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7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장성읍장 김봉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및 참여 공개행정으로 주민만족 실현 10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읍정 보고는 먼저 4페이지 소통과 현장행정으로 주민만족 실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현장행정으로 주민만족 실현은 읍민이 참여하고 행정을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현장행정, 알림행정, 감동행정, 공개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단체간 화합과 소통을 하고, 군 읍정 이해도 증진을 위해 각종 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각종 사회교육을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율 UP과 체납액 DOWN 추진입니다. 우리 읍 총 체납액은 도세 7,400만원, 군세 3억 2,800만원으로 체납액은 3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 주거, 의료 급여 등 맞춤 급여 지원 및 방문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노인, 장애인, 자활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도록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을 위해 69개소의 경로당에 여가활동 지원 및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 중심의 부자농촌 건설입니다.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농업과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고소득 틈새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읍에서는 고품질 고소득 특새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농가에서 저온저장고, 관정, 비닐하우스 등을 지원하고 2개의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미디어를 통한 군정 홍보 시책입니다. 읍 사무소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여 홍보영상과 주요 행사 영상을 상영하여 자연스럽게 군정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책인 13쪽입니다. 농촌 어르신 교통사고 줄이고 보험료 할인받고 입니다. 급격한 인구 노령화로 인한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및 인지가능검사 등을 실시하여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위험상황 대처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교육운영기간은 2월부터 4월중이며,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내용은 운전 성향진단 및 분석, 안전운전 기법 습득, 시청각 교육 등입니다.특히 교육이수 후 인지기능검사 합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 10% 할인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성읍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읍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읍·면, 읍이잖아요. 인구가 있을텐데 우리 읍민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된가요?

약 1만 4천명입니다.

1만 4천명이요. 우리가 읍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예산이 적게 되어 있다. 각 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요구를 증액을 좀 해서 우리 면에서 할 수 있고 또 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행정의 집행부에 요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 가거든요. 읍장님의 소견은 어떠신가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의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읍·면으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금액을 따져보면 그래도 읍은 2억 7,800의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에사 시작을 하시는데 다른 면은 점차적으로 적어요.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이 이런 적은 예산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읍장님을 비롯한 면장님들께서도 예산을 많이 좀 증을 시켜 주시라고 해서 일을 좀 일선에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이 읍장님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어떠신가요?

고맙습니다.

연구 많이 하십시오. 읍장님이 최고 대표시니까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 생활의 민원이 쉽게 말해서 1차적으로 일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옐로우시티 조성 꽃묘 자체 육성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 것 같고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를 모든 것을 제공을 받았는데 자체적으로 육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우스 소유주 최갑순 이장님이 해 준 것 같고, 나머지 관리 식재부터 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거기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활용할 계획이고요. 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읍·면에 소규모 공원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꽃묘를...,

예산은 있어요?

네.

자체적으로 씨앗을 파종한다든지 꽃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쪽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마을역사를 발굴하고 미래에 대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해서 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사진을 인화하는 비용만 들어가고 그 외 앨범구입비만 들어가지 그런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또 그 부분은 예산은 실질적으로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회단체와 협력해서 좀 협조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참 옛날 역사가 잊혀져가고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마을에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보존이 되고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9쪽에 효도권이 있는데 우리주민복지과에서 효도권 관계로 해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군비 예산 17억을 들여가지 고 군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지대책 사업으로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공정성이 없다. 잘못 시행되고 있다 그런 여론이 많아요. 많은데 남면은 지금 평이야 주민복지과에서 나눠줄텐데 어떻게 나눠주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요?

저희가 수시로 경로당 같은데 가서 홍보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엊그제도 경로당 정산과 관련해서 노인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을 불러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그런 시점에 할 때는 요즘 같은 경우는 화재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서 인력까지 초청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주 어르신들을 뵙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주소를 두고 외부에 있는 사람, 잠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장기 입원하는 사람들 이런 관계를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특히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남면은 목욕탕도 없고 또 목욕탕도 읍내까지 나올라면 멀고 하는데 참 효도권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효도권 관련해서 미장원에 10장, 20장을 주고 장부에 달아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 본 취지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목욕을 자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인해서 효도권이 쉽게 말해서 시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냄새가 많이 납니다. 목욕을 안 하셔 가지고, 목욕을 노인들이 잘 안 하실라고 하거든요. 목욕을 하러 나올라면 멀고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복지과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읍·면장님들이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 - 동화면

안녕하십니까? 동화면장 박홍수입니다. 동화면 주요업무 7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공감 소통 참여로 주민 행복 실현입니다. 경로당, 기업체 방문대화 및 마을 담당공무원 일제 출장의 날 운영으로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는 우문현답 면정을 추진하고, 기관·사회단체장 연석회의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면정 업무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동화 면민의 날을 4월 8일에 개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화합과 결속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주민이 신나는 옐로우시티 지역기반 조성입니다. 사계절 향기 나는 꽃을 심고 쓰레기 수거 등 시가지 경관을 정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매력 있는 동화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면 특수시책인 전 마을 꽃동산 가꾸기를 추진하고, 옐로우시티 조성에 대한 주민 참여를 극대화하여 성공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축사례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주민 편익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동화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올해부터 동화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위한 면사무소 회의실 증축과 리모델링 소요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무료의료봉사로 더욱 건강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2011년부터 지속해 온 서울 안강병원 의료봉사는 1년에 3회 정도 시행하여 지금까지 15회 750여명, 지난 1월에도 50명의 만성통증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무료치료로 병원비 절감 등 주민에게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군 게시판에 홍보하여 장성군 타 읍·면 주민 120명도 무료 진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 읍·면에 홍보를 강화하고 장성군 만성통증환자가 지속적인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강병원과 협의하여 진료횟수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가가고 찾아주는 맞춤형 복지제공입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수요 충족과 자립의욕제고를 위하여 수급자, 장애인, 취약아동 등에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로당 지원확대 및 기초연금, 효도권을 지급하여 실버복지 일번지 장성군의 이미지에 걸맞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가고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따뜻한 복지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옐로우시티 비전 지향 농축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과 과수, 원예농가에 대한 시설장비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영비를 낮추고 농가소득이 지원되도록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농업인이 농업인 월급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등 각종 시책사업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풍요롭게 살기 좋은 부자농촌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모두 편리한 옐로우 민원 서비스 개선입니다. 작지만 꼭 필요한 민원편의시설 설치를 목표로 현재 동화나라 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3월부터는 민원인 전용PC, 근로자 편의를 위한 간이우체국, 스마트폰 전용 급속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주민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화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면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직원현황이 면마다 이렇게 T.O가 딱 정해진 것이에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운영한가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가 원래...,

최고가 14명인데요. 보통 읍·면에 결원이 1명씩 있고 저희들이 연말에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이 없어가지고...,

퇴직해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2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운영이 11명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봐 주실 랍니까? 지금 현재 동화면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죠?

네.

지금 소요예산 확보해 가지고 액수가 1억이 되어 있어요. 1억. 그러면 이것은 동화면에 자체적으로 1억이 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억 예산 중에 동화면에 일부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2층 회의실이 있고 옛날 면장실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회의실은 적고 그래서 확장하고 리모델링하는데 군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괄, 대신에 동화면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네. 사업을 시행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가지고 한 내용을 여기다 기재해 놓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구만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건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동화면사무소 앞에 토목계장 하시면서 우리 삼서면사무소 앞에를 감독을 하셔서 정비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거울삼아서 동화면사무소 앞에 집 두채 정도 양쪽에 뜯어서 주차장도 넓히고 조경해서 동화면사무소가 좀 확 트이고 살아날 수 있게끔 하면 어쩝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화면 최고 숙원사업입니다. 동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현재 계획에 포함했는데요. 지금 사유지고 개인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협의했습니다. 한분은 동의를 했고요. 한분은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 아무튼 계획은 넣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양쪽에 헐어서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좋게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몇 채 정도...,

2채입니다. 2채.

그런데요. 지금 활성화사업 예산이 안 많지 않습니까? 안 많아요. 줄어 들어가지고 신청한 것에 비해서 줄어 가지고 그러는데 면장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외로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시라고 질문을 할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협조를 할라니까 그렇게 면장님 하실 때 집 두채 사서 확 트이게 해 가지고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화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 - 삼서면

안녕하십니까? 삼서면장 김병원입니다. 2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화합하고 활력이 넘치는 열린 면정입니다. 현장 중심의 폭넓은 주민대화와 참여유도로 각계각층의 주민소통을 이끌어내는 등 찾아가서 소통하는 능동적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관기관장 회의나 사회단체장 회의 등 주민대표와 정기적인 간담회와 경로당 모정대화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 면정 홍보를 통하여 항상 주민과 소통하겠으며, 주민화합은 물론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신뢰받는 열린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농산물 판매 옐로우 파트너 활성화입니다. 민관 옐로우 파트너를 맺고 향우, 친지 등 농산물 판매처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 및 광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등에 사과, 포도, 단감 등 주요 농산물 공선출하를 확대하고, 명절 및 지역축제, 도시 직거래장터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우수성을 적극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서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삼서면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우리 삼서 사과가 비싸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비싸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공판장에 가면 4만원, 3만원인데 집에서는 6만원, 7만원, 8만원을 받아요. 그 소문이 안 좋게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과를 내가 귀로 들은 결과 많이 못 판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저장되어 있다고..., 지금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전에는 사과가 10킬로, 15킬로 상자가 나갔는데 올해는 5킬로, 물량이 5킬로짜리 나가면 물량이 적게 나가죠. 이래 가지고 사과를 많이 못 팔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과협회, 사과법인가요? 거기하고 회의할 때 면장님이 가셔 가지고 삼서 사과가 이미지가 흐려졌다. 공판장에서 3만원인데 집에서는 6만원을 받으니까 여론이 안 좋아졌다. 공판장에 준하는 값을 받아서 해야 한다. 제가 작년에 보면 우리 사과가 1만 5천원, 10킬로짜리가 2만원 이렇게 판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사과가 싸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질문을 하니까 이기현 지금 진원면장 가신 분이 “삼서 사과 이미지가 너무 흐려졌습니다. 너무 비싸게 판다고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팔아 주고 싶은데 못 팔아 줍니다.” 이 답변이 와요. 그러듯이 이 답변이 사라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듯이 공판장에는 3만원인데 집에서는 6만원 받는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3만원이면 3만 5천원, 4만원까지 받아도 괜찮은데 그런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법인에서 자기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몇 개 다마 얼마, 몇 개 다마 얼마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 면장님께서 회의 때 한번 참석을 하세요. 저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삼서 자옥포도 그렇습니다. 자옥포도도 공판장에 가서는 3,500원인데 여기서는 5천원을 받아요. 이거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듯이 법인에 꼭 한번 참석을 하셔서 저도 노력을 할랍니다마는 그런 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좀 내려쳐서 많이 팔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작목반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도 참석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서 객토사업을 하고 있죠? 산림과에서 시행한...,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잔디가 지금 봄에 떠내기가 어중간하다. 그런데 잔디시세가 8천원, 7,500원 가지 않습니까? 가꿔가지 고 팔고 떠내야 하는데 4월 말까지 해서 다 떠내라고 한다 그러는데 5월말, 6월초까지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우리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

