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우리 서구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16일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섯 건의 동의안과 1월 23일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17년도 부서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한 건의 조례안과 다섯 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재무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 2017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그럼 먼저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엊그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그날 너무 기분 좋고 과장님도 같이 운동하니까 너무 분위기도 좋았고 이런게 청장님이 가을에 한 번 더 한다는데 꼭 자리 한번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더라고요. 직원들 거기에 대한 보상도 생각해줘야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총무 8페이지 보면은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해놨는데 여기에도 보면 직원들의 역량강화나 해외연수, 이런 식으로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해놨는데 이런거 말고도 우리가 직원들끼리 체육대회라든지 등반대회라든지 다른 걸 함으로 해서 서로 간의 업무도 교환할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직원들끼리도 서로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보고에는 빠져있지만 저희들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테니스클럽 등 탁구클럽 등 여러 가지 클럽 활성화, 그 다음에 등산모임, 걷기모임 등 여러가지 모임에 대한 직원들 자체의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년의 지원 경비도 지원하고 또 우수 동아리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제도도 생각하고 있고 이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2~3월 정도 되면은 많은 직원 사기 향상 시책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건축현장에 32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람 죽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 본 것만 해도 한 3~40명 죽는 거를 내 옆에서 바로 직접보다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최고더라고요. 특히 이제 과장님은 과의 장으로서 내 직원들을 잘 거둬가지고 잘 해줘야,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먼저 위해줘야 상대방도 내를 위해주거든요, 그죠? 그런 직장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진짜 내 자식같이, 아니면 내 형제같이, 좋은 직장 분위기, 없으면 꼭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 꼭 그런 생각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무슨 과든지 마찬가지지마는 과장님께서 많이 보듬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직원 멘토-멘티 워크숍 총무8페이지인데 신규직원들을 보니까 우리 서구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한형석 기념관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 있는 역사적인 기록관이라든지 먼구름 한형석 선생 그런 관이라든지 아니면 남부민동 신부님, 갑자기 또 생각이 안나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태석 신부님,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 들어오면 모르더라고요. 그런식으로 우리 서구의 역사가 숨 쉬는 그런 것도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서구 공무원이니까 서구에는 이런게 있더라, 공무원은 당연히 알아야 하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도 총무과에 직원들, 신입 직원들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한형석 기념관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고요. 한형석이가 누굽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의 살아있는 역사, 그것도 아주 굉장히 소중한 거 아닙니가? 또 우리 공무원으로서 특히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도 신경써줘야지,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작년 11월달에 저희가 신규직원 38명을 대상으로 서구탐방을 실시했는데 그때는 당일로 시행하다보니까 시간상 많은 곳은 가지 못하고 우리 송도라든지 천마산, 구덕 쪽 주요시설 쪽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확대 할 수 있도록 올해는 확대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 10페이지에 보면 동주민 시설보강 이렇게 해가지고 서대4동 주민센터 시설보강, 이게 2억원 잡혀져 있는 게 통신 이설비, 뭐 이런겁니까? 건축비에는 들어간 게 아니고, 아직 건축 그게 도면이 안 나왔으니까, 통신 이설비만 이렇게 2억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실제로 이 부분은 통신 이설비 보다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서대4동 부분을 일단 2층에서 3층으로 지금 하는 중에서 거기서 부족한 시설부분이라고 보고 아마 안에서 집기라든지 시설 부분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거든 저거든 이게 전체 금액이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올해 아마 완공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집기나 이런 거는 다시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석희
이석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능문화확산 해놨는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무료 가입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 자원봉사자,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서구에 있는 자원봉사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자원봉사자센터에,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 모두를 말 하는거고 거의 저희 국민운동단체원들은 자원봉사자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그러면 우리 단체원들은 다 이렇게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리고 예를 들면 태풍 차바 같은 경우에 일반 봉사자가 추가되는 거고, 우리가 운영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모두는 상해가입이 다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회 구덕골 문화예술제·한마음 화합행사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사는 주민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덕골 문화예술제 토요일, 일요일 하면, 가을에 하면 꽃마을에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날만큼은 유독 평일보다도 장사가 안 됩니다. 왜 장사가 안 되겠습니까, 거기 야영장에서, 보통 보면 각 동에서 예산을 갖다가 100만원 정도 줍니다. 또 우리 구에서 예산이 100만원이 나가지요. 거의 200만원 가지고 이틀간에 음식을 하니까 음식이 풍족하게 남을 겁니다. 그리고 등산하는 사람들도 서구 구덕골 문화예술제 하는데 아미동에 누가 아는 사람 있다, 거기 가서 막걸리 한 잔 먹자, 안 옵니다. 평일보다 장사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꽃마을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데 제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장사를 해서 그런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토요일, 일요일 막걸리 한 250박스 팝니다. 가을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해 봐야 한 120, 130박스밖에, 절반 이하로 팝니다. 그만큼 손님들이 안 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도 경제학자들의 이야기가 2.7%에서 많게는 3.7% 성장세를 한다는데 그만큼 그 사람들이 직장을 다녀서 그런가, 노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아예 등산하러 오지를 않습니다. 와봐야 전부 다 슈퍼에서 사가고, 실제로 먹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한 기여를 생각해도, 꽃마을 상가번영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구덕골 문화예술제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식회를 한다 이러면 시식회를 할 장소도 만들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라는 거지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지요, 주민들로서는, 그러니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말고도 제가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고민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페이지에 고지대 무인택배함 설치 이게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초장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실효성이 크게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던데, 과장님 혹시 사용실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지대 무인택배함 설치 부분은, 초장동에 설치했던 부분은 사실 고지대가 아니고 중간지대 부분인데, 거의 지금 호응이 없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미동 기찻집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주변에는 택배가 갈 수 없습니다. 상호가 없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런 지역, 고지대에 택배기사들이 찾아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 거고, 일부 택배함을 설치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기찻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안 하고 한 군데 설치했고, 만약에 여기가 성공을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고지대에 관리할 수 있는 거점 있는 센터를 중심으로 할려고 생각중이고, 지금 초장동에서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정말 택배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안 되는 그런 경우에 보관함 개념으로 정리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아미동에 설치하면 아마 서대1동 정도 할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그런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댑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산은 우리 구 예산 중에서 창조 아미·초장 프로젝트 사업 거기서 받아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산액이 얼마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아미 기찻길에는 한 500, 600 정도, 택배함 설치하는데,
