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민 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 와 전략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첫 번째, 민원 One-Stop 처리 분야로 정부 3.0실현을 위한 내실화를 위하여 군민을 섬기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민원처리기 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자연 친화적 민원실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과금 자동이체 원스 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입신고 시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여러 부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통합신청서로 접수 · 처리함으로써 시간 과 비용을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행복민원실 서비스 기반구축 입니다. 행복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가 미설치된 4개 면에 추가 설치하고 혈압기 배치 등 민원실 환경 정비를 통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부동산 관리 분야로 공정하 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 으며 신속한 지적측량 관리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으로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지목불일치 정비로 효율적 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중 인허가 준공되고 지목변경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 정리하여 실지 이용현황에 맞는 지적 정리로 효 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적재조사 분야로 첫 번째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계속사업지구 상리와 방산현리 2개 지구에 대하여 는 사업지구 경계협의 및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사업지구인 죽 곡지구와 가오작지구에 대하여는 지구지정 및 지적재조사 현황측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으로 2016년까지는 동면, 방산, 해안면에 대하여 국제 표준형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완료 하였고 금년 도에는 남면 21,043필지에 대한 좌표를 변환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새주소 지적정보 분야, 지적정보 업무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적측량성과도를 전산화 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두 번째, 사망자 상속재산을 조 회 제공함으로써 상속자 등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토지 이동에 따른 변경등기를 대항하여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절감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도로명 생활화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기존 안내시설물 보완 설치, 각종 고지서에 ‘ 리 ’ 명칭 병기 사용, 전입자 문자 서비 스 등 새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부동산종합공부가 민간 개방 을 위한 정밀 토지자료 구축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종합공부가 민간에게 개방됨 에 따라 공부간 불일치 오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주민을 위한 정확한 공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4쪽 토지정보열람시스템 및 지적서고 환경개선입 니다. 읍면 지적도면 열람 시스템 및 지적전산실 노후 장비 교체로 안정적인 지적관련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5쪽 도시기반시설 정보화를 위한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입니다. 양구읍 및 남면 시가지 일원을 1/1,000 수치지형도를 제작, 상하수도 LPG 관로 등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하여 각종 개발 사업 시 지하관망도 등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6 쪽 건축 분야로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입니다. 민간아파트 건립으로 건립 규모는 당초 1동 98세대에서 2동 180세대로 변경 건립 추진 중이며, 1동은 7 층 골조 공사 중이고 추가 1동은 금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준공은 2018년도 5월 말로 잡고 있으며 현재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규칙 등을 제정하고 금월 에 입주자 모집에 따른 자격 요건 등을 1개월 간 공고 후 모집할 계획입니다. 17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사업 량은 40동을 추진 계획이며, 융자금은 최대 2억 원이고 2%의 고정금리와 변 동금리를 선택하여 20년 상환으로 희망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경관주택 건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빈집 정비 사 업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주요도로 및 집단 주택지를 위주로 20동을 추진 예정이며 슬레이트 제거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전수조사 후 추가 물량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 후 전량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아름다운 간판 정비 사 업입니다. 4개구간 110개 업소에 사업비 5억 5천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입니다. 사전 계도 및 예방을 중점으로 추 진하고 기 적발된 건축물 조치 및 양성화 정리와 취약 지역에 대한 단속도 연 중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재난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입니다. 19쪽 주거급여 사업추진입니다. 첫 번째, 임차급여 사업으로 430가구 에 대해서 가구원 수에 따란 133천원에서 236천원까지 차등 월별 지원할 계 획이며 두 번째,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40동을 예정으로 일제조사를 통해서 보수 범위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수선유지급여 사업 중 증축 또는 대수선 대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측량 및 설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 현황포장 도로 건축법상 도로지정입니다. 시범적으로 도시 지역 내 한 1 ~2 개소 포장된 현황도로에 대하여 건축의원회 결정을 통하여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건축 인 허가 등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1쪽 구글 지도앱을 활용한 빈집 정보 제공입니다. 2016년도에 전수 조사한 154동에 대하여 구글 지도앱에 위 치정보를 표시해서 도시민의 빈집 정보 제공과 정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2 쪽 양구백자, 박수근벽화 등 조형물설치 시 조경기준 완화입니다. 양구백자, 박수근화백 벽화 등 조형물 설치 시 조경면적으로 인정하여 지역이미지 홍보 효과 제고와 조경 설치 시 관리가 힘든 대지의 경우 조경 대안으로 편의를 제 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기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국세청 세무서에서 하는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세무서 에 안와도 끊는다 그러는데 이것도 그게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48종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세청 것도, 병무청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민 임대아파트가 지 금 180세대 2동으로 결정이 난 거죠?

네.

결정이 낫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임대를 임대권을 인수받으 려고 하는 게 70세대입니까?

네, 예정 70세대입니다.

그럼 나머지 110세대는 사업자가 일반 분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70세대에 대해서 지원 대상자들한테 어떤 매뉴얼 이 섰습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해주겠다라는 그런 기본 매뉴얼이 서 있습니 까?

네, 조례하고 규칙을 제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월에 기준, 자격요건을 한 1개월 동안 공고를 해가 지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취약 대상자들은, 영세민들 그 분들한테는 일제 공문 으로 다 보내고 개인별로 통보를 하고 나머지도 1개월 간 공고를 해서 수요자 들을 파악해서 그 때 이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갑니까?

1순위는 저소득층이고, 2순위가 차상위 계층으로 그 게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이란 것은 어떤 걸...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지금 2천만 원 정도는 이제 군에서 좀 도와준다고 치고 나머지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임대 가격이?

정확한 건 아직까지 분양승인을 안 내줘서 5월경에 이제 할 예정이고 1차적으로 제가 받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원룸이 한 15평 정도, 작은 건데 거실 하나 있는 그게 아마 임대보증금 한 4천에 69천원 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한 70% 정도 되면 본인부담금이 1,200에서 1,500 그 정 도 예정되고, 그 다음에 투룸 같은 경우 가 한 5천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70%를 한다면 1,500에서 2,000, 그 1,800 뭐 이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 니다.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된다?

네,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5천만 원에 1,800이면 3,200을 군에서...

임대료에 대해서 무상지원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보증금은 지원해주고 나중에 환수를 도로 다시 해가지고...

