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남진 위원입니다. 조례특위위원장에 박은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남진 위원님이 박은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은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준 동료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원도시과장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772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과 현장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업지역 내 생활, 숙박시설 허용기준 완화입니다. 안 제32조 제7호에서 10호까지 관련입니다.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에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로부터 6m 이상 떨어져서 허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하여 준주거지역이 주택밀집지역이 아니면 상업지역 경계에도 허가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 지구 내 허용시설 완화입니다. 안 제32조 제19호 및 제22호 관련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화학제품 시설은 금지되어 있는데 천연물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여 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으로 생산되는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의 입지를 활용합니다.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및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시설 건폐율 완화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 이하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치 이후에 인근 지역의 개발 등으로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 군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공장의 건폐율 등 완화입니다.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또는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폐율 20% 내에서 종전 2016년12월 31일까지는 건폐율 40%로 완화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개정해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 및 용어정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 도로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적물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도록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및 확대 보장입니다. 군계획위원회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상급기관 검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희망택시 운행대상 39개 마을이 조례에 규정되어있는데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통편익지원이 필요한 마을이 발생하면 바로 희망택시 운영이 가능케 하고자 합니다. 종전 별표 1 운행대상마을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반영하며 종전 별표1 삭제에 따른 별표 조항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도 예산에 1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대상개선사항 반영으로 희망택시 탑승일지에 성별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2호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773호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2호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영제71조 및 제78조 제1항에 따라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과,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 허용시설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시설 건폐율을 20%에서 일정한 경우 30%까지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제10조는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안제61조 군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랐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3호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종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교통편익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마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대해서 지금 총 38개 마을 운영하고 있었나요?

39개 마을.

39개 마을에서 38개 마을로 됐다는 내용은 다른 내용인가요? 13쪽에 있는 것. 선정마을 10개 읍면, 38개 마을인데 38개가 아니고 39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9개가 맞죠?

예.

이게 시행이 되면 바로 규칙을 만들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규칙을 만들면 본 위원에게 규칙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순입니다. 의안번호 2774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복지를 구현하고 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부서인력을 보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원의 총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재 694명에서 2명이 증원된 696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82명에서 2명이 증원된 684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은 6급 이하 및 지도직 승진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6급 이하 661명에서 1명이 증원된 662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직은 29명에서 1명이 증원된 3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합의사항에 있어서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와 강원도에서 조직개편방안 반영문서가 내려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7년 1월 9일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이나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75호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학 중 고시합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로 지속적인 장학금 지급 수요가 증가됨에 예금이자 감소에 따른 장학금 지급재원 부족 문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학 중 고시합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학 중 국가고시, 현행 5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한 차례에 한하여 장학금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두 번째로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범위에서 출연금 중 일부 10%를 장학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해당 연도에 출연금 중 일부 10%와 예금이자 수입 그 밖의 수입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가 2017년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기타 이의신청이나 건의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4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775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4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여 맞춤형 복지 구현에 기여하고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1명을 증원하여 증가하는 현장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5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학금 수요자 증가에 반하여 예금이자 및 기부금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장학금 수혜자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2명이 늘어나는 거죠?

예.

지도직 무슨 요인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지도직은 귀농귀촌센터 교육전담에서 1명.

2명이 늘어나면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더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696명인데 우리 정원이 다 차있습니까?

정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몇 명 정도 부족하죠?

현재는 신규 시험 본 사람들이 수습이기 때문에 전체적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정식발령을 받으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694명이 다 충원이 돼 있다는 얘긴가요?

예. 694명인데 각 실과소별로 TF팀 운영,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상당한 결원이 많습니다.

그 인원이 꽤 많겠네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자라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계약직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 쓸 수도 있잖아요.

무기계약직까지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기간제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죠?

예.

총액인건비에서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일단 선발이 되면 계속 사용을 하고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서 무기 계약직이 필요할 때는 정원승인을 받아서.

본 위원이 하는 요지는 지금 총액인건비가 나오잖아요. 인건비에 계약직들은 그냥 열외죠? 거기에 안 들어가죠?

예. 안 들어갑니다.

