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송명화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올해 우리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행복과 강동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지도 벌써 두 달이 다 돼 갑니다. 이렇게 국정공백이 길어지는데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3월초에는 탄핵 인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5월초 대통령 선거는 기정사실로 굳어져 가는 듯합니다. 국가적 리더십의 공백을 초래한 위기적 상황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희망과 기대로 대체돼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87년 체제이후 쌓여왔던 사회 각 부문의 적폐를 청산함으로써 참다운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대전환의 시대교체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권력독점적 중앙집권체제를 권력분산형 자치분권체제로 바꾸는 일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근저에서부터 개혁해 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일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개정 헌법에 담아내고 실질적인 분권과 자치를 이뤄간다면 권력독점, 자본독점, 정경유착 등으로부터 자치분권, 인권, 노동, 공정, 정의 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성숙한 선진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민생이 불안합니다. 우리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고 가계부채는 어느덧 1,3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계란, 채소 등 주요 생필품 가격과 서비스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한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기 퇴직과 취업난으로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면서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월 백만원을 벌지 못하고 3명중 2명이 폐업했다는 통계는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임기 마지막날까지 구민의 삶을 챙기고 민생을 돌보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민생안정종합대책본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보듬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기반으로 복지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발굴도 동 복지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한편 사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복지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복지시설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도 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암사시장을 중심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도 벌여 나가겠습니다. 실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 실업률은 10%대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에 힘을 북돋는 일은 이 시대 당면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명일시장에 설치한 청춘마켓과 암사 고덕시장에 개장했던 야시장은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5개였던 청춘마켓은 올해 15개로 확대하고 야시장은 4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취·창업을 돕는 청년마루와 1인 창업가의 요람, 도전숙 입주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고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도시재생을 연결한 ‘엔젤공방’은 4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강풀만화거리’에 문을 연 ‘승룡이네집’은 커뮤니티센터와 청년예술가 창작공간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청년플랫폼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구 생활임금은 8,197원입니다.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 1,727원이 더 높습니다. 구청과 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74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위탁업체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져주셔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은 현대화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분다리시장에 이어 올해 216억원을 더 투입해 성내 둔촌 길동 명일시장에도 주차장을 완공함으로써 낮에는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늦은 저녁에는 인근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든 시장에 고해상 CCTV 설치를 마무리해 심야화재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시설과 소방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노후된 누전차단기와 옥내 배선을 교체하고 소화기 보급과 사용법 교육을 실시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인구 50만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45만명인 강동구 인구는 2022년 54만명까지 증가될 전망입니다. 인구 50만 시대를 열어갈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과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등 우리구 세 개의 심장 프로젝트를 힘차게 추진하여 자족도시 강동의 면모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는 상반기 그린벨트 해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어서 산업단지 지정,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이행해 가겠습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는 글로벌 가구기업 IKEA와 연내 계약 체결을 이뤄내고 백화점, 호텔 등 입주희망기업과도 용지공급 계약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최대 개발 프로젝트인 두 개의 복합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인근 첨단업무단지와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유통 비즈니스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지하철 연장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서울구간을 연내 착공하고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도 구민의 바람대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와 동시 완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암사도시재생사업에 이은 성내2동 희망지 사업은 또 하나의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확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종합관리계획이 발주되어 며칠 전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자치시대 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안전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소음진동과 분진에서부터 석면 관리, 공사차량 운행에 이르기까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지진 이후 강화된 제도에 발맞춰 공공건물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고 신속한 지진 감지 및 대응 복구체계를 갖추는 한편, 재난안전 거버넌스 시스템을 재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구역을 확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강동으로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대응은 환경재앙을 피해갈 유일한 대책입니다. 우리구도 신기후체제 출범에 발맞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인 70만여톤을 감축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도시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미니태양광, LED 조명,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자립마을은 현재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고덕천 에너지 마루 운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쿨시티네트워크와 같은 민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리모델링 중인 구청 제2청사는 올해 하반기에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청사로 거듭납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열린뜰과 테마건강길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숲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보상이 50% 이상 진척된 암사역사공원은 공사비 50억원을 포함해 총 172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하반기 중으로 부분개장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 암사동 유적’은 연내 국·시비 22억여원을 더 투입해 수장고 증축 및 전시관 리모델링을 완료합니다. 유적의 완전성과 진정성에 입각해 본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브천문공원에 전망데크를 조성하고 고덕천 가로수길을 조성해 주민들이 쉽게 녹색공간을 만나고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계 4대 환경상으로 평가되고 있는 ‘그린애플 어워즈’를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주목 받은 우리구의 ‘친환경 도시농업’은 올해 파믹스센터를 조성하여 도시농부들이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1가구 1정원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누적 매출 10억원을 돌파한 싱싱드림의 판로 확장과 함께 청춘마켓과 도시농업을 연결한 비즈니스 모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넷째, “행복도시” 강동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여성,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가 모든 사람이 행복한 도시입니다. 지난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행복지수는 꼴찌였고 청소년 자살률 수치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앞두고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측하는 아동영향평가제를 본격 시행해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동구정참여단과 청소년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미래본부’와 ‘아동자치센터’를 설치해 아동참여권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년차에 접어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민·관·학 교육거버넌스를 더욱 활성화하여 아이들과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저출산과 저성장의 벽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사회 공동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첫째아 출산 가정에도 출산축하금과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산모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개관해 지난해 문을 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해 과제 발굴과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13.5%에 달해 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일동에 50플러스센터를 건립해 경험이 풍부한 예비노년세대의 사회 참여와 제2의 인생설계를 돕고 어르신들이 소박한 행복을 느끼실 수 있는 쌈지놀이터를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성내동 구립 어르신 사랑방을 재건축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권역별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 어르신 일자리와 여가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의장도시로서 모든 정책에 건강 개념을 도입해 구민 행복의 필수조건인 건강을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건강도시전략을 고려한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건강100세상담센터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연계해 건강관리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주민주도형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일상에서 신체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비만율 저감을 위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핀란드 ‘세이나요끼’ 아동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해 미래세대의 건강도 살피겠습니다. 동물복지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구조 및 보호가 필요한 길고양이를 위한 쉼터와 반려동물 전용공원을 조성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나누고 공감 소통할 수 있는 블로그와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정 이수과정을 신설 확대하는 한편, 동물복지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물 병원비를 품앗이하는 ‘생명의료 협동조합’을 구성해 문제행동이나 의료비 부담을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를 줄여 나가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를 꽃피우겠습니다. 방금 송명화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해 주신 반려동물 놀이터를 반려동물 전용공원 조성과 연계해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동구민의 꿈과 희망을 담은 정책과 사업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구정의 동반자이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통과 협력은 정책 시행의 원동력입니다. 저와 1,200여 강동구 공무원들은 항상 주민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과 소통하며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새 아침을 여는 수탉의 울음소리처럼 늘 활기와 열정이 넘치시기를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