그렇겠죠. 이게 지금 기준을 좀 잘 만드셔서 여러 사람들이 여 기에 좀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갖고 있어요. 기준도 빨리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 으니까 이것을 적당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하게. 끝으로 간판사업 인데 이게 추경에 하겠다 그래서 5억 5천인데, 이게 참 해마다 이렇게 많이 씩 간판하느라 군비를 수주금을 들여서 한다는 게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지 금 우리가 첫 번째 한 사업, 간판 사업 중에서 주인이 바뀌거나 업종이 바뀌거 나 해서 간판명이 바뀌거나 하는 게 종종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게 어떤 우리 지침이나 이런, 조례나 이런 데서 그 형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특정한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 만 큼의 그 틀의 형태에서 바꾸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간판도?

네, 있습니다. 그건 이제 특정 구역으로 지정을 우리 가 해놓습니다. 우리가 가로, 세로 규격이 얼마이내로 하고, 입체형으로 하고, 플라스틱 옛날 그런 제품을 못 쓰게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계속 들여서 하는 이 간판 사업이 해주면 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룰에 적용이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다른 업종이 바 뀌어서 다른 사람이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양구에 지금 펜션 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한 120 ~130 개 될 거에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 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언 좀 드릴게요.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말씀드 려서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펜션이, 간판이 네온사 인처럼 할 이유도 없고 어느 특정한 목재로다 예쁘게 만들어서 그 펜션의 어 떤 유치에 보안등 역할을 할 수 있는 등을 하나 달아주면 1개소에 50만 원 정 도면 돼요. 한 5천만 원만 들이면 양구 펜션에, 그 시골에 있는데 가로등, 보 안등 겸 펜션 그런 자기 그 간판 정도 예쁘게 기본으로 한 서너 개 만들면 목 재로 그렇게 해서 한번 펜션 업체에다 하나씩 지원해주는 것처럼, 지원해주면 지금 이런 간판 만드는 것처럼 하면 예산도 더 적게 들고 그런 어떤 간판들이, 시골에 가면 산재되어 있는 펜션들의 간판들이 예쁘고 깨끗하고 또 보안등 역 할도 하고 간판 자체에서 전기를 발산하는 게 아니니까 간판을 놓고 보안등을 잘 설치해주면 그것도 사업이 좀 괜찮겠다, 이렇게 5억 5천 씩 군비를 들여서 지금 이게 내가 알기론 벌써 거의 20억 정도 갔죠? 이거? 옛날부터...그러니까 간판을 한 20억 정도 달아줬는데...

국비, 도비, 군비...

이번 건 순수 군비로만 들었는데 이건 뭐 어떤 형평성의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해를 합시다.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다 같이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또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사 람들한테 소외감도 좀 덜할 것이고, 예산도 좀 덜 들고, 그런 것도 한번 조언 을 드려보니까 거기도 한번 생각을 해서라도 예산이 별로 안 드니까 말입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10쪽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안면 지구 바른땅 시스템 사업지구 등록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사업 내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체에 서 사업을 2030년도까지 하는데 불법지역이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지역을 우 리가 재조사 사업을 하고 나머지 이제 그런 산간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 서는 좌표 변환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 좌표를 일본 동경좌표를 써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좌표에 맞춰가지고 그게 되어 있는데 이 제 전 세계적으로 세계측지계라 그래가지고 공통으로 그 좌표를 써요. 그래서 땅은 그대로 있는데 좌표만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체적으로 저희가 대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돌려서 이렇게 입력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네,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보고서 16쪽에 빈집 정비 사업에도 금년 사업량이 20동인데 전체 정비대 상 빈집이 올해 들어온 게 40동인데 20동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총 지금 1차 조사한 건 154 동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목표가 당초에 20동을 목표로 4천만 원 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하여튼 일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전체 한번 금년도에 한번 철거를 하려고 각 읍면에 회의소집까 지 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말고 일단은 이건 예산 세운 범 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건 추가적으로 슬레이트하고 연계를 해야 되니까 슬레이트 그 나머지 있는 부분은 나중에 보기 싫으니까 그것도 금년도 에는 싹 정리 좀 할까 해서 아주 목표는 그렇게 삼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꽤 됐죠?

거의 한 15년, 20년 정도,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 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빈집 사업을, 대상인 빈집이 줄지 않는 사 유에 대해서 좀...계속적으로 해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고령화되고, 떠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1년 에 우리가 정비를 하면 생기는 게 또 그만큼 생기고 자꾸만 그래요. 그래서 이 제 노인 분들 계시면 또 돌아가시면 그냥 또 방치가 되고, 그래서 자꾸만 악순 환이 되긴 되는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싹 조사를 해서 정비되게 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슬레이트만 철거하시던 것에 이제 빈집 처리까지 들어가니까 비용 같은 게 좀 더, 자부담도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깨끗한 양구 환경에 대해서 좀, 그리고 빈집도 그 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좀 건물을 다 조사하셔가지고 또 너무 노후화된 것 먼저 하시는 건지...

우선 하여튼 시가지하고 그 다음에 집단 부락, 그 다 음에 도로변에서 보이는 것은 우선적으로 다 하려고 하고 저 산골짜기 장비 못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건 나중에 진행하는 걸로 그 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슬레이트가 예전에는 그 슬레이트도 지붕개량하면 서 슬레이트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게 환경오염도 되고 인체에도 많이 이제 안 좋다 해서 슬레이트를 다 철거하는데 빈집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에 보면 건물 옥상이라든가 비 닐하우스, 가설건축물을 중점 단속하시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지속적으로 양구 시가지에 옥상에 대한 가설공작물을 철거하고 있는데 그 시가지를 조망 하기 위해서 우리 비봉전망대를 조성을 군에서 했고, 또 비봉전망대 보면 관광 객이라든가 면회객들이 와서 꼭 이렇게 방문하는 그 어떤 랜드마크가 되었습 니다. 그런데 보면 전망 중에서 보면 건축물에 옥상이 상당히 불법 공작물도 있고 정돈되지 않아서 오히려 양구의 그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망하고 보여주 기 위한 어떤 이 전망대가 상당히 양구의 또 치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역할 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옥상 정비를 물론 뭐 강제할 수가 없겠지만, 불법 건축물 같은 것들이야 지도, 감독을 하겠지만 좀 깨끗한 이 옥상을 좀 자 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옥상 정비 지원이라든가 또 옥상 정원 시 상지라든가 이런 그 시책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이제 거기 가서 쳐다보면 아주 골칫거리가 지금 비닐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잡다한 게 많아가지고 고 민은 제일 고민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책으로도 저희가 이제 옥상 정원 조경 이쪽으로도 몇 번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관리 측면에 대한 문제, 그 다 음에 여러 가지 그 전에 시책으로 옥상에 조경했을 때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 금 딱 부러지게 나온 건 없습니다. 아무튼 고민은 좀 해보겠는데 하여간 저희 문제입니다. 일단 아주 옥상에 지저분한, 일차적으로 비닐하우스 이런 건 최대 한 우리가 가서 어떻게 권고를 하든 뭘 하든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영구건축 물 같이 되어 있는 이런 건 금년도에 조례도 개정을 했지만 점차적으로 하여 튼 하나하나 그 내지에도 맞게끔 해서 정비를 해서 이렇게 좀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 가시권부터, 가시권부터 정비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라 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 보 면 민원 원스톱 처리 분야에 보면 복합 민원을, 부서가 다른 복합 민원일 경우 에는 어떻게 이것도 원스톱 처리를 합니까?

