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서구청장제출)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여왕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세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이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포함하여 2015년 1월 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 구성에 대구지방보훈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민상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수상 후보 추천권자를 확대하는 등 구민상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수상대상자를 서구 거주자뿐 아니라 서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과 소재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공적분야에 경제활성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수상 후보자를 동장 뿐 만 아니라 각 부서장, 사업소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권자의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부상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지난 2016년 9월 21일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인 운임 및 숙박비를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공무원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 조항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 통산을 합산 등입니다. [제3조 제1항]에 구청장 여비지급 구분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제1호 라목으로 변경하였고, [제4조] 별표1을 별표로 변경하여 국내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4호의 2]를 추가하여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라 서구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의 기준 [제2조], 지원 범위 [제5조], 지원방법 [제7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8조], 경비지원 [제9조] 등 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제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끝에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보훈청장만 통합방위협의회에 넣는 것이지요.

기존에는 대구지방보훈청장님이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 인원하고 대상자는 지자체별로 별도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요.

상위법령에 자치단체별로 구성토록 표준안부터 내려와 있고 타지자체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별로는 각 지자체별로 인원도 그렇고 그리고 협의회 구성하신 회원들도 다 다르더라구요. 법령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게 다 똑 같이 명시되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것은 이번에 넣고자 하는 대구지방보훈청장님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기타 협의회 의장이 추천하시면 그 외로 몇 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 2015년 1월 6일 1년 전입니다. 우리는 왜 좀 늦었습니까?

지난번에 조금 늦어진 이유는 대구지방 보훈청장님 같은 경우는 대구 전체를 카바 하는데 우리 8개 구군이 있는데 타구에 어떻게 보훈청장님을 넣으면 예를 들어 날짜가 같을 경우에는 어느 단체는 참석할 수가 있고 어느 단체는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타 단체 진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그렇게 하자는 어떤 시군구별 담당자의 어떤 의견의 모아졌습니다. 보훈지청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주 같으면 경주보훈지청장은 경주 한군데 밖에 안 속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8개 구군을 카바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타구에 넣는 것을 봐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 졌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8번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이라고 했는데 번호도 똑 같이 넣었네요.

앞에 부분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는데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지청장은 각 구마다 없는데 대구시에 보훈지청장하고 보훈청장이 있는데 8개 구군에 다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대구보훈청장님은 한 분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보훈지청장도 한 분 밖에 없잖아요.

대구에는 없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 구역이 굉장히 광활한테 보훈지청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안 넣었는데 이것 하나만 보완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다른 것은 바뀐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가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올해 몇 회지요.

26회입니다.

