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지난 2014년 12월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구청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지난 11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친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관 부서장이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춘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복지정책과 7명의 팀장을 먼저 한 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영호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원혜숙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장경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송효인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오성현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정경희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손성호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기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10시09분
왕규
박왕규위원
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에 2016년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실적이 좀 나와 있겠죠?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책자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책자 166쪽이 되겠습니다. 166쪽에 보시면 지금 2017년도 예산액에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 및 복지 안전망 강화하고 사회복지통합 및 주민참여 지원, 고용 및 자립기반 지원체계 확대 이 세 단락으로 6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565억2,7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니, 어느 책 말하는 거예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책자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업비는 작년에 우리가 2017년도 예산 확정되기 전에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추산되는 금액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최종적인 것은 올해 예산서에 관련되는 사업부서별로 예산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아니, 응모를 해 가지고 국가에서 응모에 당선되면 나오는 그런 것 있는 건 아니고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각 부서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되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부서별로 별도로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무엇보다도 늘 나오는 예산이야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응모사업에 만약 선정이 되어서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각별한 노력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거기 3쪽에 다섯 번째 자립형 인재양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죠?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자립형 인재양성사업과 연관되어 가지고는 이 책자 118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립형 인재양성사업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118쪽에 중점 추진사업별 세부사업 명세가 있습니다.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으뜸교육도시 달서구 조성을 위한 것하고 그 옆에 과제번호가 쭉 나와 있습니다. Ⅲ-5-40부터 시작해서 Ⅲ-5-50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뒤쪽 120쪽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현재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지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차별 시행계획은 전체 6개의 사업 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14쪽에 보시면 우리 구의 비전이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 희망 달서를 위해 가지고 3대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3대 추진전략, 6대 중점 추진 사업 이래 가지고 단위 사업별로 별도의 전략이 다 있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지금 세부사업이 쭉 나와 있고 15쪽에 보시면 분야별 추진전략별 명세가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 및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1, 2 사회복지안전망하고 복지서비스 접근성강화 2가지가 있고, 사회복지통합 및 주민참여 지원에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 참여 활성화하고 소통과 나눔의 복지문화 공동체 세 번째로 고용 및 자립기반 지원체계 확대를 위해서 자립형 아까 홍복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립형 인재양성과 고용 및 일자리 지원서비스로 우리 구청 각 분야별로 망라되어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보고드린 3대 추진전략, 6대 중점 추진 사업 60개의 세부사업으로 이 사업을 구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지금 자립형 인재양성은 주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교육청도 되고 취업박람회도…….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사실은 우리 달서구가 좀 더 교육적으로 수성구에 따라 가기는 힘들겠지만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든지 사실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달서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국비 지원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추진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마 이게 특구가 1차적으로 2017년 올해 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부분은 새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예산 때에 설명을 드렸고 또 심의를 잘해 주셔서 아이들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2017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게 전에는 교육국제화특구라고 해 가지고 지정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응모를 해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정부조차도 국비를 안 내려주니까 추진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새로 또 방침이 바뀌면 그때 가서 정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년 직업 체험단 사업에 관해서 제가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올바른 직업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여 미래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이게 사업목적이잖아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122쪽에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예, 122쪽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이 청소년수련관하고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 “청소년 테마별 문화·직업체험” 이래가지고 직업체험을 통한 경험을 가진…,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도서관에 사서에 대한 직업체험을 하고 싶으면 학교에서 사서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도서관에 간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보면 안전순찰대라든지 가출청소년보호 등 청소년 안전망 이런 구축과 방과 후 토요 프로그램운영, 지역축제에 참여해 가지고 청소년하고 주민들하고 이런 유대강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여기 이 사업 안에 들어가는 우리 청소년의 연령대 기준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세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보통 청소년 그러면 24세까지 크게 분류를 할 수 있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3세까지 이게 법적으로 조금 다른데 어떤 법에는 19세까지 있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지역에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는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방과 후 참여라든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요즘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초·중이 거의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럼 여기 포인트는 초·중?