그래요.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가셔서 고생이 많으시죠? 중요한 사항이라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소리를 옛날 어르신들 말이 맞아요. 군행 정의 자기자랑을 말입니다. 참 너무 지나치게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시행하라 그러면은 반드시 성과와 그런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듣기로는 참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삼계, 삼서 우리 객토사업 하는 것 있죠?

네.

그게 2014년도부터 그런 것을 그 이전부터 추진을 했어요. 여기서 전 군수를 이야기하고 우리 농수산위원장 현 이낙연 지사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말로 마을,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애로가 뭐고 앞으로 잔디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농수산식품부에서 법 중앙의 상위법을 고쳐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게 만들고 시·군비를 세우게 한 것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객토사업도 국비가 오고 군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것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면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직자에서 열띤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은 2년 내지 3년, 예산이 오기까지는 빠르면 2년 그렇지 않으면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는 읍·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옐로우시티, 옐로우시티만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좀 잘 판단을 하셔가지 고 홍보를 하시면서 나가서 읍·면에 가서 하면서 객토사업을 우리 군수님이 해 주셨다고 하지 마시고 어떠어떠한 수치도 제시해 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서 우리 객토하신 분들이 우리 농가들이 조금이나마 소득창출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90% 국·도비 보조가 있고 우리 자부담 10%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신청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소음이 있었을 뿐이지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서면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삼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 - 삼계면

안녕하십니까? 삼계면장 배영식입니다. 2017년도 삼계면 면정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9건입니다마는 3쪽과 4쪽, 7쪽, 8쪽, 4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소통과 화합으로 정감 넘치는 공감 행정입니다. 생활속에서 우리 주민과 대화를 통한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서 수시로 경로당, 모정, 영농현장 등을 방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생활불편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주민과 소통을 위하여 발로 직접 찾아 뛰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마음단합대회, 면민의 날 행사, 지역주민, 향우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행사를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여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16회 삼계면민의 날 개최입니다. 면민과 향우들이 함께하는 제16회 삼계면민을 날을 5월 중에 우리군 평림댐 테마공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주체 주관 단체와 협의해서 3월 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향우 등 모두가 함께 친목과 화합으로 역량의 긍지를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함께 더불어 함께 하는 행복맞춤 복지실현입니다.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초생활, 소외계층 등을 수시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과 지역사회자원을 활용 적극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경로식당 운영, 사랑의 김치 나누기 등 이웃사랑실천으로 지역의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눔 문화 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복지수를 상승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8쪽 은빛 마음 담은 사랑의 연결고리입니다. 각종 혜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거동불편이나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관내 사회단체와 결연을 통해서 옐로우축제 참여와 관람을 하고, 목욕탕 안내 등 차량봉사를 지원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계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 소통과 화합 이것 누가 해 준 거예요? 소통과 화합, 소통과 화합 이 말을 누가 쓰는 말이에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군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죠?

네.

저기 화산 남계마을 소통이 잘 되고 어요?

예, 지금 수시로 마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쪽 신기리에서 넘어와 가지고 버스 좀 아래쪽으로 돌려주라고 소통하면서 계속 민원 넣고 있죠?

아, 민원이 아니라 거기는 버스 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농로입니다.

농로인데 회차 하게끔 해 주라고...,

거기를 돌아서 마을 안길 회관 앞으로 돌려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받고 지금 연차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타협해서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것이 급한 것이에요? 그 위에 쭉 가가지고 2차선으로 해서 막바지까지 어디 개인 집 농원 2차선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소통이라는 문자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고요. 이것이 먼저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 위에 쭉 올라가서 별장 2차선 내 주라는 것이 먼저 들어왔어요?

제가 건의받기는 현재 진행 중인 마을안길 위로 가는 것이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공사는 먼저 시작하고...,

아니요. 그 의견 역시 그 의견은 그 마을의 이장님이...,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마을의 이장님이 누구셔요? 이장님이라고 하는데...,

노동환 이장님...,

노동환 씨죠?

네.

그분이 2차선을 먼저 내주라고 하던가요? 나는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을 소통에 대해서 여기 도로 내고 안 내고는 우리가 결정적인 것은 본청에서 하겠지만 마을의 소통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 후배님이 되셔 가지고 아무리 1년 선배가 의원한다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답하면 안 돼요. 내가 노동환 씨하고 통화도 했고 그랬는데 이 소통이 됐더라면 도로를 이 농로부터 하는 것이지 그 안에 개인 별장 2차선부터 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버스가 우리 군내버스가...,

아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장님이 내주라고 했다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통화 내가 여기다 녹음해서 한번 여기다 대줄까요? 이장님이 한 내용을? 군하고 관계 설정해서 풍력 때문에 안 좋은 사이인데 우리는 이렇게 해 주라고 했는데 거기다 한 것이라고 해 줘요? 통화내용? 그것이 소통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소통과 화합, 말로는 소통과 화합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게 생겼는데...,

그쪽은 지금 현재 2.5m 되는 농로입니다. 농로인데 거기가 군내버스가 들어갈 정도의 규모...,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될라면은 그것은 사실 군도 편입을 시키든가 선형변경을 한다든가 그 앞으로 큰 4차선 도로가 지나갑니다. 거기 불과 한 200m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돌려서 할라면...,

면장님! 그 현장 끄터리까지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그것이 행정의 소통이 되어 가지고 하는 행정의 장성군의 행정의 모범이고 정말로 멋진 행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통이 나오길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화합은 뭡니까? 화합은 뭐 하러 화합하자고 합니까? 화합이 뭐예요? 화합의 본질이 뭐입니까? 읍·면에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볼라고 했어요. 그러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순위부터 그런 일들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계면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삼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 - 황룡면

안녕하십니까? 황룡면장 김홍립입니다. 2017년도 면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저희 면 직원은 14명으로 지방세 보조 1명, 노인 일자리사업 1명, 사회복무요원 해서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현장행정, 소통행정, 감동행정 실현 중에 네 번째 면민과 함께 하는 내실 있는 행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룡청년회 주관으로 2월 10일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를 예정했으나 AI관계로 취소했습니다. 다음에 제13회 면민의 날 행사를 정관에는 4월 20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주 해당되는 토요일인 4월 22일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 황룡 건설입니다. 두 번째 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현재 26건에 5억 8천이 군에서 설계 중 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장비 임차료 800만원을 포함해서 5,600만원이 작년 수준으로 마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때 추진할 때에는 군과 또 의원님과 이장님과 협의해서 면에 적절하게 고르게 균형있게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규시책으로 황룡면 역사·문화 바로 알기 교육입니다. 우리 면의 역사·문화를 바로 알고 홍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사회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문화해설사를 동반해서 우리면의 역사인 필암서원, 백비, 황룡전적지, 요월정 등을 돌아보고 알고 이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규시책 농작물 사랑 가꿈 나눔 실천입니다. 저희 면에 유기농지가 약 1,500평 정도 있는데 무상으로 임대해서 옥수수, 감자, 무, 배추를 심어서 32개 경로당에 공급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중에서 콩나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로당이 15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한 도구와 재료를 준비해서 노인들이 콩나물도 재배하고 일거리도 소일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쪽 사계절 향기로운 옐로우시티 황룡면 조성입니다. 저희들은 23개소의 꽃동산, 꽃길 등에 대해서 11개 단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아름다운 옐로우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추진결의대회를 2월 24일 날 월평초등학교 과학실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룡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룡면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잘 하신 일인데요. 경로당 어르신과 함께 하는 콩나물, 이 콩나물 홍보 좀 많이 하세요. 공무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공직에서 할 일이에요. 이런 발굴을 해서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참 잘한 일이네요. 방송을 띄워야 되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지금 장성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SJ, 동양메탈 중금속 폐밧데리를 녹여가지고 수은, 납을 하늘로 쏴서 황룡면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매코로운 냄새가 주공 쪽까지 날라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 납하고 수은은 면장님 한번 인터넷을 쳐보시고 이제 심각성을 마을에서 인지했습니다. 환경부 국장님이 거기 처갓집이시더만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심각성을 마을에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좀 알아들었어요. 내가 저번에 군정질문 때 했더니 그거 허가 내줬네, 안 내줬네 알지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전부 일하더라 엉뚱한 답변을 하시던데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장성에 들어와서는 안 될 공장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서 보세요. 매코롬한 냄새가 그 종방에 집 지을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한테도 “너 여기 집 지으면 안 된다. 큰 일 난다.” 인식을 했습니다. 폐밧데리 갖다가 저녁에 그걸 녹여가지고 납만 추출하고 수은 물이랑은 전부다 자기들은 환경적으로 해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지금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마을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았느냐 하면은 면장님 아세요?