네, 1차 접수를 하면 담당자들이 어느 날짜를 정해 가지고 모이라고 해요. 모이라고 해서 일단 민원실에서 한번 회의를 해갖고 언 제 같이 출장가자 그러면 같이 출장가고 지금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접수는 그냥 받고 일일이 민원인들이 부서를 방문하는 일은 없겠죠?

그렇게 해도 일부 주민들이 자기가 이제 그런 내용 은 모르니까 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개선 방향으로 그게 지금 말씀 하신대로 사전에 설계라든가 경제적인 이런 게 나중에 부담이 있어서 그거를 좀 절감케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사전에 우리한테 그 사전결 정, 사전 심사라고 그런 걸 간단하게 제출하면 저희가 각 과하고 의견을 맞춰 가지고 먼저 설계하기 전에 그 답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개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부서를 이렇게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것을 지금 사전 심사제라든가 이것을 좀 시책화해서 민원인들이 다른 부서를 이렇게 일 일이 방문한다거나 그래서 또 민원인들이 어떤 그 행정에 만족도를 좀 느낄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인허가 민원행 정 서비스를 좀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전 민원 심사제도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그걸 아주 시책화하고 제도화시켜가지고 주민 들이 특히 민원인들이 각 부서를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그 어떤, 우리 종합 민 원실이 양구군의 민원인들의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시책화해가지고 홍보도 좀 반상회 이런데도 게재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정비 사업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해나 그 지난해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본 의원이 이제 대략 확인한 것에 의하면 한 800여개, 770개에서 본 의원이 파악한 건 770에서 800개 정도의 점포에 간판 정비 사업을 진행해주신 것 같은데 대략, 혹시 이 게 2005년부터 올해까지 한 12 ~13 년까지 현재 진행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예산은 어느 정도?

정확한 건 없는데 먼저 1차 한 게 한 30억 정도, 국 비, 도비, 군비해서 그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찌됐든 점포를 운 영하는 상가나 여러 가지 상가, 펜션, 식당, 여러 가지 숙박업소, 이런 업소들 이 있는데 이게 읍이나 면 소재지에 집단 부락 내에 있는 쪽만 우선적으로 하 다 보니까 그 나머지 이제 점포들은 똑같은 양구군의 세금 내고 여러 가지 혜 택을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데 동일하게 사업은 운영하는데 장소가 어디라는 이쪽 뭐 소외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간판 정비 사업 예산을 안 해준다, 형평성 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작은 예산이라 도 어느 정도 할당을 해서 설치 그동안 못해줬던 지금 읍이나 면 소재지 주변 에는 이제 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외되었던 리 단위에 도 이제 이렇게 상가가 많이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점포들에도 이런 사 업은 동일하게 혜택을 줘야지, 이것을 좀 거기서 소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이런 소위 그동안 소외되었던 각종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그런 지원을 해줄 의사는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 이차적으로 여태까지 한 데는 우선 큰 도로변부 터 우선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데 개인 독가촌이라 든가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건 좀 지금 안 된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도로변은 거의 되었는데 그것 끝난 다음에 그런 데도 일제 조사를 쭉 해가지고 실태 파악도 해가지고 한번 검토하는 방법으로 해보 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양구군에 거주하면서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지 뭐 어디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그 혜택을 못 받거나 이게 100% 보조사업인건 가요? 간판?

네, 지금 다 100%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세금을 내가 낸 세금이 고 나중에 그게 교부세로 내려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긴 똑같이 세금 냈는데 우리 점포는 안 해주고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이제 일단 읍이라든 가 면 단위 집단 부락 위주의 상가들 밀집지역 위주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런 그 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에 업소를 운영하시 는 분한테도 좀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예산을 편성해주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재정운영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페이지 목표의 전략 및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 관리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7년 지방세 목표액 81억 1,700만원 달성을 위하여 법인 소득세 미신고법인에 대한 집중조사, 탈 루 ·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취약분야 조사 및 납세자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정비를 통한 누락 세원을 발굴해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지방 세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문의 사항에 대하여 쉽고 편리하게 납세편 의 제공을 위하여 마을 세무사 제도 정착, 정기분 납기별 홍보,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안내 및 지방세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빈틈없는 세무 행정 실현을 위하여 첫 번째, 지방소득 세 미신고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탈루 · 은닉 세원을 발굴 추 진토록 하고 두 번째,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지방소득세 안정적 도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 실 납세자 우대제도 시행입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여 일정 시간 내 공영주차장 무료주차권 지급 등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 조 성으로 주민에 대한 납세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지방소득세 전자 신고 납부 안내입니다. 관내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 대상인 법인 등이 매월 지방세 수기 신고분 고지서를 납세자로 하여금 위택스 전자신고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 자료 관리 편의 도모로 납세 자료의 전자적 보관으로 납세자와 행정관청의 유비지용 감소 및 수기 신고분 시스템 입력시간 축소로 행정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입니다. 취약 계층, 영세사업자, 전 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마을 세무사 제도를 적극 홍 보하여 세무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2016년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10억 4,800만원에 대하여 체납액 특별 징수기관 운영,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처분, 관허 사업 제한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 급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부서 간 업무 협 업을 통한 체납여부 확인 후 지급 제한으로 체납액 징수 및 성실납부 유도를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총 7,443명에 대한 보조금 검증을 실시하여 지 방세 216건에 4천만 원과 세외수입 136건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수입에 부응하는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금년 도 세외수입 목표액 103억 8,900만원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목별로 집중 관리 토록 하겠으며, 다음 장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도 특별 징수기관 등을 운영 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세외수입 체납 납부 독려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구 축하여 체납자에게 체납 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 행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결산의 내실화 를 통하여 투명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결산을 위하여 담당자 교육 및 금년부터 시행되는 결산검사의원회에 대한 사전교육도 차질 없이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 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정한 계약 집행으로 군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 업 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시 지역 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 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수익성 재산 발굴, 매각을 통한 재정수입 확충 및 소규 모 보존 부적합 토지 및 대부 농지 매각을 통하여 주민의 고질 민원을 해결토 록 하겠으며 내방객의 편의 및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하여 청사 조경 등을 지 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농업기술센터를 3월 중에 재정비를 마치고 사무 실 재배치하여 직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만 질 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지방세 체납액이 양구 토종민들레 영농조합 법인 체납액으로 증가되어 있는데 양구 토종민들레 영농조합에 대한 체납 처 분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주시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 실적이 있으시면 좀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가장 많이 증가된 게 양구 토종민들레 영농조합법인에 그 18건에 한 법인에 18건이 지방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1억 3천만 원이고 그 법인 대표한테 또 6건의 9,800만 원의 그래서 2억 2,9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 구 토종민들레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재산 추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재산 추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추적이 되는대로 체납액 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분이 대월리인가 죽리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흰민들레 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도 또 행사 때면 나와서 홍보하고 거기서 판매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민들레 사 업단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거하곤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하시는 거죠?