은주
배은주위원
실제로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좀 많고, 사실 기찻길도 접근성이 특별히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의도는 정말로 좋고, 특별히 좋기는 한데 이게 이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용하거나 이러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잘, 무조건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시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 기찻길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고 가니까 그런 데 대한 사용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잘 좀 하셔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좋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거쳤습니다. 이미 지금 아미 기찻집의 택배함 안내상태도 일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의논한 결과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확대하지 않고 1월부터 시범운영해 보고 괜찮을 경우에 거점지역으로 조금 조금씩 확대해 갈려는 그런 생각인데 충분히 인지하고, 미리 준비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도 기찻길 같은 경우에 굳이 사실 택배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오픈해서 이쪽은 택배를 보관하도록 하는 그냥 오픈된 장소로 사실 이용을 해도, 예산을 굳이 들이지 않고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중간 중간에 마을기업도 다 있으니까 그런 마을기업을, 택배함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오픈공간으로 택배함을 여기에서도 다 받아준다는 식으로, 슈퍼에서도 요즘 다 받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행환경 집중개선 구간 선정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동순방 다녀보니까 불편사항 이런 거는 동에다가 지금 다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불편한 것을 찾으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보행환경이 개선되니까,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따지면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주민참여예산 여기에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우리 구에서 편성되니까 참여예산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면서 주민참여예산 부분하고, 동 주민 건의 때 일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보행환경 집중개선 부분, 탐방로 부분하고 거의 절묘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요일 고생 많았었고요, 직원들하고, 총무 2페이지에 보면 인구수가 11만 2,973명이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에 13개 동에서 지금 현재 줄어든 동은 몇 개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거의 동은 다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늘어난 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거의 지금 13개 동이 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면서 줄어드는 추세가 조금 낮은 동이, 그러니까 충무동, 토성동이 조금 낮고요, 거기는 빌라가 많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서대신동 쪽에 재개발 해 가지고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데가 조금 그런 추계가 낮지만 일반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늘어난 동이 하나도 없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서대3동이 조금 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서대3동, 1지역은 서대3동이 늘었고, 2지역에는 충무동이 늘어난 걸로 제가 인구수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기본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인구 수를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본위원이 말할 때 정확한 어느 부분이 포지션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 3페이지에 보면, 그거는 다음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LED 조명 교체를 했죠, 그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교체 위치를 보면 본관·의회·전산교육장 내 이래 가지고 361개 LED 교체를 했습니다. 그죠? 사업비로는 8,250만원이 들었고, 그죠?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가 몇 년도였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4년 정도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4년 정도 됐죠, 그죠? 그러면 월별로 절약된 전기료가 얼마라는 정도는 대충 나와 있겠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LED 교체에 대해서 절약되는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고요, 태양열, 태양광에 대한 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LED 교체를 하게 되면 전기료가 월별로 얼마, 지금 현재로 보면 본관·의회·전산교육장이라는 어떤 포지션이 딱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돈을 8,2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월별 얼마 정도씩 절약이 되어서 이렇게 몇 년간 상회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게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게 하절기 같은 경우는 기온에 대해서, LED 등만 이렇게 아닌 다른 쪽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정확한 수치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LED 교체에 대한 그 부분은 4월부터 10월까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신문지상에, 언론에 보면 LED 이게 과연 제대로 된 LED인가 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우리가 했을 때 과연 얼마에 어떤 어떤 내용을 알아야 정말 그 업체나 다른 데하고 내용을 합산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요, 총무 12페이지 서구 미래아카데미 10년 결산에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주민이 뽑은 다시 듣고 싶은 강연자 초청 앵콜 강연 혜민스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주민 12만 정도의 구민이 판단을 했을 때 여기 아카데미에 오는 분이 명확하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혜민스님이라면 우리가 보통 볼 때는 불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꼭 불자만이 이렇게 뽑아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에 보면 천주교 교구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사회지도층의 단체라든가 여러 분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불자인 혜민스님만 딱 나와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과연 이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천주교 교구든가 이런 데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고, 저는 무교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될까 싶어 의구심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선정한 배경이 다시 듣고 싶은 강연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연했던 분 중에서 다시 듣고 싶은 강연자를 밝히고, 그다음에 거의 천여명의 아카데미를 듣는 수강생, 직원 그리고 우리 구청을 내방하는 구민들에 대해서 다 그거를 받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하고 조금 틀려서 그러는데 거기에 아카데미라 할 때 천주교 교구의 어떤 사람이 와서 했다던가, 기독교에서 와서 했다던가 하는 사람들 내용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 사람들 쭉 나와 있죠, 그죠? 그 내용은 제가 그러면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해인 수녀님이라든지 천주교에 관련된 분도 있고 그 자료를,
허승만위원
천주교, 기독교, 불자 그리고 우리가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어떤 분이 어떻게 했다, 라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총무 1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하단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되어 있죠, 그죠? 맨 밑에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장비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 장비를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갔겠다, 그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지금 추진,
