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종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집행부 담당 창구로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 하나 챙겨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고사항과는 관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건설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 제대로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 현지 확인해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모든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있고, 공사업 같으면은 공사감독이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업무를 평가합니다. 또 기획감사실에서는 2월 중에 자체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 사업 자체가 물론 공사감독도 있고, 주무계도 있지만 설계 변경이라든지 공기, 이런 걸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점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공기가 6월말인데 12월말까지 끌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정당하게 연기해야 될 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데 공기를 무한정 연기해 줘 가지고 그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감사계에서 감독을 안 합니까, 설계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변경도 공사 한 건 가지고 세 번, 네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감사계에서 안 합니까?

심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군정에 대해 실과소별로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감사 차원에서 조사를 한번 하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깊이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계통에 근무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이라든지 들어오는 서류를 검토했을 때는 사실상 거기에 부합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 불러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고 그냥 대충 얘기해서 보냅니다마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문제점이 생기고 이래서, 그러나 감사 차원에서 그걸 집행부 차원에서 좀더 검토하고 감시를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직자에게 비리가 있을 때에 차상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은 없습니까?

하급자에게 비리가 있으면 상급자도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그것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에서 담당자가 견책을 받게 되면 계장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또 중하다면 과장까지 받고 있는, 지금 현재 감사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체제가 돼 있는데 과연 그렇게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깊이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외부 사람들한테는 납득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좀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오신 지 한 달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교부세를 확보 많이 하셨다 했는데 작년에 패널티를 먹은 건 없습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꽃담에 지방세 체납된 건 있었습니다. 환경산림과에 환경관리부담금 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꽃담에는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바뀌어서 법원의 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체납세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연차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 군에 더 내려온 예산도 있습니까?

작년에 일반교부세 1,320억을 확보한다고 수입을 잡았습니다마는 교부세 확정이 1,421억이 확보돼서 지금 101억원의 교부세가 더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국가 예산에 따라 오는 교부세인데 군위군이 잘 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더 받은 게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받은 게 없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대화가 한번 있었고, 교부세는 지금 현재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쯤 됩니까?

그거는 2월 10일에 세입세출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자료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연도폐쇄기가 12월 30일 아닙니까?

세입세출 최종정리가 2월 10일에 돼 있어서 그 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이 증됐는데 그 내용을 대충 아십니까?

국비 확보한 내용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방교부세가 120억 더 왔고, 또 국비가 미래전략추진단에 100억 이상 왔고, 지방채가 한 62억 그래서 300억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실지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노력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는 제 생각에는 크게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가온누리사업에 책정된 국비나 교부세가 작년보다 2017년도에 더 증액돼 내려온 것, 그리고 지방채 대체한다고 60억 온 것 그래서 300억이 증됐는데 바깥의 이야기가 군위군 예산이 작년에 2,820억 해서 올해 3,130억, 그래서 300억 이상 증돼서 크게 발전된 걸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크게 노력한 게 안 보인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서 군수 공약사항 배심원 추천을 받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하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걸 미래전략추진단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미래전략추진단이 생기고부터 기획감사실 업무가 어떻게 보면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이 배심원은 군수 공약사업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됐는데 전화상으로 누구한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배심원이 되면 소정의 돈도 지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받는 사람은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전화를 받고도 끊는 사례가 있다는데 그런데 오늘 군위신문에 보니까 그게 조금 상세히 나왔던데 이런 걸 하면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사전에 돼야 됩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걸 하니까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처하라든지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되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니까 좀 답답한 것 같습디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업무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연말에 여러 가지 공무원 활동, 실적에 대해 현수막이 많이 붙었던데 지난 해 우리 군위군의 공무원 청렴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해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경북도내 군부에 7위를 했고, 23개 시군에는 10위를 했습니다마는 재작년보다는 단계가 상승 됐습니다마는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더 청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군위군의 여러 분야에서 매스컴에 오르고 지난 해도 여러 문제들이 몇 개 도출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희망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해 실적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난 해 희망공무원 연구회는 5개팀이 3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팀별로 코스모스길 조성이라든지 군위사랑걷기, 기차길옆 오막살이, 주말농장, 숙명공주 문화마을 조성, 봉수대 문화생태 탐방로 등 과제를 많이 도출해 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군정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들어봐도 제가 들었던 아이템도 있었고 여러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들이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택시 랩핑광고 및 유지관리비가 1억 6,388만 2천원 예산인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예, 지금 됐습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까?

