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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17-02-06

노남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환경자원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보고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자원과에 오셔 갖고 처음 보시는데 고생 많으세요.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구체적으로 별로 할 거 없는데 15쪽에 보면 이거는 꼭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 어떤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기도 해요. 우리 가로 가을되고 하면 낙엽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해 지고 하는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밑에 보면 가로수 조기 진정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이에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전 2017년도에는 주요 업무계획 안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미리 정전 작업을 해서 좀 더 거리 깨끗하게 하게끔 그리고 또 미화원들도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 굉장히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상계해서 이렇게 정전 작업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맞이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계획을 주요 업무에 넣는 것도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폐기물 배출 관리실태 이게 전년도에 22쪽이에요. 과장님. 본 위원이 건설, 대형 건설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게 지적되어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이거 때문에 과태료도 많이 받기는 하기는 하지만 이 관계성에서 굉장히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처리대상에서 참 단속이 어렵구나라는 실정은 느끼지만 이게 좀 더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7개 업체에서 굉장히 개인도 끼었지만 보도화되고 했거든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처음 추진하시는 업무계획에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또 전자에 받았고 27쪽에 과장님 현안사업에서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저희들이 착수금조로 1,000만원 추진, 그 편성해 가지고 주신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여기 좀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 관리계획이라든지 주민의견 청취 이거는 우리 구에서 동구에서 다 했는 그런 어떤 조건에 들어가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거는 어디서 하지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시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시에서 합니까?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추진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추진하지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건에서 이게 안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까 설명으로 들었거든요. 맞지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과장님 이게 그러면 도시계획신청서를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승인이 돼야지 용역도 줄 수 있고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승인도 되고 이렇게 되지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더 설명을 한번 만 더 필요하거든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러면 현재 우리가 관리계획안은 있습니다. 구청에. 그러면 구청에서 일단 시로 그 안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우리 구에 거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 거랑 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국토부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국토부에 승인이 나면 다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경미한 사안으로 협의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전적으로 안 됐는 사항이 어떤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우리가 전에 지금 현재 시설이, 시설 있지 않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 시설이 있는데 그거도 사실은 그때 우리가 계획을 안 세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우리가 확장하는 그 부지 전체 다를 우리가 장차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결정,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년 정도 그러면 딜레이가 되고 있네요. 그지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지금 거기는 우리가 본래 옮기려 하던 게 야적장하고 그래 주차장인데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그쪽에 우리가 아스콘 포장도 하고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 시설 우리가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우리는 사용하는 게 없고 구청에.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우리는 없고 지금 그쪽에 선별장에 이용하는 그 차량 조금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조금은 사용하고 있고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지금 1년 정도 딜레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올리면 이번에는 받을 거 같습니까?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이번에는 차질 없을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차질이 없을 거 같습니까?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차질 없도록 빠른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고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자로 부임해 오셔서 2월달이어 가지고 어느 만큼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언뜻 들으니까 1년 정도 환경자원과에 계셨던 경험 있고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환경자원과에 과장님으로서 1년 동안 업무를 잘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에는 좀 아직 준비가 덜 되셨을 거 같고요. 우리가 이번 연도에 선거가 있어서 7월에 또 8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그때 되면 또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때 또 구체적인 답변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이니 만큼 어떤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투기근절 및 주민의식 선진화 17쪽에 보면 17년도 우리 주요 업무결산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17년도 결산하고 16년도를 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건수에 있어서 불법투기 단속건수도 856여건 이었던 것이 1,000여건 이상이 됐고요. 그리고 신고포상금제 운영도 건수가 좀 다소 늘었고 해서 16년도 비해서 17년도에는 불법투기 근절활동이 아주 왕성했다는 거를 자료상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보면 과장님이 지금까지 파악하신 것 중에 어떤 유형이 가장 단속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지금 최고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문전수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에 거점 지역에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택가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반과 환경미화원하고 공공근로하고 그리고 공익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는 그 부분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 지역으로는 가장 잘 안 되는 데가 우리 신암4동 이쪽에 원룸가하고 그리고 효목.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효목1동 지역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신천4동에우리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맞은 편 쪽에 야간 업소들 많은데.
소영