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구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누구에게 맞추어 가지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전반적으로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비 사업인데 여기에는 올해 참여 마을이 7개 동이 나와 있습니다. 7개 동에 지역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청소년들 직업체험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에 청소년 직업체험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 중학생 이 정도로 보면 됩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건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직업체험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실제 우리가 구청에서 구청 공무원 직업체험을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이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자고 해서 각 부서별로 한 10명 정도씩 붙여서 한 번 해 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마을 교육나눔 공동체는 이거는 꼭 뭐 어떤 대상보다도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실제 청소년의 범주는 24세까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은 거의 참여를 잘 안 하고 초·중·고등학생들까지 고등학생들은 저학년, 고학년은 다른 수업 때문에 참여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15년에 3개 동을 했고 2016년도에 6개 동을 했고 금년도에 7개 동을 하는데 한 동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거기에 학교 교장 선생님,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부분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육 특성에 맞추어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직업체험도 될 수도 있고 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1년 동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혹시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학교랑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고등학교 학생들도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아이들 직업체험에 참여한 고등학생 수가 몇 명쯤 됩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것 세부적으로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동별로 아마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아이들이 참여한 비율 각 학년별로, 연령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참여했던 학생의 비율 정도만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김귀화 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 평생교육과의 소관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평생교육과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설명을 하시니까 전달하면 안 되겠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뭐 전달하는 데 어려운 것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괜찮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리고 124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시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구현, 그리고 다양한 인식개선 교육을 통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 구현”의 추진 배경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관련을 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인식개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방위 대원이라든지 통장님들한테 교육을 실시할 거고요.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부서에서 한 4월 계획이 되어 있고 체험 및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물 전시가 4월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사업계획을 내었는데 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도 계획이 되어 있고, 찾아가는 초등학교 장애체험 교실도 금년도 5월하고 10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상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라든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구정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로부터 각각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34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쪽에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169쪽에 바우처 사업이 되네요. 지금 이거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 고령자 등 건강취약 계층의 신체 활동 지원을 통해서 의료비 절감이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구시에 8개 구·군이 모두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중위소득 한 140%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라든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꼭 기준 소득 140% 이하인 사람만 해당된다는 거죠?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기초연금 수급자도 되고 또 만 65세 이하인 노인도 해당되는데 소득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173쪽에 지금 부정수급 환수현황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건수가 얼마며 금액이 얼마입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한 번 봐 주시면 165쪽이 되겠습니다. 165쪽에 보시면 부정수급 관련 작년도에 민원신고 접수 건수가 2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 환수실적은 작년에 41건에 4,808만8,000원 환수를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 (자료를 보는 중) 그러면 2015년도 대비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2015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없는데 그거는 잠깐만요. 좀 더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위원님, 2015년도 관련 자료는 저희가 지금 2015년도에는 40건에 4,265만5,294원으로 한 1건 정도 차이가 납니다. 1건 정도 2016년도에는 조금 더 많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기에 지금 보고 있는데 2015년도 부정수급 신고 접수현황은 18건으로 나와 있고 민원신고 확인은 480건 해서 9,2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부정수급 관련 민원신고 접수 건수고요.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고접수 이것도 마찬가지 민원신고 접수 건이 28건이고 18건이고 이게 점점 더 많이 늘어났네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주민들 상대로 홍보도 하고 달서소식지에 부정수급자 신고를 해 달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원신고가 지금 28건 접수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어떤 게 처리가 되었느냐면 28건 중에 환수 한 3건 정도가 되었고 급여변경이 한 2건, 중지가 한 4건 변동사항 없는 게 한 19건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변동사항 없는 게 19건이라고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장애인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옥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서 복지문화위원회 이기주 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휘용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인사)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장애인복지팀장으로 발령받은 이선미 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태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2017년도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10시58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쪽에 “활기찬 어르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어르신 방역 청소사업단 운영”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삼동 제2경로당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단을 활용해서 청소 방역단을 새로이 조성해 가지고 어르신들 한 10명 정도 참여시켜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청소하는 방역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안대국위원
어린이집에 할 거예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어린이집이나 관공서도 되고 그거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립 경로당에 청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구립 경로당에는 지금 노인 일자리 별도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120명 뽑아 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그 순회청소사업은 별도로 진행하고 이거는 창업형 일자리 사업단입니다.
안대국위원
이거는 창업형 일자리 사업이고 그 위에 있는 거는 노인 일자리 별도 20명…, 지금 그렇다면 경로당 청소하는 거는 구립만 하는 거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구립만 대상으로 합니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면 특히 구립에는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구립 경로당 연세가 대체적으로 많으세요. 일반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되어 있는 사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설 경로당에는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도 청소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특히 구립 경로당은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재취업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50대 이상의 신노년층 있는데 50대 이상의 신노년층 같으면 몇 세로 봐야 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50대 이상을 했는데 5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0대 이상 어르신들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게 과거의 어르신들보다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나와도 다른 데 취업할 데도 없고 하니까 그분들이 경험이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교육을 하고 나서 취업도 하지만 교육시킨 그걸 다시 활용해 가지고 재능기부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사업 이거는 교육을 어디에서 시킬 예정입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달서시니어클럽에서 이걸 주관을 하는데 실제 교육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기보다는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어디입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감삼동에 보면 우리 노동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직업전문 교육기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면 바리스타 교육을 시킬 것이고 그게 교육 내용에 따라서 교육기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준비 중입니다.
