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기병입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월 26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2월 1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7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강원도 영서북부 5개군 군수협의회 구성 동의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2017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월 10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6개 담당, 2개 TF팀,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17쪽까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목표 및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선 목표에 있어서는 현장중심·군민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치고 창조적인 기획과 효율적인 예산운영,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추진방향과 19쪽의 비전 및 추진전략, 21쪽의 정책자료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제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신규 시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된 데에 따라서 전원도시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를 보면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리츠라는 것은 본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기 위한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은 LH토지주택공사가 되겠고요. 대상지는 두촌 철정리에 북창휴양단지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적은 15,641㎡이고 유치 예정 가구수는 30 내지 60 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시범사업 협상조건을 이행을 해서 또한 사업계획 수립 및 금융구조화, 또 정부 LH와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하반기쯤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군민의 종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2015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오는 사업인데 2018년 1,000년을 맞이해서 군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고 또 천년고을 홍천을 기리기 위한 문화유산을 건립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토리숲을 위주로 해서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고 사업비는 12억 9,000만 원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간담회 때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설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론 수렴한 것이 50%, 50% 나와 있는 상황이고 금년도에 저희 계획은 2월이나 3월 중에 좋은 군정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추진여부에 대한 이런 여론 수렴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5개 분과 4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난해에도 정례회에 한 번과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금년에도 2, 3월 중에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거쳐서 금년 내에 활발하게 어떤 군정에 대한 각종 제안이나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정비 추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305건의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저희가 법제처에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신청을 12월에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2, 3월 중에 대상지자체가 선정이 되면 법제처 컨설팅 등을 거쳐서 금년 늦어도 9월까지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공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정부 3.0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부 3.0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정부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부 3.0 실행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전년과 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동영상 촬영과 제작을 이용한 홍보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9,3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군정홍보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이게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4개 국어로 조성을 해놓고 있고 또 그 동안의 각종 축제나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촬영한 영상물들이 있어서 이런 영상물들을 앞으로 각종 행사나 집회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해오던 건데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상설화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과 외부용역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인데 평가대상사업은 307-02 외 6개 통계목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부터 관리, 성과, 전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된 결과를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비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많은 공모를 통해서 1,0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오늘 아침에도 1차 신규 사업 발굴보고회를 군수님을 모시고 아침에 했습니다. 현재 34건이 발굴이 돼있고 계속사업이 32건해서 66건을 가지고 정부보조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많은 분야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이것도 연례 반복적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정부에서 조기집행 예상액이 55%로 잡혔습니다. 55%로 봤을 때 우리 군이 1,704억 원 정도 목표액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상반기 중에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자체 감사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 수준에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가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189명이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재산변동신고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월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일상감사를 통해서 263건의 27억 원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상감사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불필요한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실시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회복지라든지 문화예술, 그 다음에 체육, 환경 분야 등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어떤 감사영역을 전문화하자는 차원에서 실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감사는 공직자들만 감사에 참여를 해서 했었는데 여기에 외부 전문가를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노무사 이런 분들을 3, 4명씩 포함을 시켜서 감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제 각 위탁기관별로 3일씩을 하게 되는데 민간위탁시설 중 전체시설의 3분의 1을 돌아가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감사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내 고장 바로알기 학교운영인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유적이나 전통문화, 자연환경, 산업경제, 지방자치, 이런 부분을 탐방을 하는 건데 지난해 8개 교에 430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교의 600명 정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45억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서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청소년 진로 체험터 운영입니다. 각 학교에 자유학기제에 맞춰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부서별, 직렬별 공무원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돼있는데 지난해에 4회에 104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10회에 300명 정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와 함께 하는 온 마을 학교 운영인데 이것은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읍 소재지에 문화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하는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1월 중에 토요일에 실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는 지역의 관광안내사 동아리를 활용해서 안내나 설명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국제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필리핀 바탕가스주 산후안시, 중국의 위수시, 빈해현, 쌍압산시 이렇게 4개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지난해에는 필리핀 산후안시가 홍천을 왔었고 쌍압산시에서도 왔었고 중국 쌍압산시를 홍천에서 방문을 했고 이런 교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필리핀 산후안시에서 계절근로자를 보내겠다고 해서 협조공문이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3쪽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 활성화인데 저희는 지금 서울 강동구, 성남시, 그 다음에 인천 부평구 이렇게 3개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같이 기념일이라든지 축제 등에 초청을 해서 교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44쪽에 보시면 지난해 각 지역하고 교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교류했던 이러한 사항들이 활발히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군정 주요업무 평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인데 기존에는 등급별로 평가가 되던 것이 4개 그룹별 순위평가로 일부 바뀌었습니다. 사업부서라든지 비사업부서, 그 다음에 지원부서, 읍면 등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평가를 진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표도 세분화해서 통합지표 4개를 10개로, 가감지표 3개를 10개로해서 지표를 세분화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에 다변화를 가져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체계개선 및 지표고도화 용역입니다. 이것은 실과소별로 전략목표를 고객중심과 혁신지향적인 관점에서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4월까지 용역을 마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성과관리를 부서별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체적으로만 했던 것을 용역을 통해서 공무원이 간과했던 부분들을 어떤 성과목표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평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사항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해오는 건데 금년에도 하여튼 공약사항이 철저히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읍면 행정실적평가 이것도 예년과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합동평가도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일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위권의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지표관리를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공무원 행복제안제도 실시입니다. 해마다 제안제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이할 만한 제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안을 접수해서 좋은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역현장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기반조성이 되겠는데 중앙부처에 법령상 규제개선 건의 이런 법령 지침고시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기업투자여건이라든지 중소기업 애로해소 등 이런 쪽에서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생활 속 규제 8건과 지역특화규제 4건해서 12건이 발굴건의가 됐었는데 금년에도 이 이상으로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등록규제로 돼있는 조례가 177건이 돼 있는데 지난해에 자치법규 28건 등 45건을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창조적인 농촌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해서 10개 분야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51쪽 그러한 사업들 중에 지난해 6개 마을이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이 됐고 금년도에도 6개 마을이 신청을 준비하거나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들이 평가를 잘 받아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1개 사업에 20억 8,3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70%, 군비 3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에 농촌 현장 포럼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4,50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주로 쓰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마을에 어떤 자원발굴이라든지 발전과제 같은 것을 보완하고 이런 준비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인데 서석면에 조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체류형 주택이 단독이 16실, 가족이 12실, 게스트하우스가 11실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입교자 모집 선발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전체 가구에 대해서 모집은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다음 주쯤 여기에 선정된 사람들을 소집해서 입교안내 및 호실추첨 등을 거쳐서 2월 중에 입교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귀농인 주택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개소인데 사랑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건축주가 빈집정보를 요구했을 때 주거정비를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싼 비용에 임대를 줘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임시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귀농계획 100시간 이상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창업인 경우 3억까지, 주택자금인 경우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쪽에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25쪽 북창휴양단지 LH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사업 해줘서 고맙고요. 이게 분양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내부규정이 준비돼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내부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주민이 이 내용을 모르고 질문을 자꾸 하거든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사업설명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주민들한테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저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사업단계는 강원도하고 홍천군하고 LH 리츠 쪽하고 협약을 위해서 협약서 안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진이 되게 되면 모든 시공서부터... 이게 리츠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서 건축해서 분양까지 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다 이루어지면 지역주민 사업설명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57쪽 귀농인 주택제공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했었어요?

