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온주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추영임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감사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올 한 해에는 감사실에서 우리 달서구 공무원들에게 아주 청렴하게 잘 하고 있지만 또 이런 면에서 더욱더 많은 구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2쪽에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환경순찰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에 시기별 설 해빙기에 대비해서 안전에 대한 환경순찰을 하신다고 하는데 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각 부서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청소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 도시경관과에서는 공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한번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나 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지 싶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중복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공사 발주 전에 이것을 사전에 각 동별로 추진한 모든 사업들을 감사실로 통보를 받는다, 그죠?

그런데 동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업무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감사실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면 감사실에서 검토를 해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아, 자문 역할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전체를 다 받아 가지고 감사실에서 다시 감사를 하고 확인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일상감사를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라고 하더라도 동 직원이 이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을 하거나 이럴 때 잘 모를 때 감사실에 신청을 하면 해당은 아니더라도 검토를 해 주는……

그럼 신청을 하면 거기에 전문성이 감사실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실에는 시설직 공무원인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24쪽에 동 청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건물 자체에 수리할 부분들이 있을 경우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가운데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계약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에 부분적인 수리를 해야 될 때 그 분들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인지 수리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전에 감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건축과에 시실건립팀이 있죠?

예.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하수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하수도에 이상이 있는지,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견적을 받든지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상에 누수가 생기면 누수가 어떻게 생기는지, 누수가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지 대충 수리해야 될 부분에 금액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산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제도를 바꾸어서 시설건립팀이 사실 우리 구에 시설을 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할 일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에 시설건립팀 업무 내역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분들은 아마 전문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 분들한테 먼저 진단을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제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건립팀에 누수 부분 같으면 시설건립팀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누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누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야 공사의 견적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누수가 한 쪽 부분에 조금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반이 누수가 된다고 해 가지고 공사 견적을 넣으면 우리 공직자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상감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도입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시설건립팀에 동에서 자문을 받는 것도……

감사실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바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이 중간에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을 감사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단부터 먼저 해야만 실질적으로 공사계약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얼마 정도 누수가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공사현장 진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직이 감사실 공무원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건축과 공무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에 전문직 계시는 분이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진단을 먼저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 공사를 계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영애 위원님이나 최상극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일까 합니다.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는 그냥 행정직만 있고 우리 구청에는 그래도 건축직이나 토목직, 여러 가지 기술직이 있는데 실지로 동사무소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자문은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과별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옳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아마 자문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또 하는 과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이 동사무소에서는 관리가 힘들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다른 과하고 상의해서 동사무소에도 어떤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바른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달서 구축’이라고 하면서 올해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해 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해 오는 것인데 지금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면서 청탁부정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에는 그런 것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접수 된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청탁부정방지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워낙 조심을 하다 보니까 식사를 3만 원 초과해서 얻어먹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조사비도 1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5만 원까지만 하고 하니까……

요즘 식사를 하자고 하면 공무원들이 잘 안 한다고 하더라마는 그런 범위 말고 우리가 그냥 식사는 통상적으로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

그거 외에 비밀스럽게 금품이나 향응, 이런 부분은 1년에 세 번 정도를 민원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비밀유지를 약속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인·허가나 보조금을 받은 그런 사람한테 전화를 감사실에서 해서 ‘책임을 절대로 안 묻고 비밀을 지킨다, 솔직하게 이야기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혹시 금품, 술 접대를 한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면 반대 추적을 안 하고 우리가 참고 목적으로만 들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항상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니까 답은 옵니까?

답은 자기가 주거나 받은 적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 하는 답변이 한두 건씩 나옵니다. ‘들리더라.’ 하는 것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도 계속……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좀 듣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받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지금 그 법이 생기고 나서는 일단 선물 받으면 무조건 24시간 이내인지 감사실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전부 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쉬쉬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움직이면 어떤 말이라도 들리면 조사를 해 보시고, 그래야 이 법이 완전히 집행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겁나는 법이라고 하면서도 암암리에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세심히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충민원도 매년 해 오는 겁니다. 해 오는데 실지로 공무원이 갑입니까? 민원인이 갑입니까?

요즘은 갑, 을을 안 따지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요즘은 민원인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민원인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실지로 보면 아직까지 공무원이 갑 행사를 하는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은, 그러니까 즉 주민들은 다른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몰라서 하는데 세심하게 가르쳐줘야 될 분이 공무원입니다. 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런데 민원인이 하려고 하는 일도 공무원이 방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갑, 을이 바뀐 것이죠?