허승만위원
지금 추진 중이니까 용역비가 들어갔겠다, 그죠?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용역비는 시설조치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산정이 안 되고 할 계획이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계획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방범용 CCTV 시설 유지보수 184대라고 이거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180대에 대해서는 유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거의 어떤 경우냐 그러면 화소가 떨어지는 경우, 방범용 CCTV가 전체가 지금 연말까지 설치되어 있는 게 517대가 있습니다. CCTV 연계가 517대고, 전부 다 611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CCTV 관제센터에서 연계하는 게 517대 중에서 화소가 떨어진다든지, 노후화됐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 교체라든지 보강하겠다는 게 184대를 정한 겁니다.
허승만위원
184대, 그렇다면 그게 동별로 대수도 선택되어 있겠네요. 지금 현재 내용에,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동별 대수를,
허승만위원
선별이 안 되어 있으면 184대라고 못을 박으면 안 되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동별로 개수는 정해지지 않지마는 어느 정도 유형별로 해 가지고 산출을 낼 수는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총무과장님,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우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과 문화관광 체육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올해 주요업무계획은 기본현황, 2016년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곽우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17페이지에 내원정사 국제명상힐링센터 건립에 준공 예정이 올 12월 달이네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1년이 안 남았는데 이 기한 안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 2월 중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약 한 10개월 정도면, 이번에 지상1층 지하1층으로 규모가 축소되는 관계로 10개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템플스테이생활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예를 보면 과연 내원정사에서 준공기간을 맞출 수 있으려나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기한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생활관 건립에 국비 7억 원이 미확보 됐는데 이거 확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거 국비 7억은 거의 지금 아마 지원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문화사업단에서도 우선 자체예산으로, 자비부담으로 하라는 그런, 그때 한번 내려오셔 가지고 그렇게 상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내원정사에서 자부담 7억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지금 규모로 봐서 저희들이 볼 때는 7억을 투입을 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을 해서 공정을 마무리 지을지 그거는 저희들이 잘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한번 상의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국비15억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 구비가 1억을,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본인들이 국비 확보를 못하고 자기 자부담도 안 하고 이러면 이게 예산집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사업단 그때 현장 방문 했을 때는 그분들이 조금 단호한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시비 구비 예산을 국비확보를 한다는 보장 안에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그러면 사업을 축소해가지고 자부담도 안 하고 국비 확보도 못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요 문화 17페이지 보면은 합창단 운영을 보니까 이번에 단원을 보강한다고 하셨네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근데 이거 보니까 합창단은 여성 단원들을 나이를 젊은 층으로 많이 좀 섭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쓰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버합창단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 드신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왕 합창단 단원을 보강할 것 같으면 젊은 층에 좀 노력하셔가지고 젊은 여성 단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바라는 바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올 한 해도 서구 문화와 체육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고등어축제 있지요? 항상 가면 프라이팬에 고등어 튀겨가지고, 그거고, 우리가 해마다 업무보고 받을 때 마다 요리의 다양성, 개발, 이것 좀 계속 건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는 제가 암남동장을 2년을 했고 그래서 고등어 축제를 제가 봐 왔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등어 축제 때는 우리 송도 상인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참여를 해서 먹거리가 다양해져야 안 되겠나 싶고 고등어 굽는 숯불은, 석쇠에 굽는 것은 저희들이 없앴습니다. 작년에 없앴는데 일부 단체에서 또 말을 안 듣고 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고등어가 사실 연탄불에 굽는 재미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해서 축제가 매끄럽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먹거리가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점과 또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축제에 반드시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올해 저희들이 5일간 하면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새로이 곽우영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꼭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신문 제작있다 아닙니까? 서구신문 있다 아닙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서구 신문이 제가 어느 장애인사업자로부터 건의를 받았는데 우리 서구 신문에 광고를 낼 때는 광고비를 받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광고비를 받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광고를, 장애인 사업장, 무료로 내 줄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장애인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획 취재를 해가지고 홍보, 이렇게 즉 홍보를,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보를 주면 우리가 취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준다던지 아마 그게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게 만약에 취재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서 무료광고를 개재해 줄 의향은 과장님,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에 예외조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광고부분은 많이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송도오토캠핑장, 이번에 좀 시끄럽다 아닙니까? 현원개발에서 계속 하려 하던가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현원개발에서 지금 2월 2일자로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 케이블카 사업을 하는 자매 회사가 이것을 운영하는시 특혜가 있지 않느냐 자꾸 의혹이 제기되고 그래서 현원개발 측에서는 자칫하면 우리 중요한 해상케이블카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계속 오해를 받을수 있다 해서 본인들이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지금 사업권을 좀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현원개발이 사업권을 포기를 하면 상당한 사업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 송도, 이런 부분도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고 수개월 좀 늦어질것 같은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만약에 현원개발에서 사업을 포기 했다, 이랬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도가 있습니까? 