그럼 무기 계약직이 696명에 대한 인건비 말고 무기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이 별도로 나오나요?

무기 계약직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그 이외에 얼마나 더 나오냐는 거죠.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수시로 변동됩니까?

예. 변동됩니다.

그러면 무기 계약직을 했을 때 중앙에다가 예산신청을 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충당을 합니까?

군 자체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중앙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예.

돈이 와야 무기 계약직을 채용하는 건지, 아니면 채용을 하고 요구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왜냐면 무기 계약직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정원이 승인이 나면 세울 수가 있습니다.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내려오는 거죠?

예.

몇 명까지 되는 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가요?

예.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무기 계약직이 필요한 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군에서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건지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야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무궁화 장학회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제13조 2항 보시면 전국단위 이상 공인대회에서로 바뀌면서 지금 13조 2항을 보면 예체기능 특기장학금이 별도로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중간부에 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의 전국단위이상 공인대회에서 개인전 1위에 입상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조례 내용이죠?

예.

바뀐 것이.

예.

근데 전국대회 정도 나가서 입상할 정도면 사실상 우수한 인재란 말이에요. 체육이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 같은 경우는 금은동이라는 기본적인 메달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전 1위에만 국한돼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너무 완화시켜주지 못하지 않는가, 그래도 전국대회 같은 데 나가서 금을 따면 좋겠지만 은도 훌륭한 성적이고 어느 정도 금은동까지는 무궁화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로 돼야하지 않나, 1등만을 위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국대회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조례 목적에 맞게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놔 줘야지, 1위에 국한시키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이런 것은 조금 수정을 해서 그런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좀 노력을 해줘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난해에도 개정조례하려고 설명회를 가졌다가 지급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지난해에 50%밖에 지급이 안 돼가지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체육기금에서 전국단위대회에서 나간 기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도 이중적인 부분도 뒤따르겠지만 우리 무궁화장학회는 홍천군에서 어떤 목표액을 가지고 훌륭한 인재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뜻깊은 장학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그렇게 좋은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린다는 것은 홍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에게 장학회 기금이 그런 분들한테도 좀 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은가.

네. 알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중요한 골자가 출연금의 10%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16년도 장학금 신청자가 202명에서 51%만 했는데 202명 신청자가 조례에 의거하는 성적에 기준이 되는 사람이 합격한 사람이 202명입니까? 아니면 그거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까?

기준에는 다 해당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준에 해당이 안 되면 저희가 접수를 안 받으니까...

그러면 202명에서 104명인데 여기서 10% 출연금을 아예 떼다가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10% 한도 내에서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10억을 출연을 하니까 이자하고 기탁금하고 1억을 더 사용한다는 겁니다.

1억을 더 사용하는데 10% 이내에서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그냥 10%.

그럼 그 액수에 맞추는 건가요?

예.

이게 몇 명이라고 유동적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이게 평상시에 보면 51%해서 202명 중 104명인데 얼마나 늘어나죠?

지급대상자에 따라 다른데 대학 4년제에 갈 경우에는 300만 원씩 33명 정도 늘어나게 되겠고 만약에 이제 전문대가 더 많을 경우에는 40명도 될 수 있고 유동적입니다.

근데 보면 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고시합격생,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고등학생에 대해서 몇 명, 대학생에 대해서 몇 명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은 나와 있습니다. 인원수에 의해서 몇 명일 때는 몇 명 추천하고 학생 수에 따라 정해져있습니다.

고등학생은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그 전에 몇 명이라고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늘어난 건가요? 다 명시가 된 건가요?

고등학생은 안 늘어나고 일단은 대학생.

대학생도 명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고등학생은 명수가 있고?

예.

늘어나는 것은 대학생이네요. 대학생이 1억 원 늘어난다.

예.

지금까지는 고시합격생이나 이런 것을 안 줬습니까?

지금까지 지급을 했었는데 무궁화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내부규정에 명시가 돼서 지급을 했는데 조례에 누락이 돼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급을 해왔는데?

예.

이런 분이 1년에 몇 분이나 돼요? 한 10명 정도 됩니까?