예. 주택제공이라는 것이 빈집을 정비해서 귀농을 하겠다는 분들이 싼 비용에 임대로 와서 살아보면서 정착지를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사실은 내부규정이 있어야지 만약에 주택사업을 제공하게 되면 건축주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귀농인이 하는 거예요?

건축주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건축주가 신청을 해서 모든 권한은 건축주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임대라든지 이런 것도 건축주 하고 귀농인 하고 이렇게...

건축주가 이렇게 해서 귀농인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일정기간 3개월에서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악덕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집을 개량한 다음에 팔 수도 있지 않나...

그거는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임의로 그렇게...

그래서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만들어지면 의원님들에게 하나 보여주시고요. 건축물대장 있는 건물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주기간 일정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인데 너무 짧은 것 같고 1년 이상 됐을 때 효과를 봐야 되니까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보여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25쪽에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사업인데 LH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주고받은 게 있습니까?

협약서 안을.

협약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기초단계죠?

예. 초기 진행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LH에 부군수가 한 번 갔다 온 걸로 아는데 그 이상 진전은 없는 거죠?

예.

이거는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말로는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라는데 이게 마음에 걸려요. 이걸 명확히 안 하면 어떤 공사도 그렇고 우리 군 입장에서도 그렇고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관사 자체는 LH토지공사가 주관사가 되고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가 리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디까지나 LH토지주택공사하고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믿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단지 리츠만 가지고는 군에서 믿고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운영이 5개 분과별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분과별 회의를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난해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전체 한 번만 했고 분과별로도 한 번씩 밖에 안했다?

분과위원회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이것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과별로 하다보면 여기서 나오는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의회기능보다 앞서갈 수 있는 사항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노정돼서 나올 때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서 위원회를 하도록 해야지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신중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군의 잠재력 홍보강화를 위해서 능동적인 군정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 동영상을 촬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했습니까?

지난해에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그게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국내 동영상은 관계없는데 중국어, 영어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 자매결연기관에 간다고...

교류행사 때도 저쪽에서 중국 같은 경우도 자기네 홍보동영상을 가져와서 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말로 가져와서 틀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국을 교류차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온다든지 했을 때 그 나라 말로 된 군 홍보물을 틀 겁니다.

중국어로 된 것을 여기서 한 번이라도 틀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작년 연말에 되다 보니까 활용을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부터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긴데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이 되도록 해야지 동영상을 촬영해놓고 사장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영어권에는 자매결연 맺은 데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했던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예.

그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해야지 사장을 시킨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오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성과사업외부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전문 지식을 가진 연구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성과평가가 보조금에 대해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그럼 자체로는 보조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대로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지금 보조금이 우리가 600억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산서나 이런 것은 받아서 검토를 하는데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까지 심층적으로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평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가를 위해서...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줘야겠죠.

입찰대상이 어디에요?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평가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기관이 어느 곳이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세부적으로는 금방 제가... 대표적인 것은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데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보조금을 빼먹는 사람들이에요. 뭘 알고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추진을 해서 2016년도에 1,000억을 확보했다고요? 큰 거를 한 번 얘기해보세요. 100억 단위 이상으로 말씀해보세요.

그게 아마 상수도 누수관로 개선사업이 아마 제일 큰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6건?

금년도에.

우리가 이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총력적으로 매진을 해야겠지만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또는 공모사업,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금년에 몇 십 개 공모사업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닙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미래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생각해서 해야지 무조건 공모사업만 해서 확보만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금년에 30억, 내년에 50억 했는데 그 결과가 다 끝났을 때에는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농업에다가 수십 년 동안 쓸어 부은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우리 농촌이 변한 게 크게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 물론 보조금 받아서 성장한 사람도 많습니다. 한우라든가 과수라든가 등등해서 그렇게 해서 기반을 잡고 지금 부를 누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65% 농가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건 좋지만 지금 얘기하듯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경예산도 있고... 일 년에 추경을 대략 몇 번 합니까? 3, 4회 정도 하는데 추경은 조기집행에 안 들어가잖아요.

예.

조기집행이 금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1704억 원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우리 예산의 30% 아닙니까? 30%가 좀 넘죠?

그렇습니다. 이월사업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6월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너무 조기집행에 얽매이다보면 일이 안됩니다. 본 의원도 해봐서 알아요. 너무 조기집행에 얽매이다보면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금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사업을 아직 공기가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강요하니까 착공도 안했는데 집행하고 이런 사례도 나고 그냥 서류상만 착공을 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나오고 이런 사례가 왕왕 있거든요. 이랬을 때 오는 부작용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도에서 그리고 군에서 내려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추경이 결정되고, 도에서 결정되고, 군에서 추경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순리대로 가야지, 예를 들면 금년에 예산재원이 한 600억 남았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을 3월에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공무원들이 국비가 예산계에서 내려온 것 갖다가... 그럴리 없겠지만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숨겨놨다가 예산 편성한 다음에 추경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뭐든지 해나가야지 중앙에서, 도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중앙과 도에서 내려오면 그때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더 원칙을 준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대상자가 109명이요?

189명.

공무원들 7급 이상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7급은 어느 부서의 사람들이 합니까?

7급이 사업부서.

마지막으로 귀농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귀농인이 대략 몇 분이나 오셨다고 생각하죠?

추정 귀농인은 5,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인구가 7만이 내려갔죠? 그렇게 많은 귀농인들이 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돼요. 귀농에 대해서 무조건 지금 귀농귀촌 특구가 됐다고 해서 역점을 두고 할 게 아니라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요새 다니면서 시골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귀농한 사람들이 기존 농민들과 충돌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특히 가장 심한 게 땅뺏기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 샀다고 경계측량해가지고 이래서 기존 농민들하고 충돌이 아마 각 리에 한, 두 건씩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홍천군에 와서 정착하고 살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선 주민등록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등록이 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을 줘서도 안돼요. 그게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농민들과 새로 오는 귀농귀촌자들과의 충돌이 심화가 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큰 문제예요. 그 분들이 우선 홍천군에 오겠다고 할 때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부터 따져요. 그런 분들은 아예 안 받는 게 좋아요.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꼭 지금 얘기했듯이 순기능과 역기능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25쪽 보시면 주택단지 조성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 30에서 60가구 정도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예.

지금 우리 홍천군 소유의 면적이 업무보고에 나온 이것이 전체적인 면적인가요?

예.

그리고 사유지 거기는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척시켜놓고 나머지 군 땅에 대해서는 전부 리츠에 매각을 하고 그렇죠?

예.

어쨌든 사업이나 모든 것은 리츠에서 일관적으로 하되 리츠에서도 또 LH하고 협의를 하겠네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을 리츠에서는 사업비 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익금을 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분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되겠고...

예.

준비단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군민의 종 건립 추진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여론 조사 결과가 사실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잖아요.

찬성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찬성이 많았어요?

찬성이 50.4% 정도 되겠습니다.