박소영위원

예, 30길. 맞습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그 쪽이 최고 취약지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3개 집중적으로 먼저 하고 다른 구역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파악을.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문전수거.
소영

박소영위원

예, 파악 많이 하셨는데요. 불법투기 그런 곳들이 아주 상습 불법투기 지역인데 보면은 불법투기 단속에 있어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하고 있고 CCTV를 설치해서 CCTV로 감시를 하고 있고 한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속반이 출동해서 하는 것이 자료상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2명을 증원을 하셨던데 앞으로도 더 효과적이라면 예산 대비 효과가 가성비라고 하지요? 좋기 때문에 단속반을 늘이는 작업은 계속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CCTV를 몇 대 이렇게 설치하는 거보다 단속반을 둬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면 그쪽으로 지향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여러 군데가 있었잖아요? 상습불법투기 지역이. 그런데 다른 도시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면 당진시의 경우는 어떤 것이 있냐하면 소규모 클린하우스를 설치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일정한 장소에 생활쓰레기 수거용기를 설치하는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종의 쓰레기 배출 정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휴게, 정거장에 네모난 박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곳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곳에 일정하게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서 동시에 거기에다가 음성계도장치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분사장치까지 해 가지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당진시에서는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버스정류장처럼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벽이 있잖아요? 벽체에다가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참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곳 설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설 명절 이전이나 이후에 불법쓰레기 투기가 아주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설 명절이나 아니면 추석 명절 이런 때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한번.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올 설에는 우리가 위탁, 업체에 위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근무 안 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우리 직영으로 해서 현재 설날 우리 이면도로 쪽은 다 못하고 대로 쪽에는 우리가 설날도 다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계획을 다 하고 계신가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주 간선도로지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홍보를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가능하다면 명절 연휴 때는 이야기는 했어요. 배출을 자제하고 설이 지난 다음에 배출하는 그거는 홍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효과는 미미한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보니까 2월5일부터 18일까지 두 기간으로 나누어서 5일부터 14일까지는 10인이나 직능단체들하고 이렇게 같이 같이 함께 상습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청소를 실시한다든가 그리고 15일부터 18일까지는 어떤 설 연휴기간 상황반을 편성해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우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네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동에서는 설 전에 지역에 대해서는 청소를 실시할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어제 또 간부회의 때 말씀은 다 드렸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또 민관 합동단속 민하고 같이 합동단속하는 것들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던데 우리도 일부 계획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아무튼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상습투기지역이나 청소취약지역을 점검하셔서 깨끗한 동구,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좀 일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소차량이 전체적으로 몇 대로 파악하셨지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청소차량이 지금 33대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구청 차량이 33대고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예. 구청 차량 33대.
소영