27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조례 변경안에 보면 범위를 더 넓힌다고 되어 있는데 범위에 한계가 사업장 주소지가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경제 분야 타구에는 경제 분야도 벌써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주로 봉사부분만 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 경제 문화 봉사 네 가지 분야로 대구시는 그렇게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확대하기 전에 우리가 이때까지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상하는 과정에서 조례와 맞지 않게끔 꼭 두 명이다 여자 한명 남자 한명 규정에 없는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주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확대해 놨을 경우에 과장님 인원수를 더 늘릴 것이냐 더 줄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경제 분야 같으면 서대구공단 있고 이현공단이 있습니다. 살기는 동구에 살아도 경제 분야 이기 때문에 서구 경제에 활성화를 시켰다. 달서구 같은 경우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26회까지 주면서 주로 봉사 부분만 많이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또는 인원수를 더 늘릴 수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명수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인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구민상을 수상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시면 거의 봉사부분에 치우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 부분을 넣은 것은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지역을 위해서 많이 봉사도 하지만 경제를 활성화 시킨 분을 많이 발굴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구민을 대표해서 시상을 하는게 맞지 않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명 이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거의 2명이상 한 적은 없고 실제로는 해당이 안 되어서 1명 하신 경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적정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넣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어차피 경제 분야를 넣으면서 체육분야도 넣으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서구 출신이 금메달을 땄다든지 대구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승엽이 같은 경우 대구출신이 국가대표도 하고 금메달도 많이 따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구 출신이 세계 적으로 금메달을 땄든지 전국적으로 금메달을 땄다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번에 개정조례안 올린 것을 보면 [제3조 제4호]를 지역교육 및 체육발전을 구분을 했습니다. 지역교육 체육진흥 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4개 분야가 다 들어가 있는데 서구 구민이 21만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2명에 제한되어 있는데 경제 분야나 체육 분야를 넣게 되면 예를 들자면 달서구 같은 데는 각 분야별로 1명씩을 줍니다. 최우수상을 하나 주고 같은 구민상이라도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 하나 주고 나머지 경제 체육 문화 이렇게 각 분야별로 주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꼭 2명으로 제한해 놓는 것이 조금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근본 배경이 지난해 구민상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해오는 과정에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었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아마 구민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보시면 전부다 국민운동단체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그게 또 사실 자랑스러운 구민상 본래의 목적과는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지어 구민상을 받기 위해서 단체 활동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또 단체가 한 활동을 개인이 활동한 것으로 포장도 됩니다. 그런 제반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수상자의 어떤 범위도 경제 분야와 문화 체육 분야까지 확대를 하자는 그런 부분이고 또 추전하고 하는 과정에도 제한을 두고 보니까 부서장이 숨어있는 좋으신 분들을 우리가 추천하기는 어렵더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 심의과정에 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심지어 검토과정에 한명만 주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두 명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것은 둘째 문제이고 본래 상의 어떤 좋은 부분을 생각하면 인원수에 너무 구애받으면 안 되고 2명 이라하고 하는 것은 2명까지도 줄 수 있고 또 신청한 사람들 면면을 봤을 때 저 사람 무슨 일 한다라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총무과장하고 행정계장이 신청한 사람들 마다 2~30명씩 검증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예를 들면 내당동에 누구라 추천이 들어왔으면 그 분이 근무하던 동네 전직 동장들이나 그 분이 활동하는 단체나 지역에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도 나오고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 그런 부분은 지금 27년 정도 오는 동안에 자원이 고갈 됐다 이것이지요. 좋은 일 해오시던 분들이 사실 민간에 알려지지 않는 자기 재산을 내놓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여기에 발굴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설명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이번에 잘 개정한다고 보고 저도 구민상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이나 구민상을 받은 사람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꼭 2명을 준다는 것이 있어서 한명을 줘도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2명을 찾아 주느냐 없는 것을 1명만 줘라 없으면 그냥 주지 말라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뭘 하는 사람 보다는 스스로 발굴을 해서 받은 사람의 자부심 위상을 더 살려주는 것이 우리 서구의 자랑스러운 구민상의 목적이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구민상을 일단 다 주고 총무과에서 내팽개치지 말고 그래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서구의 구민상을 받은 자부심도 있고 봉사를 더 잘하라고 봉사상을 주고 체육을 더 잘하라고 체육분야에 줬는데 일단 그것은 받고 나서는 끝나버리니까 상당히 무의미하고 어떤 면에서는 단면적으로는 물론 부작용이 혹시 구청장이 그러면 저거 정치로 이용해먹지 않느냐는 반대파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들을 필요는 없고 내가 볼 때는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는 내 개인적으로 부탁이 구민상을 받은 사람 위상이라든지 서구 자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발전위원회기금 이라든지 아니면 장학회기금이라도 더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더 안 좋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여러 분야에서 발굴하면 더욱 좋은 것이 안 되겠나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바뀌고 나면 구정 홍보지에 2017년도 구민상은 이러이러한 대상을 뽑는다 라는 홍보를 해주시고 왜나면 모르고 있어서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발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나는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옛날부터 봉사라는 것은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봉사인데 지금은 구민상을 받기위해서 마일리지 도장도 찍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런 봉사를 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 각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한 것은 총무과에서 좋은 생각을 내 놓았고 작년에 국장님 설명 하셨듯이 각 분야별로는 작년에 못했지만 구민상 신청자들을 많이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은 비밀로 해줘야 돼.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을 함으로 각자 봉사상을 받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다고 할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 과장님 하고 특히 최진욱 국장님은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2017년도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실속 있는 구민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구민상은 갑, 을을 기준으로 해서 갑, 을, 갑, 을, 이렇게 나왔어요. 맞지요.