네.

체납이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많은 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 체육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사박물관 송미영 관장님이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신분만 말씀드리면 1월 3일자로 최동호 계장님이 새롭게 발령을 받았습니다. 시설담당 유시형 담당입니다. 선사박물관 송미영 관장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 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예풍경 마 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4년차 마지막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아트로드 및 갤러리 하우스 리모델링 설계용역 및 정림리 (구)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사업으로 금년에는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사업 교과연계 프로그램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에 대 한 실시설계를 마친 후 시설공사를 18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 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하여 지난 1월 31일자로 착공하였습니다. 시설공사를 11월 말까지 마무리 짓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문화보존연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면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설계를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장물 철거 및 기초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 니다. 미석 예술인촌 조성 사업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예술인촌 운영 의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입주희망 작가 대상 공청회 실시, 미석 예술인촌 입주 공고를 하여 주택용지 분양 신청 접수를 2월 3일까지 한 결과 지금 현재 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상자 심의를 금주 내에 마치고 추가적으 로 2차 공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건축가이드라인을 작성 및 신 청대상자 건축을 독려하고 사업홍보 및 예술인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근현대사박물관 기획전시실 증축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증한 자료 및 유물이 방대하나 현재의 기획전시실이 협소하여 소장품 전시를 못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기획전시를 통한 소장품 전시 및 박물관 홍보가 절대 필요함에 따라 현재의 근현대사박물관 세미나실 우측에 95평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예산액 570백만 원을 확보했으나 면적 증가 계획에 따라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3월까지 마치고 5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수근미술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박수근미술 관 부지 내에 금년부터 3년간 75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8월까지 마무리하고 시설공사 착공을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입 니다. 12쪽입니다. 국토의 정중앙 역사체험 프로젝트 함춘여행길 조성사업으로 써 본 사업은 자연사 시대부터 근현대사에 이르는 역사 문화 체험 거리를 조 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부터 3년간 25억 원의 사업비 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 램 운영을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지역대표문화 이미지 조성사 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두드러진 대표적인 박수근화백과 양 구백자를 랜드마크로 디자인하여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기본설계 용역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조형물 설치 및 아트로드 조성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으로써 첫 번째, 양구 역사 · 문화보존 연구를 위한 조사로써 심곡사지 발굴조사 착수 및 비봉산성 발굴조 사 용역 사전 검토 및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 정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심곡사 수해위험 지구 정비 사업을 착공하고 심곡 사 전통사찰지정 자문 및 신청서를 다시 한 번 제출토록 하겠으며 심곡사 목 조 아미타삼존불좌상 및 복장유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련 문화재 관계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박수근미술상 시상입니다. 제2회 박 수근미술상 관련 운영의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제2회 박수근미술상 수상작 가로 김진열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시상식은 박수근화백의 생신날인 2월 24 일 개최할 계획이며, 제1회 수상작가 전시를 5월에 양구에서 개최하고 9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박수근미술관 소장품 특별 기획전은 박수근 미공개 삽화 특별전으로써 ‘ 빛과 소금 ’ 이라는 주제로 5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1년간 특별전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근예술제 및 전국학생사생대회입 니다. 다양한 체험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박수근미술관을 널리 알리고 전국 에 있는 유치원 · 초 · 중 · 고등학생들의 꿈을 실현시키며 미술영재를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행사로써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철저히 홍보와 준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박수근미술관 오디오가이드 설치와 박수근미술관 표지판 일제정비를 조기에 완공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의 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사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으 로써 학술세미나 및 콘서트, 특별기획전시, 축하 주간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기획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으로 2016년도에는 문화예술단체 동아리활동 지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등 다양하게 지 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문화예술단체 활동의 내실 있는 지원과 찾아가는 문화 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 공모사업 신청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 겠습니다. 두 번째, CGV 영화관 운영 활성화로써 최신 프로가 상영될 수 있도 록 금년에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봉전망대 및 열린문화쉼터 문화공간 활용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청소년들이 언제나 자유 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예술이 활성 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2018평창동계올 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공연 육성으로써 2018 년도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양구군을 대표할 공연으로써 우리 군의 지역적 가치와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사계절로 표현한 ‘ 두타연의 사계 ’ 라는 작품을 가 지고 지금 한창 공연 준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1년을 앞두고 문화예 술 행사가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강릉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군 공연은 2 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섯 번째, 재능나눔 토요작은음악회 운영은 5월 중순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할 계획으로 매회 주제를 이용한 다양한 테마음악으로써 군민들에게 건전 한 여가활용장소로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가 있는 날 시설 운영으로써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주요 문화시설에서 시설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 화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 니다.