대책방안,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어쨌든 현원개발은 저희가 입찰했던 조건대로 입찰보증금 840만원 우리 구에 귀속이 되어야 되고 그 법인은 약 5개월 내지 7개월간 부정당 업체로 입찰 제한을 받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현원개발이 포기한다고 하면 다시 입찰공고를 새로 해야 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늦어지겠다,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좀, 아무래도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구입하는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아마 올 여름에 영업하기가 쉽지 않다, 저희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송도암남공원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저한테 회장님하고 오셨던데, 구청에서 비키라고 한다면서, 지금 대체부지가, 4대대 있는데 그 위에 있는데 그게 실행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사대대장님을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결정은 사단에서 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땅을, 우리 대대장님은 상당히 협조적이고 조만간에 사단관계자들을 현장에서 저희들하고 한번 미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만약에 대대협의는 사단에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그 두면을, 현재 방치되고 있다시피한 그 두면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 우리 암남공원 밑에 테니스장, 만약에 우리가 폐쇄가 되더라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4대대 그 밑에서도 지금 현재 적을 두고 있는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팀들하고의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약 한 보름 전에 서구 테니스연합회 임원들하고 저하고 미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연합회에서 전부 다 조정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 거기에 체육을,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의료비 책정을 연구 결과물을 갖다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건강한 서구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사회 체육인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야 건강한 서구가 되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 서구가 지금 초 노인사회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 서구가 건강해지고 젊은 층을 유입하려고 이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뭐든지 하나씩은 하거든요. 그런 시설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27개 학교 중에 실내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23개인가 그렇거든요. 개방하는 데가 없습니다. 4군데인가 빼고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체육관 개방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 체육관만큼 좋은 체육시설이 없거든요. 주민센터에 보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우리도 주민자치회에서 강의를 듣고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 안 하더라고요, 학교장들이, 거기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학교 체육관 개방을 하기 위한 교장선생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이나 그런 거는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개방 유도를 위한,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축구 같은 경우도 보면 학교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 이런 부분도 우리 서구에 땅이 없다보니까 자꾸 없어지는 추세고,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에게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하면 무조건 학교 핑계를 대고, 학부모 핑계를 많이 대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차,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동장 개방은, 좁은 우리 서구에 체육시설은 사실은 넓은 운동장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가지고 사회체육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쉬운 예로, 제가 배드민턴을 치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부산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생체에서 나온 클럽이, 서구에서는 도저히 체육관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학장에 구학 초등학교에 가서 쳤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게 서구 클럽이 아니고 사상구 클럽이 되지요. 보통 다른 구의 클럽들을 보면 10몇 개씩 이렇게 되는데, 다른 구에는 지금 학교 개방, 학교 체육관이라고 있는 체육관은 찾아가서 그냥 개방만 해 주십시오, 하면 바로 100% 해 줍니다. 유독 우리 서구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날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머리띠 매고 교육청에 가 가지고 교육감한테 일인시위라도 한번 하려고, 서구에 무슨 예산을 그렇게 많이 주는가,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안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1년 있으면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서구만 그렇습니다. 서구만, 다른 구에는 체육관이 남아돕니다. 우리 서구만 그렇거든요, 곽우영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건강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또 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공칠 수 있도록, 공을 차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거를 들어보니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많은 만큼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이 보통 2월말이 되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오셔서 업무보고를 작성하시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하실지 나름대로 포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는 올해 우리 과의 가장 중점적인 업무는 관광서구입니다. 올해 해상케이블카가 완공이 되고 또 오션파크가 완공이 됩니다. 또한 새롭게 관광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산전통문화체험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템플스테이라든지, 국제명상힐링센터,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레저타운 조성 이런 것이 여태까지의 관광 분야는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식 그냥 오시면 안내나 좀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러한 보물들, 구슬들을 꾀어야 보물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행코스도 만들고 여행 상품화함으로써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안 오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올해의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는 관광에 중점을 두고 그런 부분을 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서 정말 관광 서구로서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 네이밍에 맞게 그렇게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해 보고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해 봅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이번에 적극적인 언론보도 및 취재에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신 것처럼 부탁을 하나 드리면 최근 1년의 서구가 거의 부정적 이미지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많은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빛을 보지 못한 만큼,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기사화된 만큼 이런 우수적인 부분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셨던 관광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우리가 긍정적 이미지의 보도가 나서 주민들도 애향심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러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요일 날 혹시 몸 많이 안 다쳤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골절상태가, 지금 골절상태가,
허승만위원
감사합니다.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와 가지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의회 때문에 나왔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5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겨울 빛 트리문화축제 있죠,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를 보면 1구에는 동대신동, 2구에는 송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유독 트리축제가 송도뿐 아닌, 송도에는 지금 모든 관광자원이 충분히 풍부합니다.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풍부하고, 트리축제를 하지 않아도 송도라는 어떤 이미지 메이크를 할 수 있는데도 해마다, 동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한지가 얼마 안 됐지마는 송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해 오면서 어떤 결과를 지금 얻고 있습니까? 송도 트리축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송도에 위원님 말씀은 이러한 부분에 편중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허승만위원
