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모두가 각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서구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원철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오세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장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준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6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병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임시시장의 개설과 빈 점포의 활용과 지원 그리고 상인회의 설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끝에 실음)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양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오세광 의원님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춘 경제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의원님 조례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보면 주차장에 있어서 시장구역과 직선거리가 100m 이내에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장에 주차장 설치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100m라는 거리 제한을 둠으로 인해 조성하는 데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찾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제한을 안 두면 불편하기 때문에 거리의 제한이 있더라도 100m를 두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100m를 두면 100m 주위에 있는 부지확보라든지 앞으로 이런 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시장 주차장 생긴 데는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주차장은 100m 이내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정해져 있으면 장보는 분들한테는 편리하지만, 직선거리 100m 하면 다음에 주차장 확보시 문제가 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편의시설이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시설, 고객지원센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우리 조례안에 상인교육관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조례안에 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빈 점포.

교육관 설치?

빈 점포에 관련해서 활용안은 유아를 위한 시설이나, 상인교육을 위한 교육장소로 사용하도록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단체장 허락 하에 시설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8페이지 빈 점포의 활용에 대한 내용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제5조제2항]에 보면 상인교육관을 설치하는 조례에 삽입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의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상인회 설립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8페이지 [제15조]에 보면 빈 점포의 활용에 대해서 고객 안내시설 또 제2항에 보면 상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의무사항으로 교육관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더 고려해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5쪽에 보면 건축물 자재가 내구연수 10년 이상되는 비 가리개, 10년 이상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건축물 자재가 10년 이상씩 불연재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 현대화사업하는 데 원고개시장이나 신평리시장 이런 경우에 천정형 시설 해놓은 거 다 10년 이상 됩니다.

10년 이상된 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설치할 때 어느 회사 어떤 제품이 10년 이상 된다고 인정된 제품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할 때 입찰을 하면 조건에 이런 사항을 명시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의원님하고 채희춘 과장님 두 분께 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14쪽에 있는 조례 [제26조] 위탁관리 제4항과 관련해서 주차장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은 연간사용료를 징수하되 영 [제7조]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예.

이때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맞지요?

예.

예.

그리고 여기 주차장등에 대한 감면요율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80% 이내에 조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0% 이내에서라고 되어 있지요?

예.

우리가 주차장관리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잖아요?

예.

주차장 관리조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 포함해서 관련된 주차장의 요금감면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는 혹시 감면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0%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80%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그 개정내용이 없는데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2014년도에 80% 이내로 한다는 것을 고쳐놨는데 부칙으로 주차장 관련 이 부분은 안 고쳐놔서 수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관련 주차장에 관한 내용이 이용료에 대한 감면 조항이 여기저기 있어서 이것을 통일시켜 놓지 않으면...... 또 하나는 이것이 위탁관리 조항이라서 위탁관리에 따른 시설물의 연간사용료로 했을 때 여기 제4항에 있는 그대로 보면 ‘주차장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은 연간사용료를 징수하되’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이 수탁자로부터 우리가 그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설물 그러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주차장 이용자가 수탁자 또는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주차장 관리자에게 납부해야 되는 사용료를 지칭할 수도 있어서 물론 이것이 연간사용료라고 되어 있어서 뒤에 해석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요율과 관련해서도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제26조] 내용에 보면 위탁관리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해석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탁관리에서 연간사용료를 징수하고 100분의 80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 미개정된 내용은 토지정보과하고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2014년도에 되어 있고요. 주차장 관련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해서 공유재산관리법을 먼저 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빈 점포의 활용 이렇게 해놨는데 빈 점포가 없을 경우에는 전혀 못하는 것입니까? 꼭 필요한 사항은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몇 가지는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15조]는 빈 점포에 대한 것만 명시를 했고요. [제5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고객지원센터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어지간한 부분은 이 ‘등’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상인회관이나 이 부분을 꼭 문구에 안 넣더라도 이 속에 같이 포함해서 해석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객관성있게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거 같은데요.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이런 것은 편의시설 쪽에 다 들어가잖아요?

예, 상인회관 의 내용은 들어가도 됩니다. 그 내용을 삽입해도 무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방금 안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제15조] 빈 점포 활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빈 점포가 있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이렇게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빈 점포가 있을 때 상인회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재래시장에 이런 시설이 완비된 곳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수유나 탁아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우리 대구시 전체를 봐도 없습니까?

