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덕주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서인자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재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3가지 사업 중 생태도시시스템 구축사업과 생태문화거리 조성사업, 교육과 연구 등을 담당할 에코허브센터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개구리를 통한 생태환경체험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생태원을 조성 중이며 현재 전기, 통신, 소방을 포함한 건축공사에 공정률이 8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설계와 함께 전시물 제작 중으로 올해 5월 말에 주요 시설물을 완공하고 8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전천 연접지에 수질정화 습지를 설치하여 영산강 수질보전 및 오염총량제 삭감량 등을 확보코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변경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한솔페이퍼텍 방류수 수질 등의 사유로 지역주민의 사업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환경질 고시제 운영입니다. 고시대상은 수질, 대기질, 토양, 폐기물, 산림 등 5개 분야 15개 지표이며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담양의 환경 질을 고시하고 연중 환경변화 추이와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우리 군 환경질 개선과 생태도시 구현 및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에코포럼 담양 운영입니다. 글로벌 에코포럼은 지금까지 9회가 개최되었으며 제10회 글로벌 에코포럼은 일본 난토시,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중심으로 2월 25일에 일본 난토시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포럼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도시지역 우수자치단체 지표평가를 바탕으로 제11회 글로벌 에코포럼을 개최하여 미래담양발전에 비전제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5억57백만원으로 166동의 주택 및 부속사의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우리 과 146동과 함께 주민복지실 소관 기초수급자 주택수선사업 20동과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54동의 물량도 공동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제방 보강입니다. 현 위생매립장은 매립용량 총 183,000m³로 매립잔여 가능용량은 약 30,000여m³가 남아있어 기존 매립장 매립고를 3m 상향하여 매립 가능 용량 53,850m³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최근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로 인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5t에서 15t으로 증설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에 적체된 각종 부유쓰레기가 집중호우시 하류지역으로 유출되어 수질악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천쓰레기를 수거하고 쓰레기투기우심지역에 불법투기예방경고판을 제작·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우리 군 전체에 대하여 2016년 11월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서류심사가 진행중이며 올해 5월에는 현장평가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담양군 일원 지질 및 비지질 명소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담양군 전역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인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입니다. 대기오염도 및 대기질 개선대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PNM10과 PM2.5 등 대기측정장비를 2월 중에 설치장소를 선정하여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로 자원순환사회 정착입니다.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대비해 나가기 위해 자원순환에 필요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하고 교육 등을 실시해 재활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용마루길 유료화시 사전준비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이관으로 가마골관리사업소로 이관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월산 도립공원 지정 여부에 대하여는 도립공원의 지정요건은 적정한 것으로 용역을 마쳤지만 담양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지질공원 인증시에는 도립공원 지정을 미추진할 계획이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하여 조사한 추월산 지역에 생태, 지질, 문화자원 등은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악취방지 조례 제정 등 규제 대책 강구사항에 대하여 담양군 악취·소음·먼지 줄이기 실천 조례 시행규칙을 올해 2월 중 제정할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악취·소음·먼지가 발생한 업종제한에 대한 담양군 계획조례는 지난 12월에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향후 악취 무인포집기를 구입하여 악취민원이 많은 곳에 설치·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버환경감시단 사전 교육 철저사항에 대하여 실버환경감시원 신청자 선정 후 철저한 사전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담양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사업 공공건물 지원가능여부 검토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지침상 주택 및 부속사에 한하나 공공건축물인 마을회관 등도 함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제방보강 사업과 침출수 처리과정 등에 대하여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주민지원협의체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매립장 제방보강 공사계획과 침출수 처리과정, 주민지원기금, 법개정사항 등 매립장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투명하고 안전한 생활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비닐 수거 시 무게 등 확인철저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및 다량수거인과 협의를 통해 영농폐비닐 수거 시 먼저 수거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하여 상호 인계, 인수 시 수거된 영농폐비닐 무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난해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무등산권 지질관광 개발‧운영 지질 트레일 구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 후 현장평가 등을 위하여 준비 중이며 지난해 12월에 우리 군과 광주시, 화순군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신청하여 1차 서류심사 후 1월 19일, 2차 대면심사를 마쳤으며 선정 시 무등산권 지질관광개발과 운영을 위한 지질트레일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와 화순 등 인접 시군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설치 추진에 대하여 현재 12개 읍·면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45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클린하우스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노후된 수거함 교체 및 신규설치를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 후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함께 사업 대상지를 현장 점검하고 사업담당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도심 활성사업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총괄 계획수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금년도 한 해 잘해주시란 부탁말씀을 드리고,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현재 수북에 대방리 돈사 있죠?