네. 환경과와 공조해서...,

아니, 마을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요. 마을에서 설치하면 공장당 한 5천 이상 들어간갑더만요. 그 공장에다가 고려시멘트 그런 것 같이 센서를 부착해서 집진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은, 납이 올라가게 되면 측정하는 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한답니다. 이제 앞으로 마을에서 놀러가는데 버스도 받지도 않고 이장님들에게 명절에 선물 들어온 것도 다 반납하고 그랬대요. 이제 눈을 뜨고 있어요. 우리 조방 근처에 그 근처만이 문제가 아니라 황룡 우시장까지 그 근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성읍까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방전지가 왜 광주에서 안 되고 장성 와서 하는 지를 이제 깨달아야 할 거예요. 광주 시민단체들이 해서 결국은 그 회사 문 닫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성으로 와 버렸어요. 그러면 후속적으로 잘잘못을 떠나서 허가를 내준 것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그런 시설을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을에서 확인하게끔, 마을 이장님들이 아침에 가서 얼마 정도의 수은, 납이 올라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끔 그런 시스템의 기구를 설치해 달라 그 말이에요. 공장마다 다니면서..., 그걸 누가해야겠어요? 우리면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안 되면 군에 이야기하고 환경청에다 이야기하고, 그 국장출신이 이야기 하니까 그분들이 ‘아, 이것은 아니구나. 큰일 나겠구나.’ 거기 농산물은 먹을 수 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한번 마을 분들하고 파악해서 1년 안에 설치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토 다 배립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인근에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룡면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룡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 - 서삼면

안녕하십니까? 서삼면장 손선엽입니다. 2017년도 서삼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건수는 총 9건입니다. 9건 중 6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제10회 장성 축령산 산소축제 개최입니다. 올해는 10회째를 맞이하는 축제입니다. 지난 12월 서삼면 청년회 정기모임에서 축제일정을 8월에서 9월말이나 10월초에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같이 축제장 주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고 옐로우시티와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행복 나눔 사랑의 두드림 결연사업입니다. 우리군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점차 홀로 생활하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면에서는 전 직원 11명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1대 1 결연사업을 맺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결연세대에 대하여 전화 및 방문서비스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다른 복지사업과도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면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옐로우시티 조성입니다.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 다짐대회를 2월 중에 개최하고, 단체별 담당구간을 지정 운영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가지 가로화단, 축령산 주변의 해바라기, 유채꽃, 백일홍 등 주민과 함께 식재하여 자연 친화적인 옐로우시티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축령산 주변에 봄에는 유채꽃, 여름에는 해바라기, 백일홍, 가을에는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연중 축령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옐로우시티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삼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면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작년도 8월 17일 날 부임하였습니다.

장성의 먹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성 먹거리하면은 어떻게 보면 축령산에서 찾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 사고로 접하고 그런 사고로 행정시스템이 가야것지요? 대답 해 놓으면 혼나게 생겼네. 여기 거시기 해요. 황룡강 위에다가 전망대 만드는 것이 장성의 먹거리예요. 면장님! 축령산 주변에 말입니다. 아까 황룡면장님이 이야기하는 콩나물 하는 것, 그거 키워서 콩나물밥, 콩나물해장국, 콩나물 두부 넣고 하는 그런 식당들이 정말로 군데군데 많이 있어야 되어요. 수차 이야기하고 수차 하다가 무슨 말만따나 정권이 바뀌고 뭐가 바뀌면 그 흐름패턴이 바꿔 버려요. 청렴도 평생으로 바꿔버린 우리군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위에 가서 식사는 자주 하십니까? 두부집 같은 데 가서?

지금 현재 추암 쪽에는 식당이 3군데가 있어서 행사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현재 모암은 조그마한 식당 2개는 현재...,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행사 있을 때 가서 조금씩 도와주면 문 닫아요. 문 닫은 뒤에 가서 밥 먹을 데 없다고 절규하고 고창으로 넘어가고, 이제 월계리에서 저쪽으로 도로 터널 생기면 장성은 더 빨려갑니다. 싱크홀 같이...,, 콩나물 같은 것 황룡면에는 해야 해요. 그래서 식당에다 주고 사가게끔 만들고, 도로변에다가 그런 우리 농산물을 팔게끔 만들고 일본 같이요. 그런 것을 좀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것이 물류에서 내려오면 광주시내에서 들어와서 우리 장성군민들이 축령산 가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어요. 외지사람들을 유입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가 좋아야 해요. 교통여건이 좋아야 해요. 지금 소통을 하시다 보면 장산리에서 물류에서 내려오는 길 도로 내주라고 민원이 들어 온가요? 안 들어오든가요? 2차선으로...,

지금 현재 건의는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빨리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어보세요. 저도 의원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등산객들한테 물어봐요. 광주에서 진입하는 도로, 그 도로가 되면은 장산리 읍장님 집 있는데 안 가고 바로 이렇게 나가게 하면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저기 집 한 채 놓고 2차선을 내줄 일이 아니라 좀 소통해서 건의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령산 입구에 사람들이 내려오다 보면은 신발 같은 것 등산화 같은 것을 털게끔 하는 그것 돈 얼마 가지면 합니까? 골프장에 가면 그런 것 있더만요.

예.

그것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우리 장성군 내려오는데 모암, 추암, 강암, 대덕 몇 군데 딱 해 놓고 간단히 전주 밑에 스위치해서 딱 해 놓고 하면은 돈 얼마 안 들이고 관광객들이 찾는데 기분 좋게 ‘아, 장성군은 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그런 것을 건의하고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는 꼭 필요합니다. 도로는..., 거기에서 바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등산객들이 주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광주에서 오는 도로가 바로 찾을라고 해도 어렵고 그러는데 바로 물류에서 내려와 가지고 대덕 쪽으로 가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돼지막 양쪽에 있지요.

네. 대덕리...,

그것도 연구를 해야지요. 그것도 마을에 수시로 면장님하고 가가지고 농장주들이 귀찮을 정도로...,

지금 대덕리에서 김형선 씨가 불이 한번 나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지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확인 나가가지고 단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과수 이전하는지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전해요?

올 10월경에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그 좋은 그것이 만약에 공매가 들어가고 받는데 누가 거기에서 해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선뜻 나서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군에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캠핑장 같은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자리로 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차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수가 광활하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우리 예산을 줘서 우리가 사들이고 거기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캠핑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금 부족하거든요.

지금 참고적으로 그 마을의 이장님께서 군수님께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군수님께 보고를 못했습니다마는 이장님께서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5쪽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10회차 장성 축령산 편백산소축제가 지금 당초에는 8월 달에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부터는 9월이나 10월 달로 변경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계속 8월 달에 작년 같으면 8월 13일하고 14일 날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무더워가지고 사실상 거기를 찾아오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인원이 많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또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청년회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늘 연말부터 제기가 된 것이 날짜를 늦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어왔었어요. 그러나 그때 8월 중순에 그렇게 한 것은 그때 당시에 피톤치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해서 8월 달로 했는데 작년에도 9월 1일 날 부군수님 주재로 해 가지고 저희 서삼면, 문화관광과 등 관련 부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장소문제나 날짜를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8월 보다는 9월이나 10월이 좋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금년에는 9월이나 10월쯤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면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당초에는 8월 달에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하고 오존층이 많이 발생하다고 해 가지고 축제를 한다. 무더운 날씨를 감안하고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갑자기 일자를 변경한다면 홍보 역시 이런 부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어떤 관광객들은 장성에 8월 달이면 산소축제가 열린다고 인식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일정이 변경되면 홍보도 같이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될 듯 싶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진행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우리 서삼 관내를 많이 다녀 보셨지요?

네,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는데...,

그런데 보시고 임동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앞으로의 먹거리는 서삼의 축령산이라고 하셨는데 또 그와 반대로 우리 면장님이 보시기에 저쪽 추암저수지 있지요. 그 저수지에서부터 황룡면 경계까지 하천이 흐르지요.

네.

그런데 옛날 같이 비가 갑자기 많이 와도 저수지에서 홍수조절을 일부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천에 심어진 유실수부터 갈대부터 보면요. 이게 지금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물론 농심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유실수를 심는 것도 좋은데 유실수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무슨 나무인가요. 우리가 먹는 두릅나무 있지요. 이게 엄청나게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양쪽에 있는 도로로 차가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천법으로 그런 것을 심는 것은 지금 어쩐가요? 가능한가요?