대구시 전체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서구 전통시장 내에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광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태수 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세요. 장태수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세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관련 법령에 따라 어르신들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행계획과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모니터단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양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장태수 의원님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영 사회복지과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추진사항까지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우선 지금 필요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친화도시 노인일자리 창출방안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많습니다.

조례만 제정하고 정지시켜 놓아 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16조제3항]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은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이 치매사항은 보건소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만 치매는 고질적인 노인성질환이기 때문에 법규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구에서도 경증치매노인센터가 있듯이 이런 조직이라든지 이것이 시에서 지정한 사업으로 40명 규모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구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이 수립되게 된다면 구 예산을 좀더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지원에 따른 치매노인을 관리할 수 있는 규모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는 WHO에서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국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 광역지자체에서 보면 복지재단이라는 재단을 형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례를 잘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제18조]에 전문인력 양성, 고령화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시책수립 여기서도 예산은 수반되지만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만약에 조례 제정이 되면······.

지금 여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주요개정 내용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지원내용 그 다음에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국제교류 활성화, 모니터링 그것인데 저희들이 구성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확충지원 분야에 대해 치중하고 그 외 분야에 대해서는 모니터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활성화시키고 그 외 기구설치라든지 국제교류 활성화 이 부분은 아직 이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적 교육훈련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면 전문인력을 어떤 식으로 양성하느냐 이겁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안에 노인복지담당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제정하여 이대로 시행하고, 구성하고, 추진해 나가면 노인들한테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실행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령친화도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포함되기 때문에 합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61세부터 71세까지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설립했어요. 쉽게 말하면 관에서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동작구 의회서 의결하는데 애를 먹은 거 같은데 그런 시스템도 어르신일자리 창출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이 한 달에 160만 원, 170만 원. 61세부터 71세 퇴직자를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여러 분야에서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도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자료도 한 번 받아보시고, 어떻게 시행하는지 연구를 해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장점과 단점을 보완시켜나가면 우리도 일자리창출에 시범적인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가칭)비원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서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6년 5월 30일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재정하였으나 위탁에 대한 기간 횟수의 제한이 없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사유화 논란과 능력 있는 수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재위탁에 대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와 상이한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부분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제2항]에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어린이집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에서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30조제1항]에 예산안 제출기한을 매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까지에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로, 그리고 [제30조제2항]에 결산서 제출기한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를 5월 31일까지로,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를 제출하여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에 예·결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던 것을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파일로 제출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있던 차상위계층의 정의가 동시행령 조항 변경으로 [제3조의2]를 [제3조]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개정 조례안을 2016년 12월 27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비원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건립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가칭)비원노인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수행하고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 의회 의결을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구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은 그동안 건립 예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진행에 어려웠습니다만 구 소유인 비산동 840-21번지 1,200㎡로 확정하고, 건축규모도 1,000㎡에서 1,300㎡로 확장하였으며 사업기간은 사유지 매입기간이 불필요함에 따라 당초 2018년 5월에서 4월까지로 1개월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도 부지매입비 없이 공사 용역비 38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내부장비 구입비 3억 원은 포함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현황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동 840-21번지는 구소유 부지로써 총 면적은 2,223㎡이고 도시계획법상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1,200㎡를 분할하여 공공공지를 해제하고 노인복지관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2018년 4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비원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양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칭)비원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비원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제30조제2항]에 보면 종전에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개정 후에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승인사항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같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날짜 관계가 5월 31일까지 하면 5월 31일까지는 제출하는 기간이지 승인하는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승인사항을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는 결산서의 제출기한이라고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 [제17조제2항] 본문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5년 재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면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기간을 이런 식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모두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립어린이집이 서구에 5개가 있습니다만 장기간 계속 영위해오고 있습니다. 상위법규에 5년간 지정해놓은 것은 5년 동안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고 그 이외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써 제안할 수 있는데 3년 정도만 더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건은 충족한다고 보고, 그리고 이 분들이 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운영실적에 따라서 다음 위탁자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이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공모에 참여는 할 수 있는데 꼭 여기에 한차례 재위탁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해서 재응모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응모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는 5년이잖아요?

예.