예.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되겠어요?’ 이런 윽박성, 그런 것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하고 접촉을 자주하고 주민이 뭘 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꾸 방해 비슷하게 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자기들도 귀찮겠죠. 공무원들 가만히 있으면 20일 근무하면 한 달 봉급 나오고 징계 먹을 일 없고.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가만 앉아 있어도 되는데 내가 주민들하고 같이 일 하려고 하면 자기가 뛰어다녀야 될 것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민간인이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하려고 하면 ‘왜 그거 하려고 해요, 당신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윽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근절되지 않으면 항상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 하면서도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우리 60만 구민이 우리 구청에 와 가지고 다 하지는 않겠지만 설령 60만 중에 한두 명이 와서 일을 하려고 해도 그걸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해 줘야 될 부분을 ‘그거 하겠어요? 며 칠 내로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윽박을 지른다는 것은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도 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감사실에서는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억울하면서 게중에는 감사실에 전화하고 민원을 넣겠죠. 이러더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의원들은 다녀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감사실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감사를 해 달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해 줘야 우리 구정이 신뢰도 받고 공무원들도 신뢰를 받는 겁니다. 한두 명 때문에 1,1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욕먹지 않는 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감사실에서 늘 하는 일지만 매일 하는 일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민원 안 들어오면 되겠지, 이래 생각하면 안 되고 찾아가는 민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보를 빨리빨리 입수를 해야 감사 할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감사는 제가 볼 때 지적사항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공무원들이 계속 해오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과 공무원하고의 사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 때 지금 현재 죽전동에 주차장을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그 때 제가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당시 실명은 거론치 않겠습니다만 동장님께서 거기에 주차장을 돌 층석이 많아서 안 된다는 주장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를 모시고 가서 분명히 된다는 데도 안 된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도서관을 하려고 하니까 위험물하고 접근이 300m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는데 이번에 교통과 박찬식 팀장님이 그걸 추진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저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또 그 분들에 대한 추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든지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되고 일부러 귀찮다고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결국은 그 분은 못 한다고 나한테는 그만큼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지금 정도만 되었으면 그걸 추진을 했어요. 그 당시는 내가 초선이다 보니까 제가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엄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공무원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감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부당한 것을 주시라고요. 감사실에서.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혁환입니다. 평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실 201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산주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장석태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석준언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숙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보니까 구청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이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구는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됨으로 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공모사업은 거의 중앙정부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중앙정부고 또 시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기획실하고 연계가 되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과별로 하지만 그래도 기획실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파악이 되는 것도 있고 공문이 바로 그 부서로 가버리면 그 부서에서 이야기를 안 해 주면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특별지시도 하셔서 우리가 작년도에 공모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과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인프라나 예산,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청장님이 한번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건 안 했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부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걸 해 봐라, 쉽게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면 사실 중앙정부의 입김을, 사실 예산을 따기 위한 부탁은 김영란법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아마 김영란법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구의원들도 국회의원실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되면 각 구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면 서울에 보좌관들하고 연계가,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서울에 보좌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많은 대화를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중앙정부 각 부서에 국회의원들 입김이 사실 작용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작용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부세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님 입김이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공모사업에 당선될 확률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가까운 예로 ‘이상화 시인의 거리’ 저런 것도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님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다문화가정, 앞으로 이 다문화가정에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 해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 가지 할까 싶은 생각인데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문화가정이 많은 신당동이라든지 성서권하고 월성2동도 다문화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는 동에는 동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에서 다문화가정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다문화가정의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자녀교육 문제라든지 가정폭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연결된 단체하고 서로 매치가 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중에서 일부 ‘우리도 친정이 생겼어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밑에 행복나눔센터과에서 다문화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동남아에서 시집을 오면 실질적으로 시어머니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엄마 역할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도 친정이 생겼어요.’라고 해서 얼마 전에 매칭을 해 준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꼭 그런 부분만 아니고 다양하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폭을 넓혀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라든지 다문화가정에 결혼이민자가 집에서 놀고 있으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한 가정하고 아니면 한 단체에서 세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맨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면 가정폭력, 그리고 자녀문제 이런 부분에서 그 분들이 해방될 수 있는 어려운 부분들, 좋지 않으냐는 생각에서 건의를 해 봅니다.