반대가 55.3%였거든요. 3,813명 여론조사결과 중 2,107명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본 의원은 그렇게 좀 봤고,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토리숲으로 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당초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토리숲으로?

예.

당초보다 예산도 지금 2억 3,000정도가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주변정리하고 음향평가, 구조설계로 인해서 2억 3,000이 증가가 됐는데 당시에도 당초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은 계획 없이 예산을 잡은 건가요?

그 때 당시 계획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됐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소집을 해서 안건 상정을 해서 거기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가부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결정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꼭 좋은 군정위원회 추진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에 따른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겠단 겁니다.

그렇죠? 그럼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나와 있는 게 없고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여론을 수렴해서 한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29쪽 보시면 정부3.0 교육 및 워크숍 이것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의무적인 게 아니라 어차피 교육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들 어떤 교육차원에서도 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559명이라면 거의 다 교육을 받은 걸로 보이네요.

네.

근데 2016년도에 559명이 받았어요.

예.

이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받게 되나요?

이게 직원 월례조회 때라든지 이럴 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상하반기 이런 분야가 없습니다.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예.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업무보고 때 보면 38명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500명에 대한 것은 후반기 때 참여가 된 걸로 봐야 하나요?

그렇게 봐야겠죠.

가점이 부여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0쪽 보시면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실장님께서는 금년도 현재 제작완료라고 답변을 하셨죠?

예.

어느 정도나 제작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죠?

지금 납품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난해에...

수량이 어느 정도나 되냐는 얘기예요.

CD수량을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작년부터 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영상 제작을 하겠다고 했죠.

제작을 했는데 이게 CD하고 USB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수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네 가지 종류로 종합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관광 분야, 농업분야...

제가 여쭙는 것은 CD로 몇 장 했고, USB로 몇 개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서 CD 200개 하고 USB 100개 만들어서 제작, 배포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금년에 또 올라오다 보니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얼마큼 홍보를 하고 활용했냐고 여쭤봤잖아요.

금년에 활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홍천군 홍보에 참여될 수 있도록 많이 배포해주시고 만들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로 감사영역 전문성 강화 이렇게 해가지고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3~4명 위주로 해서 기간별 3일 동안 한다고 했는데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일단은 산출내역이기 때문에 4명에 대해서 3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럼 20일 동안에 한 분이 참여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6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은 예산을 그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전문가는 사실 실무담당 공무원분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잘 알고. 이런 분들이 와서 접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이 분들은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개인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전문가라고 보이지만 이게 행정에서 하는 일하고는 새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군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요. 한 번 좀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업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인재 내 고장 바로알기 학교 운영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전년도 당초 것하고 6월 업무보고를 전부 비교해봤어요. 근데 연례적으로 이 책자를 만드는 것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만드나요?

시스템은 아닙니다.

내용이 거의 보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씩 바뀌고 신규시책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찾아서 내 고장 바로알기 학교 운영 목표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다보니까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 전통문화도 홍천향교 한 군데만 집어넣었는데 스케줄을 못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소방서, 경찰서 등등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우리 홍천군을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 주십사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온 마을 학교 운영 이것도 신규 시책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2014년도에 학부모 스터디 구성이란 업무를 시책사업으로 만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유사하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학부모 스터디 구성이란 프로그램은 전혀 없어진 건가요? 내용을 모르시죠?

그것은 제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책이라고 해서 만들어놓고 두루뭉술하게 없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신규시책으로 잡아놨으면 좀 더 많은 것을 연구 개발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사실 불과 1, 2년 사이에도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언어만 바꿔서 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활성화 자매도시 교류 이것은 사실 매년 예산이 똑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처음 교류활동을 할 때는 우리가 국내교류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쭉 교류를 해왔고 그 다음에 외국은 민선 6기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상태인데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교류가 활성화가 돼야 자매교류가 국제교류, 국내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지 매년 똑같은 예산가지고 똑같은 틀에서 하면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 부분에도 좀 더 효율성 있게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교류라는 것은 많이 왔다갔다 서로 봐야 교류지 맨날 축제 때 그때만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이 조금 높게 측정이 되더라도 효율적 있는 시책을 이루어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46쪽 군수님 약속사항 평가에 있어가지고 지금 당초에 8대 분야, 98건 공약사항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현재 추진 상황에서 이행불가 약속사항을 군수 재가 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2건 정도가 불가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획실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서민생활 불편과제, 49쪽 보시면 규제인데 규제하고는 조금 반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홍천군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핸드폰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홍천에 AS센터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어느 부서와 관련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AS업체를 홍천군에 유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회사와 루트를 통해서 홍천군에 센터가 위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지역 주민을 위한 방법이 아닌가, 아까 서민생활 불편과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규제개혁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예.

그 다음에 창조적 농촌 만들기 선도마을 육성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군역량 시군창의사업 중에 화상대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사업은 종료가 됐죠?

예.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산까지도 다 집행이 됐나요?

화상대리를 말씀하시나요?

예. 18억 9,000만 원에 대한.

현재 사업비는 전체가 다 나갔고요. 금년 6월 말까지 폐교 외부공사하고 다목적 체험관 등 사업만 완료가 되면 전체가 다 완료됩니다.

근데 지금 계획은 그런데 어쨌든 변경이 들어갔잖아요, 6개월 동안. 근데 지금 현안을 보면 움직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18억 9,000만 원, 약 19억이란 돈을 금년 말까지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사업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보고 계시는지.

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창조적 농촌 만들기 일반농산어촌 다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따가지고 와요. 그러면 보통 3, 4년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 너무 길어요. 그만큼 충분히 행정에서도 빨리 검토를 끝내서 사업이 원활히 기한 내에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마을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인허가는 다 이루어졌고요. 동절기라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동절기는 우리가 늘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가 몇 년 동안 동절기 매일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인허가 절차도 길기 때문에 우리가 원스톱 매일 말하잖아요. 빨리 추진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할 때는 예산 받아가지고 벤치마킹부터 보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추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작산 권역도 마찬가지고, 사업은 끝났지만 다 안 돼 가지고 2단계로 넘어가죠? 그런 부분도 그렇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가지고 56쪽이요. 오전에도 여기서 회의를 했지만 그때도 질문을 드리려다가 안했습니다.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지도사 한 명 충원한다고 했잖아요. 그 분을 지금 여기에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창업지원센터하고 복지직 그것하고 매치가 안돼서 여쭤보려다가 말았지만 그 지도사 한 분이 여기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자금 지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택자금은 거의 100% 다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5,000만 원씩. 근데 농업창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3억까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 사항별로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22가구...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2013년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13년부터.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고 저리로 융자를 해주지만 회수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0쪽에 청소년 진로 체험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자체는 발전시책으로 돼 있는데 이게 홍천군 특수시책사업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하라고 지시가 돼서 하는 겁니까?

자체...

자체발전시책입니까?

예.