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박수근미술관 운영은 기획전을 4 회 개최하고 교육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 며 제4회 전국학생사생대회 및 예술제를 10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 째, 선사 · 근현대사박물관 운영은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등 문화 행사 와 근현대사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근현대사박물관 기 획전 운영, 함춘문화 예술제 개최, 전통문화육성을 위한 짚풀공예 체험장을 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은 양구백자박물관 기획전 개최, 도예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칠전리 전통장작 가마 번조, 양구백자연구소 및 양구백토마을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네 번째,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은 제7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양구 전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치하고 제3기 양구인문대학을 운영하며 연세 대 김형석 명예교수의 인문학시리즈 강연 운영, 인문학 토크 콘서트, 주민소양 프로그램 드럼치는 사람들 운영, 청소년 인문학 교실 등 인문학 프로그램과 상 설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양구공예공방 및 전시 판매장 운영으로 공예 체험교실 운영, 관광 상품 개발 등 공예공방을 더욱 활 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난해 신축한 방짜식기 전시관과 생활공예체험 관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 째, 산양증식복원센터 운영으로써 산양 증식사업을 통한 서식지 복원에 필요한 개체 확보, DMZ 지역의 산양 서식 생태 행동 연구 분석, 양구관내 산양 주요 서식지 조사 활동 등 산양 보호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31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스포츠마케팅 추진으로 금년에는 상급대회를 17종목에 90여개 대회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전지훈련도 100여 팀 이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 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 진흥입니다. 금년에는 제52회 강원 도민체육대회가 횡성군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38개 종목 700여명이 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에도 2부 4년 연속 종합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육우수선수 육성과 상급대회 출전지원에도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진흥입니다. 금년에도 생활체육 대회 개최는 군수기 13종목, 회장기 12종목 등 25개 종목을 개최하겠으며 상 급체육대회에도 37개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도 25 종목 50개 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강원도 어르신 체육대회 및 강원도생활체육대 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업팀 육성입니다. 2016년도 대회 출전 성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금년에도 역도팀과 펜싱팀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펜싱팀은 올해 새롭게 신입 선수를 2명을 영입하였습 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전적이 두드러지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최대한 노력해 서 좋은 점수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축제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성장 추진입니다. 첫 번째, 금년도부터 시래기축제를 군축제의원회에서 주 관하는 것을 비롯해 8개 축제일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올해 축제의 기본 방향은 차별화된 프로그램 재구성을 통한 축제의 경쟁력 확충 및 지속성장 동 력을 확보하고 축제의 방문객 증대 및 특성화를 위한 개별 프로그램 보완 및 확대해 나가겠으며 시래기 축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재구성 및 확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제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야외무대에 객석 대형차 양막 설치를 통해 방문객으로 하여금 머물고 싶은 행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 로써 2월에 착공하여 3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38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퍼블릭 레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3년차 사업 으로써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설계 완료 및 토목공사 실시설계 추진을 2월부터 추진하며, 산지전용허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인허가 실시를 3월까지, 대상지내 유 · 연묘지 개장 및 처리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비 확보에 따라 토목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 70%로 4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세 번째, 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 사업 은 다목적실내체육관 일원을 아스콘 포장하는 사업으로써 3월에 착공하여 5월 에 준공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네 번째, 스포츠전시관 건립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 중순까지 마치고 3월 말 착공하여 6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 섯 번째, 양구군 테니스장 시설 정비는 금년도 상반기 중 마무리하여 테니스이 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공암벽장 설치공사는 사업위치로 다목적실내체육관 주차장 부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설계 및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민체육 센터 옆 마당 포장 공사 사업은 곰취축제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 니다. 여덟 번째, 구암리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 여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타 체육시설 확충 · 정비 사업으 로써 대회안내 전광판 시범 설치, 초롱이테니스장 시설개선, 청소년수련관 앞 풋살장 펜스 정비, 문화복지센터 앞 국토정중앙탑 철거, 양구종합운동장 육상 경기장 3종 공인 등의 사업은 상반기 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선사박물관 관장님 소개를 못해드렸습니 다. 우리 송미영 관장님이 1월 3일자로 선사박물관 관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 았습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업무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미처 다 여기에 나열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 1년 동 안 어떻든 간에 우리 양구의 지역경기,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홍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 면서 가장 그래도 우리 양구의 지역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건 문화체육과에서 핵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도 이 많은 대 회를 유치하시는데 많은 직원 분들이 또 고생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의 관심이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요. 올해도 또 많은 대회나 행사를 또 많이 갖고 있는데 세밀하게 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저희들 그 일전에 중학교, 여중학교 실업팀 창단 하지 않았습니까? 여중 실업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선수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테니스가 양구여중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선수 가 후보자가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계속 그건 하는데 응모자가 거의 없다고 그 래가지고...

코치여? 코치? 코치 말고 선수...

그러니까 선수들 말입니다. 코치는 지금 뭐...

코치는 선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선수들 말입니다. 선수들이 들어오는 선수들이 지금 비봉초등학교에 있는 선수가 세 명인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기존 6학년 아이는 하나는 주문진으로 또 갔고, 한 아이는 지금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선수, 어떻든 간에 이제 여중 창단을 했는데 지금 실정은 이제 인제나 춘천에도 초등학교 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 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미리 대안을 세워서 그 쪽 아이들이 이쪽으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게 잘못하면 올해, 이제 올해 지 금 6학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지금 자꾸 유명부실 되면 꺼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 손을 써서 인제나 춘천에 있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중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사전에 작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 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간에 창단식을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어떻든 간에 선수 2명이 되건, 3명이 되건 이게 시작을 하지 않으면 계속 또 이게 예산 문 제도 있고 하니까 담당 우리 부서에서 선수들 영입을 해서 여중 창단이 좀 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가보고서 현수막 게시대에 네온을 설치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밤에도 장례식장 가는데 무척 아주 내용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진즉에 좀 했으면, 진짜 그 건물이 현수막 게시대를 걸면서 막 바람 불면 게시대에 그 건물 때리게 해가지고 건물 자체도 많이 노후화가 되고 그랬는데 아무튼 보는 분들이 되게 관심 있게 보시고 또 과장님께서 아 주 용단의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의원님이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했습니 다.

