 개가 늘어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2시간에 1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가면 한 사람에 대한 것은 2,000원, 보호자비를, 이제 안 받고 보호자가 두 사람이 들어갈 경우에는 한 사람 것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린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엄청. 그래서 이게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사실은 순간적으로 ‘아,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놀고 있는데 혹시 환경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나 안 하나, 그게 조금 제가 궁금해서, 만약에 150평 정도가 되면 이게 대상이 되는 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런데 키즈카페라는 것이 새로운 업종이 생겼는지 한번 제가 현장 확인을,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구에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가까운데 엠코에 가보시면 거기에 키즈카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코스트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가보셔서 그 평수가 그 정도 되면 혹은 그것보다 조금 작다 하더라도 이게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하루 두 시간씩 보통 있다가 나가고 또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올해 한번 거기 관심을 가져봐 주십시오. 올해도 우리 중랑구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열심히 하는 바람에 한 말씀도 못 드렸는데 맑은환경과는 비예산, 예산이 100만 원, 90만 원 갖고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하네요, 보고서 보니까 열한 가지인가 되는데. 어쨌든 2017년도 수고들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놀이터 모래로 된 것 있잖아요. 그런 데 점검을 합니까, 기생충 같은 이런 것?.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뢰를 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리고 대중목욕탕 수질검사 같은 것도 한 번씩 합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목욕탕은 위생과 소속입니다.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규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이봉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성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충곤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영자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최경현 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우리 부동산정보과 직원분들, 과장님 포함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4쪽에 보면 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대해서 접수하시는 분이 100% 접수했습니까,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한 60명 이상으로 접수되어 있고요, 2월 12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많네요, 관심이 많은가 봐요, 지역 주민들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들 직원들이 일일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특히 부동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강좌를 들었으면 좋은 데, 한 60% 신청하신 분이 부동산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일반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한 50% 이상은 부동산하시는 분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만약에 100%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100%가 지났기 때문에 일부 선별해서 탈락시켜야 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설해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또 우리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을 대민할 때 나름대로 정보를 많이 공유해서 주민들한테 어쨌든 좋은 대민활동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대고 우리 부동산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 서울장미길 명예도로명 지정, 이번에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중랑구도 지금 일반 도로명 말고 우리가 지금 명예도로로 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일대길, 맛솜씨길, 88올림픽길 해서 세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세 곳이요? 네, 어쨌든 우리 중랑구도 이런 명예도로가 많아짐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가 명소가 되고 하는 업그레이드되는 또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도로명이 되었으면, 주소가 되겠고, 또 도로명 때문에 찾아오시는 손님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나, 도로명이 왜 생겼나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도로명 자체에 유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겸재로라고 그러면 조선후기 화가 정선 선생님께서 용마산에 아마 거주했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분의 호를 따서 ‘겸재’라고 지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이 있고 해서 때로는 그런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올해도 어쨌든 우리 부동산정보과 직원분들,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앞으로 많은 부탁드립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또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찬위원
저는 7쪽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 측량은 1910년도 일제시대부터 측량이 시작됐는데요, 그때 일본에서 시작할 때 동경, 그러니까 지역측지계라고 그러는데요, 일본동경좌표를 활용해서 현재까지 측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현재는 지구중심,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에 의해서 측량을 하게끔 변화가 되어 있어서 지구중심의 좌표로 변환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다시 말해 지역측지계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변환하는데 그 변환할 때의 오차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좋게 현시대에 맞게 하시는 건데 세계측지계로 함으로써 전에 사용했던 것과 편차가 날 수가 있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동남쪽으로 360m 이동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별문제는 없어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시간 관계상 자세한 것은 나중에 과장님이나 담당팀장한테 한번 설명을 듣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나중에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문제점이 있는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중랑구 부동산소식지 발간이 있는데요, 그것이 매 분기에 몇 부 정도 발간하는 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신규 사업을 했는데요, 분기별로 4회를, 현재 3회 발간을 했고요, 지금 예산이 비예산인 관계로 작성을 해서 파일로 원하는 사람에게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것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신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작성을 하면 동사무소에 매번 반상회할 때 반상회 자료로 배부를 하고요,
이현배위원
반상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반상회 할 때 안건으로 해서 ‘이런 소식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현배위원
통장회의겠지요, 반상회의는 사실 없는 것 같은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 죄송합니다. 통장회의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통장회의 때 하고 있고 저희 지난 11월 달에 저희들이 아카데미 교육을 할 때 중개업자에게 메일을 보내면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현재 500여 명 중개업자에게 보내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홈페이지나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별도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메일로 주니까 예산이 없군요.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러면 여기 앞에 보면 공인중개사에 등록되신 분은 한 육백 몇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42명, 중개인까지 하면 709개소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다 한 번씩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몰랐던 사람들도 이런 홍보가 있으면 이것은 도움이 되는 정보잖아요, 그렇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