제가 복지과에 있을 때 청소년들이 보면 학습능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우리 대학교에 드림봉사단이라고 해서 계명대학교에 이런 데 대학생들을 뽑아서 다문화가족의 자녀하고 학습 매칭을 시켜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야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하겠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남한테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가정생활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범적으로 신당동이라든지 월성2동이라든지 이런 데 단체하고 결연을 맺어서 그 분들이 쉽게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분들의 일자리도 섭외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물론 다문화가정 자녀들 학습능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아이들의 사회적응이라든지 그 분들의 도덕적인 것들, 실지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도덕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좋은 길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한번 제의를 해 봅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파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 분들이 노출을 꺼리고 단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은 추적이 됩니다. 되니까 그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관리할 수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데 거기조차 안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우리가 출입국관리소나 아니면 법무부에서 그런 자료를 받아서 통계자료는 나올 수 있지만 실지로 이런 분들의 주소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 통장들을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아마 통장들은 자기 동에 어떤 다문화가정이 있는지 우리보다는 잘 알고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모르는 사항들도 통장들은 알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많은 동네에 통장들한테 상황 실태를 파악해서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면 그 분들을 관리하고 그 분들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건의를 하니까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복지정책과하고 행복나눔센터과장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많은 동네에 해 보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잘 되면 소수의 가정이 있는 동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신당동이 제일 많고 월성2동에는 복지관에서 그런 사업을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최상극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 쪽이 원래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제교류팀에서 하죠?

예, 국제교류팀에서 하는데 이것이 기획실에 있는 데도 있고, 또 여성가족 쪽에 있는 데도 있고.

제가 보니까 행복나눔센터과에도 필요할 것 같고, 여성가족과에 보면 결혼장려팀도 만들어 놓았는데……

그리고 복지정책과도……

그런 것도 연관이 되는데 하시는 일이 서로 업무분장은 다르겠지만 연관성이 많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방금 최상극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사실 동에 있는 다문화는 다문화센터에 안 갑니다.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신당동이라든지 월배라든지 월성동 쪽에 같이 모여 사니까 다문화끼리 모여 가지고 가보자, 이런 것이 되는데 실지로, 예를 들어서 감삼동이라든지 성당동에 이런 데도 다문화가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런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가 안 되니까. 방금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들은 알거든요. 우리가 통장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 집에 다문화라고 슬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통장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모여 있는 데는 서로 자기들끼리 정보가 교환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센터에 한 번이라도 오면 그 센터를 이용해 본 사람은 여기 오면 얻을 것이 많다,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얻을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좋아하는데 숨어 있는 이런 분들을 센터까지 끌어오는 것, 이것이 이 과정이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전통적으로 보면 이 분들이 결혼해 가지고 한국에 시집오면 시댁에서 밖으로 나가고 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한 때는 언론에 그런 걸로 인해서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못 나가게 하고 이런 폐쇄적인 이런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든 통장을 통하든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수시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도. 그걸 별도로 챙겨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써 주시고, 그리고 2016년도 작년에 주민자치 워크숍을 했거든요. 기획실에서 매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평산아카데미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주민자치 업무가 총무과 업무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다른 행사를 하면서 같이 통합으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액이 계속 우리 쪽에 잡혔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총무과에서 주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총무과에 500만 원 예산이 시비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또 있길래 중복되어서 하는 것인가……

작년까지는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중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주로 하는 것을 보면 예산도 있지만 규제개혁이라든지 또 공무원들이 정말 뭔가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주로 하죠?