저희들도 현지를 가봐서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상 하천변에다가 그런 것을 심어서는 아니 되지요. 그러나 기존에 그렇게 심어 왔는데 저희들이 평이야 농가에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런데 밤나무 같은 것, 밤나무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도 되고 그러는데 두릅이라는 것은요. 한 나무 심어놓으면 옛날 산에다가 아카시아나무 심으면 번식하듯이 번져가지고 도저히 그것 물 흐름도 흐름이지만 양쪽에 있는 농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 정도는 정비를 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시급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수지 바로 밑에서부터요. 한번 쭉 걸어 보시면 양쪽에 다 심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계속 그쪽가에다가 묘목을 막 심습니다. 밤나무 묘목을..., 그런데 그 심는 분들한테 제재를 하기는 뭐하지만은 일방적으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심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다못해 경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호당 주인한테 해 가지고 문서라도 보내서 하천정비를 그 비싼 돈 들여서 해 놨는데 너무 그냥 소홀하게 관리한 것 같아요. 면장님 기간 한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고요. 지금 서삼면 괴정마을 있지요? 거기서부터 저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차단하는 절 들어가는 입구까지 하천을 쭉 보셔요. 그런데 제가 느낀 사항인데 물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어요.그런데 외부인들이 그쪽에다가 차를 하나 받치고 가족끼리 가서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근다고 하면 못하게 합니다. 너무 그것도 정비를 한번 하고 지도단속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잘못됨으로써 모처럼 나온 관광객들이 우리 장성을 찾는 이미지가 많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우리가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철철바위라고 해요. 면장님이 혹시 잘 들어보셨는가 모르지만은 물론 자연 그대로 두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 그러니까 반대쪽에 아까 대덕 쪽으로 가보면 하천정비가 참 잘 되어 있는데 이 추암 쪽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하천정비가..., 정비라고 해서 막 어디 돌을 쌓고 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라도 그래도 봤을 때 정말 하천관리 잘 되어 있네 할 정도는 만들어놓는 것이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쉼터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추암 이장님께서 하천정비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포크레인으로 이틀정도를...,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정비가 아닌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물 흐르게 하는 정비가 아니고 이 대덕 쪽에 하천정비 해 놓은 것을 보세요. 우리가 행사장 가는 입구에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그런데 반대 쪽 추암 쪽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면장님 보고 하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군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한번 정비를 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장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군에다 신청을 해서 이것 1∼2억 갖고 할 그런 사업이 아니지만 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정비한다는 것도 오늘 같은 면정보고에 한번 면장님이 발표했더라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면장님! 다른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저렇게 있는 데도 별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하천정비 좀 신경 한번 써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제가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쪽에 축제가 9월, 10월 중에 더울 때를 피해서 9월 초해만 해도 시원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손님이 안 온단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기를 조율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불갑사, 우리 불갑사가 아니고 영광불갑사가 꽃무릇인가 상사화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불갑면하고는 소재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불갑사하고..., 그러는데 그 축제를 하고 끝나는 날 불갑면민의 날을 하거든요. 그러듯이 산소축제하고는 서삼면민의 날..., 왜? 무대도 마련되어 있고 부스도 마련되어 있고 홍보도 되어 있으니까 면민의 날 하기가 참 좋습니다. 좋아요.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더 축령산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대안, 아이디어..., 따로 소재지에서 면민의 날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연구를 해주기를 바라면서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생각해서 연구를 잘 해주시고, 아까 침에 읍에 공통된 질문을 드렸어요. 예산은 우리 보건소에서 내려가 가지고 소독을 해요. 보건환경차원에서 모기가 소독을 잘하면 모기도 안 나고 파리도 안 나오고 그러면 깨끗하고 그러는데 이런 소독을 청년회나 한농연에다 맡겨 가지고 씩 지나가 버리고 어영부영해 버리고 보조금만 타가지고 자체 자금으로 쓰고 그러거든요. 제가 다 압니다. 왜 아까침에 질문을 했겠어요. 뒤에 면장님들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풀베기 어영부영하고 한농연에서는 타먹고, 청년회에서 타먹고, 소독 또 효도권 이런 것들을 우리 면장님께서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읍·면에 깨끗하고 또 효도권이 올바로 집행되어가지고 우리 주민복지과 찐빠를 안 받게끔 우리 읍·면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장님들이 효도권 갖고 목욕하러 다니고 다 알아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제가 보충질의 한번 더 할게요.

김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고향은 진원이시지만 처음 발령지가 서삼면에서 면장님을 하시는데 우리 면장님 재직 시에 이 앞전 면장님들도 다 훌륭하니 열심히 잘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서삼 몇 대 면장님이 부임해 오셔 가지고 정말 지역민들한테 소통도 잘하고, 화합도 잘하고 또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해결하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저수지에서 황룡면하고 경계까지 나오는 수로를 한번 쭉 걸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걸 저수지를 막은 지가 많이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수로정비도 안 되었지만 수문이 이런 것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위에 저수지 물이 안 내려 와도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이 그 수로를 타고 황룡면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수문이 없고 사람이 인력으로 다 돌로 막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노인들이 와서 돌로 막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물이 이쪽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하천으로 떨어져야 할 물이 수로를 타고 넘어와 버리니까 이 하단에 와서는 논으로 다 넘어 버려요. 둑을 타고..., 저수지 물이 아닌 산고랑에서 나오는 물이 황룡 쪽으로 와서 논 쪽으로 다 넘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함께 우리 농조 여기 있죠?

네.

같이 한번 그분들 담당들하고 가서 정말 수문이 몇 개가 필요한가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주고 가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내 지역이 서삼은 아니지만 저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저도 제 것 논이 2분의 1이 서삼에 있어요. 그래서 피해는 우리 논 쪽으로 비만 조금 많이 오면 그 수로 만들어 놓은 것이 다 넘어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걸 군데군데라도 하천으로 물이 좀 빠지게끔 그런 정비사업도 하고 또 최근에는요. 보다시피 그것 있지요. 내가 여기에서 꼭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뭐하는데 찻집도 생기고 뭣하고 공사하다 보니까 비만 오면 그 모래 같은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막 밀려 들어와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좁은 수로가 다 물이 넘어 버려요. 그래서 농조에서 수로정비도 제가 한번 옛날에 하기는 했어도 금방 그렇게 메꿔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이 수문이에요. 수문. 노인들이 그것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것 한번 같이 틈 내서 봄에라도 한번 풀 짓기..., 그런데 봄에 조금 늦어 버리면 그 수로를 다닐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풀이 많이 우거져 가지고 한번 같이 다녀보게요.

네. 그럴게요.

너무 어려운 주문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삼면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삼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 - 북일면

안녕하십니까? 북일면장 류이경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내용은 7건 중에서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일면 조성입니다.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등 활기찬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쾌적하고 훈훈한 경로당 만들기입니다. 면 관내 사회단체 등과 협조하여 경로당 내·외부 청소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겠으며, 어르신들의 활동사진을 사진으로 찍어서 추억으로 만들어 드리는 등 훈훈한 경로당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감동고객 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농번기에 민원실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거동 불편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민원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일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일면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지금 우동 지나가는 도로 확포장 전남도에서 하는 것 알죠?

장성 용강리 들어가는...,

네.

말은 들었습니다.

네? 말은 들었어요?

네.

안 보셨어요?

일부 왼쪽에 한 것 봤습니다.

말을 들었다고 하면 안 되죠.

봤습니다.

전남도에서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을 제가 뭔 장성군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봤습니다.

봤다고 해야지요. 그 민원은 항시 북일면 쪽에 다니면서 확인을 하시고 또 고창에서 도로 뚫어서 또 터널 뚫은지 아시지요?

네.

거기 성진원 쪽으로 그렇게 맞닥뜨려집니까?

자세한 것은 못 봤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거든요. 그쪽으로 고창에서 북일면 오는 공사는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고 북이면 쪽으로 가는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고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홍보가 안 되구나..., 나는 왜 그러냐면 그런 치적이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고창에서 하는데 고창치를 홍보해줘요?

저희들 관내에 포함이 되니까...,

고창에서 고창 박우정 군수님이 국토건설부에 가가지고 그걸 바로 해가지고 공사가 북이 치보다 더 먼저 시행된다고 그래요. 그럽니까?

작년 연말에 발주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북이 치보다 먼저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 것도 좀 주민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려서 우리도 그 터널이 뚫림으로써 장성에 신흥, 북일 그다음에 우리 장성읍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고창사람들을 좀 이렇게 싱크홀 역으로 빨려오게끔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학술대회를 한다든지, 이동장들 토론대회를 한다든지 미리 준비를 하시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일면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북일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 - 북이면

안녕하십니까? 북이면장 박종호입니다. 군민의 열린 의정활동을 통해 애쓰시는 김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다 더 우리 북이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문화, 교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6년도에는 헬스, 노래교실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약초 교실, 한글교실, 난타, 기타 등 악기교육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아름다운 국도 깨끗한 북이면 만들기입니다. 옐로우시티 장성군에 걸맞게 주요 도로변, 마을 및 학교 주변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 간판, 영농폐기물, 노후 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불법개발행위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게 정비된 북이면을 조성하겠습니다. 연 2회 불법광고물을 전수조사하여 광고물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을 상시 철거할 수 있는 반을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불법개발행위를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준법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복지 대상자과 함께 하는 나눔 캠페인입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북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과 화재, 교통사고 등 도움의 손실이 필요한 주민에게 성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객과 함께 하는 따뜻한 민원실 운영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참여로 주민만족 열린 행정입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민·관의 협치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사업과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기반 조성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가구별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대상자에게 중복, 누락 없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함께 해요! 옐로우시티 북이면 조성입니다. 옐로우시티 건설로 민·관 협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소통과 참여를 통해 성숙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북이면만의 차별화된 옐로우시티 추진을 위해 15개 기관·단체 340여명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재구축하고 확대해서 올해도 잘 할 수 있는 북이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품질 농·축산 육성 및 농가소득 향상입니다.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비용 등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고, 베리류, 사과 등 지역특화품목을 육성·지원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이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이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이면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13개월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나아졌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잘하고 계시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전부 쾌적하게 만든 그런 것이 도서관, 그다음에 시가지 정비, 그다음에 사거리시장 그런 것들이 예산 세우고 뭐하는데 몇 년 걸렸지요? 그래 가지고 마무리 했지요?

예산은 조사 또 의뢰, 편성, 집행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은 적은 기간이 걸리고 또 큰 대규모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런데 요즘 신광박스 그거 돈 왔어요? 신광박스.

그것은 재난안전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안 왔죠?

지금 금년도에 발주하는 것으로 곧 발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거리는 큰 것이 그것 하나 요근래 들어서 1∼2년차에 그거 하나 있겠네요.

그것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또 지금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오월교차로...,

아, 오월교차로...,

교차로 문제도 있고요. 북부권...,

그래요. 오월 교차로 이야기 해보세요.

북부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다 열거해 보세요. 한번 쭉 해 보세요.

18쪽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개천생태하천복원사업도 있고 조양천 정비사업, 신광철도박스 개선사업, 오월 교차로 진출입로, 그다음에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농로 재포장, 포장, 용·배수로, 소규모숙원사업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죠? 오월리 교차로 진·출입로는 우리 군비 말고 저는 무소속입니다마는 이개호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확보 됐죠?

지금 일부 국비 확보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신광철도박스 개선사업은 아직 예산이 오지 않았네요. 30억인데...,

예산 현재 저희 군에 오고 안 온 것은 저희가 공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에...,

아니 그러면 여기 보고에다가 미반영이라고 하셔야지, 그리고 개천상태하천 복원사업 200억 이것 몇 년도부터 했어요?