여러 가지 뭐 영업장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예산 자체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 까 27개 대회를 올해 또 계획하고 계신데 거의 5만원씩만 해도 1년이면 100 여만 원 넘는 돈이 벌써 현수막 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하는데 실제로 홍보 차 원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네온 전광판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메모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박수근미술관과 관련된 예산을 일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당초예산에 일부 좀 삭감한 게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삭감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 하면 추경예산에 일부 좀 반영을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에 삭감된 부분도 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어떻든 간에 박수근미술관과 관 련된 사업은 우리 군의 핵심 사업으로 예풍경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저 희들이 홍보를 전국적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한번 예산 문제가 좀 반영이 안 된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추경에 반 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보면 심곡사지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17백만 원 들여서 강원문화재 연구소에다 이것 조사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건 우리가 말한 지표조사 같은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 몇 번 했을 거예요. 이거 몇 번 했는데, 이것을 이왕 할 거면, 건들 거면 강원문화재 말고 문화재청 소관에 있는 어떤 권위 있는데, 사 업비가 더 들더라도 그런 좀 적극적인 의지가 보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 서 말씀드리는 건데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해본들 이게 가치도 없고 이 17백 만 원 분명히 그냥 유해가 되고 소실되는 예산 같아요. 또 우리 두타사 같은 것도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4대 성지 중에 하나이고, 그 4대 성지 중에 제일로 치는 덴데 이 두타사하고 우리 시굴 조사하는 심곡 사지 이런 데는 예산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정말 우리 문화재 중에서, 양구 문 화재 중에서 어떤 가치를 제고하고 하는 데는 최고 같은데 이런 데는 이런 사 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또 시행 기관이 어떤 공신력이나 문학에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어야 되는데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곡해해서 보는 건 아 니지만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이왕 이런 것 하려면 5천이 들든, 1억이 들든 명실상부한 중앙의 어떤 문화재 연구소 같은데다 좀 해갖고 어떤 고증을 받는 게 낫지.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받은 게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증을 얼마 나 해줄까 그런 인정을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하여간 추후라도 이게 시작이 안됐으면 지금 3월에서 5월이면 시행기관까지 다 결정이 난 건 데,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시설관리단에 있는 임대 나가 있는 건물들 있죠? 개인들한테 임대 나가 있는 것들. 우리 예를 들면 비봉 전 망대 같은 것. 그런 것 보면 그게 상당히 건물이 높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 면 바깥에 거미줄이 상당히 많아요. 개인이 그 입주자가 치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해서. 한번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면 잘 만들어놓고 양구 내려다 볼 수 있는 분위기도 좋고 여러 가지 분위기는 좋은데 그 창밖으로 보면 그 밑에 아주 거미줄이 엄청나요. 그건 사업자 임대자 보고 당신께서 임대했으니까 치 우시오 얘기도 못해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 이걸 좀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진 못 챙겼는데 정확히 확인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이건 제가 이런 회의장에서 잘 안하는 인건비 관련 얘 기가 되는데 우리 상급대회 유치는 상당히 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죠? 애초 보다? 올해도 한 30억 정도, 전년도보다 3억 더 들어갔고, 제 생각에는 앞으 로 이게 더 늘면 늘지 줄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양구 지역의 숙박업소나 요식업, 식당들 이런 분들은 여기 에 무지무지 기대를 걸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유지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에 기대가 많아요. 그런데 반면 우리 생활체육의 근무하시는 인건 비는 올해도 하나도 안 올라가고 제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리 하고 계시는 부하 직원에 대한 애정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게 그렇다고 많이 주고 대우를 잘 해주는 게 아니고 여타 우리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래도 중간은 가야될 것 아닙니 까? 이게 체육대회도 가면 2군에서 1등 했다고 자랑은 막 하고 열심히 하고서 처우개선 같은 것은 18개 시 · 군 중에 17등 그러면 언짢겠지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및 제안 드리겠습니다. 2017 축제예산 보면 시래기 축제가 예산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 올해 행정사무감 사 결과, 처리결과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는 이제 군 축제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이제 수년 동안 계속, 누차 제안을 했듯이 이제는 시래기가 해안 위주가 아니고 지금 이제 앞으로 가다보면 남면, 동면, 방산, 해안, 양구읍 지역에서 더 많이 생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는 앞으로 군 축제로 하고, 예산을 그런데 88백만 원인데 이걸로 군 축제 해가지고 예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판단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작년 기준으로 잡아 놨는데 1회 추경에 올리면서 판단 되는대로 예산을 좀...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군 축제에 걸맞는 다양 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예산도 최소한 곰취축제 이상의 예산이 반영되어 야 제대로 된 행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없도록 하 여튼 과장님 그 쪽에 잘하고 계시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과 장님 문화예술 · 체육 분야에 너무 많은 사업을 담당하다보니까 이제 보면 각 우 리 관내 체육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장 님이 다 일일이 나가서 현장 점검하거나 그 분들하고 단체 분들하고 간담회나 어느 정도 갖긴 하겠지만 일일이 다 하기 어렵다고 하면 예하 담당 계장이나 아니면 실무자들 보내서라도 그 각 시설별로 혹시 문제가 있는 것들 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제안을 하면 과장님은 하여튼 거의 적극적으로 전년도에 이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개선 방안을 제안을 하면 적극적으로 사업 예산 편성해 서 하여튼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안에 있는 국궁장인 해안정 관련해서는 그 활 쏘는 사대 위에 처마나 이런 것들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지금 비가 새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거기 주차장이 라든가 진입로 이런 것들은 질어서 차 대기가 어렵고 또 강원도 대회도 유치 해서 강원도권내에 국궁장, 궁도인들이 많이 와서 겨루기도 하고 거기서 아주 힐링하고 가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걸맞게 우리 지역에 있는 국궁장에 그런 시설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나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이번에 우 리 도시개발과 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혹시 한번 나가보시거나 가 보셨나요?