예, 정부3.0이라고 해서 혁신과 소통이나 개방이나 공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아침 회의도 있고 공무원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는 저녁에 교육하는지 아침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모여서 대강당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 규제개혁도 중요하고 하지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업무 분담에 공무원들이 보면 내가 한 2년 있다가 가버리니까 다른 부서로 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려고 하면 다른 데로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은 자기 업무분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보면 또 다른 데 자기가 개발해야 될 것을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제안을 해 주면 귀찮아서 안 받습니다. 또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면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연계가 안 됩니다. 다음 후임자한테 ‘이런, 이런 부분을 내가 하다가 그만 뒀는데 연장해서 연구를 해 달라.’든지 이런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내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원들도 보면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것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면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부서가 바뀌면 끝입니다.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전체 교육 할 때 자기가 따로 메모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다음 후임자한테도 ‘내가 이런 것을 해 왔는데 이렇더라.’라고 인수인계를 해 주고 다음 후임자도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자료를 좀 달라고 하든지 서로 같이 공유해 가야만 발전이 있지, 실지로 매일 업무 맡는 것만 하고 내가 끝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저희뿐만 아니고 대부분 공무원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새로 오셔서 이번에 인사를 보시면 알지만 대폭 인사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도 인사이동을 자주 하니까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에 조금 그래도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이번에도 인사할 때 인사방침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끊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자리가, 예를 들어서 힘들다든가 불평한다고 해서 빨리 바꿔주고 이런 사례는 잘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은 간부회의 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가 끝나면 늘 청장님께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계속 하시거든요. 하셔도 좀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사실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적 여유를 보면 내가 볼 때 하루도 안 되거든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서류만 인수인계, 사인 받고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수인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인수인계를 하면 최소한 몇 일은 걸려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내용을 심도 있게 알고 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그런데 각자 업무가 또 자리가 바뀌면 서로 바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업무 보던 것을 다른 분이 인계를 받아서 하는데 내가 책을 봐도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갈 때는 그 분한테 전화해서 묻습니다. 그것은 일상 행정업무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시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사업이라든지 주민의 뭐 받아서 내가 진행하는 과정은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다가 중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하면 시작해서 또 중단되어버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따로따로 하신 분들이 빼내갖고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 주면 그 분이 추진하다가 내가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사실 전임자한테 물어서 ‘내가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던데.’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답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진도가 나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진도가 나가줘야 발전성이 있는 것인데 인사를 2년 만에 해버리니까 좀 알려고 하면 바뀌고 이러니까 계속 행정은 제자리만 돈다는 겁니다. 규제개혁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개혁을 해 달라든지 뭐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생각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주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체 직원들이 교육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부분을 간부들에게 해봤자, 과장들 인수인계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급 팀장부터 그 밑에 직원들이 더 중요하지.

맞습니다. 실무자가 제일 중요하죠.

실무자들 위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환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실 팀장님들. 올 한 해도 새로운 것을 많이 발굴하고 가멸차게 정책을 걸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느린 우체통’ 이것이 시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용지보관함이나 적을 수 있는 필기대나 이런 부분도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각형으로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작비용이. 그래서 예산이 안 되어서 양면으로 해서 세워놓고 비치대는 종전에 있는 것을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크기가 1m80정도 간다, 그죠?

지금 있는 우체통이 1m50이거든요. 50이니까 30cm 올라오면 멀리서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높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이걸 세워보고 높으면 밑으로 조금 더 내리고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투입구 같은데 투입구가 너무 상단에 투입구는……

투입구는 맨 거기에, 종전에 있던 데 거기에 들어가고 이것은 안내판 턱입니다.

이건 그냥 안내판입니까?

예. 앞·뒷면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사각형으로 했는데 위에 포스트 옆에 기둥처럼 있는 이것은 사실 사각형으로 했을 때 모습인데 양면으로 하면 이것은 없어집니다. 사각형으로 해 보니까 비용이 엄청 많이 달라고 해서 도저히 맞춰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추억의 우체통이 있다는 것을 일반 주민들한테 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제작한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테스크포스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2030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한시적 조직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기인력계획에도 보면 1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꼭 19년도 안 가더라도 중간에 2030 계획이 마무리 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있으면 청장님께서 다른 지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애초에 미래전략T/F단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을 때는 이 팀이 뭔가 아니 이 부서가 현재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시·구의원들, 해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기능은 수행은 하고 있지 않다, 그죠?

예산관련은 우리 예산팀에서 하고 거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남은 자투리땅이라든가 후적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중앙에 대한 건의사항, 그리고 제일 큰 것이 2030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그런 것이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미래전략T/F단, 이 부분하고 기획실하고 국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보좌관, 물론 그런 부분은 생각할 여지는 조금은 있는 부분인데 큰 부분은 아닌데 입법보좌관이 보통 국회직 4급 정도, 그래서 물론 숫자가 주는 부분에 있어서 숫자가 4급이라고 해서 서로 소통이 잘 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미래전략, 그러면 기획국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우리 달서구가 인구 60만이지만 그렇게 많은 국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현재 편제를 1국을 더 증설하는 것은 가능하죠?

지금은 행정기구설치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4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시기구로 해 가지고 국을 하나 더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50만이 안 되는 타구에는 국이 3개인데 북구하고 수성구하고는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국을 작년도에 하나씩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해 보려고 검토는 해 봤는데 의견이 이걸 해야 된다,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서 한시기구 설치 부분은 조금 없는 걸로 논란을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했고,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선사시대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관광 쪽에도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의료관광, 이 부분이 뻥튀기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받고 하는 기사도 보셨죠?