지금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로 하지요?

네.

황룡강 개천사업, 북하천, 그다음 물길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한 5년 전부터 시행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지요?

8페이지에 기술했던 것처럼 5개년사업으로 200억 사업이고요. 조양천사업은 3개년 사업이고요. 신광철도박스도 3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부지가 확정되었지요?

현재 설계 조감도가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곡성 가면요. 읍·면마다 다 농기계임대를 합니다. 전남도에서 장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과 저하고 같이...,

한번 갔잖아요.

한번 가서...,

읍·면별로 포이스트 해가지고 다 있고 하던가요.

저희도 장성읍하고 서부권, 북부권 해서 저희가 세 번째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은 확대되어 가지고 북하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이면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북이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 - 북하면

안녕하십니까? 북하면장 민영상입니다. 8건 중에서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제11회 장성 백양 고로쇠축제개최입니다. 금년에 11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8일, 19일 이틀간 가인마을 백양사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금년에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옐로우시티 야생화단지 조성입니다. 북하면은 장성8경 중 4경이 위치하고 있는 아주 장성군의 최고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모르게 몇 %가 약간 부족한 항상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하 남창, 장성댐 상류, 그다음에 북하면 소재지, 백양사 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야생화를 도입을 해가지고 금년 한 2∼3월경부터 파종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산목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야생화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상기후대응 주요 작목별 워크숍입니다. 최근 한 3년 연속 기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북하면에 주요작물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각 작목반이라든가 농업인단체가 매년 연초가 되면 연시총회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 연시총회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면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작목들에 대해서 기술, 작목 공유를 통해 가지고 발상을 전환해 보고자 이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모레 오디작목반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면사무소 2층에서 회의하는 좌석에서 기상재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 또 대응책 또 건의사항 이런 것들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북하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하면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일 마지막까지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상기후 대응 주요 작목별 워크숍이라는 게 참 이게 아주 어려운건데 면장님이 기술센터 출신답게 감히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게 참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요 작목을 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우리 북하면에 주요 작목들이 벼농사는 우리 장성군 전체의 기본이고요. 오디나 복분자 그다음에 블루베리 또는 꾸지뽕이라든가 곶감, 주 작목들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그래서 일단은 현재 사과도 일부 있고요. 우리 북하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 초가 되다보니까 연시총회 식으로 회의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회의를 할 때 그냥 식사만 하고 헤어질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에 모여 가지고 지금 최근에 3∼4년 계속 날씨가 좋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중에서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농사를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도직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노하우도 많이 축적되어 있고 정보도 많이 수집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도 해 주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그분들 애로사항도 혹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건의가 들어오면은 군에다가 건의를 해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모레 오디작목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대처가 되어야 하는데 북하면에서 현장에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시작한다는 게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하면이 농토가 적고...,

네, 적습니다.

내가 볼 때도 조금씩 조금씩 사과재배도 조금, 과수도 조금, 복분자도 조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볼 때...,

네. 다양합니다.

뭐 2천평, 3천평, 4천평, 5천평 우리 삼서 같이 사과 1만 5천평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러는데 소득면에 있어서 그래도 의욕적으로 우리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곶감, 이것이 성공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곶감 겨울에 해 가지고 겨울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이 없어요.

한 2∼3개월 농사입니다.

네. 그러듯이 북하는 그래도 곶감을 성공해야 한다. 우리가 어디 송해가 선전하고 그러는데 어디 곶감, 어디 곶감 글대요. 그러듯이 백양사는 대봉 곶감을 시작하셨는데 정말 우리군에서 지원을 많이 했어요. 저온저장고나 뭣이나 뭣이나 유통센터나 지원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곶감을 질을 높여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도직인 게 정말로 지도를 해 가지고 대책을 좀 수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곶감 많이 팔았어요?

금년에는 다행히 지금 곶감이 3년차 계속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어요. 날씨 때문에..., 그런데 금년 다행히 전혀 피해 없이 무사히 지금 다 마쳤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자랑을 할랍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택배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북하면이 경지면적은 적고 품목도 다양하고 아주 영세하지만 장성군 택배비 지원의 거의 30%를 북하면에서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발 빠르게 활동도 움직이고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조그마한 저온저장고도 북하로 다 갔어요. 집집마다 있어요.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듯이 보조금만 양씬 타먹고 소득은 적고 안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도직이시고 또 면장을 하고 계시니까 북하면의 곶감이 성공을 하라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하면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북하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정유년을 맞이하여 김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욱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태영 건축담당입니다. 정정균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최인환 지적담당입니다. 한태현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17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총 14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담당 등 5개 담당에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고객 중심 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군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실에 건강체크, 업무 편의제공과 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면서 매주 수요일 20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신속, 정확,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행정 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실 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직원들로 편성된 안내도우미를 매주 월요일, 금요일 민원상담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민원창구 안내와 민원신청서류작성을 도와 드려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옐로우시티 우수 건축물 사진전시회입니다. 옐로우시티 민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공공·민간 건축물 중 건축물 외부에 옐로우시티 이미지를 적용하고,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민간건축물도 동참을 유도하고 7월에 액자를 제작하고, 8월부터 읍·면에 전시하여 옐로우시티 우수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년 경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2017년도 대상은 총 4개소로 3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7월까지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군민의 생활주변에 건립을 기피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해당 주민과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들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축사, 공장, 요양원 등 주민들이 반대가 예상되는 건축허가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민원처리과정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결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축 전문가를 활용한 건축민원 상담실운영입니다. 관내 건축사의 재능을 기부 받아 작년에 이어 매월 1회 건축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반상회 및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불법건축물과 분쟁으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고 생활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재원으로 사회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며, 주거개선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읍·면 추천대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6월까지 실시설계와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공사입니다. 2016년도부터 추진한 공공실버주택 건립공사는 주택 150세대, 실버복지관 1천평방미터로 사업비, 공사비 전액 국비를 포함한 총 164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11월에 아파트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조달청에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6월 이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발민원 현장상담 서비스입니다.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개발민원 인허가 민원에 대해 인허가 신청 전 관련법을 검토하고, 해당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허가 가능여부, 허가절차를 주민에게 안내하는 주민편익 서비스 제공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발행위 불법제로 운동 전개입니다. 최근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이 증가됨에 따라 불법 개발행위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관련법 상 양성화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가 어려움이 많아 불법행위자의 이중처벌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제로 운동전개를 위해 2월 중 홍보물 현수막을 제작하여 11개 읍·면에 설치·배부하고, 주민홍보와 교육강화로 불법개발행위를 근절하여 주민의 갈등을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합지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대상지역은 삼계면 월연지구 392필지, 소요사업비 6,450만원으로 국비 90%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작년 12월에 실시하였고,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지적불부합지역 해소로 지역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공공용지 합병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지적도면상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합병 정리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적공부와 토지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년으로 493필지 비예산 사업이며,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합병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총 조사대상은 17만 5천여필지로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조사·산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산정대상이 17만 5천필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으로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 자료를 제공하고, 상반기 중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7월 1일 기준 지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기하여 공시지가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모든 부동산은 매매 시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실거래를 해야 하고, 거래가격 등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 모든 건에 대해서 거래신고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부적정하게 신고된 건에 대해서 정밀조사와 과태료를 부과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본회의 때 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설립에 대한 법원의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소송을 제기중인데요.

네.

고려시멘트에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계속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성군에서 아마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고려시멘트 생기면서 주민과 회사간의 마찰된 부분이랄지 또 신문에 나왔던 것 또 저희들이 복명해 놨던 것 모든 것을 갖고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 나재호 고문변호사로 지정이 현재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월 13일 날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앞주에 우리 계장님께서 직접 그 자료를 들고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도 대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하고요.

네.

어떤 그런 확률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군에서 어떤 승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가요? 아니면은 법적근거로 따졌을 때 그게 아마 힘든 일인가요?

사실상 저희들이 인허가 보고 개발행위나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는 그 순수하니 이를 테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 신축한 부지도 아니고 증축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앞전에 작년에도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 앞에 직선거리 40미터하고 또 우리 군청 주위까지 그런 상당히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작년에 반대 그 불허의견서를 쓰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서 처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황룡면장님하고도 통화도 하고 여러 번 신기촌 이름 대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님, 이장님 이런 분들하고 대화는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도 행정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주민들의 가장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려시멘트에서 그동안에 우리 장성군에 많은 협력하고 많은 상생을 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성군에 있는 공장부지인 만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장성군과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과연 그 자리만이 레미콘 공장이 가능하냐? 다른 데도 또 물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미를 가져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어떤 주민과의 소통 없이 바로 행정심판도 아니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우리 고려시멘트가 너무나 밀어붙인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5분 발언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나오는데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데도 고려시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막말로 그쪽으로 앞에 2차선으로 됐던 것이 4차선으로 확대가 됨으로써 아마 그걸로 인해서 레미콘공장이 이렇게 도로 확장이 됨으로써 더 레미콘이 공장을 설립하는데 이익을 보는 것인가, 손쉽게 거기에서 도로가 더 확장이 됨으로써 레미콘공장이 2차선 보다 3차선으로 다니는 것이 이용도가 더 좋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짚어 봐가지고 고려시멘트와 다시 한번 조율을 하셔가지고 행정소송이 아닌 정말 이렇게 소통을 해 가지고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도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3쪽에 보면은 다문화가족 체류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체류지라는 게 주민등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들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주민등록상으로 기재가 되면 체류지 변경신고 같은 것을 해야되나요? 그런 다문화를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받는건지 내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

현재 다문화가 많이 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적,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불법...,

이를테면은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는 취지에서...,

불법이민자라고 그러면 불법으로 와서 체류하는 사람들 와서 신고를 안 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체류지 변경신고를 그런 사람들한테 하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태국서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면요. 시집을 오면 1년 이상 이를 테면 체류를 해야 만이...,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1년 이상...,

하고 나서도 계속 관리하면서 우리 국적취득하게 되면...,

그러면 국적취득을 안한 외국인들을 얘기를 하구만...,

그러니까 시집을 왔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1년간 체류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왔어도 국적취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나면은 국적취득이 되면...,

네.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될 건데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해를 했고, 북일면 성산에 축사 그 허가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북일면.