아마 2000년대 이후에는 갑을이라는......

그런데 거의 갑을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말이 많은데 조금 전에 부서장이나 동장이나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정말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회의시작 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제 부분에 한 사람 봉사 부분에 한 사람 이렇게 명시를 둔다면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명시를 하게 되면 또 그 한사람을 주기위한 것이 됩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4개 분야로 줍니다. 체육 문화 경제 최우수 이렇게 해서 주는데 우리 구에서 월등하게 잘한 한사람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준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민상이 주고나면 뒷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도 뒷말이 많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한 30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완전 개방을 해서 문을 열어 놓고 정말 이런 사람을 올렸을 적에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앞으로 우리 구에 있는 분 말고 심사위원들을 실비변상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그것은 잘했다고 보고 무조건 그 분들한테 실비변상을 하고 정말 그분들이 봤을 적에 우리 서구에 그 하시는 분을 떠나서 정말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분들을 모신다면 저는 환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해서 4개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보고 크게 2개로 해서 봉사부분과 경제 부분이나 체육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편중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법에 걸려서 구민상을 전에는 200만 원을 줬습니다. 지금은 선거법에 걸려서 돈을 못주는데 돈으로 주지 않고 다른 부분을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다른데서 댕겨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쉽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나 할 적에 사실 돈은 구에서 나가지만 어디서 나갑니까?

그것은 아마 타이틀을 구민상하고 주는데 부상을 다른 식으로 돌려서 어떻게 하는 것은 수상자 개인에게는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구에 돈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도 그에 합당한 부상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추진하고자 하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스폰서를 구한다는 자체가 지금 시대 행정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매년 넘어가면 유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고 사실 구민상 받아 놓고 나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출물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

김진출 위원님과 김종록 위원님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부상을 못주는 대신에 구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 이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평생 살면서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우 차원은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방향으로 어떤 부상을 만들어 주는 것은 지금 최근에 행정추세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구민상을 받고나면 정말 이 분들이 상당히 난처한 부분에 처하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도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받고 나면 끝이라요. 정말로 그 분들이 구민상을 받을 정도로 했다면 그 다음에 언제라도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예우가 없고 구민상 두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서구에 한사람 정도해서 했을 때 지금 27년이 흘러서 54명이 됩니다. 한 동에 2명씩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구민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서구 구민에 대해서 자기가 자긍심을 최고로 높여서 구에서 주는 것인데 밖에서 보는 것은 자기네들이 받을 적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상 구민상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오늘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총무과 직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제시해서 저희들한테 서면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수상자에 대한 예우 문제는 사후 어떤 받고 난 뒤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분들이 어떤 명예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더 해서 다음 기회 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상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구요. 수상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경제활성화 부분,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 내용에 충실히 검토를 잘 해 주셨으리라 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민상 나갈 때 공적 내용에 사회봉사부분 사회공헌부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별도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구분이 없는데 굳이 지금 우리가 경제 부분을 넣자는 말도 안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단지 내부적으로 명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내용을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타 지역에는 보니까 사회부분 사회공헌 부분 효행선행 부분 문화체육 부분 경제부분 해서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넣었기 때문에 하면 되지만 우리는 굳이 상도 똑 같이 나가잖아요. 단지 우리가 선출할 때 기준을 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내용을 크게 부각을 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서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이라고 크게 확대를 했잖아요. 우리 서구 구민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중에서 찾으려고 하면 없겠습니까? 단지 경제부분 우리 서구에 도움이 됐다는 그런 부분을 넣자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타 시도에 보니까 자기 구민에 대한 자부심인데 구민이 아닌 분들이 사업장을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해서 넣자는 내용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굳이 제가 여러 가지 찾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현행대로 그냥 하되 지금 우리 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3조] 구민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 한다. 그게 2010년도 3월 10일 날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넣고 단 다만 지역교육 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큰 제목에다가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자 또는 사업장을 둔 자 이렇게 확대해석을 하게 되면 구민상이 제목하고 목적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적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국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의 함양과 건전한 구민 의식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하고 위배됩니다.

