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진 의원 발언

유영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공유재산특위 간사위원으로 박은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의안번호 2779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서석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 추가 매입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서석면 풍암리 209-2 외 1필지에 835㎡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는 주민복지과 행정재산으로 취득사유는 1991년도에 신축한 서석면 복지회관이 노후되어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자리에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본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 돼 있어 일부 면적의 제척이 불가피하고 향후 복지회관 운영 시 주차 및 야외문화활동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 신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기미만세공원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내촌면 물걸리 592번지로 3,888㎡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는 주민복지과 행정재산으로 취득사유는 기미만세공원 조성 당시 학교법인 이화학원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 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6년 12월 대토 또는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이화학원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현충시설로 관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세 번째에는 화촌면 야시대 1리 경로당 및 자유수호희생자 추모비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화촌면 야시대 1리 266-1 학교용지로 3,041㎡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는 주민복지과 행정재산으로 취득사유는 현 경로당이 군도 10호선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어 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코자 합니다. 또한 자유수호희생자 추모비 토지소유자가 부지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이전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네 번째 보건소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조립식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홍천읍 희망리 359 외 1필지로 1,915㎡를 매입하고 조립식 건물을 744.58㎡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는 보건소 행정재산으로 취득사유는 민원인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재난대비 출동 장비 및 방역약품 보관 등 보건 의료 서비스 기능을 보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홍천읍 잿골체육공원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홍천읍 희망리 293번지 외 다목적 체육관 한 동 2,037㎡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는 자치행정과 행정재산으로 취득사유는 홍천읍 잿골체육공원 부지 내에 다목적 체육회관을 설립하여 지역주민 체육활동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항공사진 및 지적도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2779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석면 복지회관 신축 부지 취득 건은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 계획 조성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복지회관 부지로 협소하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공간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미만세공원 부지 취득 건은 1991년 조성 당시 무상 대여를 조건으로 조성한 기미만세공원 부지를 최근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기 조성 부지를 매입하여 현충시설 운영에 지속성을 유지하고 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촌면 야시대1리 경로당 및 자유수호희생자 추모비 이전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위 경로당은 20년 이상 되어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철거 후 상기 부지를 매입 신축하고자 하며 현재 자유수호희생자 추모비가 있는 야시대리 산166-1번지는 토지소유자가 부지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위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건은 현재 보건소 주차장은 협소하여 증가하는 민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현 부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원활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보건 장비 및 방역약품 보관 창고 등 기능 보강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천읍 잿골체육공원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 건은 희망리 잿골체육공원 내에 다목적 체육회관을 건립하여 실내 체육인 및 관계자에게 양질의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주민 복지시설 및 현충시설,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활용계획이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계획안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미만세공원이 언제 조성됐죠?

조성된 것은 91년도에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다른 과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무상으로 대여 받은 데가 얼마나 있는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다른 실과가 어떤...

실장님한테.

받아보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다른 거죠?

그 당시 주차장 부지는 증여를 해서 홍천군 소유로 확보를 했는데 무상으로 대여를 해서 조성을 했지만 홍천군 소유 토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와서 지난해 12월에 대토 또는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서 이번에 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많이 있을 텐데 얼마나 더 사야 되는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시사를 했지만 공부정리를 못해서 이런 경우가 또 발생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이 원하는 금액은 얼마였어요?

지금 저희들이 면적을 최대 1억 5,000을 요구하고 마지막에 1억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한 거죠? 우리가 당초에는 추경에도 2,500만 원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었고요. 근데 또 경로당도 국도와 같이 사업계획이 잡혀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옮겨야 될 사항인데 기존에 경로당은 마을 땅이었나요? 아니면 우리 행정재산이었나요?

마을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는 지금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교육청에서도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매각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문제점은 우리가 추모비도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전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어차피 기존에 설치된 추모비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고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면 그 분이 시사를 했다는 공적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내용은. 비문에 다 써 있잖아요. 그 땅을 시사했을 때는 당연히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앞으로 추모비가 저리로 갈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삭제돼야 되겠죠.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지적도 상에 349-8 대 이것 같은 사람 부지 아닌가요?

네. 3회 추경에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오니까 취득안 한 것처럼 보여서 어디로 들어가려나 했어요.

8 하고 9는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못 산 데가 어딨죠?

349-7하고 바로 밑에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홍천읍 시가지 중에서 낙후된 지역은 맞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관공서 시설로 만들 경우에는 나름 개발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여기가 전원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능하시면 그런 부분도 많이 염두에 두시고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잿골체육공원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일차적인 간담회도 했었죠?

예.