예, 맞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트리문화축제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항상 추경에 편성하고 하는데, 송도가 앞으로 조명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송도에만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제 이런 상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겨울 비수기 없이 트리를 설치하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각 상인회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공모를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의지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투자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려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없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조금 빛만 좀 반짝이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런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올 가을에는 위원님과 잘 상의를 해서 서구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골목이랑 이런 상권에 공모를 통해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1구, 2구에 국한되지 않고, 트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곳이 잘 된다고 하면 그쪽에 편중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중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여기에 전부 다 1구, 2구에 계시는 위원들이 계시니 좀 상의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예, 문화 8페이지 이 부분도 송도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지금 각종 축제 및 행사 영상 자체제작·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름산책로에도 결국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나 영상 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름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 트리축제를 하지 않고라도 구름산책로로 하여금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빛의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미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송도구름산책로를 보게 되면 일부 구간에는 빛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밑에 하단 부분에는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쭉 가면서, 그렇게 하면 일부 부분에는 반짝거리지마는 하단 부분도 같이 하게 되면 송도에 케이블카가 오고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청장님과도 현장에서도 말씀이 되었고, 지금 구름산책로의 조명이 사실은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 다소 좀 어떻게 보면 수준이 높지 못하다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청장님도 아시고 계시고, 사실은 우리 과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조명을 좀 보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래야만이 트리축제보다도 더 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송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구정홍보관이 있습니다. 그죠? 전시가 6월 달에서 10월 달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구정홍보관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 구정홍보관은 임해행정봉사실 옆에 있는, 아마 관광안내소 그거를 이용해서 그 부분하고 또 옆에 보통 보면 텐트를 하나 쳐서 사진전도 개최하고, 아마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허승만위원
정확한 명시가 되지 않아서 저도 좀 의아스러운데, 앞서 총무과에서도 구정홍보관을 개최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층에다가 돈을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서 두 가지가 같이 겹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작년도 실적인데, 아마 고등어축제라든지 행사 때마다 했던 그런 실적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자꾸만 행정이 틀려지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임해봉사실 앞에 그 자리,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관광안내소,
허승만위원
관광안내소, 그러면 아까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총무과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들어오는 입구 현관에 보면 이상한 거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송도해수욕장에 구정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요, 문화 9페이지에 보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수용태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구 관광버스 투어가 있죠,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투어버스가 2015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운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출발을 해서,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 거위의 꿈이라는 여행사가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합니다. 하는데, 이 버스는 만약에 인원이 10명 이상 되면 이 버스가 원하는 위치에 와서 투어를 해 주는 걸로, 우리 서구를 일주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볼 때는 투어버스가 과연 타당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로 보면 참여가 160회로 되어 가지고 인원이 이만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참여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재작년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가 훨씬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늘었다 하고, 거위의 꿈 그분들과 우리 담당 계장이나 미팅을 했을 때 사실은 이 부분이 큰 영업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승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실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코스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관광객에 대한 활성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문화 13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되어 있죠, 그죠?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 내원정사 금액이 이만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원정사 같은 경우에 여기에 유형문화재 다섯 점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거를 유지하는 보수 아닙니까, 그죠? 맞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남부민1동 같은 데 보면 칠보사에도 보물인 목조관음보살좌상이 있습니다. 그죠? 한 점이 있는데 유독 내원정사에만 이렇게 취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칠보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번도 이런 돈을 지불한 적이 없네요, 제가 알기로,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통사찰 이게 아마 내원정사가 지정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칠보사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이 예산 지원을 못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전통사찰이 되어야만이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보물을, 유형문화재가 한 점이 있든, 두 점이 있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국가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절 방재시스템 구축이고, 만약에 칠보사에 있는 보물이 보존이라든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으면 아마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주성도라든지 중요 문화재 순정효황후 나전가구라든지 이런 것은 보수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칠보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런 문화재도 정비가 필요하면 시비, 국비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는 그분들이 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 문화재는 우리 구가 먼저 소장하는데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니 그쪽을 한번 방문을, 칠보사에 몇 번 가봤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봐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 구에 있는 거는 잘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20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체험관 있죠, 그죠? 금액이 지금 3억 9,600만원 들었다,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거 지금 실시하기 위해서 1층은 몇 평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1층이 음식체험실하고 사무실입니다. 음식체험실이 한 21평되고요,
허승만위원
음식체험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2층이 생활예절실 28평, 다도예절실 25평, 전시실이 27평, 다목적행사장, 이게 45평되고 전통다실, 3층이 한 24평쯤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기간이 2017년도 4월 초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운영이 2017년도 2월에서 3월, 지금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미비 된 시설, 전시물품 구입 이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월 말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 보면은 우리 지금 의회 상정해 놓은거 있죠? 사후 부분인데, 위탁 운영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석희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실 명확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 금액이 한 3백만원 정도 우리가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전통다실 위탁 운영하는 한 280여 만원,