지난해에는 없었고 1년에 한, 두 명.

전국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계속해왔는데 조례에 명시가 안됐는데 지급을 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하는 건데 그러면 조례개정이 늦어진 거네요?

실무자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이 없이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네요. 조례가 있고나서 규정이 있는 거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이 지역 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고자하는 의욕을 볼 수 있고요. 단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이자하고 기탁금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51%정도 밖에 못줬다, 성적이 3.5 이상 학생이 202명인데 그 중에 104명만 줬다고 하는데 출연금의 10%인 1억 원을 늘린다고 해서 100%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예.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6, 70%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군이 어쨌든 이자하고 기탁금만 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대상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크게 억울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출연금의 10%를 더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올해도 평균적으로 200명 신청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높을 텐데 출연금의 10%를 해서도 장학금에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어떤 생각이나 대응을 가지고 있죠?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시나요?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에서 1억을 더 사용해도 신청한 사람의 65% 내지 70%밖에 지급을 못하는 실정인데 다만 조금이나마 위로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00%까지 지급하기에는 다른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는...

어차피 과장님께서 조례에 손을 대고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무궁화장학기금이 얼마 있어요?

지금 61억 정도 있습니다.

그럼 대략 4년이면 되네요. 굳이 1억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국대회 은메달, 동메달도 우수한 학생이다, 또 여기처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 군의 장학금 신청기준은 3.5 이상이다, 그러면 2억이면 다 되네요. 결국 이 문제는 어떤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무궁화 장학금의 기금이 100억 원이 목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억 원을 언제까지 만드는 것이 유리한 것이나, 아니면 우리 군이 생각하는 우수한 인재라는 사람들 그 분들을 다 장학금을 주는 게 우선이냐, 이 두 가지의 결정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중간인 반을 가지고 만약에 출연금의 20%를 했을 경우에는 4년이 아니라 5년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10% 했을 경우에는 4년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게 먼저냐에 대한 얘기지... 차라리 지금 이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우리 군의 우수한 학생이 200명이 있는데 애들 장학금 돈이 부족해서 반밖에 못줍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장학금 주는 게 기탁금 포함해서 2억 3,000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 원만 더 늘리면 다 주잖아요. 어차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최초에 10억씩 출연해가지고 100억을 조성목표로 가는 게 3년에 갈 것인지 4년, 5년에 갈 것인지 문제지 굳이 아예 처음부터 빠른 시간 내에 100억을 조성하겠다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고, 급하게 가는 것보다 우수한 학생들에게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특기자에 대한 부분도 더 하겠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이왕 손대는 거 20%하면 거의 다 줄 텐데 뭐를 아끼느냐고 반을 가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을 우선으로 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이자율이 감소되고...

아니, 그 얘기는 얘기할 것 없어요.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군이 봤을 때 우리 자녀들 중에 3.5 이상을 받은 학생은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타깝다, 그리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니까 더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만 놓고 보면 지금처럼 아예 100억을 조성해서 그 다음부타 빨리 많이 주든지, 아니면 지금 아예 이런 박탈감 느끼는 사람 다 주든지, 둘 중의 하나면 되는 거지 왜 가운데를 하냐고요.

저희는 다 주는 게 좋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런데 왜 다르게 해요.

지난번에 일부를 한다고 해서 물론 다른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선이 그어져있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수정해서 해주시면 더 좋고...