김화덕위원
프로그램은 정해지지는 않고 사업비만 5,000만 원 세워 놓고,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5,000만 원 사업비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김화덕위원
30∼40명 하면 취업계획은 몇 명 정도?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은 보통 취업은 100%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50% 이상은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는 있는데 솔직히 취업이 그렇게 되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교육은 시키되 교육 후에 취업 같은 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올해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니까 내년에 어떤 효과에 기대를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이 일단은 수고를 좀 하셔서 효과에 많은 우리 신노년층에 재취업이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과장님 새해 들어 올 한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부터 우리 달서구청 민원실 입구에 장애인 카페를 지금 현재 거의 완공이 다 된 걸로 제가 봤는데 채용하는 인원은 중증장애인 2명에 매니저 1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며칠 전에 들어오면서 제가 또 시식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달서구에서 개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좀 더 뭐라 그럴까 발전적인 또 어쨌든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이 카페를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장애인개발원에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연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보면 우리 대상은 거의 다 지적장애인이 아마 많을 겁니다. 지적장애인은 이런 교육을 해도 취업이 솔직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연계해 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체적으로 바리스타 커피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여기에는 지적장애인 두 사람하고 올해 처음에는 지적장애인 두 사람, 매니저 한 사람 아무래도 거기에서 돌봐줄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 시행을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3년 이내에 중증장애인을 한 사람 더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 구에서 장소를 다만 제공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지적장애인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 조금 실익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청 로비에 해 가지고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반감된다는 걱정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매니저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실제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로써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구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학산장애인보호작업장이 운영기관으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러면 더더욱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그걸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구에서 다 한 마디로 설치를 해 가지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위탁기관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그러면 장애인센터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보호작업장이라고 학산보호작업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아, 여기에 학산보호작업장으로…….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학산보호작업장이 이 카페를 위탁 운영하는 겁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혀 거기에 그게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 구민이나 모든 분들이 드나드는 출입구입니다. 그러면 좀 더 깔끔하고 앞으로도 그래도 저희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일단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고…….
천옥
이천옥위원
그리고 제품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최고의 품질로 해서 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커피는 최고의 품질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식을 했는데 전부 다 맛은 좋다고 평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평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과장님,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1월에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 그걸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국·시비 이런 예산까지 아직까지는 잡혀있는 게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거는 구 자체의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다만 교부세라든지 대구시 교부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확보에 좀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잘 협력을 해서 이게 우리 장애인복지센터가 건립이 잘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194페이지 근로빈곤층 취업 의뢰가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0명 정도를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받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우리 자활센터가 우리가 위탁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아까도 직업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의 취업을 알선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동부에서 직접하고 우리 쪽에는 대상만 추천을 해주고…….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 일자리 제공에 180명 정도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인원은 저희들이 직접 우리 동사무소나 복지시설에 파견해 가지고 일을 시키고 일정 급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급여가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입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급여가 일당 3만5,000…, 이거는 프로그램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3만5,000원에서 한 3만9,000원 정도 사이에 일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보통 몇 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거는 우리가 근로유지형은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참여를 하는데 시장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은 3년간 최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한 번 한 분은 그 다음에 안 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본래 이 사업은 3년을 하고 나면 자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립을 안 하면 그대로 탈락시키는 거고 또 새로운 사람은 자립을 유도하는 건데 보통 3년간에 기초수급도 단계가 생계의료급여 단계가 있고 주거급여 단계가 있는데 생계의료급여 단계에 있던 사람이 주거급여로 올라가면 탈 수급으로 보는 거죠. 자립이 이루어진 걸로 보니까 그 기간을 저희들이 3년으로 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밑에 그럼 위탁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비슷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그게 위탁사업인데 저희들은 근로유지형하고 인턴형, 도우미형 해서 복지시설에 보내는 건 저희들이 하고 달서나 행복 2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시장형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활기업형으로 해서 별도로 자기 사업을 할 창업형 사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지금까지 해 본 실적으로 봐서 이렇게 3년 하고 나면 자립하는 비율?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자립한 비율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면 한 71명이 자립을 했다고 보는데 비율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한 23%밖에 아직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근로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하는 게 조금 힘들고 또 다시 지금 현재 아까 그 취업유지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하는데 일단 먼저 그쪽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조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근로 능력이 좀 더 높은 점수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데 우리 자활 쪽에 오는 사람은 조금 처지기 때문에 대상자 참여 확보도 좀 힘들 뿐더러 자활도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령 제한이나 그런 거는 없어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190쪽에 보면 “어르신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달서 만들기”가 있는데 저희 우리 월성주공 3단지에 보면 중증장애인이면서 휠체어를 타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휠체어 봉사단”이라고 해서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도 몸이 불편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독거노인 어르신 세대를 방문해서 아침마다 방문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문해서 밤새 편안하게 잘 주무셨는지 편안한지, 안전한지 그걸 점검하고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고 몸이 불편하지만 그렇게 봉사단을 운영하고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되게 감명 받았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게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알겠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복지가 정말 발전적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좀 한 번씩 초청해서라든지 아니면 찾아가서라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청에서도 그런 걸 좀 알고 이렇게 우리 여기 지금 임대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월성주공 2단지, 3단지, 본동 여러 군데 상인 등 많잖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좀 각 아파트마다 그런 장애인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봉사단을 해서 우리가 또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방문하는 분들도 있지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금 “노노케어”라고 해서 어르신이 어르신 집을 방문해 가지고 안부라든지 말벗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한 360명 어르신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서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결성을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서로 정말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참 훈훈한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파악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우리 달서구 관내에 어르신들 휠체어 인구를 알 수 있나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휠체어 인구는 조금 저희들이 파악이 힘든데 우리 복지정책과에 보면 휠체어라든지 전동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보통은 장애인들이 많이 하고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건데요. 그 휠체어 이용 인구는 저희들은 거의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행복나눔센터, 여성가족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