북일면이요? 그것은 현재 군 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민들 반발은 좀...,

저희들도 주민들 부분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해도 허가를...,

일단은 각 실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부적한 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안 나기 때문에 군 계획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일단은 상정을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또 현지상황을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가부를 해야 받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아까 이쪽에 보면 건축허가 전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허가 시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겠네. 주민들 반발도...,

저희들도 읍·면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허가 사전예고 신고제로 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안 되면 담당 면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그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저희들이 10군데 가서 10군데를 다 들으면 한군데도 찬성한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축사가 되었든, 창고가 되었든, 공장이 되었든 어떤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주민들께서 100% 찬성한다고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해 봐도...,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한 의견을 듣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일정한 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지만 군 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합니다.

반영이 안 되면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뭐 있소.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반영을 하기는..., 그런데 자기 마을, 자기 면 앞에는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요. 좋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고 이왕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됐으면 허가가 나가기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럼 반발을 좀 없애는 쪽으로 가면 어때요? 반발이 그렇게 심한데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 의견청취 한다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반대쪽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고려시멘트 관계 레미콘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그래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아무 잡음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건축사전예고제에서요. 방금 우리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과이해관계, 민원관계에서 창고요. 물론 창고로 용도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몇 평 이상은 어떤 규제가 있고 그럽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00평 미만은 신고제로 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평수 관계없이 어떤 허가의 절차가 있는지 또 아니면 주택에서, 도로에서 몇 미터 이상 떨어지는 것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창고는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현재 창고를 지을 수 있고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 창고를 지을 수는 없죠. 농사용으로는...,

농사용 창고를 짓더라도 도로에서, 주택에서 몇 미터 제한구역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은 가령 내가 창고를 짓고 싶다고 했을 때 도로에서 200평 창고를 짓습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거리간격이 3미터나 5미터 떼면 바로 거기다 지을 수는 있겠네요. 그래요? 가능해요?

3미터 떼고 전면도로 접해서 4미터가 접해야 합니다.

지을 수 있어요?

네.

그럴 경우 만에 하나 그 마을사람들이 창고를 지음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죠. 뭐냐면 첫 번째 그 지역에 햇볕이 잘 안 들어온다든가 또 두 번째는 겨울에는 빙판길이 얼 수도 있고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는 허가의 기준 그런 것은 없어요?

그 창고란 것은 일반주거지에서 일조권을 잡아주는데요. 시골에서 이 창고부분은 일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앞의 창고라든지 큰 건물이 섰을 때 기존 도로 진입도로 이런 부분이 눈에 쌓이고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어디 위치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우리 황룡면입니다. 황룡면인데 그 마을 주민들이 그래요. 자기 들어오는 입구 도로가 그 창고를 크게 짓게 되면은 첫째 빙판길이 겨울에는 녹지 않아서 진출입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 마을에가 바로 앞에가 회관이 있는데 저 건물을 지음으로써 회관에 그늘이 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민원을 제기 할란다고 해서 일단은 절차상 한번 법규를 알아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요. 현지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규약으로 지난번에 혐오시설이라고 한가요? 이런 것을 하면 거리상 도로에서 주택에서 500미터를 그때 규약으로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죠?

네.

태양광을 한다든가, 신축이나 개축이나 그것 제한은 똑같이 받습니까? 증축이나?

증축이나 신축이나 똑같이 받는데요.

그러면 고려시멘트는 이번에 레미콘 짓는 것은 그 규정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은 그런 것 제한을 안 받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발행위 군 계획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10월 24일자로 운영지침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특히 말씀하신 태양열이나 풍력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것은 그쪽 지역 지금 행정심판을 한 것은 그런 제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한이 없습니다.

묻고자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 9쪽에 보면은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이것은 불법건축물 어떻게 보면은 벌과금이죠? 방지하기 위한 벌과금...,

네, 세입으로...,

보통 ‘16년도에는 얼마나 징수를 했어요?

저희들이 한 2억 5천, 또 좀 많은 데는 한 3억까지 이렇게...,

그런데 이 사업비는 아까 설명하신 것이 1억 1,500은 잡혀있다...,

네, 1억 1,500만원...,

이왕이면 그 용도로 쓴다고 하면 좀 더...,

다른 분야에도 세입으로 활용하기 때문에요.

어떤 분야에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비비하고 또 안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공동주택 작년에 저희들이 4군데 해가지고 한 4천만원하고...,

아, 거기도 포함이 된가요?

올해도 지금 1,500만원 해 가지고 4군데 할라고 분야별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사업비를...,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받더라도 목별로 나눠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예를 들어서 4억이 걷혀 있다 그러면 전액 그 금액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예산을 투입해 쓰신다는 그 이야기죠?

네, 분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규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이랄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있죠? 뭐인가요? 폐차장이랄지 또 그런 것들 그런 민원이 접수는 되던가요?

저희들이 지금 태양광으로 도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합니다마는 323건이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군에...,

잠깐이요.

323건이요.

도에서 승인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 상위법이 우선인가요?

그 도에서 1만평방미터 이상이 된 부분은 도에서 전기 사업자등록을 해 줍니다. 그것은...,

그것이 상위법하고 우리군하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 규칙하고는 전혀 안 맞네요.

상위법에서 승인을 전기사업자 등록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규제는 현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제사항을 갖다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지금 도에서 심의가 1메가와트인가요?

네.

1메가와트? 예를 들어서 1메가와트 미만은 군에서 심의를 하고 도에서 심의하는 것은 1메가와트 이상으로 하는데 도에서는 100미터도 가능한데 군에서는 500미터 이내에서는 못 해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시 바꿔 이야기해서 323건이 도에서 허가기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도에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 장성도 나가고 인근에 있는 담양도 나가고 영광이 나가는데 도에서는 ‘아! 장성은 500미터니까 이것은 안돼, 영광은 100미터니까 이것은 돼’ 그렇게 해서 허가기준을 정해서 내준가요? 아니면 장성, 영광, 함평 그냥 일률적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가요?

운영지침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서 해주고요. 그전에 태양열이 되기 전부터 한 것이 323건입니다.

저는 신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10월 24일 날 규칙으로 운영되기 이전 말고 이후...,

이전에 나간 것이 323건입니다.

아, 이전에 나간 것은 우리 장성도 해당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없고, 그 이후에 혹시라도 그런 안건이 허가 건이...,

그 이후로는 많은 전화만 오지 실제로 거리제한을 두다보니까 완화된 데 직선거리 100미터 이런 부분에 그분들만 오시지 우리 같이 강화된 데는 안 옵니다. 해남, 나주 이쪽으로 몰리지...,

그러면 이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10월 24일 우리 장성군에는 규칙으로 운영한 사항이 500미터로 정해졌는데 도에서 허가를 내줄 때 는 1메가와트 이상은 도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장성하고 영광하고 거리제한을 둬서 허가를 내준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똑같이 내준가요?

도에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은 저희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죠. 그러면 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시·군마다 거리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실과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 법에 맞다고 하면 법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올리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것이 물론 우리 1메가와트 이상은 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좀 형평성에 안 맞다 그것이에요. 장성 같은데는 500미터이고 영광은 100미터이죠? 거리제한이...,

네.

그랬을 경우 1메가와트 이상은 영광은 허가가 나가는데 도에서, 장성은 이런 경우는 허가가 못 나간다고 봐야죠.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난맥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정비를 엊그제도 도에 회의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산자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각 시·군 직원들하고 전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화된 시·군은 몰리 우리같이 강화된 군은 주민이 이를 테면 설치하러 오신 분들이 안 오고 그런 부분이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 제정된 것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것을 제정을 할 때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물론 과내에서 결정도 하겠지만은 우리의회하고도 한번은 소통을...,

그것 반드시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도 개별적으로 설명 한번 이 내용을를 말씀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 문화시설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광섭 운영담당입니다. 김영식 시설담당입니다. 백윤석 도서관담당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7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대상 시기별 맞춤형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실시하고 문화가 있는 날 최신영화를 상영해서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권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아카데미 등 각종 교육, 행사, 회의 등 시설 사용허가를 통해서 공연장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문화예술 생활체육강좌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을 위해 탁구 외 5종목의 생활체육 웰빙강좌를 운영하겠으며, 색소폰, 난타, 통기타 등 문화예술강좌를 운영해서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홍길동 체육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안전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노후 된 5종의 운동장비를 교체하겠으며, 홍길동체육관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및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유치로 홍길동 체육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 실내수영장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월 기초반, 중급반, 상급반 등 수준별 수영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아쿠아로빅과 초등학교 방학기간 꿈나무반 등 다양한 수영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수영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테니스장 지붕설치사업입니다. 테니스코트 4면에 지붕설치와 부대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이며, 사업기간은 12월까지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6년 3월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신청을 하였으나 미반영 되어서 전라남도를 수차례 방문한 결과 테니스장 지붕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해서 9월에 국비 지원이 확정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이행 후 발주해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입니다. 홍길동체육관, 문화예술회관, 군립중앙 삼계·북이도서관, 수영장의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녹지 및 조경수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 3,700만원입니다. 냉·난방 공조설비 정비, 시설물 청소 및 방역소독, 승강기, 소방전기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조경수 및 녹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책으로 여는 행복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반도서 및 비도서 등 우수 자료를 확충하고, 군립도서관 추천 이달의 책 선정, 지식정보가 취약한 곳을 위해 찾아가는 독서교실 운영, 2017년 장성 군립도서관 책 놀이 한마당 행사, 그리고 연중 도서관과 함께 2017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운동 등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0개의 독서동아리를 15개로 확대 운영하고, 9월에 독서문화 어울림행사를 개최하는 등 독서동아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별로 다양한 맞춤형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도서관이 누구나 쉽게 찾아와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의 문화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가 영화상영을 1년에 12번, 지금 한 달에 한번 꼴인데 이것을 늘릴 수는 없어요?