먼젓번 간담회 때 얘기를 못 들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간담회에서 지금 10쪽을 보십시오. 12조 2항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분명히 내용을 바꿔서 체재비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때에 의회에 전달된 내용은 150만 원 이외에 더 주겠다는 의미로 전달을 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장학금의 목적을 입학금하고 수업료로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입학금이 국립대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 남은 돈을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체재비니 교통비니 포함시킨다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얘기는. 근데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전달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고 150만 원 이외에 더 주겠다는 뜻으로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도 돈이 없는데 그것까지 하냐 했던 것 같아요.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어차피 그 당시에 설명전달이 잘못돼서 출연금의 일부라고 했었으니까 일부니까 100% 아니면 할 말이 없지 않냐는 뜻으로 반대를 했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듣다보니까 과장님께서 10%가 적당한 것 같고 여기에는 입학료, 수업료, 교통비, 체재비 안 넣어도 문제없으니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있던 조례 그대로 내버려둔다고 하면 우리가 100억의 목표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만약에 더 많은 학생에게 수혜를 주고자 원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200명 중에 1억이면 33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70% 정도 되네요. 그렇게 70%를 주느니 100%를 주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물론 20%한다고 100% 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의 하나의 결정을 해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후에도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은 사실 규정이 이렇게 때문에 비용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저런 욕구를 다 충족시키려면 출연금의 10%를 한다고 해서 이 뒤에 체육특기자에 대한 요구도 해결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정답인지 모르지만 한 번쯤 적정한 선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확실한 우리 군의 입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물론 100억 목표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더 많은 수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낼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소한도 전년보다는 적어서 안 되겠지 않느냐, 어느 수준을 해서 최소한의 수치를 적정선을 잡다보니까 10%를 잡았는데 우리가 주던 장학금을 줄여서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정선을 유지하거나 더 확대해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의견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이다 보니까 오늘 결정을 해야 될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무궁화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홍천군의 기조가 될 수는 없겠죠. 결국 홍천군 의회에서는 무궁화장학금 이외에 다른 예산이나 다른 부분까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것은 아니지만 예년보다는 지급액이 적어서는 안 되겠지 않냐고 해서 받아들인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10% 아니고 20% 하면 더.

과장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제가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생각에 어느 게 더 장학금을 운영하는 주무부서장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저희는 출연금의 20%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 202명이 신청해서 104명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2명 신청할 때는 규정에 다 맞아서 한 거란 말이에요. 이왕 우리가 이자로 하는 게 아니라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10%가 됐든 20%가 됐든 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규정이 왜 있어요. 규정에 맞아서 된 사람들은 장학금을 주는 게 맞는 거지 장학금 100억을 출연해서 하면 뭐합니까? 그 혜택을 다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10%든 20%든, 20%가 맞다고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20%를 적용시켜서라도 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규정이 있으니까 다 줘야지 심사를 할 때 그럼 성적순으로 하고, 집안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 그러기 보다는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 202명을 다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어차피 출연금을 쓴다고 하면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남진 위원님께서 좋은 제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무궁화 장학금 심사에 들어가 보면 갑론을박이 많은데 100억을 하기 위해서 기간을 짧게 가냐, 길게 가냐인데 이 자금을 쓰는데 필요한 시기라고 봐요. 100억의 목표는 미루더라도 상향조정해서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혹시나 저는 규정을 더 까다롭게 해서 현재 2016년도에 202명이라고 하는데 5년간 평균치가 대략 몇 명으로 들어와요?

신청자요?

예.

자료가...

한 200명 수준 되나요?

예.

그러면 이게 명수만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20%로 해서 다 줄 수 있다고 하면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박탈감이니 이런 얘기 나오고 무궁화장학금을 준다고 하면서 수요를 못 미치니까 불만의 소지가 있거든요. 해마다 200명 정도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가 100억 목표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20% 상향해서 다 주는 목표를 세워야죠. 규정에 맞춰서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 주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인원이 너무 늘어난다고 하면 기준을 강화해서 인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규정에 맞게 들어온 사람을 성적순으로 잘라서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을 상향조정해 놓고 규정을 맞춰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허남진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상향조정해서 전액 지급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무궁화장학회 원금 10%를 더 쓰겠다고 여기에 올라온 이유는 더 확대하겠다는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가 없다보니까 그 전에 주던 것만큼 혜택을 보는 학생이 적으니까 10%를 더해서 예전에 줬던 것을 맞추겠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게 그런 건데 확대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여기서 올라온 이유는 옛날에 이자수익이 많아서 250명 주던 게 이자수익이 줄어서 50명이 줄었기 때문에 10%를 확대해서 주자는 그런 뜻에서 조례 올라온 것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 옛날처럼 200명씩 주던 데에서 다시 와서 10%를 확대시키자고 온 조례는 아니지 않나. 이것에 대한 것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럴 때 확실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자 수익이 줄어서 그전에 혜택보던 사람들을 거기에 맞춰서 오게 하려고 하는 건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두 개를 복합적으로 해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이자수익이 줄어서 올라온 거예요? 그전에 이자수익이 높을 때 몇 명까지 지원을 했죠? 어쨌든 그전보다 줄어들었죠?

