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청소과, 위생과의 2017년도 구정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황현구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늘 애쓰시는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7년 한 해 위원님 모두 소망하시는 것을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 한 해도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새해고 각 팀장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소희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규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병욱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박경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7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10시29분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3페이지를 보면 두류종합시장에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이라 하면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지금 40세 이하 자입니다.
이유경위원
40세 이하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몇 세 이상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40세 이하가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19살도 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40세 이하 자로 성인이면 가능합니다.
이유경위원
40세 이하 성인.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은 없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자격은 별다른 요건은 없고 현재 실직상태에 있는 청년이면 달서구에 주소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달서구 관내에 없어도 실직 상태이고,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보니까 지원대상 시장을 선정했네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
이유경위원
2016년 6월에?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시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시장 선정은 공모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가 들어와서 중소기업청에서 실사를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신청한 시장이 두류시장 하나였어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청년창업사업은 두류종합시장 하나였습니다.
이유경위원
홍보가 좀 덜된 부분은 없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올해에도 신청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만 전 시장에 상인회장을 상대로 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하고, 우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어떤 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전화도 다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도 여러 시장이 있지만, 어떤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낫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아무래도 주변여건이 완전 시장이 죽은 그런 시장보다는 좀 주변에 사람도 많이 왕래를 하는 그런 시장이 좋고, 또 특히 근처에 대학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있는 시장이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유경위원
이것은 시장상인회에서 제안을 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상인회에서 의지가 중요한데 시장상인회, 전통시장상인회에서는 이 사업을 볼 때 어떤 청년창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상인회에서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이것을 제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구청에서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또 다른 자기들한테는 어떤 시장 전체 이익보다는 어떤 특정대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신 상인회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나 이렇게 자기들의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할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 시장이 선정되었으면 선정되고 난 뒤에 보니까 창업지원협의체도 구성하고, 창업지원사업에 사업단장을 선발하네요. 이 과정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그것도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협의체는 시장상인회하고 또 우리 구청에 공무원 제가 포함되고…….
이유경위원
과장님이 들어가십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하고 또 전문가, 그렇게 해서 시장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이유경위원
그렇게 들어가셔서 거기서 사업단장을 또 뽑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단장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유경위원
공모를 해요? 사업단장은 따로?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사업단장은 어떤 사람을 뽑는지, 자격이…….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사업단장은 대학교수입니다.
이유경위원
대학교수에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시장마케팅 전문 대학교수가 지금 하고…….
이유경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창업이라고 하면 실무적인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들이 이론적인 것은 잘 하실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창업이라는 것은 현실, 어떤 시장경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지 조금 의문이 드네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거기에 대학교수가 그런 쪽으로 대학에 강의도 하지만, 실무도 상당히 밝습니다. 밝고 또 여기 지원협의체 회원 중에 그런 시장관련 마케팅 하는 전문가가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두류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협의체도 구성이 되었고, 단장도 선발되었으면 청년창업지원하시는 분들 선발이 되셨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10명 목표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최초에는 19명까지 희망자가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교육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사람이 자기가 의도하는 것하고 안 맞는 사람들은 또 자진해서 탈퇴를 하고, 현재 이 사업은 교육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이 시점에는 현재 7명이 하겠다고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최고 10명 정도로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이 6월까지 이기 때문에 그 전에 3명 이상 추가로 더…….
이유경위원
그러면 사업비 총액이 정해져 있는데 인원이 10명이라 하면 1인당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금액을 구청에서 대략적으로 얼마라고 예측하시고 10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지금 예산이 2억9,000인데, 2억9,000 예산이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1명이 부족한 상태네요? 9명이면.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7명인데 3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3명을 추가로 더 한다는 말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추가로 모집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이유경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은 몇 개월 과정입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지금 이론교육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그것이 몇 개월 과정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과정은 거의 2개월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론교육하고 실무교육 두 개를…….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실무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에 현장 견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교육이 다 끝나는 것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개월이냐고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삼 개월 정도 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업에 어떤 종류의 그 부분도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 음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해졌는데…….
이유경위원
식당종류에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식당종류입니다. 먹거리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메뉴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 어떤 식당을 할 것인지 품목은 정해지지 않고…….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어떤 품목으로 할 것인지 메뉴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에 보니까 지원하는 것이 임차료가 되어 있고, 점포운영 기반조성 비용하고, 인테리어하고, 교육·컨설팅·마케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차료도 점포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조정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률적으로 1인당 나가는 예산에 맞추어서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인당으로 안 하고 전체적으로 그 일정 규모를 전부 시장으로 다 조성을 하기 때문에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점포가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전체면적을 전부 리모델링해서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새로 다 그쪽에?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 시장 전체가 아니고…….