그러면 청소년 진로 체험터가 아니고 청소년 공무원 직업체험을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감사 때도 주문을 드린 사항이 있어요. 그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나라 어떤 학자가 쓴 글을 보니 젊은이가 공무원 하려고만 매달리는 나라는 발전이 없다면서 쓴 글을 봤고요. 지금 대부분 공무원하려고 노량진에 있고 TV 프로그램 나온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근본 취지가 어려서부터 장래에 뭐를 할지 꿈을 심어주자, 이런 취지로 한 사업인데 지금 이런 실정에 군 행정기관이 나서서 공무원 해라, 이렇게 하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주문을 드렸어요. 물론 우리지역에 다양한 사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협조를 해서 대명도 있고 더러 있어요. 그런 것도 협조할 필요가 있고, 또 공무원 하면 왜 편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홍천군만 공무원입니까? 어린애들이 한동안은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으면 119라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소방서, 경찰 많습니다. 그런 기관과 협조를 해서 10회에 250명이면 1회에 25명이 된다는 얘긴데 다양하게 공무원도 여러 체험을 하게끔 해줘야지. 작년에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업무보고가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계장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열의를 가지고 해야지 이게 타 기관에 협조를 받으려고 공문만 한 장 낼 게 아니라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해서 의견교환을 해서 사업이 되게끔 잘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1쪽에 보조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보다 다른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조금 상한제가 있어서 보조금이 한도가 있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3년 정도 됐습니까?

15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3년째입니다.

3년째 들어가는데 3년째 보조금 상한제가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한...

비슷하다면 앞으로는 보조금을 더 받을 여력이 없다는 건가요? 교부세는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은 늘어나는데 보조금은 맨날 제자리걸음이라는 건가요? 보조금 상한제에서?

자체수입이 안 늘어나면 안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증감률에 따라서...

그러면 교부세 같은 것은 계속 늘어나도 몇 십 년이 지나도 자체수입이 안 늘어나면 보조금은 맨날 그 상태다?

예.

그렇게 돼있어요? 시스템이?

예.

그럼 자체수입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홍천군에서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게 많죠?

많죠.

많은데 모든 예산들이 교부세나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보면 보조금을 줘야 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세수증대를 한다든지, 자체 세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세원은 늘어나지도 않잖아요.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려면 도비 보조라든가 국도비 보조가 들어와야 보조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보십니까?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보조금은 상한제에 걸려서 안 늘어난다, 쓸 데는 점점 많아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도비 보조가 들어가면 보조금 상한제에 안 걸리니까.

국도비를 많이 따오면.

그 수밖에 없잖아요. 올해도 도비 같은 것이 동계올림픽에 걸려서 많은 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만 지나면 내년도는 도비확보가 그래도 될 거 아니에요. 투자될 것은 다 투자 됐으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쓸 것은 많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보조금이 모자라서 군비로 할 수 있는 게 모자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 예를 들게 되면 이번에 비닐하우스 100평짜리가 5동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근데 군비로 하는 자체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5동이 아니라 50동이 떨어졌죠? 근데 그 전에는 하우스가 100동 이렇게 해서 남아서 반환도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도비사업만 딱 50동 떨어지니까 각 면별로 5동씩 주다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요. 근데 못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도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비가 들어와서 매칭사업을 할 때 그 사업보다 어느 정도 군비하고 비율을 맞추지만 거기에 껴 넣어서 군비를 넣어서 더 증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도비사업은 동당 도비 얼마에 군비 얼마 이렇게.

그거를 매칭을 하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에서 자기네들이 정해주는 것이 있어요. 자기네가 보통 15%를 정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5%를 정해주고 나머지는 군비 대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도에서 자기네가 매칭비율대로 하라고 하지만 도에서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가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상황을 좀 봐가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편성할 때 도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국제교류활성화에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계절근로자 도입. 계절 근로자들이 30명 보낸다고 했잖아요.

예.

30명 할 겁니까?

일단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일단 승인이 나야 데려오니까...

지금 양구나 이쪽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어차피 홍천군에서도 왜 그쪽처럼 안하냐, 이런 여론이 자꾸 들어와요. 지난번 서석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교통상부에서 1,000명을 달라고 해서 1,000명을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아마 법적으로 여러 가지 외교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양구나 그쪽은 왜 하냐는 거예요. 3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라도 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홍천군에서 필요한 것을 조사했을 때 몇 명이죠?

1,000명이 넘게.

1,000명이 넘게 했는데 30명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변명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30명밖에 안됐다,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하면 저도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실장님뿐만이 아니고 저도 그러니까 30명이라도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빨리 해야 될 겁니다. 그것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에 귀농귀촌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 분들이 와서 귀농귀촌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를 하는 것은 거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홍천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수익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분들이 하기 위해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농사교육을 하는 겁니까?

예.

구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실습을 하는 거예요?

예. 실습도 있고 공동실습소도 있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또 선도 농가에 가서 교육도 받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교육이 끝났다는 거예요. 홍천군으로 오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계약할 때.

일단은 홍천군에 정착을 해야죠.

정착하는 조건입니까?

예. 있는 동안에 교육을 받고 거기 있으면서 정착할 곳을 찾아서.

홍천군에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러면 강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강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그 분들이 그냥 홍천군에서... 사실대로 하면 홍천군에서 적자입니까?

수익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물론 적자가 나죠.

적자가 나면서까지 했는데 여기서 교육받아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그래도 홍천으로 오겠다고 결심이 선 분들이 신청을 해서 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지로 간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와서 하면서 가구당 실습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있으면서 정착할 곳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디하고 연관이 돼 있죠? 창업지원센터에서 그것도 다 합니까? 소개도 해주고 면마다 어디가면 있다, 이런 것은 안하잖아요.

이제 물론 여기서 시켜주는 것은 기본 교육만 시켜주는 것이고 여기서 정착할 곳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어떤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선도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본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농업창업지원센터를 돈을 들여서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또 있어야 된 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부동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계는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빈집 정보라든지 농지 정보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가보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전부 몇 명이죠?

28명.

28명이 어디에 계획하고 있다, 이런 것도 상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놔두면 어디 가서 정착할 지도 모르고 잘 못 찾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겁니다.

그런 분야도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투자한 만큼에 대한 것도 들어오고 이 분들은 무조건 주민등록 옮길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교육도 많이 있으니까 농사나 이런 교육보다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하고의 대화라든가 서로가 조심해야 될 정신적인 농촌생활 하는 데 필요한 것도 교육을 시킵니까?

센터에서 교육을 꼭 농사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농업경제 쪽의 교육이라든지 일반 지역사회 이런 분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시키니까 그런 쪽에서 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싸우지 좀 말고 잘 지내라고 이런 교육도 많이 시켜야 돼요.

공동체 생활에 대한 교육도 다 시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거쳐서 생활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귀농귀촌은 다 기획실 쪽이죠?

예.

거기에 비닐하우스 짓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귀농귀촌 한 것만큼 실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1쪽과 관련된 얘긴데 외부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민간감사요원으로 차출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정부방침이에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걸.

37쪽.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4명을 위촉하는 걸 텐데.

예.