조금은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택시당 한 달에 돈을, 유지 관리가 얼마 나갑니까?

한 달에 3만원씩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 문구는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통합 신공항은 군위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게 공항이 유치되면 유지 관리비를 상향 조정해 줍니까?

유치가 되면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벌써 많이 나갔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해서는 김윤진 의원님을 통해 답변을 잘 들었고요. 오늘 2017년도 군위군이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에 대해 저도 아직 여기에 대해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이걸 이슈로 해서 따로 자료까지 주셔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편에 보니까 ‘무조건 공항유치를 반대하므로 대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저는 이 말에 대해 굉장히 반감이 가는데 지금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주민들이 대표자하고 대화를 하면 말이 오고 가는 대화가 되는데 집단적으로 와서 말씀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그거는 지난해부터도 소보가 먼저 시작할 때 솔직히 말해서 군위군의 부군수급 이상이, 군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군수, 기획감사실장이 가서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해 봤느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다 들어가 있고, 자기들의 삶이 있는데 이걸 ‘무조건 반대’ 라는 말은 굉장히 표현이 잘못됐고요. 지금 아무리 공항유치에 대해 장점이 많다손치더라도 분명 단점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장점이 많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너무나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그것도 홍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반대추진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명단을 작성해라 하고 그걸 감시해서 누구 누구가 거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개인적으로 전화와 가지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빠지라 이렇게 지금 공무원들이, 홍보활동 이것도 개인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건 아직까지 정보가 없어서 처음 듣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소음 피해는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소음을 최소화 하겠다, 또 우리 군에는 잘 아시다시피 효령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도 없는가 하면….

초등학교 학생 없다 하는 소리를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고매초등학교는 학생이 지금 많습니다. 많이 늘었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 군위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그런 식으로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도 몇 년 후에 없어진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신공항통합추진 T/F팀보다 지식은 부족합니다마는 저는 민의 대변인이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게 제 본분이고, 그리고 지금 효령면이 소음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유치됐을 때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만 대구시에서 주민들에게 3,000억을, 사실 그거는 광주나 수원보다 많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주민들은 7조 몇천억을 군위군에 그냥 주는 줄 알아요. 얼마나 말들이 지금, 물론 단점도 나쁘게 유언비어로 많이 나오겠지만 장점도 사실은 황당하게 증명되지 않은 말들이 많이 나돈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그저께 MBC토론회에서도 보면 대구 시내도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군위군에 추진만 하면 되지, 대구시 저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했을 때를 가정해 보면 우리 제한구역은 거의 없앤다, 왜냐하면 완충지역을 크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제한구역은 적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군사 보호구역이 우리 군위군에 몇 %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공항이 왔을 때.