이유경위원
그러면 10개 점포를?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 일정 규모를 청년창업시장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전체는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 리모델링할 점포를 미리 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다 되어 있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장에도 만약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되겠네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시장이라든지 장소 이런 것은 미리 다 정해져야 됩니다.
이유경위원
그런 부분들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미리 아셔야지 그런 부분들에 사업추진을…….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시장 회장을 통해서 중기청에서도 하고, 대구시에서도 하고, 이 설명회 개최를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모아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해 줍니다.
이유경위원
사전에?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사전에 다합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잠깐만요. 먼저하고 하세요.
점기
우점기위원
서재령 위원님 하시렵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흔듦) 예, 우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29페이지와 341페이지를 같이 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를 보면 행복을 사고, 믿음을 파는 우리 동네 전통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전통시장에서 행복을 사기 위해서는 시장상인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력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 그것을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지역에서 제일 잘 되는 전통시장이 과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지금 가장 활성화되어서 잘 되는 시장이 서남신시장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지요? 서남신시장은 달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잘 된다고 소문이 좀 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또 시설현대화 다른 사업 여러 가지를 한 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벌써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쯤은 상인들이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성공한 시장도 있고, 또 실패해 가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도 성공한 시장을 좀 벤치마킹해서 왜 그 시장은 성공을 했는지,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타 재래시장도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면서 시설 위주로만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케이드만 계속 설치한다고 계속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보면 백화점에는 외형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들어가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물건도 정비도 잘 되어 있고, 판매 하시는 분들도 아주 친절하고 그렇다면 재래시장은 지금 아케이드는 공사라든지, 간판정비라든지, 또 바닥포장이라든지 해서 한 1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 과연 상인들이 달라졌느냐? 또 가판대가 과연 개인 부담에서 좀 청결하게 했느냐? 물건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그저 바닥에 어떠한 상자에 담아서 팔던 것을 개별로 소규모 단위로 포장을 해서 파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우리가 시장마다 10억, 20억씩 투자해서 시설현대화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달서구 관내도 지금쯤은 과거에 사업비 투자한 곳과 앞으로 할 곳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재래시장이 살 것인지,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에서는 시장에 아케이드라든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위한 그런 지원을 합니다만 그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는 것은 상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상인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또 상인교육이라든지, 또 잘 되는 시장의 어떤 벤치마킹, 그리고 우리 구에서 친절·청결왕 선발대회라든지 이런 계기를 자꾸 만들어서 상인들의 마인드가 백화점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좀 친절하다는, 그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마인드로 바뀔 수 있도록 구청에서 계속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가 10년 정도 비교해 보면 재래시장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 간판정비 한 곳도 제가 몇 곳을 둘러보고 했습니다만 너무 획일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간판과 시장 안에 들어가면 식당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의류가게도 있을 수 있고, 식료품 가게도 있고, 과일 가게도 있고 그러면 과일 가게는 과일 가게에 맞게 간판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바탕색은 똑같이 주고 글씨체도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것이 좀 재고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장 상인들께서 좀 친절하게, 백화점 같은데 가면 사기 싫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나쁘게 보면 호객행위이지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을 자꾸 막무가내 식으로 시설만 자꾸 현대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지, 경제과에 직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계시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되는 시장, 잘못되는 시장을 죽 탐문조사를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다는 안 되지만 조금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그것이 10년 걸리고 안 되면 20년 걸리더라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국비를 근 3조, 제가 알기로는 3조, 4조 정도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경제과에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큰 세 번째 전부 전통시장 살리기인데, 이 내용 보면 전부 시설현대화입니다. 시설현대화는 어떻게 보면 경제과에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틀림없이 발주라든지, 감독이라든지 모든 것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할 겁니다.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우리가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단독으로 합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중에 350페이지에 이것은 타구도 안 하고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전통시장만 빅 세일(BIG Sale)을 하는데 사실 상인들의 자구노력에 미소, 친절, 청결 이 세 가지 왕을 뽑겠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자기들 건드리는 것이지만 작년 연말에 이 업무계획하기 전에 상인회 회장들 다 불러서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점기
우점기위원
자기들 스스로 하기로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아니오. “우리가 이렇게 업무계획을 하는데 당신 자구책으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이러니까 자기들은 좋다. 이렇게 하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진짜 시장상인들이 뼈 깎는 노력을 해야지 우리도 지원이 가능하다.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에 그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으로 아마 이것이 미소, 친절…, 다른 데는 몰라도 가능하지만 전통시장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진짜 전 시장이 청결하고 또 깨끗하고, 미소 짓고 이런 친절한 시장을 만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책임지시고 2017년도는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근로자 복지증진으로 안정된 노사문화 정착에 모범근로자 사업연수 및 표창 확대,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작년도에 20명 초청해서 올해 3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 전체를 보면 각 부서에서 관변단체 표창은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 표창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구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와서 산업연수도 많이 보내주고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보면 거의 관변단체는 매월 아침 조회 때마다 표창, 또 의회는 의회대로 의장 표창 나갑니다. 그런데 근로자들한테는 굉장히 궁색하더라고요. 이 표창을 많이 주고 이 분들이 사기 앙양이 될 수 있도록 청장 표창이나 시장 표창이라든지 하여튼 표창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해 주십시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341페이지 상원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 있네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
병주
박병주위원
341페이지입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에 세부적인 그 추진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좀더 상세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그동안 비가림시설(아케이드) 설치를 한 시장이 많이 있는데, 그 시설 A/S현황.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A/S현황.