허승만위원
예, 되죠,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건물, 우리 한 평에 건물을 지을 때 최소 건물 평당 돈이 얼마나 드는지 정도는 과장님 아시죠, 24평을 지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아닙니다마는 최소 2억 이상은 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거 지금 잘 지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까지 해서 해주려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논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으니 이 부분 다시 한 번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설명을 한번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구곤 세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곤
김구곤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구곤입니다. 먼저 평소 세무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세무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워장
김구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8페이지에 구금고 관리 및 자금운영 효율화로 이자수입 증대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고액자금 집행현황이 파악된 금고관리 강화를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곤
김구곤세무과장
작년에 우리 구금고가 제1금고는 부산은행인데 2금고는 농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금고를 선정하면서 경쟁을 통해서 각 기관별로 또는, 이자율이 변경되고 또는 그때그때 이자율이 반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금고 부산은행인 경우에는 2억 8천, 매년 7천만원 정도를 받도록 되어 있고 농협인 경우에는 1억, 매년 2억 5천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금고금리도 기관별로, 또는 기업자유 공공예금 등 여러 가지 또 구분하여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자 수입에 관계되는 그 부분 수입을 조금 더 증대시키겠다,
구곤
김구곤세무과장
세분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이거 구금고 업무검사를 금고검사가 한 11월 중에 계획이 됐네요?
구곤
김구곤세무과장
예, 이것 정기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11월 중에 실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실시시기를 이렇게 11월 중으로 거의 연말에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곤
김구곤세무과장
연말에 수시로 이제 우리 검사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수시로 하는 거랑 여기에 11월로 계획이 잡힌 거랑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구곤
김구곤세무과장
수시로 일반적인 사항은 수시로 하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 해에 운영하는 사항을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이런거 할 때 이런 나름대로의 검사의 계획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걸 보고 앞으로 향후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시기적으로 조금, 물론 정기적인거 말고 수시로도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결과계획서가 나오는 부분들이라 이렇게 조금 앞으로 당겨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구곤
김구곤세무과장
예, 우리 구금고가 여러 가지 파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외수입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모아서 은행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검사도 하고 확인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나름대로 세수확보를 위해서 되게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신 만큼 결과가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곤
김구곤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구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춘 민원봉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재춘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계획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마는 2017년 주요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박재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청의 얼굴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이 우선인데 많은 계획을, 주요 계획을 많이 수립 했는데 아무리 좋은 이런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제로 실천하는게 좀, 무성의 하면 다 헛일입니다. 그래서 구청을 찾는 민원인이 평생에 처음 오는 분도 있을 거고 1년 만에 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중에는 자주 오는 분도 있지마는 민원업무를 창구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은 같은 일을 계속하다보면 오후 되면은 지루하고 짜증이 나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표출하게 되면은 1년에 한 번 또는 처음 오는 민원인은 관에 오면 위축감을 가지고 옵니다. 위축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배려를 안 하면은 불친절하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각별하게 신경써 가지고 정말 우리 서구청의 얼굴이라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 가족같은 이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더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보통 우리 관도 그렇지마는 요즈음 모든 곳이 친절봉사가 최우수로 하기 때문에 서구청에 민원봉사과에 전에 불평불만이 많이 의원 쪽으로 들어왔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게 적어졌습니다. 직원들의 관심과 노력한 결과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닭띠기 때문에 닭은 새벽을 알리는 길조이지 않습니까? 서구청오시면은 가시는 분들이 서구청은 다르더라, 좋은 기분으로 갈 수 있도록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노력을 줄 수 있어요 각별히 챙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민원 1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양방향 모니터 설치·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구청에는 세무과,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특색 있는 사업으로 창구에 보면 여러 가지 홍보물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 없애고 그거를 안에 모니터에 넣어서 깨끗하게 하고, 선도 잘 안 보이고 깨끗하게 해서 민원 쪽으로 모니터를 볼 수 있게끔 해서 민원이 어떤 건지도 설명을 해 주고, 거기서 구청시책도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주민센터에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개시·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전 주민센터 다 설치를 한다, 이 말이죠? 예산이 좀 들겠네요.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예, 작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자료관 운영에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SOLASYS-NET입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전문용어라서 저도 내용을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
진영
정진영위원
이 프로그램도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재춘
박재춘민원봉사과장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거라서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취급할,
진영
정진영위원
자료관 운영 내용이 알차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입니다. 늘 변함없는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 16페이지에 보면 청사 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 전용구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혹시 개선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민용전용, 임산부, 장애인 등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의회사무실 앞 세 면의 주차장은 사실은 뒤엉켜가지고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디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세 면의 주차장을, 의회에 차량이 하루에 얼마나 들어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필히 의원들이 차량을 세울 수 있고 또 교통차량에 대한 질서 때문에 그쪽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네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전체 운영을 보면 만약에 의원님 차로 규정을 해 놨을 경우에 실제로 앞에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민원 차가 못 들어왔을 때 민원이 생길 여지가 있고요, 지금 의원님들 차 들어오는데 불편사항이 있으십니까?