박소영위원

총 합하면 53대인데 제가 이상하게 이렇게 우리 의회에 오다보니까 우리 구청 차량들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는데 그중에 86버로 시작하는,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더라고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차량 33대가 있는데 33대가 청소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고 하게 되는데 그 차량 자체가 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딪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미한 거지만 청소를 주로 하는 차량들의 어떤 위생상태나 청결상태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18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보면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방식이 개선된다. 이거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오래 전부터 실시해 왔더라고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아까 설명은 그렇게 계획한 것이라고 말하셔 가지고.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토큰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토큰을 사용했는데 토큰을 제작하는 업체도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해서 실질적으로 새로 토큰을 더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 토큰을 사용할 때는 이거를 넣었다 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재활용도 하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다른 일들도 좀 있을 수가 있고 가장 큰 일은 저거예요. 만드는 데가 없다. 그래서 스티커형으로 바꿔야 장차 계속 지속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서 어떤 식으로 수거하고 과정을 좀 설명.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스티커는 1회용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떨어지면 재활용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우리는 스티커는 제작은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제작을.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제작해서 붙여야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제작을 해서 붙이는데 누가 어떻게 붙이고 붙인 것을 또 어떻게 하고 그 과정을 좀.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붙이는 거는 개인이 붙여야 되고 그리고 운반하면서 어차피 음식물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럼 자연적으로 이게 뜯기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문제가 없을 거 같나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뜯어지게 되어 있으면.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뜯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뜯어지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수거하지는 않아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거는 간단해요. 작기 때문에 그거는 재활용업체에서 그거는 버리면 되니까 가져가가 다 할 때 수거는 본인들이 해야지요. 음식물쓰레기 가져갈 때 거기에 그거 뜯어지면 그거는 별도로 업체에서 처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냥 스티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스티커 저도 동영상으로도 보고 다 봤는데 이게 강남구, 금천구, 노원구 기타 등등 다 많이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뉴스 같은 데서도 보도가 된 게 이거가 맹점이 있다 맹점이 있는데 이 스티커를 구매하지 않고 청소업체에다가 비용을 지불하고 그냥 중간을 생략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납부필증 부착 없이 수거가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목격해서 막 방송을 하고 있던데 그거는 우리 납부 스티커가 우리 구의 세입원이 되고 있잖아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세입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쭉 진행을 하시다 보면 납부스티커 관리도 관리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납부필증에 대한 운영이 아주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있는데 소규모 음식점이 몇 군데나 되나 전수조사가 됐나요? 우리 관내.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소규모.
소영

박소영위원

대상 지역이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방식은 이거는 대상이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이지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소규모 음식점이 몇 군데로 이렇게 파악이 되셨어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소영

박소영위원

정확하게는 아직.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게 나와줘야지 스티커 제작도 어느 만큼 들어갈텐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몇 군데가 있어서 이렇게 다 밝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전수조사도 어느 만큼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냥 참고를 하셔서 뭔가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22쪽에 보면 스마트한 도심대기 환경서비스제공 이거 역시 질의보다도 제가 어떤 대안 제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잖아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미세먼지 마스크가 등장할 정도로 굉장한데요. 그래서 심지어 환경부는 그 대책 때문에 오늘이에요. 오늘 6일부터 8일까지 한국․중국․일본 3국이, 3국에 있는 환경부처 관계자들이 미세먼지 문제 공동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제5차 한중일 대기오염정책 대화를 연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를 보면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이라든가 소음도 대형 공사장 소음도 실시간 공개를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도 필요한데 미세먼지 예보 맞춤이라든가 안개형 분무 살수차를 운영한다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더 좀 필요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환경오염의 주범은 어떻게 보면 노후된 경유차라든가 그지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건설기계차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도는 1개 구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좀 미미하니까 전체 시가 시에 있는 지자체들이 이렇게 모인다든가 해서 그러한 차량을 폐차를 한다고 하든가 아예 그냥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뿌리 자체를 싹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환경오염이 돼서 거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래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원인을 없애버리는 그런 대책도 참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 같은 경우도 어떤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에서 불법소각 현장이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라든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같은데 그런 데를 특별히 현장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종희 부위원장, 서정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 구의 경우는 그런 계획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고맙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실은 대구시 우리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소영

박소영위원

대구시 전체적으로 하지만.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우리가.
소영

박소영위원

대구시에서도 하지만 그래도 구에 관련된 그런 환경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로 미루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이렇게 찾아서 좀 해 보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자원과를 보면 5개 청소행정․폐기물 관리․재활용, 녹색환경․물관리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우리 허본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도 애써주실 텐데요. 업무파악 많이 하셔서 많이 하셨는데요. 더 보완하셔서 한 해 동안 청소업무에 열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28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자원재활용 주민의식 향상을 위해 상설교육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일정에 보니까 월 1회 이상 상설교육 또는 단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를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월 1회 이상하면 몇 회 정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지금 월 우리는 통장이나 공동주민대표나 이런 분들 해 가지고 그거는 2회 정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집 원아들 있잖아 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한번 하면 월3회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월3회 정도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혹시 참가하는.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일반인들도 이렇게 참여할 거 같으면 좋지요. 그 부분들은.
종희