병주
박병주위원
예, A/S현황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347페이지요. 라. 청년층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해왔는데 올해 조금 더 카테고리를 좀더 늘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잘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횟수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가능하겠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구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거의 고용노동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려서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348페이지요. 나.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성장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판매에 항상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북에 판매종합상사가 설립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
병주
박병주위원
있습니다. 달서구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상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2015년도, 2016년도 2개년에 걸쳐서 우리 사회적경제팀이 최우상을 받았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축하드리고요.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전통시장 BIG Sale 주간, 아주 잘하신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구에서 기획했다는 것은 좋은데 다만, 전통시장 20개소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을 테고, 제가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곳, 물론 전통시장이 다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잘 되는 곳 예를 들자면 서남시장이나 와룡시장, 월배시장도 좀 포함될 것 같고요. 이런 전통적으로 잘 되는 시장은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데,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장사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곳도 이번 기회에 좀 참여를 시키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더 따라야겠습니다만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분들도 좀 참여시켜 달라.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퇴직 전문인력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상당히 잘 한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경제과는 올해 상당히 일을 의욕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잘 좀 시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352페이지 사회적경제 착한 장터 운영, 여기도 잘한 내용인데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어집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산은 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횟수를 한 번만 했네요? 2017년 9월 추석 명절 전에, 이것 횟수를 좀 더 늘이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우선 금년에 1회 추진을 해보고, 효과가 좋고 하면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이것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이런 데 저희가 점장을 불러서 거기에 사회적기업 제품을 좀 안에 가서 매대 하나를 달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사전에 업무계획을 짜기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할 때 일단 조건은 안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또 신뢰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안에 들어가면 롯데백화점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곤란하다. 그 대신 입구에, 앞에 어떤 공터 이런 데에 우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품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고 거기에 장터를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제품 중에서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내놓았을 때 좀 살 수 있는 제품이 되어야 된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하고, 또 이 장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 장터도 한 번 더 해서 올해에 판매, 판로 개척을 우리가 좀 하자. 또 그 분들이 경쟁력 좋은 데는 아가소잉 같은 데는 백화점에 입점도 지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신뢰도도 높이고 또 판매, 판로를 또 개척해주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여하튼 올해 경제과에서 의욕적으로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리면서 좀 더 이 계획이 계획된 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늘릴 수 있는 횟수가 된다면 횟수를 좀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특수시책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었고, 또 전통시장 빅 세일(BIG Sale)과 관련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통시장의 가장 애로점이 무엇이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책적으로 하는데 아까 우리 박병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잘 되는 데는, 한 여섯 군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다. 그러나 스물 몇 개 되는 나머지 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서 상당히,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잘 되는 데도 아까 우리 우점기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자구책이,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 상인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다 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정부나 구에서 투자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자구책을 어떻게 인식을 심어주어야 되겠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전통시장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환경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소비자의 선택하는 품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건상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인프라 구축 말고 골목형 시 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남시장, 와룡시장 얼마 전에 와룡시장도 카드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장에 카드를 하려면 아직도 상인들의 인식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것이 분식하고 이런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장 가면 몇 개 품목에 대해서 음식도 예를 들어서 족발이라든지, 식사 이런 것은 가능한데, 나머지의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안 해 주어도 됩니다. 