횟수를요?

네.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너무 자주 하면은 늘리면 관객이 또...,

아니 사람들, 군민들, 읍민들은 그 영화 보고 오면 좋아라 합디다.

많이 좋아하시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좀 아쉽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화상영 같은 것도 좋은 프로 같은 것은 학생들 단체관람도 시킬 수 있잖아요. 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꼭 한 달에 한번 하는 것보다 한 달에 두 번, 세 번 정도 해서 일주에 한번이랄지 2주일에 한번 정도 해서 더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또 관객이 얼마나 호응하느냐 그런 문제긴 한데요. 검토를...,

관객들 호응은 좋더라고..., 우리 마누라도 저번에 무슨 영화를 보러 갔는데 느닷없이 화면이 안 나오니까 다시 돌아왔다고 궁시렁 거리고 그럽디다마는...,

작년 얘기니까...,

그 뒤로는 그런 사고는 없었죠?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 같은 것은 한 달에는 한두 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은 도서관 운영문제가 있는데 북이 도서관이 퀼트라는 게 있네?

그것은 자수 그런 종류입니다.

네?

네?

체험수학...,

체험수학이요?

그것은...,

이것은 애들 학생들...,

자연생태교실은?

체험수학이나 자연생태교실 등은 학생들 위주고요. 서예교실은 어르신들, 퀼트하고 이렇게...,

퀼트, 체험수학, 자연생태는 강사는 누가 가서 합니까? 내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

강사는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그런 일정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 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퀼트 같은 것은 누가 와서 하요? 지금 하고 있소?

네, 하고 있습니다.

강사 한번 하는데 수당 얼마씩이나 줍니까?

수당이 시간당으로 하는데 4만원입니다.

수강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수강생은 한 반당 10여명씩 됩니다.

체험수학은 초등학생들이 와서 하고?

네.

우리가 북이면 도서관에 1년 예산이 총 얼마나 듭니까?

북이면 예산이요.

거기에 지금 우리 인원이 몇 명이 있어요?

인원은 사서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이 1명 있고, 북이 도서관이 현재 7,500만원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요.

인건비는 제외하고...,

인건비까지 다...,

인건비는 사서나 관장이나...,

기간제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7,500입니다.

기간제하고 강사료하고 관리비 정도...,

네.

제가 북이를 한번 씩 가면은요. 이렇게 몇 십억씩 예산 들여 가지고 보기 좋게 해 놨는데 사용하는 주민이 별로 없다고 예산낭비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지나갈 때 한번 씩 봅니다마는 진짜 텅텅 비어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거기에 한 달에 몇 번씩이나 갑니까?

자주는 못 갑니다마는...,

한번 가 보십시오. 정말 자연생태교실이랄지, 체험수학이랄지, 퀼트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예교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더만..., 한 열댓분 계시고 나머지 이 세 종목은 별로 호응을 얻고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도서관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이 이것이 아시겠지만 북이쪽은 사실상 인구 구조적으로 인구가 노인층이 많고 또 인구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 자체가 원천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마는 쉽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겠지만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거기다 도서관 말고라도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도서관 그렇게 하고 수영장 앞에 있는 빨간 버스 있죠? 지나다니시면서 봤죠?

네.

그 버스에 거기에 주차된 지가 며칠이나 됐어요? 유심히 안 보셨죠?

네. 제가...,

내가 알기로는 근 한 달 이상 거기다 주차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보기 미관상도 안 좋고 나중에 그것을 군에서 치워야 될 상황까지 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 번호판도 있으니까 추적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 불법주차 해 놓은 것...,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테니스장 지붕설치사업이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 당초 저희 위원님들도 이 예산에 관계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25억을 들여서 테니스장 지붕을 설치하는데 하는 것은 좋다. 지금 현재 있는 자리는 좀 협소하겠다. 또한 주차장 문제도 관여가 좀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차 위원장님도 있었습니다마는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소장님한테는 반영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2017년도 1월 16일자에 언론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다. 너무 낭비성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대회를 개최했을 때 그 테니스장 코트, 이것이 과연 몇 면이 있어야 된가요? 우리 장성군에서 예를 들어 생활체육을 한번 했다, 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했을 때는 테니스 코트장이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인지 현재로는 부족한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도 단위 대회를 하려면 6면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6면, 지금 우리 장성군에는 몇 면이 있어요?

현재 거기 우리 도서관 뒤쪽 거기는 4면입니다.

4면.

그리고 삼계가 4면이 있고 수영장 앞에 그쪽에 3면이 있습니다.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까? 규격상으로나 다 개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25억을 들여서 단지 지붕을 씌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천후 테니스장을 만든다는 그런 것으로 이미지를 시키는데 과연 이것을 다른 곳에다 한번 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세운다라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 간가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규모 있게 예산을 한번 산출을 해 보니까 부지매입하고 다 해서 신규로 할 경우에 한 60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는가...,

60억이요?

네.

거기는 몇 면을 하는데요?

한 6면 기준으로 해서요.

6면해서 전천후로 하는데 60억?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아마 자리가 꼭 그 자리에다가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좀 멀리보고 어디 다른 곳에 부지를 확정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 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제 입장은 장성군에서 아까 말한 총 11면이 있는데 또 거기에다 추가해서 테니스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수요라든가 어떤 규모를 감안했을 때 또 추가로 해서 새로 신규로 확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현재가지고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충분히 어떤 그곳에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 설치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 어떤 경관도 하자가 없을 것이고, 큰 대회를 개최했을 때 거기도 충분히 주차장도 해소도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주차장은 그 앞에...,

태양광 있는데 주차장을 활용하고 그래요?

네.

그러면 걸어서 보행서 올라가야겠습니다.

새로 크게 좋게 호화롭게 해도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아마 현재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군비를 다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선은 당장은 신규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요.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붕만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스탠드를 일부 면에다가 하는 거예요?

지붕도 하고 옆면도 이렇게 비가 안 들어치게...,

아니 단순히 비가림시설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탠드를 해서 관중석이 볼 수 있게끔...,

스탠드는 없고요.

스탠드는 없고 단지 세우는 것만 해서 25억이라는 말이에요?

네. 장소가 협소해서 스탠드까지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했을 때 우리의회하고도 소통을 의견수렴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게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꾸 얼핏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5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시설을 언젠가는 해야 할 시설이고 다른 시·군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이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서 좀 더 빨리 군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제공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실시용역이 들어갔습니까?

네. 실시용역 곧 내일 모레 계약할 것입니다.

계약합니까?

네.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용역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결과가 나온다면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선행 센터소장님은 생각이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할 때 다른 데다 옮기도록 권고하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곳이에요. 다른 데로 옮길 줄 알았는데 이것 지붕 해 놓으면 암 덩어리입니다. 암 덩어리, 또 하나의 암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너고 정말 내가 회사사장이라고 하면은 거기 테니스장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는 주차장으로 만듭니다. 문화센터 주차장으로..., 그리고 어디 가보십시오. 스탠드 없는 테니스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신규로 만드는데..., 스탠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올라가서 다 보고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윔블던 안 봤어요? 지붕 위에 씌워져서 대회 하던가요? 그 엊그저께 그냥 묘기해감서 장시간 하던가요. 안..., 봐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대충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전남대회 할려면 8면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그 면이 삼계치까지 해 가지고 포도시 정구는 하지 못해요. 연식정구 같은 것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60억이라고 들어간다고 빼기도 했구만요. 그런다고 하면 다른 데로 나가야죠. 25억 플러스 35억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땅 사서 스탠드까지 해서 좀 해서 장기적인 것을 갖고 해야죠. 거기 가서 가 보십시오. 저녁에..., 차 몇 대 대지도 못해요. 테니스 옆에다 대놓고 들어가요. 몇 명 위해서 동호인들 20명, 30명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해 놓고 나면 삼계도 해 주라고 해요. 우리는 이것 언론에서 저렇게 나오고 우리 의원들 그래도 예산 세워준 성의를 봐서라도 어디 다른 데라도 지구라도 해서 스포츠타운 쪽에다 간다든지 6면 정도하는 것은 8면 정도도 할 수 있어요. 그 돈 가지면..., 잡풀 많이 나고 체육관 있는 쪽에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 아닙니까? 해놓고 학교도 쓰고 우리 민간인들도 쓰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또...,

확보해야죠. 군비 30억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청운고가대교 안 봤어요? 30억? 여기 120억 해가지고 이번에 이동장들 설문조사 하는 것 안 보셨어요?

지금 25억도 예산이 많다고 그러는데 60억을 들여서 또 하면 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60억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거기가 25억은 지붕을 한다고 하니까 장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여론이 많지 60억 들여서 장기적으로 대회도 하고 나는 그런 대회를 하려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먼 미래를 높고 가야 하는 것이지 우선 25억 들여서 용역 맡기고 그 위에다 뚜껑하고 비가림 해 가지 고 비 안 들어오게 하고 그것 문제가 있어요. 그 자리에다 놔두고 스탠드 만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산을 좀 쳐가지고 저위에서부터 산을 이용해서..., 그것 돌산이에요. 돌산. 암반이니까 그 암반을 이용해서 딱 해 놓으면 얼마나 멋져요. 그래놓고 아래다가 한다든지 이제 그것이 안 되면 거기 지금 좁잖아요. 문화센터에 가면 차댈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성이 다 그렇잖아요. 서울시에 가서 가고 싶은 데는 멀리 주차장을 찾아 가지만 시골에 누가 거기다 차대고 아래서 그 테니스 가방 메고 그리 올라갑니다. 현실적으로 먼저 댄 사람들이 대고 나머지 댄 사람은 대다가 옆에 뒷자리에다 대고 복잡하게 하고 있잖아요.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하시고 좀 미루더라도 세워준 예산이니까 25억 플러스 35억이니까 장소 같은 것, 장성고등학교 청소년 수련관 옆에 섹타를 자로 재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우리가...,

저희들이 아무튼 이번 사업은 일단 지붕공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아니, 소장님! 거기는요. 그 돈으로 거기다 해서는 거문고직이라니까요. 쉽게 말해서 동호인들 20명 쓰고 30명 오는 비가림시설이에요. 대회를 하고 먼 미래를 놓고 가자 그 말이에요. 테니스대회라도 한번 할라면 어차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설운동장 200억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공설운동장 있는데 이것 그냥 고쳐서 쓰죠. 좀 검토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임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 장성 문향고등학교 앞에 체육관 앞에 거기가 공터가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꼭 그 자리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향고 앞에...,

문향고 체육관 있는데 정문 앞에도 있고 또 공설운동장이 지금 하드코트장 있죠? 거기 어디까지 옵니까? 섹타가...,

거기까지는 공설운동장이 안 올텐데요.