이 시책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염려되는 것은 외부전문가가 들어오셔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은 좋다고 보는데 이분들에게도 상당한 권한을 줘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의미도 아마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너무 치우친다면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데 저해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분들도 어떤 권한을 주고 그래야 30만 원 받는 것 같고 소신 있게 감사를 하겠냐,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 장에 보면 일상감사 하는 게 있는데 먼저도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어떤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약을 했다, 27억인가... 제가 보니까 일상감사에서 늘 지적을 해서 예산이 감 된다는 얘기가 늘 지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늘 지적을 받을 일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설계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을 잘못 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늘 예산절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미리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공통사례를 적발했으면 다음에는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좀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본회의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도시과장 연제춘입니다. 전원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일반현황에 저희 과는 저를 포함해서 7개 담당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9쪽에 목표와 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5쪽에 전원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주요 도시계획시설 재결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폭 조정이나 소공원 확대 등 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재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계획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는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검율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18년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에 있었는데 지난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서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수립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토지이용 구체화의 통합토지적성평가입니다. 이것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필지에 홍천군 행정구역 일원에 대해서 3월까지 필지별 통합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는 군관리계획 위반시에 객관적 판단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77쪽에 홍천군 도시·군관리계획 상임기획단 운영입니다. 도시계획관련 전문위원 2명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편리한 도시계획시설 확충으로 연봉리 무궁화 공원 옆 육교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21억 원으로 추진하고 지난해 사업을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보행자계단 설치비 3억을 더 확보해서 예산을 세워서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양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6억 9,000만 원이 필요한데 부족사업비 6억 9,000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편입부지가 있는데 일부 매입을 해서 공사를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로 5건, 1.75km에 대해서 53억 2,000만 원으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목록은 내용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52억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1쪽에 홍천 희망리~연봉리 간 인도교 설치입니다. 50억 7,000만 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82쪽에 보면 처음에는 차도교 교량이 있었는데 인도교로 변경해서 설치한 것으로 해서 문화재 형성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실시설계와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인도정비 추진단 운영입니다. 우리 전원도시과에 도로보수원 2명과 홍천읍 기간제 18명, 면에 공공근로 기간제를 활용해서 인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14억 4,000만 원으로 85쪽에 도시환경정비사업과 홍천읍 서울장 인근 인도정비, 홍천읍 신장대리 인도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도로보수팀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6쪽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사업하고 자전거도로 보수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홍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85억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88쪽입니다. 내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67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6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두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59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54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에 제곡리 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13억 600만 원으로 취약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안전하고 청정한 전원도시 경관디자인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을 1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홍천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범죄발생지역 사전 조사로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 종합검토를 한 다음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홍천읍 교량 조형물 도장을 3개교에 대해서 5,000만 원으로 실시해서 교량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읍면 마을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가 필요한 88개소에 대해서 1억 3,2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디자인 용역으로 디자인을 개발한 다음 읍면별로 사업비를 배정하고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도로변 통합안내간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신규 2개소 설치와 정비가 필요한 간판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관리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생활민원 처리도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대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마지기 주택지 공용노외주차장 조성입니다. 희망리 미진 동백아파트 뒤쪽 도로변에 주차면 30대의 주차장을 3억 5,0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거부지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99쪽에 농촌버스 운행 안정화 지원 사업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2쪽에 교통안전 선진화에 따른 시설물 관리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주정차관리시스템 체계화도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주정차 단속반 인력 보강입니다. 총 6명 중에 1명이 퇴직을 했고 2명이 공로연수 예정이 돼 있어서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관리용 CCTV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인데 교통 혼잡 구간인 우체국 앞 주정차 단속용 1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고객만족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주요사업 투자계획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76쪽 보시면 홍천읍 갈마곡리, 검율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신규 시책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약 22만 5,0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사전에 주민들하고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해도 무방한 사업인지, 지금 그쪽에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일단은 도시계획구역 재설정할 때 여론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지금 자르는 것은 도로든지 아니면 주거, 상업 이런 지역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 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갈마곡리하고 검율리 쪽은 계획이 잡혀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왜 거기를 묶어놨냐는 그런 소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주민들의 내용도 한 번 들어봤으면 하는 게 실무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군관리계획 상임기획단, 사실 이게 작년부터 신규시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단 구성인원이 2명이잖아요. 이 분들은 주로 뭐 했던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회사에 근무를 하다 온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가능한지 아닌지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다음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개발이 필요할 때 가능한지를 저희가 질문하면 자문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한시적인 임용체계로 돼 있나요?

3년 계약이고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홍천 분들은 아니시겠죠?

예.

그리고 뒷장 보시면 연봉리 무궁화공원 옆 육교설치공사 신규시책이 있는데 2015년, 16년 해가지고 지금 기투자가 돼 있잖아요.

예.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하는데 이 예산이 쓰였는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보이는데.

지금 현재 설계된 것을 보면 엘리베이터하고 비상계단만 있습니다. 비상계단은 비상시에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쪽이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돼서 계단을 더 설치하는 것이...

엘리베이터는 설치 안하나요?

놔두고요. 저쪽에 문화예술회관 앞과 똑같은 것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니까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 하겠다?

엘리베이터를 놔두고 계단도 하고.

놔둔다는 것은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대로 두고 그 다음에 추가로 계단도 하겠다?

예. 지금은 비상계단이라서 비상시에만 하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그게 더 편할 텐데 왜 계단을...

대부분 육교를 보면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을 다 설치하는데 설계할 때 비상계단만 넣은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럼 장애인용으로 쓴다고 하면 엘리베이터도 크게 활용도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이나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인데 그렇다고 하면 계단보다 엘리베이터가 효율적인데 뭣 하러 굳이 계단까지 설치해서 3억이라는 것을 더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

때에 따라서 비상계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계단을 설치해서 평상시에도 엘리베이터 활용하고 또 계단을 활용하고 그렇게 추진을...

좋아요. 그러면 2015년, 16년에 9억, 9억 해서 18억 예산을 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뚜렷한 뭐를 했다는 부분이 있나요?

설계금액이 나오고 추가하는 것은 계단 설치만 추가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화양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이것은 담당자 분 하고도 여러 부분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지금 철공소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추경이나 모든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앞에도 군유지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철강소 부지 이것만 매입해서 우리가 회전교차로 하는데 큰 영향이 미치는 부분인지.

지금 앞에 철망 있는 거기를 보면 거기가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인데 일부 조금 더 들어가는데 그 쪽에서 할 때 그것만 사면 조금 더 해서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화양교 앞 이번 사업에 대해서 설계는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예. 설계는 지금 완료됐습니다.

설계는 됐다는 거죠?

예.

설계도를 본 의원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은 더 이상 부지매입이 없어도 회전교차로 차량운행에 있어 가지고는 아무런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현재는 철공소만 조금 더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니까 다른 부분에 우리가 작년부터 회전교차로를 홍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부지에 비해서 화양교 같은 경우는 너무 협소하지 않나, 그래서 본 의원도 차라리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회전교차로의 효용성은 떨어지고 현재 신호체계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별도의 부지매입 없이 그 자리에 회전교차로가 가능하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목록에 강룡사 옆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도로 개설이 되는데 우리가 동백아파트 올라가는 쪽도 평면주차 공간을 만들어줬잖아요.

예.

근데 이쪽에도 한 100세대 들어올 예상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쪽도 아예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인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아예 사업을 할 때 좀 더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방법은 없겠지만 앞을 봐서 할 때는 지금 사업 초부터 그런 것은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늘 여쭤보는 부분인데 희망리~연봉리간 인도교 설치에 있어가지고 한 필지를 매입 다 완료했잖아요.