그러면 식당을 경영하는 분들이 대량으로 구입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빅 세일(BIG Sale) 주간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시책으로 보여 지는데, 일단 우리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아예 습관적으로 안 갑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대형마트에 가서 편하게 장 보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재래시장에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이것이 또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용도가 높아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일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것에 지원 같은 것은 없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산은 지금 비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각 부서에 협조해서 공연이라든지, 또 이런 것은 전부 협조해서 찬조도, 협조도 받고 저희가 가장 역점으로 두는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전 주민들이 관변단체든, 또 어떤 기관이든, 정부종합청사도 협조를 하고, 자매단체든 어떤 기관이 되든 일단은 그 시장에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가까운 데 할당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기관에 그래서 거기에 자진 적으로 와서 물건을 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한 일주일 정도 하려고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좀더 집결을 해서 일단 가격 경쟁이 되어야, 가격이 낮아야 멀리서도 그 부분들을 알고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단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주안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직거래를 해서 물건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도와주고,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일선입니다. 평소 깨끗한 달서구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새해 첫 임시회에 우리 과 팀장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시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이병활 팀장 대신에 채진욱 주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1분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형폐기물 잔재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 1월 1일부터는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장에 전면 중단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다 받아주다가.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지금 현재 시 매립장에서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잘게 파쇄를 해서 가져가면 가연성이 있어도 이제까지는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1일부터 주민협의체에서, 주민감시단에서 가연성은 무조건 소각장이나 사설로 처리하라. 불연성만 받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제 대구시 주민감시단에서 가연성은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승신환경, 경일환경에 연 5,500t 계약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할 때 조건은 어떻게 달았습니까? 만약에 가연성 반입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그 전에는 가연성도 받아주었으니까 저희가 이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렇게 사설처리비는 용역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는 다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연성에 대해서는 안 받아주니까 이 처리를 위해서 추가비용이…….
점기
우점기위원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두 개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만약에 우리 대구시 매립장에서 무슨 이유를 대든지 반입이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특약이 있었을 것이라 말이에요. 그저 막연하게 조건에 우리 달서구 폐기물은 대구시 매립장에 다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처리 비용이 12억인데 우리가 사설이든, 이 사설이라는 말도 없고 우리가 t당 1만 얼마 하는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만 얼마 하는 그것을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가능하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주민협의회에서 시장하고 면담해서 합의가 안 되니까 그쪽에서 실력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니까, 이것이 지금 사진에 보면 계속 쌓아놓고 있거든요. 5,500t 중에서 4,000t이 그래도 목재하고 이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한 1,500t이 가연성하고 안 되니까 이것은 사설에 하라고 하니까 이 1,500t에 대한 사설, 사설소각 비용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점기
우점기위원
거기까지 듣고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처음에 우리 달서구와 이 두 개 업체와 계약할 때 운송비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폐기물 매립하는 비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매립에 관한 그 비용은 그러니까 운반비하고, 그 매립장 처리비하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처리비 주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사설로 가든지, 대구시 매립장으로 가든지 이 두 개 업체는 자기들이 편한대로 가면 되네요? 만약에 대구시에 매립하는 것이 t당 1만 원이고, 사설이 7,000원이었던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가정을 해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대구시 매립장으로 안 가고 사설로 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남길 수 있다는 말이라, 또 역으로 계산하면 대구시 매립장에서 안 받아줄 경우에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줄 필요 없이 사설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을 자기들 기다린 것이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 용역예산을 편성할 때 용역비의 내용에 처리비용까지 어느 정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사설이라는 이 내용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이가 몇 천원 차이 같으면 또 감하는데 열배 이상 차이 나니까 사설로 갈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용역 6억, 6억, 12억을 확보한 것은 수집·운반해서 처리까지 t당 1만6,000원 정도 이것까지 계산해서 한 금액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것도 그 당시에 공개입찰로 한 것이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점기
우점기위원
공개입찰로 하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양을 그 기간까지는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협상한다는…….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단서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점기
우점기위원
그 단서를 제가 묻는, 조건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그것 때문에 하잖아요.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본예산 전에 일부가 필요한 모양인데 그러면 사설 전문처리 업체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어디 가서 합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소각 처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자기 사업장에 소각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소각을 하거나 사설 매립을 하도록 이렇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주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소각하는 것이 맞겠네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빨리 진행합시다. 37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ZERO화 추진에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가에 테이블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 적이 있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 테이블이 쓰레기 불법투기 ZERO화 추진사업하고 일맥상통해서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올해 저희가 시에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응모를 해서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3,000만 원 확보되어 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하나 개설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지금 한 4만 원 내지 5만 원.
병주
박병주위원
4만 원 같으면 그동안 설치한 개수가 몇 개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지금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는데 한 50개 내외가 안 되겠느냐? 한 동당…, 죄송합니다. 잘못 계산했습니다. 한 동당 5개해서 100여 개 되는 것으로…….