1월 26일인가 해안, 전번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 월 26일인가 그 때 현장 가서 확인했고 가능하면 이렇게 좀 처리가 되도록 검 토 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것 신경써주시 고, 또 국궁대회를 보면 강원도 대회 이런 것들 유치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보면 우리 연합회장기나 군수기 예산 정도, 600만 원 정도 선 밖에 지 원이 기존에 안 되어서 사업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원도권내 에 모든 국궁 동호인들이 와서 할 정도면 거기서 얘기하는 건 최소한 15백만 원 정도 선의 예산은 필요해야 또 이것도 연 초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 야 이런 경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전년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좀 그러한 사업들도 진행해서 18개 시군에서 우리 양구에 이런 좋은 시설들, 또 좋은 곳에서 관광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관광도 겸해서 와서 운동도, 스포 츠경기도 겨루고, 또 우리 스포츠마케팅으로 많은 예산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이런 사업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이게 판단이 되도록 좀 해주 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면 스포츠마케팅에 이제 많은 대회를 올해 유치하는 걸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규모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상가나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사장님들이 얘 기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올해는 대회를 많이 뺏길 것 같다, 다른 시군에, 다 른 지자체나 이런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시더라 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장에서 들어보고 있는데 여기 계획에는 큰 차이가 별로 없는데 혹시 그런, 그렇게 진행되는 조짐이라도 이런 게 어느 정도 얘기 가 나갔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이제 가맹단체별로 해가지고 유치비 관계 때문 에 저희가 이제 계속 가서 설명도 하고 출장 가서, 지금 이제 정영희 계장도 지금 여기 못 내려온 게 김천에 가 있습니다. 테니스 관계 때문에 갔다가 그 분들하고 협의하는 것 때문에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 린 적게 주려고 찾아가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경비를 계속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펜션 업자든 아니면 음식점이든 어 떤 그런 휴게 시설이든 이런 업체 관계자들이 너무 걱정되지 않도록 또 직원 들한테 어느 정도 당부하실 건 당부해서라도 이런 대회가 전년도보다 확연히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그런 것들이 안 나오게끔 그것 잘 확인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한 2년 전에 얘기했었는데 우리 그 실 업팀 같은 것 운영하는 것, 우리가 이제 스포츠마케팅이나 우리 우수체육인 육 성이나 이런 쪽에도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보면 여기 역도팀, 펜 싱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최소한도로 육상팀 정도는 그 어떻게 보면 운 동의 기본, 스포츠 대회의 기본은 어려서부터 다 아시겠지만 육상 아니겠습니 까? 우리 군 출신의 육상 선수가 전국대회 높이뛰기나 멀리뛰기 이런 것 국가 대표도 하고 또 전국 1위, 2위 이런 식으로 전국대회에서 그 정도 능력을 발 휘하는데, 우리 여기 대회 결과 보면 그런 것들이 자전거 금2개, 동1, 근대5종 금1, 은1, 육상 은1, 육상 동1, 태권도 동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기존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박상원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전국대회 높이뛰기 국가대 표도 하고 또 높이뛰기나 멀리뛰기 이런 것 전국대회 금메달도 수도 없이 취 득했는데, 성적을 보였는데 이런 선수들 다른 지자체에 뺏겨서 나가지 않았습 니까? 춘천시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 양구에서 만약에 이런 실업 팀, 최소한도로 선수 한두 명으로 진행하더라도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우리 지역 꿈 나무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육상 선수도 하면 전국적으로 육상은 우리가 지금 크게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이런 선수를 통해서 앞으로 더 제2의, 3의 그런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적은 비용으로도 고효율의 능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난 왜 안하는지, 그리고 마라톤 대회도 유치하 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있는 데 이런 걸 인접 시군에 헐값에 고생은 여기서 키워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을 돈 1천만 원이고 얼마 더 줘가지고 데려가고, 연봉도 얼마 안 되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한국체대 이런 데 나와서 자기 후배들이 나 또 많은 선수들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수들 와서 우리 진짜 어 린 꿈나무 육성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우리 육상에서도 어느 정도 한 획을 그 을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 한번 추진하는 것 한번 검토해보시는 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전번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양구군에서는 지 금 실업팀으로 지역 여건으로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테니스도 있고 육상도 있고 그런데 이걸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신 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스포츠가 활성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나가보겠습니다.

아마 육상으로만 발전시켜도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여기 운동하러 올 거고, 동계든 하계든 많이 올 거고, 또 이런 선수들이 우리 지역 에서 예산 다 들여서 장학금 줘서 키워내 놓고 다른 지역에 가서 돈을 받고 운동을 한다, 그리고 그 쪽 시 메달로 다 들어가고, 이건 진짜 앞뒤가 안 맞고 우리 돈 몇 십억 들여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진행하는데 이런 우수 선수들 전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동료 의원님들이 실업팀 운영하는데 성적이 안 난다 이래가지고 지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키워가지고 돈 들여서 키운 선수는 다른 데 가서 선수를 하고 있고, 또 다른데서 데려온 선수 는 성적이 안 나가지고 또 지적을 당하고, 그래서 올해 다른 선수들, 펜싱 선 수들 영입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국가대표 출신이나 전국대회 금 메달, 전국체전 금메달 이런 것들을 획득한 선수, 이런 선수는 양구에 앞으로 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우수한 선수들은 한두 명이라도 그 선수 가 다른 또 우리 지역 육상선수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도 있는데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양구에 스포츠마케팅이나 우리 육상, 또 지역 우수선수 발굴이나 이런 데는 좀 더 나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원님,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업무가 막중해서 격려의 말 씀을 먼저 드리고요. 상당히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감독이라든 가 조직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면 업무보고를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도 실과소별로 업무분장이 너무 편중되어있다 그런 생각 을 좀 본 의원이 하면서 조직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휘부에 이 조직 개편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제가 여기서 건의한다는 건, 조직이라는 건 원 래 과에서 필요하다 되는 게 아니고 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제가 건의는 드려보지만 제가 핑계 같고 일하기 싫어서 하는 것 같 고, 판단은 자치행정과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면 보고서도 제일 많고, 보고내용도, 또 실제 적으로 이렇게 각종 그 업무가 너무 문화 분야라든가 체육 분야만 하더라도 과중한데 그래서 이게 과연 중요한 이런 어떤 문화진흥이라든가 또 스포츠마 케팅도 우리 양구군에 상당한 경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떤 분야인데 이것이 또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업무의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조직 개편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는 두세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보면 그 석현 ~ 수인 간 꼬부랑길을 어디서 지금 운영을 하죠?

그건 경제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꼬부랑길은 거기서, 문화체육과에서 안 하고요. 그건 경제 관광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에서...

지난해에, 지난해인가요? 야구장 조명시설도 하고 오늘 보고 서에 보니까 5천만 원 들여서 구암리 야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한다 이렇게 보 고를 해주셨는데 아마 한 2년 전인가요. 그 야구대회를 유치한 적이 있죠?