두 필지를 매입했습니다.

한 필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쪽 매입한 것은 소방서 부지 옆에 하나하고 또 이쪽에 교회 것 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알기로 ○

자리를 보상을 해줬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홍천군 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도 뭘 신축을 하는 것 같아요. 건물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 자리에 집 짓는 것은...

거기 말고 교회 뒤쪽으로 길쭉하게 거기를 산겁니다.

거기를 통로로 쓰고 있었는데 그럼 남의 땅을 경유해서 활용을 한 거예요?

지나서 보면 옛날에 쭉 쌓여있는 데 있잖아요.

예. 안쪽?

예.

그러면 약국 그 라인에 그 땅은 남의 땅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집을 신축하기에 궁금해서 그랬는데 우리가 산 데는 그 뒤쪽이라는 거죠?

예. 교회 뒤쪽.

알겠습니다. 86쪽 보시면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도로 경계측량이나 모든 것을 한다고 했는데 노상적치물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에 또 용역계약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어쨌든 원주 업체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잖아요.

지금 현재는 1순위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년 8,000만 원이라는 군비를 투자하면서 사실 노점상 적치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하는 건 좋은데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어떤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의 어떤 쓰임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금년에 빨리 도로 경계가 이뤄져서 앞으로 그게 좀 이뤄지다 보면 단속요원도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계도할 거면 우리 주민들한테 8,000만 원이 가게끔 만들어 줘야죠. 우리가 용역까지 줘가면서 8,000만 원 돈을 주는 건데 그러면 어느 부분 일부분은 단속이 되고 경고장도 몇 번 받으면 하나는 스티커를 줘서 벌금을 묻든지 절차상 가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일지를 해서 계도건수, 위치 이런 것을 자세히 기록을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로는 공공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적치물이 나와서도 안 되고 좀 지금까지 계도를 했으면 우리가 경계 측량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계도를 지금까지 해줬기 때문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도 사전 예고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을 꼭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보수는 닭바위쉼터에서 농고 구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하고 잣고개 가는 부분도 자전거도로가 안 좋아서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하고 농고쪽 두 군데요?

네.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시고. 93쪽 보시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해서 신규시책인데 이것도 순수군비가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1억.

군비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업내용 보면 셉테드는 제가 뭔지 모르겠고 벽화사업, 형광물질 도포, 이런 부분들이 쭉 나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이거 한다고 해서 얼마큼 범죄예방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런 부분은 CCTV를 달아서 그것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사실 거기다가 벽화 그려놓고 형광물질 도포해서 얼마큼 그럴지 모르겠지만 보다 현실적인 범죄예방 차원에서 디자인을 한다는 부분은 물론 벽화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범죄는 잡는 것도 문제지만 예방이 문제거든요. CCTV를 달아서 예방과 범죄검거 양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이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셉테드가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약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필요하다면 시스템도 같이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범죄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방도 필요하지만 사건이 나왔을 때는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업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은 홍천읍 교량 조형물 도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페인트 도색을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예. 도색.

이거하실 때 예산을 좀 하더라도 본 의원이 교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교량 하단 쪽으로 빛이 좀 내려오게끔 동면 다리 같은 경우는 환하게 비춰주면서 여름철이든 이럴 때 보면 청소년들이 그 밑에서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환하게 비춰줌으로써 주민들이 운동하면서도 편리하고 그런 청소년들이 모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각 교량마다 도시미관차원에서 조명시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 보시면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이랬는데 이것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데 과장님은 그거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차라인이 지금 규격에 다 맞다고 보시나요?

주차라인 나오는 것을 보면 옛날기준으로 있어서 정부에서도 넓히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넓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차량도 고급화가 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내 일부 곳은 차 한 대 들어갈 공간이 빡빡해요. 주차선 도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주차라인을 한 번 조사를 해서 규격미달이나 좁은 부분은 주차 공간 한 곳을 없애더라도 어느 정도 차가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고 앞에도 보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구간이 달라요. 그거를 눈으로 봐도 선뜻 알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도색을 통해서 주차라인만큼은 제 규격을 맞추든지 좁은 데는 한 차선을 줄여서라도 맞게끔 도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양구도 가보고 이천도 가보고 여러 지자체를 다녀봤는데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공간에서 전부 다 양쪽을 보면서 주차 단속을 하는 지자체를 봤어요. 홍천군에는 사실 그런 데가 한 곳도 없어요. 그 분들이 겨울철에도 나와서 하시는 것 보면 추운 데서 너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박스를 도시미관상 예쁘게 해서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이 공간 내에서 대기했다가 나가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이런 시스템을 행정에서 배려차원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몇 군데 되지도 않을 뿐더러 주차요금 받아서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분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 되고 그 분들이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보는 시각도 안 좋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손길을 내밀어서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82쪽에 희망리~연봉리 인도교 설치할 때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다리 높이나 어떤 조형물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지만 다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높이나 이런 것은 제약을 받지만...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문화재 보호구역 조건부 허가가 난 게 문화재전문가하고 사전 조율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상당히 다리가 높거든요. 춘천댐에 설치한 그거 뭐라고 하죠? 유리교도 갔다 왔는데 그 높이보다도 다리가 엄청나게 높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가운데 정도 포토존을 만들어서 거기를 유리화 하는 방법도 하나 넣을만 하고요. 기왕 넣는 거 양 사이드로 분수대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양쪽으로 분수하는 것도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그런 안들을 설계해서 높이나 뭐 어떤 모양을 갖추는 것은 안 되겠지만 분수나 같은 다린데 유리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약 못하잖아요. 이왕 놓는 거 관광상품화도 고려해서 거기에 꽁꽁축제도 열리고 여름에 여름축제도 열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관광대비해서 이왕 놓을 거면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낫지 않나, 설계를 반영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조형물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을 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86쪽 노점상·노상적치물 아까 김재근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시내권에서 제일 문제가 특히 여기 장터 쪽의 문제가 뭐냐면 분명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는데 적치물을 인도 밖 차선까지 나온 집도 있어요. 그런 집하고 또 겨울에 추우니까 비닐막을 쳤어요. 이런 것들은 좀 심하지 않나, 완전히 막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단속을 철저히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자전거도로 보수 문제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저도 질의를 했었지만 자전거도로라고 명시가 되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도로법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거를 안 맞추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가 민형사 책임 다 져야 돼요. 자전거도로라고 명시할 때는 『자전거 도로법』에 명시된 시설물을 정확히 갖춰 달라는 거죠. 나중에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로 지정을 안하면 상관없는데 지정했을 때는 그 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근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홍천읍 교량 도색을 한다는데 기존에 거기 조명시설이 있지 않나요?

지금 도색한 게 낡아서 다시 하려고 조명을 하려면 더 예산을 세워서.

기존에 조명시설이 있었잖아요.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만 손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도 조명시설을 갖췄는데 관리가 안 된 측면이 있거든요. 이번에 도색 들어갔을 때 전구가 없는지 이런 것도 다시 검토하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더 세우고 하겠습니다.

수리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79쪽에 화양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를 몇 군데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가운데 둥그렇게 하는 그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규격입니까?