예.

미래에 먹거리를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구가 실제 좋은 의대도 많고 자원은 굉장히 우수하다, 미래에 먹거리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달서구도 의료관광 이 부분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8개 구·군중에서 실지 의료기관이 제일 많은 데는 어딥니까? 병·의원 수로는……

질시로는 중구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시내에 교통이 집중되니까.

성형외과나 이런 고부가가치, 의료를 고부가가치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 관내에도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준 종합병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를 따라서 보면 죽죽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2018년도가 새동산의료원이 개원되는 시점인데 그러면 종합병원이 하나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우리 달서구에도. 거기에 발을 맞추는 행보를 우리가 보일 필요도 있다, 이제 원래는 1,033베드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300베드가 더 늘어난 1,333베드, 한수 이남에서는 제일 큰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성서 쪽으로 외곽으로 해서 4차 순환고속도로가 2020년도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대구에 북부지역, 그러니까 경북 쪽에서도 상당 부분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의료관광을 우리가 메드시티 대구라고 하지만 오송이나 이런 데는 실제 상당히 의료 관련 지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송하고 동구 신서혁신도시하고 그 때 붙었는데 신서혁신도시는 의료관광을 유치하기에는 힘든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달서구가 종합병원이 들어서고 병·의원도 앞으로 인구가 많다 보면 중구보다는 실제로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관광, 이 부분하고도 같이 다룰 수 있도록 국을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관광과를 제가 문화관광과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지로 기능이 미미합니다. 관광 쪽은. 지금 현재 낙동강이나 이 쪽으로 해서 철새들 들어오고 그린벨트 쪽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도 연계를 해서 기왕에 한번 없던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천혜 자연자원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엮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다룰 수 있는 국의 신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왔죠. 실장님,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도 교통과 같은 경우도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사무공간만 있으면 거기도 갈라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형편을 보면 사무공간이 너무 꽉 짜여져 있어서 분리한다든가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내년 4월쯤에는 보건소가 개원하죠?

4월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무공간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교통과 분과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것은 역점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분과는 생각을 크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맞춤형 법률자문’ 이렇게 해서 규제개혁법무팀에 이 분이 만약에 채용이 되면 변호사가.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예,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6급 상당으로 채용 공고를 했죠?

예.

그러면 법무팀장님하고 그런 부분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팀장은 별도로 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거기는 그냥 주무관으로 근무를 하죠. 그러니까 업무만 소송관련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태 지휘는 법무팀장한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팀을 신설하는 것은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죠?

예. 팀 신설은 없습니다.

지금 총 네 분 정도가 원서를 냈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 선발기준은 점수 평점은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하는데 면접관을 우리가 잘 선정해서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력이 이런 업무에 종사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원서를 낸 4분은 연수원 출신입니까? 아니면 로스쿨 출신입니까?

로스쿨이 한 분 계시고 다른 분들은 다 이걸 하고 있는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경험이 있는 분을 우리가 뽑아놓았을 때 또 좋은 자리가 나오면 그리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분은 상당히 경력이……

그렇다고 해서 그 염려 때문에……

바로 쓰고 뽑을 수는 없죠.

경력이 제일 미진한 분을 뽑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

첫 째도, 둘 째도 경험입니다.

예, 경험이 제일 중요하죠.

의사도 많은 임상경험을 해 본 의사가 유능한 의사고, 법률 쪽 이런 부분도 소송을 많이 해 본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은 그렇게 하되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소송…, 본인이 수행한 소송건수나 이런 부분은 원서에 기입을 합니까?

자기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3일 날 마무리되었거든요. 원서접수기간이 2월 3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그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인사팀에는 그걸 다 접수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고 하여튼 적합한 사람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호교류도시가 베트남 땀끼시나 중국 둥타이시, 오레건주에 워싱턴카운티는 자매결연도시로 되어 있고, 우호교류도시가 두 군데 있는데 자매도시는 1990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한 번 자매도시는 영원한 자매도시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서로가 그걸 안 한 다음에는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호교류도시는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저희가 여러 번 본 적이 있고, 오렌지카운티 자매도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사실 교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야 되니까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죠? 만km가 넘는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워싱턴카운티 학교에 애씨크릭 중학교 학생들이 용산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와 가지고 서로 교류를 했는데 학생들은 수학여행 겸해서 이렇게 한 번씩 교류가 되기 때문에 되고, 저희들은 사실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은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냥 서한문만 저희들이 주고받고 이 정도.