예.

거기가 민원이 어제도 굉장히 저한테 전화들이 많이 와요. 그 앞에 부분에 대밭이 서는데 대밭이 싹 정리가 되고 대단지 주택단지가 들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대밭 때문에 밀폐 돼가지고 그게 대밭의 대로 인해서 악취가 어떤 방어막이 됐었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가 또 첨단문화복합단지 초입구잖아요, 금년부터.

예.

이것을 군에서 좀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두번이 아닌데. 말만 지금 수북면 그쪽은 군에서 군수님 공약이 현재 주택단지로 그렇게 해서 전원마을로 한다 했는데 민원의 해결성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고 주민들 민원은 갈수록 더 들끓고 있는데 말만 주택단지 이러면 뭐할 것입니까. 행정이 앞장을 서줘서 민원을 해결해 줘야지. 그래야 외지에서 올 것 아닙니까. 지금 한 가구가 아니고 수백 가구가 쪽재골이라든가 대방리의 대밭이 10,000여평이 현재 조성 중에 있고 또 그 뒤로 바로 첨단문화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건 지금까지의 개념하고 떠나서 매일 직원들이 상주를 하든가 대책을 세워서 악취방지를, 안 나게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데로 이송하게끔 하든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조례라도 일단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조례란 것은 어떤 상위법 법적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 돼있지만 범위가 없어도 조례는 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죠. 지금은 어떻게 손 놓고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지금은.

예, 조만간에 저희가 무인 악취포집기 일단 설치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무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은 해야 될 것을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대책강구를 해서 저한테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했지만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은 그 마을 4개 동네에서 현재 극구 아주 강압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저도 오라해서 갔는데 그쪽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은 포기해 버리세요. 왜 그 고생하고 욕 얻어먹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공직자들도.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이장님들 네 분 만났는데 조금 더 대화를 해보고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저희 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성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송정원입니다. 건축담당이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금방 가셨습니다. 그래서 채인화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도시개발담당 김귀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최기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12개 읍·면 중 6개면에 일부지역이 1973년 1월 17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으로 계획지정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취락지구에 대하여 그간의 문제점 및 민원사항 등을 재정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문제점 및 민원사항들을 중점 검토하였으며 앞으로 조성계획안 작성과 주민설명회 그리고 주민공람과 관련부서협의, 군의회 의견청취 등을 실시한 후 2017년 8월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총 5건 7억9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북면 소재지에서 고성리간 편도·인도 설치공사와 창평면 오강리 진입로 정비공사, 봉산면 삼지리 배수로 정비공사, 고서면 고읍리 배수로 정비공사, 남면 노후주택개량사업 등을 위하여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거주세대 중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은 대상자를 조사선정하여 상반기 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담주리 쓰리담길 주변 주요도로 436m와 골목길 250m에 대하여 담양의 문화생태 대표관광지와 구도심의 거리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 8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월 도비보조금이교부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디자인시범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건축물 파사드 및 골목길 정비, 옥외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등이며 원활한 사업진행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타부서 사업들과 협의하여 2018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간판정비 및 통합지주이용간판 설치사업입니다. 간판정비사업 대상지는 군청주변으로 사업량은 총 23개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통합지주이용간판 설치사업은 주요도로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지주이용간판을 하나의 규격색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2개소에 대하여 자부담 50%를 부담하고 1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에 걸맞은 건축물 디자인 적용입니다. 담양군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의 실행력 강화와 생태도시 담양의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물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을 조성코자 관내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색상, 디자인과 관련하여 디자인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건축인허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심의회도 철저한 검토를 거쳐 지속적으로 시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관광지 및 경관보호지역은 착공신고 후 설치된 규준틀의 설계도서 일치 여부 등은 반드시 현지확인하고 생울타리 및 대나무 조경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유입과 살기 좋은 농촌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빈집철거와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빈집철거 사업량은 총 30동으로 각 읍면에 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7년 슬레이트 연계처리사업은 녹색환경과에서 총괄 주관하고 있으며 대상은 총 54동으로 읍·면별 재배정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단축된 통로 개선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사업비가 특별교부 결정되어 대전면 한재초교에서 한재중학교 뒷길까지 25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6억, 군비 9억 등 총 15억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상반기 중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7월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전면 평장리 한재골 일원으로써 2013년 문화관광부 