네, 있었습니다.

향후에 그 야구에 대한 어떤 스포츠마케팅 계획이 있는지...

저희가 금년에도 당장 2월 23일인가 그 때서부터 야 구대회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금년에 한 3개 대회를, 3개에서 4개 대회를 계 획하고 있습니다. 야구대회를.

야구대회가요? 그게 어떤 대회죠?

일단 국토정중앙배하고 그 다음에 리틀 야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주 오는 전지훈련 팀만 오는 리틀 클럽이 있습니다. 그게 한 16개 팀 정도로 그 대회하고 다음에 전국 우수 학교 초청대회까지 4개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1개 대회가 며칠 정도 돼요? 규모가?

지금 6일 정도를 기본으로 잡고 있어요. 야구는. 6일 에서 8일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야구 연합회장기 야구 리그대회가 있죠? 관내에?

관내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개 팀이...

네, 10개 팀이 있습니다.

12개 팀에서 이제 2개 팀이 줄었는데 1년에 그 리그대회를 하는 게임 수가 한 90개 게임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말리그도 들어갑니다.

주말에 보면 한 지금 우리가 2개 경기가 있고 조명시설도 있 기 때문에 한 200경기 정도를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가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타 대회를 유치했을 때는 유치 경비가 드는데 이 야 구 리그대회가 우리 팀 10개 팀 외에 한 10개 팀을 더 할 수가 있다고 합니 다. 특히 이제 인근에 있는 춘천이라든가 팀들을 여기에 리그에 같이 동참시켰 을 경우에는 한 200개 리그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또 예산 부담 없이 스포츠마케팅의 어떤 지속적인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 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저희는 그 정도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 다. 장소에 이렇게 구애를 받지만 그걸 비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세요.

네.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15페이지에 제2회 박수근미술 상으로, 그럼 제2회 미술상이 김진열 화가가 되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분은 원주 상지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박수근미술상은 지금 추천의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 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의원이 고문까지 해서 14명 정도 됩니다. 박수근미술상 운영의원회가. 그런데 이제 운영의원들이 심사할 때는 한 두 명 정도씩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리서치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운영의원들한테 보냅니다. 그럼 운영의원회에서 심 사의원을 한 다섯 분에서 여섯 분을 다시 추천을 받습니다. 운영의원들이 이제 심사, 각종 전문가에 대한 심사의원을 다섯 분 정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의 원에서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이 결정되면 다시 이제 심사는 결정된 사항가지고 운영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식으로...

몇 분이나 추천 되었었어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중복되어가지고 26명 정도 추천이 되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 1회 대회 때도 황제형 화백이 태백 분이 시고 원주분이시고 이래가지고 강원도가 원래 그 예술성은 박수근화백을 여기 서 탄생시켰기 때문에 하지만 강원도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박수근미술상이 권위 있는 대회인데 강원도에서 계속하는 게 어떻게 보 면 지역적인 영광이 되겠지만 좀 어떤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 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 박수근미술상이 박수근 선생의 미술혼과 작 품세계를 좀 기리고 또 박수근미술관을 좀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어떤 목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박수근미술상의 그 작가가 외국인 작가라든 가 이런 데는 제한되어 있습니까? 국내 작가에서만 하게 되어 있나요?

그건 운영의원회에서 별도로 제한을 두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판단을 안 해봤는데 운영의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을 때 국내에 외국인의 작가는 지금...명시되어 있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기에 보면 작년 그 황제형 화백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이 제 태백에서 자신이 소신을 지키며 어떤 예술관을 정립했다, 그리고 또 작품세 계에도 이런 어떤 박수근 화풍이라든가 삶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황제형 작 가가 미술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이랬는데 김진열 화백에 대한 어떤 미술 상 선정된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면 뭡니까?

저희가 심사의원회에 별도로 안 들어가 봤는데...

그게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심사평 같은 게 우리 집 행부로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가 여태까지 심사평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상금은 3천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황제형 화백이라든가 김진열 화가 같은 분들 을 우리가 미술상을 이렇게 시상을 하면서 이 분들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박수근미술을 좀 선양하고 박수근미술관을 좀 널리 알리는 그런 어떤 역 할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뭐 전시를 하긴 합니다만, 이것이 좀 대외적으로 이런 제정의 목적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랄까, 이 분들 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 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김진열 화백에 대한 어떤 박수근미 술관과 박수근미술을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그런 어떤 기획들 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물로 여기 보면 작품 전시회도 좀 있 고 합니다만, 좀 이것을 확대해서 이 분들을 충분히 좀 활용할 그럴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든가 그러면 말씀해주시 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1회를 하면서도 전시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작품 크기와 전시공간이 맞지 않아서 작년에 못했는데 작 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홍보도 좀 미흡했었고, 다음에 이제 전시 같은 것도 체 계적으로 못했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못했던 걸 발판으로 삼아서 일단 대대 적인 홍보가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술계의 저가라는 그 언론과 다음에 미술계에 갖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지금 아직까지는 홍보가 안 나왔는데 지금 이제 홍보안을 가지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시상 전에 대대적 홍보가 나 올 수가 있을 거고, 다음에 전시 관계는 예년과 다르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전 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훌륭한 그런 어떤 화가들을 우리 박수근미술상으로 선정을 하고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시상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급을 하는 데 이 분들을 좀 충분히 박수근미술을 선양하고 또 우리 양구의 박수근미술관 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 예술인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석 예술인촌 주택 용지 분양신청이 지난 2월 3일 마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입주 신 청 접수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2월 3일까지 8명이 지금 추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 다 입주가 되시는 건가요?

아뇨, 지금 저희가 총 20필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한 필지는 우리가 공공시설로 쓸 거고 19필지를 분양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은 여덟 분만 현재 이제...

여덟 분 가지고 이제 1차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심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한지 않은지 해가지고 심사가 되어가지고 여덟 명이 될 수도 있고 여섯 명이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외지인만 지금 신청이 가능하게 되 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고서 20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 지원으로 23개 단체에 지원을 하셨는데 학생들의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경비로 해가지고 주 민생활지원실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동아리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그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인데 그것도 주민실에서 나가는 건가요?

학생들 동아리는 교육지원경비로 우리가 분장을 그 렇게 해놓았습니다.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일 때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동아리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시죠?

그건 저희가...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