박종희위원

일반인들도 이래 단체가 아니라도 또 기회가 되면 몇몇 삼삼오오라도 모여 갖고.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삼삼오오는 우리가 힘들 거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는 안 됩니까?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최소 인원이 몇 명 정도?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지금은 우리가 인원을 잡는 자리가 100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를 이렇게 인원을 해 가지고 이래 매 회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통장회의나 팔공메아리를 통해서 많이 홍보해 가지고 이렇게 잘 교육을 시켜서 좀 이렇게 깨끗한 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시기 바라고요. 특수 저기 업무목표가 보니까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고품격 청정동구를 실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또 환경자원과는 다른 과보다 많이 민원도 많고 열악합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다 같이 소통 많이 하셔서 깨끗한 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허본

허본환경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보고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아직 며칠 안 돼 업무파악은 지금 아직 좀 그렇지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 지금 우리 이․미용실 옥외 보니까 옥외 가격표시제가 돼가 있는 같은데 실제로 지금 붙여 놨는가요? 바깥에.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돼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본 위원장은 한번도 미용실에 안 보이는 같던데 가격 표시제 말이야. 커트 얼마, 파마 얼마 이런 식으로 바깥에 올해 2018년도에는 업무계획에 있는 같은데 계장님이 관등성명 대시고 앉아가 설명을 좀 합시다. 자리 앉으시고. 옥외 가격표시제 이게 왜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어느 집에 갔을 때 머리를 자르고 나오는데 돈을 1만 5,000원 받는 데가 있다 하고 또 이렇게 그거 한데는 8,000원 받는 데도 있고, 1만원 보통 통상적으로 1만원 정도 받는 같은데 지금 1만 5,000원, 1만 4,000원 받는 데도 있는 같아요. 자르고 나서 달라 하니까 안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같은데 오늘 보니 2018년 업무계획에 보니까 옥외 가격표시 대상업소 관리 이․미용 93개소 우리 동구에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93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용실 몇 개 정도 되나요? 우리 동구에.
여기 93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면 있는 데서 93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66 하면 20평 이상이네?
아, 20평.
그러면 20평 이상에는 하고 20평 이하는 안 한다 이 말이네.
그러면 계장님 우예 되노? 이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커트를 했는데 그러면 통상적인 가격 넘어가 커트 하는데 예를 들어 1만 5,000원, 2만원 달라 했다. 이거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아, 자율적이에요?
아~.
그러면 이거 옥외 가격 붙이라는 큰 의미가 없네. 자기.
근데 사실.
그래 계장님 우리가 사실 이거 미용실 20평 하면 크지. 보통 동네는 사실 10평 미만인데.
방금 계장님 이야기했듯이 그래 파마하고 나서 10만원 내놔라 하면 우리가 줘야 될 입장이 되잖아.
아니 근데 20평 이상이 66 제곱 이상이야 보이지만 보통 동네에 보면 뭐 어데 아파트 상가라든지 보통은 20평 이상 안 되는 거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그래 이거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거 뭔가 안 맞는 그런 같은데.
옥내에?
옥내에는 되어 있나요?
왜 위원장이 왜 지금 우리가 보통 통상적인 뭐 이래 사우나라든지 이렇게 먹는 음식도 어느 정도는 무언의 어떤 형성되어 있는데 딴집 옆집에는 저 동네는 커트 예를 들어 7, 8,000원 하는데 여기 1만 5,000만원 이렇게 받아버리면 자르고 나와가 돈을 줘야 될 입장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자율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단속 권한은 없다 그지요?
하여튼 이 업무는 그러면 우리 계장님이 사공 계장님 어느 업무를.
아, 그러면 그거 본 위원장은 안에도 사실은 붙여놨는 데를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안에도 없는 데가 많.
그래요?
어떻든 간에 그거 부분에서는 동네 민원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한번 좀 계장님 챙겨주이소. 이 문제는.
공문을 주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하여튼 좀 챙기도록 해 주십시오.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월에 부임을 해 오셔서 그동안 중구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저희 위생과에서 뵙게 됐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업무파악하느라고 굉장히 여념이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는 식품진흥기금 위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회 자리에서 뵈면서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참고해서 한 해 동안 또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쭉 매년마다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자료가 지적사항이 위생과에 대한 지적사항 자료가 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을 대신하고 대리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주민의 또 뜻이라고 여기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년치 정도 이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가 곧 8대가 개원되잖아요? 올 7월이면 8대 개원할 때 또 업무보고를 하실 거예요. 그때 업무보고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017년 결산이나 또 그 기타 등등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27쪽에 전통시장 만들기에 보면 대상이 15개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창조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담당하게 되는데 저희 구에 우리 구에 전통시장이 15개가 아니라 16곳이에요. 그런데 15곳이라고 한 것은 한 곳이 어떻게 빠졌는지 제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우리 구에는 16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중에 등록시장이 11개고 인정시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좀 정확해야 된다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거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16개, 제가 여기에 저희 직원으로 파악한 거는 15개가 되어 있어 갖고요.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알아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
정해