병주
박병주위원
100여 개 지금 설치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3,000만 원으로 몇 개 더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5만 원씩 하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600개 되나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60개인가요? 600개인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정확하게는 계산을 지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병주
박병주위원
600개네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600개면 우리 달서구 관내 거의 커버할 수 있나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 3,000만 원도 설치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병주
박병주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상당히 효과가 좋잖아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이 빠져 있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의류수거함 전수 조사했습니까? 375페이지.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지금 현재 전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중입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1차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더 정확하게 위치하고 동별로 지금…….
병주
박병주위원
작년에 전수조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그것이 지금 782개인데…….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병주
박병주위원
작년에 정확하게 하지 않았나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그 사이에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의류수거함 관리방안 개선이라고 해서 현안사업으로 내놓은 것인 만큼 올해는 이 의류수거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완성시켜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377페이지에 재활용품 정거장 시범 운영,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광장코아, 계대동문, 대학로, 상가를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상가에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나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장소 선정은, 재활용품은 사실 상가보다는 일반 주택지가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저희도 단독 주택 쪽에 재활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 내용인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광장코아 앞에 하고, 동문 쪽에 대학생들이 밤에 재활용이라든지 커피 테이크아웃(take out) 이런 것으로 많이 배출이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우선 한 겁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장소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대형폐기물 잔재물 시 매립장 반입금지에 따른 대책에 보면 애초에 계약할 당시에 우리 우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약할 당시에 금액과 그 금액에는 시 매립장에 매입비용까지 포함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갈 수 없으니 사설로 가야 된다. 비용이 더 추가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그 비교한 것, 시 매립장 처리비용은 얼마인데 사설로 갔을 적에는 얼마다. 라는 비교분석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있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청소과 직원들, 퇴장
위생과 직원들, 입장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박종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목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노권율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위생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11시54분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관계없이 우선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떠한 영업허가, 신고를 해주고 나면 단속, 지도 또 우리가 허가해준 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 예를 든다면 맛있는 음식을 선정한다든지, 또 음식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그것이 전부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죽 들어보면 너무 규모가 좀 크다든지, 그대로 놓아두어도 영업장 활동을,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점포, 또 계층에 우리 구청에서 너무 지원해 준다. 예를 든다면 깨친맛이라고 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도 표지판을 달아준다든지, 또 어떠한 업체에 평가해서 잘 된 업체에 표지판을 달아준다든지 이 정도는 거의 점포규모가 크고, 사업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또 그 사업주도 평상시에 그 업을 안 해도 다른 것도 좀 어느 정도하고, 사회활동도 하시는 분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 소외된 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 노약자, 부녀자 그런 분들이 업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에서 지도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밤이면 포장마차 하는 청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평가를 해서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이 필요한데 지금쯤은, 너무 상위계층 위주로 지금 계속 위생과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벌써 규모가 좀 크다든지 이 정도의 영업장은 우리 위생과에서 잘했다고 표지판을 달아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식당을 한든지, 영업을 하면 그것은 첫째 먼저 아닙니까? 우리 고객들한테 맛있고 좋은 음식을 주는 게, 표지판을 줄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가 평가할 때만큼 평상시에도 잘하는지 단속을 오히려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식당을 가보면 잘된 표창장 하나 붙여놓고 그것이 음식 맛같이 그래 느끼도록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좀 영업장이 크다든지 지식인들이 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은 단속을 오히려 더 많이 가고, 어려운 계층에서 하는 그런 곳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연구를 해서 지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 주 내용이 모범 음식점을 아마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모범 음식점이 176개소가 있는데 전체 일반 음식점이 한 5,000여 개입니다. 그 중에 176개소가 모범음식점인데, 모범음식점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지판을 달아주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인 약간의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특별하게 저희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모범음식점 중에 10%가 깨친맛 음식이라고 해서 2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업체는 이제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좀 달리해서 더 완벽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는 그 밑에 있는 우리 업체를 좀 살려서 해야 만이 우리 지역에 있는 전 식당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이 분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제가 아까 보고 드렸는데 우리 동네맛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하고 조금 맥락을 같이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집들은 모범음식점은 아니지만 아주 규모가 작고 이렇더라도 저희가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위해서 만든 하나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각하고 좀 일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큰 식당이라든지 가만히 놓아두어도 잘 하는 식당에 지원하는 것보다도 소외된 계층 식당에 지원해 주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개선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과에서 한번 검토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녹색환경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의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