공항이 왔을 때 군사 보호구역은 5㎞까지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대구공항이라든지 또 다른 공항을 봐서는 5㎞ 범위를 지정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정하는 데는 없는데 저도 김해공항 주위가 친정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김해공항의 군공항과 민간항공을 같이 보면서 제가 거기 수십년간 우리 집에서도 땅이 그린벨트에 묶여서 풀지지 않고 요즘 조금씩 푸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닙니다. 5㎞ 이내라는 게 방금 말씀은, 우리가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무조건 우리 군민들 민원은 불편합니다. 지금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허가는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몇 ㎞ 이내에 어떻다 하고 정확하게 된 게 아직 없잖습니까, 보상 자체도 동부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3년간에 몇 헤이클 이상에 3만원에서 6만원까지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아직 법에도 지금 계류중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바깥에 나가면 거기 공항에 들어가면 주위에 한 가구당 전부 다 2,000만원씩 준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제가 공항 유치를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군민들 찬반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알 권리를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나친 홍보로 인해서 하다 못해 반대추진위원회를 감시 감독하고 명단까지 다 적어놔라는 과잉적인 홍보 활동에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도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 같으면 새마을지회장이 효령면의 단체한테 당신은 개인적으로 하지, 새마을로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 때문에 새마을에 이런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는 협박이 아니고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얘기했습니다. 효령면도 그렇고 주민들한테는 찬반이, 우리 군위군에 장단점이 있으니까 장점은 충분히 살리고 만약에 군위군에 되었을 때 또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군수님과 힘을 합쳐서 당신네들 마음이라도 위로를 할 수 있는 보상액을 최대한 만들어 내는데 노력하겠다고, 저는 양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군위군에는 지금 반대를 하면 빨갱이로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알아 주시고요. 이런 문제를 더 원활하게 부드럽게, 물론 부드러울 수는 없겠지만 만약 군위군에서 그만큼 이게 좋은 것 같으면은 좀 지루하고 힘들더라고 설득을 잘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대구광역시에서는 내년 대선으로 이걸 공약한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분이 참 안 좋은데 이게 대선으로 공약할 만큼 대구 시내에서는 이걸 빨리 내 보내는 게 좋다는 것 아닙니까?

대구시하고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4페이지에 삼국유사 이바구꾼 이런 걸 작년에 발표도 했습니다. 삼국유사 이바구꾼이 우리 지역에 투입되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이바구꾼은 22명 정도 양성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디 투입할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군위공무원연구회가 있는데 작년에 거기서 제안사항이 많이 나온 줄 알고 있는데 올해 채택이 돼서 시행하는 건수는 있습니까?

작년에 희망군위공무원연구회에서 발굴과제로 5건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시행하는 단계가 있습니까?

현재 예산으로 된 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용역을 거쳐서 시행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연구회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라든지 주는 게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도 있고, 또 각 실과소에 평정이 잘 되도록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공항 이전 때문에 주민반대 여론에 대해 김정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무엇이든지 일을 이루려고 하면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찬성도 있기 마련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홍보하기보다는 장단점, 이런 절차를 토론회를 거친다든지 점차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반대하는 분들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발전을 하려면 아픔도 있겠고, 발전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공항이전 때문에 외부에서 무수하게 검증되지 않은 말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통합공항 이전추진단이 같은 과에 소속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 주민들과 대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건전한 언어보다는 너무 이기적이나 개인 비방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항유치에 대해 전 주민에게 주민찬반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점을 충분히 설명하지만 단점도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무슨 반대추진위원회를 한다 하는 거는 저도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생각을 해 주시고,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주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서한문이라든지 공항유치에 대한 홍보물도 많이 발송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닥치면 목소리가 크게 돼 있습니다. 제가 군위를 아끼는 마음에서 군위의 미래를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어려운 시기에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사실은 군위군의 미래에 대한 많은 기획을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성과를 잘 내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배심원제에 대해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김윤진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은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그게 용역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배심원들이 뽑히면 3차까지 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에 타 지자체에서는 공약사항에 대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배심원제를 시행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 공약사항 이행평가에 성적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평가에도 최대한 대비를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공약사항 이행에 관해 관심도를 유도하기 위해 배심원제를 운영하고요. 또 홈페이지에 공약사항 이행추진상황도 오픈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섯 가지 공약사항 이행사업, 이게 현실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행되지 못한 것을 배심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까, 이해를 한다는 겁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약사항 이행 정도에 대해서 잘 한다, 못 한다를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6개 사업에 대해 일부 실행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서 같이 조정할 계획입니다.

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35명인데 연령대별로 합니까?