허승만위원
불편사항보다도 차량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혹시 의원들이 그쪽으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면 그쪽에 차들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쪽에 차량이,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차량이 앞에 하나 서 있으면 뒤에 두 면은 안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두 면을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니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의원들의 차량이 들어와서 할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의회앞 쪽으로 세우도록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재무 12페이지에 지속적인 회계업무 역량 강화에 회계 공무원 교육 실시라고 해 놨네요. 그러면 공무원하고 각 단체,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보조금을 주는 단체,
상조
송상조위원
예, 단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우리 구청에 오셔서, 전문가를 모셔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잘한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도 다 머리가 좋고, 업무능력이 좋으니까 다 잘 하시겠지마는 이런 회계에 대해서 교육받을 필요도 있고요, 특히나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회계업무가, 이번에 초장동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마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재무 10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해 놨다, 아닙니까,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실질적인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든지, 건물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그렇지요?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일단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건물에 대해서, 3천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건물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여기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주민감독을 안 하더라도 우리 자체감독도 있어서 그렇게 여기는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자체 감독이 요즘은 직영감리제가 되다 보니까 아니면 상주, 공사금액이 적을 때는 비상주 감리작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이전부터 장애인복지관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완전히 엉터리 날림공사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시작한다 이러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친다 이러면 완전히 초등학교 정도 수준으로 공사를 해 놨습니다.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안 했는데, 마찬가지로 송도해수욕장 구름산책로 그 부분도 원래 그런 구름산책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로 배관하고 이럴 때는 전부 다 엑스레이 찍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한 군데라도 균열이 가 가지고, 아니면 수가 있다든지, 균열이 가 있다든지 이러면 한 순간에 다 무너져버립니다. 완전히 쪼개져버립니다. 제가 알기로,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감시할 수 있는 주민 감독관제를 그런 데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기능사 감리제도라고 있습니다. 대학교 4년 졸업해 가지고, 건축과 졸업해 가지고 건설현장에 오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용접을 해 놓으면 용접해 놓은데 백비드가 나왔는가, 용접물이 올바로 붙어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꼭 건축기사가 있어야 감리를, 1급이 있어야 감리를, 독일에는 안 그렇거든요. 기능사가 감리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해 본 사람이 일이 잘 됐다, 못 됐다, 용접이 잘 됐다, 못 됐다 세변기를 똑바로 설치했다, 변기를 잘못 설치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대학교 졸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졸업하고 사무실에만 있었지, 그런 거 한번 시공을 해 봅니까? 시공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다방면으로 좀 넓혀봤으면 좋겠다, 어느 공사에 우리가 국한되지 말고 모든 분야에 다,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서구청 자체 내에서라도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너무 우리 서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날림공사입니다. 점심을 먹고 오다가, 충무동 리모델링 공사비가 얼마짜리였습니까? 4억 가까이 되지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4억 2천,
석희
이석희위원
4억 2천, 존경하는 송상조 부의장님이 4억 2천 같으면 저거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지어도 짓겠다, 송상조 부의원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렇게 합니다. 4억 2천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다시 지어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감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감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우리가 재무과에서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다 해봤으면,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우리가 어디까지나 법이나 조례에 의한 거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갖다가,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에 이렇게 만들어져있는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갖다가 재무과에서 한번 만들어봅시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조례에서 이미 만들어져있는 게 이 항이라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면 되지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조례는 상위법에 벗어날 수가,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내가 참 아쉬웠던 게 청소년수련관 하면서도 진짜 슬리브가 들어가야 될 때 안 들어가고 그거 나중에 1, 2년만 있으면 크렉 가 버리면 물 다 샙니다. 그러면 그거 두드려 부숴가지고 수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갑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장업무를 좀 강화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생각을 한 게 현장확인을 좀 자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르는 분야가 있다면, 전기면 전기에 관한 모르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 전문가라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어떻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물어볼 그럴 필요성도 있다, 너무 날림공사로 되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5년 안에 저거 수리 안 하면, 진짜입니다. 제가 내 이름을 걸고 합니다. 5년 안에 곡소리 나옵니다. 너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상위법이 그렇다 이러면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이 능력되시겠다, 건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아니, 조례가 아니라도, 이거 아니라도 위원님은 충분히 현장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현장확인 차원에서 중간 중간에 나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 봤거든요. 현장에 나가 가지고 개선책을 내놨다 아닙니까, 개선책을 이렇게 이렇게 개선된다고 했는데 저한테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이럽니다. 봐주면 안 되나, 이러더라고요. 다른 편으로 해 가지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관심 있게 챙기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진짜 관심 있게 해야 됩니다. 진짜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요, 우리가 천장 여기도 보면 의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타카로 쏴놨습니다. 이거 만약에 고장이 났다, 등이 고장이 났다, 뜯어내려면 이거 완전 박살 다 내야 뜯어냅니다. 이거 타카 쏘는 거 아닙니다. 나사로 되어야 됩니다. 등이 고장 날 때는 나사로 풀었다가, 나사로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타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건물도 이렇게, 우리 구청에 보면 건축 직원들도 있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전문가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 건물 이것도 전부 다 타카로, 대한민국 관공서 건물에 타카 쏘아놓은 곳은 우리 서구청밖에 없을 겁니다. 과장님, 쉽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에어컨 고장났다하면 저거 어떻게 두드려낼 겁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저 안으로 들어가면, 구멍을 내 놔서,