그러면은 그 하드코트장이 사실은 사용을 별로 않습니다.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드 그 밑에 바닥이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무진장 단단해요. 그러니까 무릎에 관절에 많은 피해가 간다고 해서 운동을 별로 안하는데 거기를 조금 더 늘려 가지고 6면 정도의 부지가 나온가 안 나온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거기다 지붕을 씌워도 괜찮을 겁니다. 그 화장실 있는데 정자 하나 있죠? 거기까지 다 합치면 거기는 조그마한 스탠드 정도는 나올 겁니다. 관람석이...,

일단 저희들이...,

그쪽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앞으로 더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하시면 더 좋잖아요. 이왕 하는 것 전국대회 같은 것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코트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임 위원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4면을 씌울라고만 하지 말고 좀 더 발전해서 밑에 하드코트장도 한번..., 김영식 계장님! 그 하드코트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는 면적이 안 나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코트장 밑에 보면 하천부지 좀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뭐 밭에 배추 같은 것 심고 하는데, 그리고 화장실도 철거를 하고 정자도 철거를 하고 그러면은 거기가 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스탠드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도 해 보십시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미래, 멀리 봐야 하거든요. 한 달이 두 달이 늦더라도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듯이 좀 나와서 장소가 있으면은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왕에 한김에 10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10억이면 35억이지 않습니까? 더 들어가더라도 관람석도 좀 있고 대회하는데 정말 차질이 없으면 좋겠어요. 이미 시작하는데 거기다 25억 들여서 거기는 주차장으로 또 철거하고 주차장도 필요하거든요. 여러 모로 볼 때 그러듯이 한달, 두달 늦춰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논의를 소통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대안, 군민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연구검토 해 가지고 한 달, 두 달이 더 늦더라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다 참고 해서요. 그 검토를 해 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계약의뢰도 했고 진행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설계진행이 되어 있어요?

아직 계약 안 하셨다고 해 놓고 며칠 후면 계약한다고...,

아니, 설계업체가 이미 잠정적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약만...,

그것은 말이...,

계약을 안 하셨다고 처음에 하셔놓고는...,

잠적으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적격심사만 끝나면 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월된 사업도 많아요. 더 바쁜 사업들도 그것은 김정은이가 뭐라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하여튼 의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감안해서 앞으로 좀 나와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 평생교육센터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입니다.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먼저 평생교육센터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식 인재육성담당입니다. 박미희 청렴교육담당입니다. 공태복 테마파크담당입니다.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작년 10월에 개관식을 개최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과 중학생 대상 자유학기제 연계사업 등 관련 업무별로 접수 및 홍보, 진행결과, 피드백까지 청소년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 종료되는 수련관 위탁기관과 관련하여서 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소년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을 지원하는 복지적 사업으로써 올해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심리상담, 의료지원, 검정고시 등 개인별로 맞춤형 복지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한마당행사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미래 원동력인 청소년들이 리더십과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성장학회 기금확충 및 운영입니다. 현재 장학회 기금은 42억원으로 지금까지 1,622명의 학생들에게 15억 6,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기금 확충을 위해서 군비와 법인카드 적립금 등을 출연을 하고, 기업과 단체, 향우회 등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장학금 기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6,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방과 후 교육을 포함한 4개 분야 장학사업을 비롯해서 중학교 대상 원어민 보조교사지원과 고등학교 대상 학습능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제한에 따른 패널티 규모 등은 향후 행정자치부 정책방향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1세기 장성아카데미 1000회 기념입니다. 장성 아카데미가 1995년 이래 쉼 없이 개최되어서 올해 10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00회 기념 장성아카데미에는 함께하는 청중을 주인공으로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의 강연을 개최를 하고, 청중의 인터뷰가 담긴 기념동영상을 제작을 하여서 사회교육의 효시이자 평생교육을 선도해 온 21세기 장성아카데미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21세기 장성 아카데미운영입니다. 금년에 장성 아카데미는 총50회 운영계획으로 상·하반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사섭외랄지 운영방식개선 등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명강의를 요약 수록한 유료 강연집 제6권을 6월중에 발간·판매를 하고, 판매수익금은 12월 중에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관과 지역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를 하여서 장성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실리 있는 교육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렴문화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청렴문화 체험교육은 그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운영이 되었으나 일반 기업체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지난 1월 1,178개 기관 및 기업체에 청렴교육 제안서를 발송하였으며, 청렴교육 강사, 맞춤형 교육, 교육교재 개선 등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을 하겠습니다. 축제 관광지 등과 연계를 하여서 서울, 경기 등 장기체류가 가능한 원거리 교육생을 유치를 하여 지역특산품, 음식, 숙박 등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백발백중 국궁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체력과 심신단련의 기회는 물론 국궁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보수공사가 완료가 되면 국궁 체험 시 교육과 안전지도를 담당할 국궁지도사 한명을 채용을 하여서 4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언론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전문 국궁인 회원모집 운영, 관광객 및 청렴교육생 활쏘기 체험실시, 청소년 국궁 무료체험 교실 등을 운영하여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 서비스 향상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는 연간 19만여명이 찾는 우리군 대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장성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확보와 지역의 관광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생가, 전시관 등 건축물 오일스텐, 산채체험장 등 초가지붕 교체, 야영장 데크 보수 등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지도점검과 위탁기간이 만료된 시설의 민간위탁자선정, 겨울이벤트로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등 관광객의 이용 증진과 볼거리 제공 등을 통한 관광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청소년 수련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3페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위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네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우리시설은 위탁을 하게 되면 5년으로 위탁하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장성군 관내에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은 5년이에요. 기간이..., 그런데 1년으로 되어있어서 지금 현재 2017년도 5월 달이나 6월 달에 또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 같고, 여러 수탁기관을 정할 것 같은데 그때도 1년씩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 5년씩 주는 겁니까?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위탁기간을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공유재산법에 대한 물품법에 의한 계약이 상위법에 5년씩 이렇게 되는 것으로 수차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 2016년도 장성군은 이렇게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이 덜 된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본 위원도 또 궁금했고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카데미 책자를 발간을 해요. 강사분들이 오셔서 발간을 하는데 이 앞전에 냈던 아카데미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권씩 다 주더라고요. “다가 올 감성으로 디자인 하라” 그런데 옐로우시티 이런 부분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중요한 포인트는 노란 옐로우시티로 하다 보니까 글자가 정말 잘 안 보이거든요. 튀어 나오질 않아. 이런 부분은 좀 더 색을 파란색을 준다든지 독특하니 빨간색을 준다든지 포인트 부분이 검정에 노랑이 죽어버린다 그런 이치를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절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게요. 11쪽에 보시면 정말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소식이 늦습니다. 어떤 정보도 늦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은 많이 이런 것을 보거든요. 청백한옥에 대한 보험료 관계, 수탁의 특혜의혹 자꾸 이런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정보도 빨리 알고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언론사보다 늦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화재보험 관계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전체 물권에 대한 재무과에서 화재보험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되는데 또 어떤 계약서에 화재보험을 넣어야 된다 그것은 뭐가 안 맞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그쪽 신문사에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언론이 잘못된 것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검토 중입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보험도 한 물권에 대한 10개 보험사를 넣게 되면 모든 것이 10개 보험이 1천만원이 산정되었다면 1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10개 보험이 10분의 1로 나눠요. 그러면 100만원씩 각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통상적인 보험이거든요. 그런 것도 잘 한번 상의를 하셔서 언론사에 잘 이해를 시키시고 했으면 해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수련관 위탁관계 저희들이 작년에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연수를 늘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조례도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개정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보십시오.

네.

5년으로 저희들 조례도 바뀌었어요.

저희가 한번 위탁여부를 판단해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제개혁을 한다고 해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고친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장성장학회 기금이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작년에 41억 정도...,

얼마?

출연금이요?

네.

한 2억 정도..., 군 예산이 2억 정도...,

아니, 목표액을..., 지금 5쪽에 보면 ‘17년 출연액을 16억 9,800만원으로 했잖아요.

저희가 장학기금을 따로 목표액이라고 정해 놓지는 않고...,

그러면 이 출연액을 16억 9,800만원으로 해 놓은 의미는 뭐일까?

지금 2016년에 이렇게 각 기관·단체나 출연금 총 합한 금액이 16억...,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학금이 42억이고요. 16억이라는 말씀은...,

그 밑에 기금현황이 있고 ‘17년 출연액이 있잖아요. 그것이 16억 9,800만원이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저희 군 출연금하고 각 출연액이에요. 중·고학생들한테 연간 지원할 액수..., 작년에 저희가 15억 6,300만원 장학금을 지급을 했어요. 올해는 16억 9,800만원 출연할 계획이다 그 얘기거든요.

나는 기금을 모금하는 걸로 착각했구만...,

네.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에 액수가 더 많네요. 한 1억 정도가 더 많이...,

여기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될 수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우리 차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2017년 출연액이 16억이지요?

네.

이걸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다 얼마 씁디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16억이 장학금으로 다 나가요?

그렇죠. 장학금과 학교지원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라 그 말이여. 교육청 예산 얼마를 줄란다고..., 이런 것도 표기를 좀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만 보는 책이니까...,

네, 분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