그게 최소규격이 있고 최대규격이 있고 한데 교통 심의할 때 교통속도를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량,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관련 공단에서 사전심의를 하고요. 또 경찰서에서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형제주유소인가요? 이 앞에 설치된 부분에 택시를 탔을 때 그러고 두 분 정도 기사 양반이 대단히 욕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안에 것을 50cm나 얼마만 줄여도 우리 군청 쪽에서 나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불편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도 없고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화양교 교차로 설치공사... 뭐 기존에 설치된 것은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쪽에 대해서 아주 그런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민원 들어오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운데를 줄여서 넓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차가 부딪힐 문제가 있고요. 또 너무 안 꺾어 놓으면 그냥 달리기 때문에 속도를 못 줄이는 문제가 있고 해서 몇 번을 검토했는데 현재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근데 그 사람은 50cm만 줄어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했다고 심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한다고 하니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83쪽에 인도정비 추진단이 있는데 이것은 보수 이런 쪽만 하는 부분이네요.

환경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간단한 도로보수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청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특히 여자 분들은 인도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뾰족구두를 신은 분들이 많은데 홍천 인도는 평평한 곳보다 비탈이 진 게 80%랍니다. 상당히 불편한데 인도를 설치할 때 지형대로 하지 말고 평평하게 정비를 해서 해주면 안 되겠나 해서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블록을 설치할 때 좁은 것은 안하고요. 넓은 것으로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부분이 지형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구두를 신은 여자들은 많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잘 감안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시내 가보면 차양을 해놨습니다. 차양하는 이유가 햇볕에 바라지 않게 또 비 안 맞게 설치하는 건데 이 설치는 제가 법규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가 돼서 정비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흐름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이면 홍천군민들한테 다 차를 사줘야 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건너요? 대책이 있습니까?

그게 결국은 신호등을 설치하면...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저한테 하시면 안 되고, 차량의 흐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요. 이해합니다. 또 거기다가 신호등을 설치하면 흐름이 끊긴다는 것 저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터미널 앞에 지금 가보면 못 건너가잖아요. 나이 한 50 이하의 젊은이들은 알아서 건너간다고 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누가 서주기 전에 못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홍천군은 다 차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또 회전교차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대책 없이 그냥 교차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천군에서 차를 다 사주시나요?

글쎄 장단점이 다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교통 속도를 줄여서 가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람이 건너갈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를 하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 중에 또 다른 게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전혀 전원도시과가 차량과 사람의 흐름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인도 부분도 노상 적치물 때문에 가다가 못가서 사람이 차도로 갑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죠? 또 요즘 보면 인도설치가 할 때는 굉장히 잘한다고 하셨는데 나이 75세 이상 되신 할머니 보시면 걸어가실 때 유모차 끌고 다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인도로 못갑니다. 적치물 없어도 못갑니다. 볼라드도 있고 울퉁불퉁하니까 이 분들은 차도로 갑니다. 또 요즘 사회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폐지 주우러 가시는 어르신들도 보면 차도로 다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분들이 차도로 가시는 이유는. 인도가 좁아서 또 인도가 울퉁불퉁하든 인도가 경사가 졌던 아니면 차도가 더 매끈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겠지만 결국은 그 분들이 그리로 가기 편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왜 인도블록을 까냐고 아스팔트로 하면 되지, 그랬더니 답변이 인도 밑에 여러 가지 지하시설물들이 있어서 그거 하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하는 돈이면 아스팔트 잘라내고 다시 붙여도 똑같은 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한 가지 쪽에 편견을 가지고 계시다보니까 그걸 개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유럽 쪽에 가보면 인도가 거의 다 아스팔트죠? 그 사람들은 그걸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근데 우리는 굳이 인도만 있으면 인도블록 깔아야 되고, 근데 이놈의 인도블록이 동료의원 말씀하셨듯이 지형대로 한 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설치할 때는 밑에 보충재 깔고 설치하지만 사람만 다니면 변형될 일이 많지 않겠죠. 근데 차도 올라가고 가로수 나무뿌리가 자꾸 들고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시간만 지나면 인도는 수평에서 어긋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죠? 12월만 되면 인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도블록을 대체할 아스팔트 부분은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두 가지 놓고 보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 가장 큰 게 걸어 다니는 보행자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더라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얘기하면 제가보기에는 일을 너무 편하게만 하시는 거죠. 물론 어려운 점 다 알지만 회전교차로 내에서 횡단보도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아주 편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해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좀 할까 합니다. 아, 제안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사업계획이 없어서 그런데요. 2016년도에 중간에 있는 다리가 홍천교인가요?

남산교.

남산교 건너편 연봉 쪽에서 뭐 어떻게 입체교차로를 만든다고 한동안 막 그랬는데 그거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없나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군수님이랑 해서 기재부도 가고 국토교통부도 가고 또 의원님들한테 방문하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좀 했고, 근데 현재 2020년까지 국도병목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국토부에서. 1,000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 홍천 것도 거기에 넣어서 빨리 검토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저께 용역사에다가 각종 자료를 다 주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우리가 준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줬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도 한 번 얼핏 과장님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시가지 내에 유료든 무료든, 도로상에 있는 유료주차장 말고 주차장으로 조성된 게 몇 개나 있어요?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면 수가... 유료까지 합하면 일곱 군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면 수가 약 860대 정도 되네요.

예.

이 네 군데 무료로 하는 이유는 뭐죠? 유료로 받는 데는 왜 받아요?

유료는 주로 이제...

강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외에 무료로 하는 3개소 하고 유료로 받는 3개소에는 무슨 차이가 있죠?

유료를 받는 데는 유료로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그걸 안 받으면 장기주차가 있고 그렇게 되는 데는 받고요. 무료는 아직까지 돈을 받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보면 연봉에 있는 주차장 무료주차장이죠?

예.

근데 연봉에서 현대아파트 가는 사거리 가다보면 차 댈 수 있어요? 교행할 수 있어요?

예. 많이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죠?

예.

주차장을 계속 만드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오늘도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홍천초등학교 앞으로 지나 왔습니다. 지나오는데 예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차량단속 많이 했죠? 오늘 장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꽉 차있습니다. 근데 주차장은 빈 데가 있어요. 결국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우리 군이 우리 주민들한테 불법을 자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대도 상관없으니까.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이 너무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 노상주차장은 잠깐씩 댔다가 일 보고 가는 자리라고 보지만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 요금을 받고 있죠?

예.

거기에 장기 주차할 사람은 안 들어간다는 것도 있으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맞을 테고 계속해서 주차장은 조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무료로 하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유료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면 전체가 무료고 유료면 전체가 유료여야지. 누가 어떤 근거로 저기는 무료로 해야 되고 저기는 유료로 해야 된다는 기준 근거를 뭐로 만들죠?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일 테니까 가능하면 주차장을 전체 무료로 한다고 하면 몰라도 유료로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30분당 500원이 아닌 뭐 반값이든 그 이하 값으로 내려서라도 그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주변지역은 단속을 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주차장 만든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도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받는다고 알아서 불법을 안 한다고 해야 고쳐지는 게 있죠. 제가 아마 그날도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과장님 서울 가서 그렇게 댈 수 있냐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가면 안 대면서 홍천만 오면 대는 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부분 주차장 관련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도 기본적인 지켜야 되는 질서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군에서는 그 분들이 불법자가 안 되도록 주차장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유료든 무료든 분명히 모든 주차장은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농촌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버스가 다니는 데 보면 적자노선, 벽지노선이 있죠?