20만 구민을 대표를 해서 받는 분들을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시면 즉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둔자에 한해서만 주도록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서구 지역을 위해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봉사부분이나 다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현저히 어떤 지역을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1만 구민들 대표해서 드리는 상으로 봐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부분은 각 부분별로 정해놓은 것은 각 부분별로 한분씩 발굴해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들 구민상 조례는 현재 2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은 좀 넓혀 놓대 거기에 맞는 분이 나오면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두 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 자체의 어떤 위상을 좀 높여주는 부분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4번씩 5번씩 주면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27회가 되면 54명이라는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상에 대한 어떤 위상도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상은 더 많이 드리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실은 많이 준다는 표현은 할 수 있어요. 없으면 그 부분에 그리고 또 여기 내용도 있기는 있어요.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민상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없으면 안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억지로 찾아갖고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구민들에 귀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물론 추천하시는 분들이 동장 그리고 부서장 사업소장 이렇게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사업장을 서구에 소재 단체 포함해서 사업장을 둔 자라고 이렇게 확대해석 할 필요는 있겠나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조례를 많이 찾았으나 한군데도 없어요.

달서구에는 4개 부문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요.

달서구에도 [3조]에 있잖아요. 구민상을 공고해서 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리고 다만 3년 이상 관내의 사업장에서 경제활동을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조례 하는 것 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단서 조항을 달았는 것 하고 지금 우리는 사업장을 둔자라고 확대해석을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개정이니까 [제11조]에 보면 수상자에 대한 대우가 이것은 특정 또는 대우를 저는 조금 더 드렸으면 싶어요. 구에 공식 식전에 참여하는 것, 본인의 사망 시에 상당한 예로 조의하는 것, 구에 공식행사에 초청 그러니까 수상자에 대한 대우인데 참여하는 것, 조의하는 것, 이런 부분은 조금 언어적인 순환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비에 실비변상 부분도 우리가 일부개정을 하기 전에는 1991년 제정했을 때 하고 똑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개정한 부분은 [제3조] 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1991년 제정했을 때 하고 똑 같아요. 그럼 뭔가가 많은 정보를 얻어서 개정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지 않나 우리 자랑스러운 구민상에 대한 조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상은 주되 상을 받으신 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혹시 행사에 연락 받은 것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강조하고 하니까 작년에 조금 연락이 와서 참여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전혀 예우 구민상을 왜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상을 받으신 분들 사후 관리는 좀 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분들에 명예를 드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타구에 어떤 각 구별로 구민상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앞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우 관련 조항은 다른 구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서 우리구가 상을 받으신 분들한테 지금현제 세 가지 종목 외에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그분들의 명예를 높여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례가 타구보다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력도 일부러 해왔는데 자료를 보자고 하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민들을 위한 구민상인데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민상을 받으신 분도 그렇고 그리고 구민상을 추천하고 구민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분들이 받았을 때 받고난 후에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구청에서 대우가 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실망도 하시는 것 같드라구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또 개정할 사안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는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여비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왕복 2km는 규정은 없었지요.

예. 그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 규정을 이번에 삽입코자 합니다.

왕복 2km라는 규정을 명문화 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놔도 또 위에 행자부에서 상위법이 내려오면 또 바꿔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되었는지 20년이 흘렀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우리가 바꿔야 되고 이것을 하기 전에 밑에서 위로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각 지자체가 전국에 230개 정도 있는데 요구 사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안을 제정해서 밑에 하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3조] 여비의 지급 부분이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제1 제2호 다목을 라목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목하고 라목하고 계급 차이가 좀 나는데요. 다목은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이고 라목은 11등급부터 9등급까지인데 그러면 여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차이가 난다기 보다는 지금현재 국내 여비는 거의 같습니다. 숙박비 같은 경우에 실비로 하거나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2호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현 부단체장께서 3급이니까 2급으로 보고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는 다목에 넣었는데 이번에 라목으로 낮추어서 지급토록 하고자 합니다.