관광·재활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이며 사업비는 지특 28억2천만원과 군비 18억8천만원 등 총 47억원이며 금년에는 공원내 작은 수목원조성을 위해 군 수목원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그 결과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시설물 및 조경 등에 조성을 위한 실시할 설계용역을 금년 2월 중에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문화공원 및 명소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및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1건, 주민생활편익사업 71건, 마을진입로 정비 사업 64건 등 총 226건에 60억44백만원을 투입한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장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은 기존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대덕, 월산, 대전 3개면이 해당되고 6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면에서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의 휴식공간인 배관모정을 신축 또는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모정 부식방지도포 사업 20개소, 모정관리 6개소, 리모델링 13개소, 회관 리모델링 16개소 등 총 55개소 사업에 6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7년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로등 시설물 개선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가로등 2,016등과 보안등 5,869등으로 총 7,885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국도 13호선인 광주 교차로에서 대치 교차로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1억원을 투입, 가로등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보안등 신설 및 개량 100등 기타 고장신고와 현장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2014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지역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기반시설 사업은 8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71억4천만원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이며 2014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완료 사업은 관광지연계도로 3.4㎞ 중 만성교차로부터 새마을장례식장간 0.6㎞확포장, 연화촌 중앙주차장 1단계공사 완료, 현재 창평슬로시티 주차장 및 관방제림 기반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잔여사업인 대나무생태공원 진입도로개설사업 등 5개소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추진 중인 3개 사업비가 증액되어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위해 국토부와 세 차례 방문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변경완료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용역입니다.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3조 및 제34조에 의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재정비하도록 돼있으며 우리 군 기본계획은 2007년 12월 31일 고시하여 10년이 경과하였고 관리계획은 2010년 11월 5일에 고시하여 7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동안 담양읍을 포함한 우리 군의 전체적인 여건변화 및 발전 등으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변경이 필요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은 우리군 생태도시에 맞는 특정주제용 수립을 위해 글로벌 에코포럼과 계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변경안 작성시 주민공청회와 관련실과 협의, 군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2018년 6월까지 최종 고시하여 군민의 재산권보호 및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읍소재지 천변, 담주지구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과 마을회관 신축, 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5억88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천변 1, 3구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준공하였으며 광신양복점, 김밥나라, 샤론꽃집 구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담양중학교와 롯데리아 등 2개소에 도로개설을 3월 중에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 10건 중 8건은 완료되었고 2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8건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담양읍 백동리, 한우촌 인근 도시계획도로 중장기 계획 반영 및 민원발생 등 개설이 시급한 시점으로 착공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155m로 사업비가 6억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2017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미반영시에는 특별교부세 등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소유자의 정보제공동의가 저조하나 농촌의 빈집활용을 위한 위치정보 제공을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내 빈집현황의 누락방지 및 빈집정보 제공을 위한 상반기 빈집현황 일제조사를 2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군 홈페이지에 빈집위치자료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투자유치단과 협의하여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 2건은 완료 처리되어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6건 중 5건은 완료하였고 1건이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산읍제 생활공원을 황토포장으로 검토하여 유실물을 보완하고 줄떼 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실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인 배수로, 줄떼 등을 2017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상반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문화공원생태도시 조성 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일환인 담양중학교에서 롯데리아 구간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 금년에 도로개설 관련 군계획 및 토지보상 등에 사업을 착공하여 구도심지역에 교통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현재 우리 담양군의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각 읍·면에서는 인구유입 차원에서 굉장히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질서하게 도로만 돼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돼있어요. 