우리 관내 주민들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무작위로 ARS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이 된데서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설명부터 먼저 들었는데요. 이런 배심원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도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다 라는 걸 미리 조금 설명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요즘 너무 이상한 전화가 많으니까, 저도 어제 주민들하고 옆에 있으면서 들어보니까 무슨 배심원이라 해서 그냥 끊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60대는 끝났다, 그래서 60대는 몇 명, 지금 연령대별로 배심원제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여기서 35명을 어떻게 추려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지난 주에 이게 최종 확정이 됐고, 오늘 아침에도 간부 회의를 통해서 주민 홍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주민배심원제는 물론 군수님의 공약이라 하지만 이 공약사업을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군수님의 평가라고도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홍보가 되지 않고 아직까지 파악이 돼 있지 않다는 거는 이 배심원제의 중요성에 대해 결여가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의 예산이 어떤 이유로 감액됐습니까?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이게 총액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재부에서 1,473억으로 처음 시작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입찰 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은 작년에 기재부에서 삭감 작업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산리에 산림레포츠단지, 보광산업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보광산업은 전번에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기존의 교환대상토지는 교환하는 조건으로 보광에서는 별도로 일정 금액의 자금을 저희 군에 기부 형식으로 하는 걸로 했고, 그 기부형식 절차가 진행되고 난 뒤에 교환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풍력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까?

저희들도 지난 해에 주민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파 문제도 나오고 소음문제, 그림자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걸 주민들과 같이 제주도 현장도 가보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아, 이 소음은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다른 현장을 한번 준비해서 실지로 주민편에 서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장려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어서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온누리사업 예산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가온누리사업에 국비 282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82억을 받게 되면은 총사업비 조정 관계로 일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총 사업비는 전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국비는 다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올해 280억 내려왔지요?

예.

내년도에 80억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순기가 안 맞아서 그런데 이거는 줄어들기 전에 저희들이 계속비 이월을 하는 거고, 12월 달에 최종 총액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비 이월사업의 사업비는 1,343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월조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00억원에 대해 보면 국비가 160억이 줄고, 도비가 17억이 줄고 해서 전체 180억이 줄고 그 대신 군비가 32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사업비 조정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에 예산 제한을 할 때는 이게 안 내려왔었기 때문에 당초에 어쩔 수 없이 1,343억원으로 예산 편성했었고요. 12월 달에 기재부에 가온누리 총사업비 조정이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게 설명이 조금 길어지는데 기재부에서는 당초에 1,37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1,343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조정하면서 기재부에서 1,373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총 사업비 조정을 한 결과 1,224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탈적으로는 150억원이 감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낙찰 차액이라든지 기존의 기재부에서 인정해 줬던 예비비 부분 그리고 설계비 잔액 이런 것들을 전부 감하니까 전체적으로 공사비 쪽에 252억이, 315억원이 줄었지만 그 이면에 저희들이 작년에 총사업비를 조정하면서 65억원을 다시 신규로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들이 감액해야 될 부분보다는 조금 더 적게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팔공산 치유의 숲을 보면 여기가 산 92번지인데 현재 11페이지 산림레포츠 단지하고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레포츠를 하다가 200억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치유의 숲 사업으로 별도로 50억원을 추가로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에 보면 올해도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3개 마을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신규사업 창조마을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5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쪽에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에는 3개 마을….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농산어촌에 8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효령하고 부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새뜰마을 화계3리 그리고 창조적마을을 5개리로 해서 8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거기 자료가, 죄송합니다. 지금 5개 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적 마을만들기도 지금까지 해 온 걸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사실 읍면을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이쪽 서부권에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업을 할 적에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면마다 안배도 좀 해 주시고 특히 공모사업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은 하는 부서에서 관심만 가지면 어느 면이라도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 2018년도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 추진도 보면 농촌형 미니푸드트럭공원 조성 외 10개 사업이 예정돼 있다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두 가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후보지를 추천 받아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적마을만들기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일부 그 요건에 맞추다 보니까 선정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 국비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으로 11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3월 달에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11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해 보려고 최종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위천 간동에 먹거리촌 그 부분은 기존에 기본계획 용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천수변 테마파크, 삼국유사 재조명 사업이라 해서 대한민국 삼국유사의 본사로 우리 군위군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 도에서 삼국유사 재조명 사업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령 장군리에 삼장군 문화공원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현재 문화회관에서 영화관을 상영하고 있는데 상시 상영과 개봉작 상영을 위해서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군의 돼지가 사육 두수가 많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라든지 일부 악취 문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돼지 문화공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군의 전통놀이가 사실 재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전통놀이인 박시놀이나 지얘밟기 이런 것들을 복원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곡휴양림에 자생식물원과 연계한 창의 생태체험관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고, 또 하나는 화산에 다른 농정 사업도 많이 들어가지만 애니팜 설치사업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종적으로 미확정입니다마는 반려동물 공공화장장, 이거는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향후 우리 군위군의 팔공산에 관광자원화 사업들이 기반 조성이 되면 최종적으로 남은 부분은 동산계곡과 군위군 이하 소보 복성까지 해서 위천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큰 그림을 그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큰 틀에서 밑그림을 그려 놓자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역 부분은 여기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11개 사업을 반드시 시행한다고 최종 결정은 못한 상태입니다.