서정해위원장

뒤에 계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계장님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마트라든가 대형백화점 이렇게 속출하면서 전통시장이 막 이렇게 다 죽어가는 전통시장이 있고 그리고 그 회생을 위해서 하드나 소프트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한 군데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인 계획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런데 특수시책하고 현안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시책에 있어서는 동부로 30길. 과장님 동부로 30길이 어디인지는 파악이 되셨지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거기 신세계백화점에서 대구세무서 쪽으로 쫙 가면 양옆에 밤에 제가 가봤는데 불빛이 화려하고 쫙 있더라고요. 그 골목.
소영

박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30길이 있고 그 거기에서 큰 대로변 쪽으로 가면서 30길, 28길, 26길 이렇게 쭉 있어요. 24길까지 쭉 있는데 신세계백화점이 생기면서 그 앞쪽에 있는 지역하고 어떤 경제적으로 같이 동반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생과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 위생과에서도 엄청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많은 계획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상생을 하고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단속도 참 중요하다고 보지만 단속보다는 어떤 계도 위주로 우선 좀 나가주시고요. 그래서 어느 만큼 활성화, 정말 그런데 아니다 하는 거는 단속을 하셔야 되겠지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도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정말 이런 경우는 아니다 싶을 정도로 단속을 당하시면서 굉장히 서러움 받으시는 상인들도 많으시고 그럴 때 마음이 아파요. 사실 그래서 몇 번의 계도 후에 단속을 하신다 거나 하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고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저희들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지금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상인회도 결성이 되어 있어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상임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상인회.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아. 상인회.
소영

박소영위원

상인회도 결성이 되어 있는데 많은 지역에 상인회가 많은 지역에 걸쳐서 결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 위생과에서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동부로 30길은 특별하게 상인회 회장님이라든가 운영진들을 만나서 애로사항도 들어보시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설 연휴를 앞두고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신세계백화점, 동부로 30길 이용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전에 우리 위생과도 굉장히 바빠지실 거 같은데 수고를 좀 해 주시고요.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뒷페이지 보면 현안사항에 있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율 제고 이랬는데 이게 보니까 17년 5월 19일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위생등급제는 접수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예.
인터넷 접수만 되나요? 구청에 직접 와서 접수하는 라인이 있나요?
인터넷으로만요?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일반음식점만 하게 되어 있지요?
거기서 희망업소가 되는데 몇 곳 정도 되나요? 일반음식점만.
예.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4,800.
소영