앞으로 점차 우리 담양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리 사전에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서 말끔히 정리정돈이 될 수 있는 주택들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다음에 어떤 어려울 때 소방도로라든가 위급 시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진입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정비 지정을 전 읍·면별로 다시 재검토해서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임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우리 산림행정업무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기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유택만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정근 경관녹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남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남도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2016년 전라남도에서 용역수립 결과, 담양군이 최적지로 선정되어 금년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2017년부터 2020년이며 사업비는 63억여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전통성과 현대성이 가미된 사군자 남도정원 조성으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천년자원 대숲 백진강변 십리길 조성사업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의 고수부지와 제방을 활용하여 대나무 숲 십리길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19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약 4㎞구간입니다. 금년에는 2.2㎞정도로 금성면 석현리부터 식재하여 천년자원대숲 브랜드화로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삼다리 산59번지 외 21필지로 2015년부터 착수하여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는 대나무 조림사업과 작업로시설 등 기반구축에 주력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여원을 투입하여 종합안내판 등 표찰설치와 골재부설 등 숲길정비, 단지 내 구절초 식재, 명상쉼터 등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단지 및 인공림 위주 숲가꾸기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경제적, 환경적, 기능적 가치제고 및 쾌적한 경관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큰나무가꾸기 500ha, 어린나무가꾸기 40ha, 조림지풀베기 및 넝쿨제거 450ha 등 시기별, 기능별로 적기에 발주하여 산림가치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 특화 숲 확대 조성입니다. 우리 군 대나무 목표면적 10,000ha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관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30ha를 특화숲조림 사업으로 식재하고 기존 대나무 숲 연접지 강도 간벌과 대나무 숲가꾸기 250ha를 실시하여 자연증식 유도와 함께 하천제방 등에 식재하여 대나무고을 이미지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조경용 대나무 양묘 생산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정오 위원님께서 희귀종 대나무 보급사업으로 주민소득 창출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과 관련됩니다. 특색 있는 대나무 묘목을 생산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담양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경농가 및 재배희망자를 접수·선발하여 지피형과 관목형, 교목형으로 분류하여 묘목을 생산·보급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리기다소나무림과·불량림 수종갱신으로 우량한 경제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재생산조림 35ha, 단기 소득창출이 가능한 특용수 조림 10ha, 바이오매스 원료공급을 위한 바이오순환림 7ha, 산림재해방지조림 12ha, 건강식품선호에 대한 대응으로 견과류웰빙숲조림 7ha, 유휴토지조림 3ha,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큰나무공익조림 4ha, 총 81ha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현장 중심의 산불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차별화된 예방대책 추진과 산불진화대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산불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상황실 운영은 봄철과 가을철로 약 5개월간을 집중 운영하겠으며 적극적인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조심 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10개소 955ha를 폐쇄 관리하고 산불 무인감시카메라와 산불 무인방송 시스템 운영, 효율적인 산불진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금년부터 산불진화대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여 산불로부터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 녹색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녹색 임도구축과 산림휴양 및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기능 임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수북면 궁산지구 1.65㎞에 대하여 임도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금성 외추리에서 봉황구간 2㎞ 작업임도를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인적‧물적 피해방지를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관리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59개소 22.5ha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위험요소 사전차단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사태 예방대응지원본부 상황실 설치‧운영과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대피장소 및 연락망 등 비상체계 구축은 물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림피해 방지를 위한 산림보호 현장강화입니다. 불법훼손행위가 근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산림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림피해 방지를 위한 기동단속반 편성 운영과 산림피해지 사후관리를 통한 적지복구 실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숲길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명산에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월산에 2개소 7㎞를 집중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와 마을숲길 14개산, 40개소 노선, 144㎞에 대하여 훼손노면 정비, 복원, 주변임목 정비 등 유형별로 유지 보수와 함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지정 관리입니다. 