예.

우리 옆에 기획실장님께서 전원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내면 쪽에 완행을 하나 오후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게 아마 홍천에서 서석을 3시 30분에 도착하고 5시에 내면을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3시 30분에 서석에 떨어지죠?

예.

거기서 완행버스를 싸게 가려고 하니까 한 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줄여서 연계가 빨리 되게끔, 근데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호열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직행을 보면 내면 같은 경우에 적자노선도 되고 벽지노선도 되지 않습니까?

벽지노선은 완행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적자노선은 시군 간에 거쳐 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도에서도 해주고 군에서도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직행 한 대당 노선이 여러 개가 들어오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면까지 오는 직행 하나가 얼마를 도와주는지 모르죠?

지금 내면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면까지 왔다 가는데 한 차에 지원하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도에서 일괄해서...

도든 어디든.

제대로 모릅니다.

모르죠?

예.

그럼 완행은요?

완행은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총 해가지고 용역 나온 것에서 95%를 보조해주는데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뭉텅이로 나옵니다. 도저히 한 대에 얼마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큰 액수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보통 생각을 할 때 직행을 타고 왔을 때 어떤 때는 한 명이 타고 다녀요. 주변사람들이 한, 두 명 타가지고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도나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면 얼마씩 지원해주냐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얼마정도 되는지 추측이 안 되는 겁니다. 적자가 나면 분명히 안 다닐 텐데 돈 까먹으러 다닐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데 한 대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통계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한 번 한 대당 월에 완행하고 직행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한 번.

예. 자료를...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자료 뽑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홍천에서부터 내면까지 왔다가 가는데 한 대가 직행이 한 달에 얼마를 지원해주고 유류대부터...

그렇게 용역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차가 한 번 왔다 가면 기름 값부터 한 명 태우고 가면 적자가 나는데 그 적자를 어떻게 유지를 하냐는 거예요. 적자 아니니까 할 거란 말이에요.

적자가 나는 것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죠.

그니까 어쨌든 적자는 안 날 것 아니에요.

업체에서는 95%니까 조금 손실이 있긴 있죠.

아니, 직행버스를 업체에서 운행을 하는데 적자가 나면 운행을 안 하죠. 이익이 안 남는 것을 왜 합니까. 어디선가 채워지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도대체 얼마를 대주냐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파악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거를 도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군에서 나가는 용역 한 것 교통량 조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는 건지 해서 줘야 우리가 국가에서 이만큼 하는데 권리 좀 행사하려고 합니다. 하도 고자세로 나오고 우리가 항상 지자체에서도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27억씩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석 쪽에 지금 버스터미널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갑론을박이 많은데 지금 길옆에다가 세워 놓잖아요. 터미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안에 보면 거기에 파출소 땅에다가 대합실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근데 그 뒤에다가 대합실을 새로 짓겠다,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파출소 뒤쪽으로 파출소 땅하고 군 땅하고 바꿔서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아마 이장님들이랑 모든 분들의 얘기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게 문젠데 전원도시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주정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번영회라든가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셔서 좋은 방향으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릴까요?

예.

기존 터미널 부지는 개인이 개인 땅이라고 막는 바람에 파출소 옆으로다가 대기실이 갔는데 대기실에 있는 땅은 우리 땅이고요, 그 입구도 우리 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입구를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파출소 뒤하고 도서관 앞에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파출소가 조금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파출소하고 우리하고 좀 교환을 하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버스 주정차 대기 공간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 계획을 이제 거기 번영회하고 이장님들하고 같이 좀 해서.

그게 아직 경찰서에서 답이 안 와가지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는데 거기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답이 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왈가왈부하고 있어요. 어떤 이장은 군에서 뭐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 못 해결해주냐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지역이 이렇게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버스 운행과 관련돼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늘 북방면 능평리 버스 종점 아시죠?

예.

지금 버스가 거기까지 운행을 하는가요?

지금 현재 거기까지인데 앞으로 계획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본의원이 늘 행감이나 이럴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 당시에도 부사원까지 가야만 정상적인 노선이 아닌가,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버스가 거기에서 돌고 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그렇게 가야만이... 사실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학생들도 거기까지 데리러 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7대 들어와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교회부지하고 문화원부지도 새롭게 부지확보를 했잖아요.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떻게 하려는지 자료로 해서 본 의원에게 좀 보내주시고요. 작년에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우리 주무 부서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업무보고에는 분량이 많아서 빠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겠습니다. 연봉 삼호아파트 뒤부터 홍천교까지 인도교 정비를 하신다고 본 의원한테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홍천 인도교 설치공사를 병행을 해서 함께 우리가 은행나무 뿌리가 올라오면서 인도가 많이 안 좋은 상태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교 설치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층 건물 앞에서 현대아파트, 청솔아파트 중간 부분, 상가 부분 있죠? 거기도 기존에 우리가 현대아파트 주변에 도로변 주차장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중앙라인이 거기보다 심각한 데는 없어요. 그것도 사업을 하겠노라고 자료를 가져다주셨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빠진 걸로 좀 보고 잘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95쪽과 관련된 얘긴데 시내에는 교통표지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교통표지판 바로 뒷면은 철골구조물로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산시에 가면 뒷면을 적절히 활용한 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항상 보면 뒷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차제에 간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00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희망택시와 관련돼서 한 번 운수업계에 계신 분들이 찾아오셨었어요. 결국은 희망택시와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홍천에서 지난해에 활용한 금액을 지출한 것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고 보이는데 그 원인을 그 분들은 저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100원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를테면 화촌면 아마 굴운리에도 대상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굴운리에서 성산을 뭐 하러 올라가냐는 거예요. 굴운리에서 홍천을 나와야지, 성산을 뭐 하러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목적지를 홍천으로 해줘야 이게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검토하셔서 결국 우리가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손발이 되어주기로 하는 거라면 기존 예산이 모자를 정도로 활용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요. 장날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날을 아예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혼선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장님들한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잘 연구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간단하게.

작년도에 우리가 2,91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지금 횟수를 늘렸고 소문이 나니까 조금 더하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까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버스 노선하고 겹치기 때문에 마을에서 몇 가지는 노선이 안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가 되는데 홍천까지 했을 때는 버스노선과 겹치기 때문에 그쪽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날 하는 것도 저희가 월 8회를 줬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적절히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기를 얘기하더라고요. 내촌면 문현리가 제일 잘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15개 마을은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하여간 발전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해서, 그 분들이 엄청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택시업계가 많이 어려운데 택시업계에서 이 얘기를 하러 오셨다가 이 얘기도 한 부분인데 감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분들 말씀대로 하면 감차얘기를 업계에서 먼저 꺼낸 게 아니고 행정에서 먼저 꺼냈다는데 그러면 이거를 감차의 필요성이 택시업계도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홍천군이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주문을 오셔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집행부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진도가 너무 안 나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뭐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니까 참고하셔서 그 분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전원도시과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재무과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