이전에는 체육공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간담회도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다목적 체육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조감도도 갖고 오셔서 보고 있지만 사실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 하고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주민을 위한 공원 확장 등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당초에 했는데 그 다음에 올라온 건 체육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조감도를 보니까 많은 주차장 외에는 풋살장 하나 외에는 없어요.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어떤 부지를 매입했던 부분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잿골 여기에다가 다목적 체육회관을 지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예.

그 외 다른데다가 지어볼 생각은 없나요?

다른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잿골에 족구장과 많은 경기장들이 있고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와 가까운 건 알겠는데 지금 다목적 체육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한 번 여쭤보는 게 이제는 행정타운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체육시설이 거의 다 들어선 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씨름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논란요지가 있어서 안하고 내려온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체육회관이 건립이 돼야만 여러 부분에서 맞지 않은가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찬성은 하지만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3층 규모로 가는데 탁구장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탁구협회보다도 다른 열악한 가맹단체도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다목적 회관을 건립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관 목적에 맞게끔 어떤 가맹단체 사무실 위주로, 그래서 이런 가맹단체가 건물에 들어와 있으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차라리 종합운동장 옆에 씨름장 그 쪽에다가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죠?

예.

그런 시설은 연봉 쪽에 어린이 숲 체험시설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했고 차라리 다목적회관을 그 쪽에다가 지어가지고 지금 실내체육관 1층에 체육회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예.

차라리 탁구시설을 그 쪽으로 만들어줘서 체육회관을 건립을 해서 가맹단체가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쓰면 주차장도 종합운동장의 넓은 부분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체육회관은 체육회관대로 건물관리도 하면서 가맹단체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옮겨가면서 잿골공원은 주민을 위하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물로 우리가 당초에 했던 여러 가지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고 했던 취지대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담당한테 들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종합체육관 앞에 씨름장에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만약에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본 체육관 전면에 있기 때문에 위치상 막아버리고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저희가 족구장 옆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를 검토하다가 지난 해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았고 부지매입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맹단체가 저희가 3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을 원하는 단체를 받아서 가맹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3층을 탁구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추경에 5억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저희가 기반공사 설계 중에 들어가 있고 또 당초예산에서 건물설계를 하려고 준비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장소 변경은 조금...

지금 건축비가 28억이잖아요.

예.

이게 뭐 특별한 건물도 아니고 단지 설계를 어떻게 하든 관계는 없어요. 단지 위치만 옮겨서 하는 것은 필요치 않은가.

글쎄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보다 더 적지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갖고 오셨는데 사실상 보면 풋살 경기장 외에는 주차장하고 다목적 회관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겠지만 풋살장 위에는 테니스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다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당초에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입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많이 해주겠다고 당초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글쎄 체육 활동할 종목은 부족하지만 그 정도면 체육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 알겠고요. 그러면 일단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위치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그러는데 여기가 도로보다 낮은 가요?

예. 지대가 낮습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여기에 하면 낮은 상태로 그냥 할 거예요? 아니면 복토를 하실 거예요?

복토를 할 겁니다.

복토를 안 하면 동료 위원님께서 하시는 게 해결되지 않아요? 2층으로 하면 되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거를 복토를 해버리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풋살장 하나하고 다목적 체육관 하나 들어가려고 이거를 샀냐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다목적 체육회관 쪽은 올리면 반지하 1층이 되든 뭐가 될 거고 주차장부터 풋살장 있는 데까지를 잘 고민을 하면.

그 부분은 설계 중에 있으니까.

체육시설을 더 넓히든지 옥외주차장이 2층이든지 여러 가지로 용도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하더라도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가맹단체 중에 아주 열성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단체들은 사무실이 위에 있든 밑에 있든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시내 쪽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주민을 위한 공간이 적어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층 설계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현재는 다목적 체육회관에 대한 것만 있잖아요. 나머지 시설은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예.

그런 것을 같이 좀 고민해주십시오.

1차 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의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주차장이 적다니까 허남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3층이지만 지하를 하나 더 넣는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시설에 비해서 나중에 주차장 문제 또 나올 것 같아요.

그 위에 좀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현재 이 3층 건물이 들어오고 부족한 것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을 때 아예 지하 1층이든지 2층이든지 허남진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면 그나마 여유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어느 위원님께서 2층보다는 아예 지을 때 3층을 지으라고 해서 3층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조금 올라갔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8억 가지고 지금 3층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예.

당초 노인 회관 같은 경우도 50억 정도 들여서 4, 5층까지 올려서 짓는 계획도 있었고요. 2층이든 3층이든 기왕이면 본 위원은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지어가지고 군에서 어차피 한 번 지을 때 앞을 보고서 가야될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안주하지 말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부지에다가 이거를 짓겠다고 해서 공유재산에 올라온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지금은 토지로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