예.

출연금을 빼놓고 하려니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애당초 올라올 때 목적이 정확하게 올라와야 되지 않나. 불분명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확대를 할거면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일단 무궁화장학금이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면 자료를 놓고 봐도 2016년 것을 202명이 들어왔는데 50%밖에 못줬다는 것은 군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이 돼서 신청을 했는데 못 받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규정을 상향을 시키든지 장학금을 확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장학금을 우리가 여기서 20% 올리든지 규정을 까다롭게 해서 들어오는 인원을 줄이든지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학금 언제 지급하죠?

3월에...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영덕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일부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재작년에는 무궁화장학기금이 50억 원에 대한 이자가 나왔을 것이고 올해는 60억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자부분 때문에 덜 받는 다는 것은 극히 일부 같아요. 이 내용의 대부분은 아마 50%밖에 못 받으니까 7, 80% 이상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매년 우리가 출연금이 10씩 들어가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결코 100만 원, 200만 원은 아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월에 해야 된다니까 난감한데요. 여기에는 성적우수자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조례상에?

있습니다. 아, 조례상에는 없고 규칙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3.5라고 하면 상향조정을 해서라도 제가 보면 지금 상태로 20% 늘린다고 해서 100% 다 못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 받는 애들이 4.1이나 4.2 정도 돼요, 심사해보니까.

전문대는 4.0 이상이고 4년제는 3.5 이상입니다.

그건 기준이고 실제 심의할 때 받는 것 보면 4년제 대학 애들이 2015년도에 4.2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4.1 얼마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시간이 남아야 어떻게 더 미뤄서 하자고 하지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을 출연금의 20%로 하자는 수정의견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12조에 2항에 그 때 나왔던 내용이 뭐 있었어요. 체재비하고 교통비인가요?

그 사항은...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왜 해서 분란을 일으켜요.

내용이 수업료 등으로 됐기 때문에... 학교별로 300만 원 이하인 학교도 많고 그냥 등록금으로 하면 못 받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화하려고.

과장님, 그 때도 등이 있었는데 왜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시끌시끌하게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수정의결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토지주택과장 장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776호로 제출된 홍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종전 홍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를 홍천군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제척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성하였고 그 밖의 종전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77호로 제출된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법령이 분리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주택법』을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변경한 사항이고, 안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관내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 대상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결정 사업의 착수기한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 내지 28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요건에 관한 관련 절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78호로 제출된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정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6호 홍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77호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78호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6호 홍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명칭변경에 의하여 조례명과 조문의 근거법령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7호 홍천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근거법령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해당 인용 조문 및 용어를 현행화하고, 관련법에서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안제6조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사업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을 추가하였으며, 별표1에서 총사업비별 지원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 종전 조례에 사업 착수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8호 홍천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종전 조례의 근거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3장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군이 그동안 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 없죠?

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동안 삼호아파트니 세영아파트니 시끌시끌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없었고 저희가 정식으로 해서 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있을만한데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시끌시끌하고 대법원가고 했는데...

그건 소송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게 결국은 사용자가 입주자겠죠. 사용자가 조정신청을 할 경우만 하는데 다 구성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만 공포되면 구성할 겁니다.

이게 전부개정조례안 전에 먼저는 『주택법』이고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이잖아요. 『주택법』에도 있지 않았을까요?

분리해서 시행되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명단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이 두 번에 걸쳐서 몸살을 앓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은 없습니까?

법이요?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례나 권한은 없나요?

주택법에는 없고 만약에 분쟁이 생겨서 접수가 됐을 때 그럴 때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몇 년에 걸쳐서 그런 것을 두 번을 봤는데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없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서진 못하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