지정된 보수를 최적의 생후환경으로 정비하여 건전한 산림유전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패부 외과수술, 주변 콘크리트 포장 및 복토제거, 보호수 안내판 신규설치 및 보수 등 생육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휴식처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기후온난화로 병해충의 다양화와 다발성으로 기타 돌발해충의 조기예찰과 적기방제로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운영도 강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 103개 시‧군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 우화기 특별 이동단속기간 설정‧운영과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등 지도단속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생활권 주변 지장목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밀착형 민원으로 태풍 시 산림피해가 우려되는 지장목 제거사업으로 인적‧물적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지치기와 고사목 제거, 수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밀착형 생활민원을 신속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민과 함께 하는 숲속의 담양 만들기입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한 생활속 나무심기운동 전개와 참여숲 조성 확대로 생태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고서면 고읍리 광주댐 하단부 외 9개소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목은 군에서 구입하고 식재는 주민이 함께 참여해 식재함으로써 소속감 부여와 애향심 고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사계절 꽃피는 꽃길 거리 조성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 29호선에 샤스타데이지 꽃길 조성과 각 읍면 주요도로변 코스모스길 조성, 1꽃마을 조성 등으로 쾌적한 환경 제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천년을 이어갈 녹색네트워크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관리로 도시경관 창출 및 랜드마크화로 유도하기 위하여 군도 16호선인 무정면 영천리에서 성도리 구간에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신규 조성토록 하겠으며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의 생육상태와 규격별로 전수조사 하여 관리번호를 부여, DB구축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또한 가로수의 수형관리, 생육환경 개선,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메타길 5㎞구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천년생태숲 조성입니다. 훼손‧소멸되고 있는 전통 마을숲 복원사업을 금년도에 용면 두장리 마을숲, 금성면 석현마을숲을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육개선사업, 후계림 조성, 편의시설 등입니다. 또한 학교 환경개선과 숲이 적은 학교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고서중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양호 상류 나대지와 첨단문화복합단지 가산재 주변에도 복합산림경관숲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산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청년 및 장년층 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10명, 가로수 전문관리단 운영에 12명을 선발하여 산림지역 칡덩굴제거는 물론 가로수의 주변 풀베기와 병해충방제, 각종 재해예방 및 응급조치에 투입하여 산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임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표고생산을 위한 표고재배사 설치 지원, 호두나무 재배단지 조성 6ha, 임산물 포장재 지원 등 임업소득 창출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추연욱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숲길관리요원 심폐소생술은 저희들이 소방서 강사를 초빙해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예, 알겠습니다. 희귀종 대나무 보급 사업은 그전에 제가 방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으로 주민 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는 방안 검토사항입니다.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청정임산물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나 임산물이 농산물에 비해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적고 재배기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은 원예농업 등이 발달되어 임산물생산소득이 농업에 비해 뒤쳐진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임업으로 주민소득 창출을 하기 위하여 임업후계자 선발 기준 및 홍보를 담양군 산림조합과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기술지도를 강화하겠으며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농업주요지원사업 시행지침 설명회 개최 시 임업지원사업도 함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 건은 완료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건설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임도사업 주변 지적하신 내용을 전부 공정 완료하였고 숲길 정비 용마루길 등산로 응급조치 관계도 완료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사업을 더욱 더 내실 있게 추진하여 조기착수와 함께 부실시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산림자원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리 산림행정 전반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조금한 사업들이 굉장히 사업이 많네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면서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꽃길조성이라든지 가로수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양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그런 데서 먼저 1차적으로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꽃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될 수 있게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산림욕장 편익시설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나무자원연구소 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장흥에 가면 편백나무 숲이 있죠?

예, 있습니다.

편백나무 숲에서 1박을 하면서 거기 보면 소금찜질 할 수 있거든요. 거기를 한 번 예약을 하려면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거든요. 우리 담양군도 죽염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녹원 뒤에 마을 거기가 어디에요?

죽향체험마을.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산림욕장 죽염을 이용한 찜질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찜질방이 있다 보면 담양에서도 1박을 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참고해서 담양 경제에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머리 맞대고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나무자원연구소와 같이 협의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이 십리길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십리길 이상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 2억 투입해서 금성 석현리부터 맹종죽하고 왕대하고 분죽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