별표1을 별표로 바꾸고 여비조례가 바뀌는 것이지요. 현재로서는 숙박비가 제1호 등급과 제2호화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같고 되나?

서울 가서 개인숙박이야 충분하지요. 7만 원, 5만 원 씩 다 되어 있잖아요.

2만 5,000원인데요.

서울시는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입니다. 충분합니다.

1호 2호가 뭐냐면 1호에 가나다라 가 있고 2호에 가나다라가 있는데 2호 같은 경우에 실비로 하기 때문에 1호에 숙박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구청장 같은 경우는 실비로 가능하지만 2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이 갔을 경우에는 2호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호는 국장급입니까?

1호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3급까지 부구청장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인사혁신처장관으로 바뀌는데 지금 안전행정부장관에서 바뀌는 것입니까?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안전행정부 장관에서 인사혁신처장관으로 바뀐지 오래 되었습니까?

인사혁신처장장관이 아니고.....

장관이 아니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요. 장관이 2명 있을 수 없거든요.

인사혁신처장입니다.

맞지요. 오타난 것 맞지요.

앞에는 인사혁신처장으로 되어 있는데 넘어가면 “관”자가 붙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인사혁신처장관으로 되어 있고 7페이지도 있습니다. 오타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2km에 실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가까운데는 실비를 지급 안 했지요.

했습니다. 명문화 규정을 넣자는 이야기이고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만 원, 4시간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1만 원입니다.

전번에 했을 때에는 가까운 데는 실비를 지급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왜냐하면 2km를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럼 현재 가까운데는 평리 3동을 갔다 온다 출장을 나가면 무조건 지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까운데 나가도...

예.

그럼 2km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2km는 얼마, 가까운데는 얼마,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었고 실제로는 운용은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규정을 명문화 시켜서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왕복 2km 이상이 넘으면 지급이 얼마입니까?

2km 하고 12km 하고 구분되는데 12km 밑으로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 같은 경우는 2만원, 밑으로는 1만 원입니다.

그러면 2km 전에는 안줘야 될 것 아닙니까? 2km라도 12km 밑으로라도 2만 원 같으면 12km키로 밑으로만 해놓지 2km는 해놓을 필요가 없다 말이지.

지난번에 12km키로 규정만 있었기 때문에 2km는 이번에 세분화해서 명문화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km 전에 가는 것은 지급을 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나가면 출장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2km 미만은 12km 미만 되면 무조건 출장비를 줘야 되잖아요.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2km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2km를 안가도 돈을 지급하는 것 같으면 2km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은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셔야지 엉뚱한 이야기 하시면 길어지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청에 장애인이 시에서 뽑아서 배당을 줍니까 나니면 우리 자체로 합니까?

3%입니다.

그럼 현재 26명이지요. 프로테이즈는 다 맞는데 혜택은 다 돌아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규정에 따라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가 26명인데 중증장애인이 3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지가 열악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100% 온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낄 만큼은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이라면 2급 미만이 중증장애인입니까?

3급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1, 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중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이등급은 3급이라고 중증장애인은 1, 2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보편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 분들 근무하는데는 열악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팔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공무원에 관해서는 대구에서는 우리 서구가 제일 빨리 하는 것인데 다른 기준을 봤을 때 상위법은 아니고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권고사항 이잖아요.

예.

언제부터 이것을 하라고 시달이 되었나요.

2016년 1월 4일입니다. 대구시에서 11월 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연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도저히 일정하고 맞지가 않아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금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서구가 6월 달에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우리가 제일 빨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은 별도의 근로지원인이나 또는 다른 보조공학기기 그리고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는 그러한 분들은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 구에도 중증장애인이 앞으로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구비가 다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2급이라든지 들어오셨으면 근로지원인이라고 하면 옆에서 보조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그런 게 발생 안 하리란 법은 없는데 어쨌든 본인이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지원인을 요청한다. 이러면 해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1쪽에 보면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입니까?

휠체어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조례가 시간이 지나면 보강도 하고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 근무하시는 장애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과장님께서 많이 참작하셔서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근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살펴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2월 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