박소영위원

9개 중에 벌써 3군데?
예.
저도 이렇게 좀 궁금해서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니 만큼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항목도 많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정되면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의 경우는.
그래서 인센티브가 일단 있는 거 같던데 우리 구의 경우는 어떤 것들이.
금산군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로 출입검사 2년간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하고 이거는 우리들도 하겠지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식품진흥기금 활용에서 시설개․보수비 그런 것도 지원.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등급별 평가항목하고 그리고 백점 만점 환산 파일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이런 대상 일반음식점에 또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일반음식점이 위생등급제 많이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부터 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1년 동안 업무가 시작될텐데요. 한 해 동안 우리 동구 관내에 위생적인 식품이나 여러 가지 네 군데 위생행정․음식문화개선․식품안전․위생지도 우리 계장님과 함께 또 열심히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장금주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과장은 보고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특수시책 치매예방은 독서로 찾아가는 치맥극복 선도도서관 했는데 타이틀이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이거 타이틀이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이거. 치매예방을 독서로 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독서는, 독서도 치매치료의 한 부분으로 활용은 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목은 사실 좀 거창합니다. 거창한데 제목이 거창하게 되면 또 위에 분야가 특수시책이다 보니까 특수한 이름으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 거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을 지정해 책을 가가 책을 읽으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거 도서관을 지정해 놓고 가서 치매 관련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독서를 하라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독서, 치매에 관련된 간행물과 자료가 비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행물에 대해서 치매에 관련되는 본인과 가족분들이 도서관을 많이 활용을 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치매환자가 아니더라도 또 치매에 어떤 그런 우려가 되는 분들도 가족들과 같이 오든지 본인이 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과 도서관 관계자와의 함께 관련 자료를 본다든지,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서 하단 부분에 찾아가는 치매예방 관리사업이 있듯이 선별검사라든지 상담도 해 주고 이런 업무를 복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이거를 이게 위에 중앙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동구 자체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중앙 쪽에 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협업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결국 지침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지침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행을 하는 구가 있고 또 하지 않고 있는 구가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반영을 해서 치매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 중에 700여명이 출산 떨어졌다 하는데 과장님 개인 생각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저희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젊은 청년들이 우선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취업자리를 얻기가 어려운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 짝을 배필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결혼을 직장을 구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거문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특히 주거문제 수도권이라든지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혼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국가적 여건이 아직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동구에는 이게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가 되어 있는데 우선 젊은 층이 많이 타 수도권이라든지 어떤 본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간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인력이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데 근본적으로 젊은 층이 감소가 되고 있다는데 아마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한 부분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 계획 중에 현안사항으로써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이 있는데요. 인력확보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인력확보는 저희들이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금 기획실 거기에 정원을 달고 있는 기획실하고 인사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거의 다 마쳐갑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15명 기준 지금 당연직 보건소장, 센터장을 제외하고 15명 정도를 신규인력으로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는데 정규직 공무원 3, 4명은 대구시에서 인사채용이 공개채용을 통해서 이뤄져야 될 부분이고 시간선택제는 저희 구 단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4월경에 지금 모집에 채용절차를 밟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지금 일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어떤 소외되지 않고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채용에 있어서도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치매안심센터 좀 기대가 되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동안 본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17년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또 18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과장님께 우리 7개 계지요? 7개 계 관련된 사업들을 충분히 또 설명을 들었었고 감사 시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도출해내기도 하고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로드맵을 과장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17년도에는 17가지 주요 업무들이 계획이 됐었더라고요.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약간 축소가 돼서 14가지 주요 업무계획하고 한 가지의 현안사항, 그리고 한 가지 특수시책으로 우리 7개 계에서 또 한 해 동안 수고를 해 주실 텐데요. 그동안 사업에 관련된 설명은 수차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또 계장님들 한 해 동안 우리 동구 보건을 위해서 애써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이상기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