이 정부 들어서 중국하고 상당히 좋은 관계를 초반에는 유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위기하고 무색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중국 둥타이시하고 우리가 우호교류를 맺고 한 부분이. 우리가 역발상을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적으로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우호교류도 생각을 해 볼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본하고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일본은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이상하게 그런 것 같습디다. 하여튼 저번에 황팀장이 설명 해 보시렵니까? 저번에 그걸 한 적도 있는데.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해 보시죠. 저희가 중국이나 동남아 베트남, 이런 데는 실지로 저희가 도움을 받을 것은 별로 없어요.

예, 맞습니다. 배울 것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것은 있는데 저희도 도움을 받자, 우호교류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끊임없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취할 것은 실리적으로 취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본하고 한번 컨텍(contact)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일본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교류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면담을 받으니까 일본은 형식적인 교류를 아주 싫어한답니다. 무조건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실질적인 방향이 몇 십 년 동안 오래 되었을 때 교류도시로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성구가 일본의 도시하고 교류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수성못을 설계하신 분이 일본 분입니다. 그 분의 묘가 수성구 어디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고향하고 수성구하고 교류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못을 설계한 분의 고향하고 연계성이 아주 밀접한데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일본하고의 교류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우리 구하고 관련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본의 도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자료를 뽑아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제국주의국가여서 저희가 그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옆에 있기 때문에 침략을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지로 화산이나 섬, 불안정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땅 자체가 견고한 대륙을 선호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삐딱하게 나갔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빨리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수성구에 수성못이 이상화 선생이 지었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빼앗긴 들 아닙니까? 그죠? 그 빼앗긴 들을 전부 물로 채워 넣었다는 말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도 자매나 우호교류도시로 접촉을 해 보는데 우리는 상화로 쪽으로 해서 이상화 거리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과거에 어떤 좋지 않았던 역사적 이런 부분은 우리 후손들이 그걸 다 답습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좀 좋은 관계로 우리 관에서 나서서 이렇게 될 때 국가 간에 이해나 이런 부분이 잘 형성이 되지 않을까, 차제에 전쟁을 억제하는 노력도 가능한 부분이고, 일본하고의 소녀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교적으로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 차원에서 또는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일본하고의 소통을 하는 노력을 한다면 그런 마찰이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본하고 하여튼 컨텍(contact)을 시도는 해 보십시오.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보면 상위법령 저촉여부 및 불필요 조항 삭제가 있는데 혹시 우리 상위법령이 행정상 불필요한 이런 법령이 많잖아요. 그로 인해서 혹시 개정을 해 달라는 것을 올린 건수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작년도에……

그건 놔두고 그래 가지고 혹시 개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 14건 법제처 주관에 조례 규제개선 사례가 14건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이런 게 거기에 보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묶어놓았는데 그걸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상위법에 안 맞다고 해서 감정평가법인에만 감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이걸 전부다 감정평가사한테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면 어떤 이익집단의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만 할 수 있는 감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묶어놓은 것을 넓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상위법령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불편함이 많습니다. 민원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다 그런 것에 부딪혔을 겁니다. 지역에 소규모 도로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토지사용승낙서도 안 해 주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 훼손 된 것을 우리가 보수를 한다든지 다시 정비를 하려면. 그러니까 토지 개인사유권이 우선 법령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개인 사유권 거기에 상위법령을 개정을 해서라도 일반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 실지로 하수도가 내려꺼져도 정비를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 단체장한테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은 해 달라고 그런 것도 올리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권한 자체는 저희들한테 안 줄 것 같고요, 우리가 작년도에 상위법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18건을 우리가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구급자동차 구비요건이 있거든요. 그것이 너무 복잡해서 이것을 우리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바꾸어서【34조】를 바꾸어서 의료구급차에 갖추어야 될 부분에 불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은 물론 놔두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서 풀어달라고 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석유액화가스연료 사용 자동차 운전자 사전 교육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은 잘 개선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실지로 민원과 지역의 도로, 이런 데 보면 실지로 필요한 행정입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막혀서 하수구가 꺼져서 주민들이 거기서 다쳐도 그거 하나 보수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니까 거기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상위에 끈질기게 요구하십시오. 그 법도 우리 주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법으로 만들어져야지 자기들 하기 좋은 대로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각 과에 또 동에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것을 묶어놓은 법령이 있으면 개선과제를 내 달라고 계속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로과 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불필요한 이런 법령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법을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보내어서 올라오면 우리가 건의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을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직접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법은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