뜻은 좋고 합니다만 어느 것을 하더라도 군위군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물론 용역을 주면 나오겠지만 실지로 필요한 것,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로 잡아보셔야지, 사실 반려동물 화장장 같은 거는 있으면 좋겠지만 군위에는 반려동물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군위군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를 연구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접목이 되는지, 앞으로 장래성도 보고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확정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주민배심원제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주민들 의견이 좀 많은 것 같던데 ARS 방식으로 공모한다 하셨는데 이거는 전문업체에서 합니까, 군에서 직접 합니까?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2월 말 정도 되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사전에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배심원제를 하게 되면 성과 실적이라든지 점수가 올라가는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약사항은 물론 착실히 추진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평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평가에 가점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실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놓친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윤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도비 신규 발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여러 아이템을 많이 준비하셔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용역 결과에 대해 시행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중요하겠나 봅니다. 실지 시행하는 건수는 별로 없거든요.

여기 11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군 전체 신규사업을 각 실과별로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보고드려야 될 사항인데 각 실과의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게 서른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1개 사업인데 저희들이 3월 달에 국비 신청을 하려고 하면 사전 행정절차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안 하게 되면 3월 달에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당성 조사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좀더 폭넓게 해 두고 그 과정에서 3월달에 최종 국비신청을 할 때에 좀더 선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타 실과의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 타당성 조사한 부분은 거의 90%는 물론 신청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중오름 관문사업이나 군위댐 관광자원화 이 두 가지는 채택이 안 돼서 올해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부분은 저희들 과 소관으로 봤을 때는 90%는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첫째 시간에는 이유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부재중이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의회 창구로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2016년 한 해도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직원 일동은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10쪽에 안전한 식품관리 강화에 위생업소가 741개소입니까?

공중위생업소 합쳐서 741개소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는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밑에 식품 안전관리 및 감시활동 강화,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이 사업이 그 사업비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억 2,176만원 이 사업비가 어떤 내용이냐 그겁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1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1억원이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에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1년간 하는 일이 뭐 어떤 게 있어요?

인원이 100명 미만인 곳에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센터나 어린이 집이라든지 9개소를 대상으로 영양사가 나가서 어린이들에게 영양과 관련한 교육도 시키고 음식을 만드시는 조리사에게 환경 계도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상시 근무자는 2명입니다.

상시 아닌 사람도 있어요?

센터장 한 명 계십니다.

센터장 역할은 뭡니까?

센터장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상시 출근을 안 하지요?

예.

그러면 출근은 언제 합니까?

상시 출근은 안 하고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일이면 거의 매일입니다. 평균 22일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 나온다는 얘기인지, 15일은 나와야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김윤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우리가 1년에 1억씩 지원하는데 지금 예산 승인은 민원실에서 해 줍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 편성하고 결산한 내용을 받았겠네요?

그거는 국비라서 기획감사실에 제출하고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저한테 한 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