석희
이석희위원
못 들어갑니다. 이거 전부 타카로 쏘아놓은 거라니까, 못을 박아놓은 거라니까요, 피스로 해야 되는데, 나사로 해야 되는데, 구청 건물도 전부 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누가 이거 감리하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거지요. 법이 그러는 것 같으면 우리가 법제처에다가 이런 거는 좀 그거하자고, 참 너무 엉망이더라니까요. 대한민국의 관공소 건물에 나사가 전부다 타카칠 하는데가 어딨습니까? 전부 다 피스로 다했습니다. 한심스럽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런걸 우리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좀 범위를 확대해야, 상위법령이 안 그렇다하더라도 확대를 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너무 좀 신경질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3시 53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괸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명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조례안 4페이지에 신설되는 조항이 21조에 2입니다. 21조에 1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 조례에 오늘 제출된 신 조례를 보고 기존의 조례에 21조의 1이 있습니까? 검색을 해도 안 나타나는데 ,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위원님 가지번호 할 때는 1이 원래 없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원래 가지번호 할 때는 1이 원래 없답니다. 바로 2로 넘어가는게 맞답니다. 법제심사에 의해서,
진영
정진영위원
21조에 2,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군요. 예, 21조에 2, 1항에 관리수탁 지금 전부 다 수의계약 할 경우에 지금 하는 거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그렇죠.
진영
정진영위원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3개월 하면 통상 90일 전인데, 민간위탁 사무의 기본조례에 보면 90일 전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제출해 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 받을 일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받을 기간을 3개월로 해 버리면 언제 심의 받고, 언제 우리 의회에 동의 받고 합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 기준이 들어있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공유재산심의회에 따로 절차가 있으면 심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있는데 여기 심의하도록 2항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2항에서, 받아서 심의하도록 2항에 되어 있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에 준용하게 되어있죠, 그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행정재산에 보면 다 나타나는데 사무하고 같이 결부될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하고, 민간위탁 사무는 90일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민간위탁이요,
진영
정진영위원
예, 행정재산도 일정 요건이 있으면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다 아닙니까, 공유재산법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3개월이면,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의회에 의결 받는 거는 일정 규모 이상이지, 다 받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진영
정진영위원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이거는 재산 매각하는 이런 게 아니고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관리위탁은 매각이나, 처분이나, 매수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의 받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진영
정진영위원
관리위탁 관리의 개념이 사용, 운용 다 들어갑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신규가 아니고 기존 수의계약을 재위탁 할 때 하는 사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민간사무의 재위탁도 재위탁일 경우나 기간갱신의 경우나 용어를 확실히 좀 합시다. 공유재산법에 용어를 완전히 정해놨습니다. 자꾸 재위탁이니, 갱신이니 하니까 혼동이 생겨서 아예 공유재산법에는 계약기간을 갖다가 변경할 때는 계약기간 갱신으로 다 용어를 통일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을 이렇게 늘이거나 줄이거나 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는데, 이럴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하고, 행정재산 관리위탁하고 같이 중복되어 들어가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3개월이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운영을 잘하시겠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나 타 구 조례의 준칙 하에서 한 사항이거든요.
진영
정진영위원
타 구 조례 말고 우리 민간위탁 사무 기본조례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3개월이 과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겠나,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3개월이 적정한 건지,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공유재산심의회를 열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이 보면 다른 부분에서 이미,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할 경우에는 특별히 이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진영
정진영위원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있을 경우에, 그러면 기간 갱신의 경우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다 한다, 이 말씀입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보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조례에 의해서 갱신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3개월이라도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쪽에 폐지된 건데 기존에는 100만원 초과해 가지고 2회분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변상금 분할납부는 아예 삭제돼 버렸네요. 변상금이 오래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분할을 좀 해 달라,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제를,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구태여 우리 조례에 남길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1년간 징수를 미룰 수 있다고 되고, 분할납부는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우리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몇 조에 되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상위법에,
차열
류차열위원
되어 있으면 굳이 지금까지,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까?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상위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를 없애는 걸로,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그렇지요, 전에는 조례를 하도록 해 놨는데, 그거를 없애고 시행령에서 아예 이자를 얼마 한다든지 다 정해놨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분할했으면 받아야 되거든요.
명숙
박명숙재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시행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 (보고사항) ◯ 2017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