5년인데 다시 재공모에 참여하게 되면 5년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공모에 5년으로 할 수 있는데 한 차례 더 이 사람한테 주기 위한 것입니까? 꼭 3년을 명시할 필요가 있나 이거지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여기에 재공모를 하는데 재위탁할 수 있는데 재공모할 때 이 사람도 참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데서 참여하면 5년하고, 했던 사람은 3년으로 한다 이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공모방법이 신규로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A라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5년간의 실적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총점 비율이 70점 이상되면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3년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기간이 5년에서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횟수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한이 없으면서 다른 데 공모할 때 다른 기관에서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공모를 했었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공모를 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적격심사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고가 있어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규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조례 일부개정할 때도 재위탁 조항에 대해서 토의가 깊었었는데요. 보육시설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현재의 조례 때문에 사유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도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이 수탁받는 데 방해가 되는지 실제로 그런가요?

지금 현재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면 구립어린이집을 한 번 하게 되면 다음에 재차 선정될 수 있도록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상황이 아니고, 본인이 어느 정도 되면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경쟁에 의한 그런 절차보다는 아마 손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일단은 1회로 제한을 하므로 해서 다음에는 공식적인 경쟁체제로 가자,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잘 하게 되면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이 조항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이 조항이 되면 5개의 구립어린이집이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지금 현행 조례가 특정인의 장기간 운영에 따른 사유화 논란을 실제로 일으키고 있는 그런 장치인지 여쭸는건데 지금도 사실은 최초 수탁자가 재위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위탁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재위탁할 수 있는 조건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기준표에 따라서 재위탁 여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재위탁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 만료에 따라서 재위탁을 할지 말지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가 일정한 리스트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역시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게 되면 재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례로도 지금 수탁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래했다거나 새로운 능력 있는 자를 새롭게 공모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런 이유로 하면 지금 조례로도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을 우리가 결정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보면 간단한 거 같습니다만 기존 수탁자들에 대한 우리구의 인식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 같아서 조심스러운 것인데 실제로 사유화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현행의 제도적인 여건 하에서 이것을 방지할 수 없어서 지금의 수탁자들이 사유화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장기간 독점적으로 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일단 개정의 필요성이나 논란하기 전에 개정 이유를 문서로 공식화하는 것은 제가 보기는 기존 운영자들한테 우리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문서화로 이렇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언어라든지 그런 것은 성미에 따라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안 좋은 사건이 있고, 그런 것을 조례상 명시를 하므로써 확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하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있던 5개의 원장님이나 종사자에 대한 선입견이나 그런 사항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을 조금 더 여쭙고 토의를 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도 보면 위탁과 관련한 기간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수탁자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재위탁 횟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잖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할 거 같아요. 공개경쟁 공모를 통해서 새로 수탁자를 발굴하는 것이 장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한편은 어린이집의 특성상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것도 우리가 놓칠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난번 개정 때도 이것이 쟁점이었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타구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다를 충족하는 정도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고 횟수를 제한한다면 한차례만 가능한 것으로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구가 3개 구고, 그 중에 2개 구가 5년으로, 그러니까 위탁기간은 변동없이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성구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중구는 처음부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두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상위법 시행규칙에 대한 위반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 그렇다면 지금 수성구만 재위탁 한 차례 가능하고,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걱정하거나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공모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를 횟수의 제한으로 가져가면 거기에다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3년이 아니라 1회에 한하는 재위탁기간도 그냥 위탁기간 동일하게 5년으로 가져가는 것도 처음 수탁 받는 사람들의 의욕을 높이는 점에서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것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5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위탁을 연장을 해주는 상황은 덤으로 더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년 정도 같으면 상위법령에서 정한 것은 5년 정도만 하면 그 법령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이라든지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하위에 따라서 5년으로 하자는 장태수 위원님의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덤으로 더 하는 것이라고 볼 거 같으면 3년 하고 그 이외 다음 대기자라든지, 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을 작성했습니다.

저도 집행부에서 공모가 가지는 장점을 조금 살리자는 취지에서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최초의 수탁자가 맡게 되면 기존의 보육교사들과의 관계, 아동들과 관계 형성하는 거, 보육자들 부모들과 관계 형성하는 거 등등하면 2∼3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2∼3년, 그리고 다시 지금으로 한다면 그 초기 2∼3년 동안 그 사람의 열정적인 것 뭔가를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재위탁 부분인데 기간 횟수도 제한하고, 기간도 축소하게 되면...... 하여튼 그런 점도 우려가 되어서 그래서 적정한 공모의 장점과 수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한 열정적인 운영, 또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어디일까 했을 때 횟수는 한 번으로 제한하되 기간은 5년으로 두는 것도 그러면 2년 차이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기존의 운영자와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자 중간 쯤에서 맞추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부서의 의견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규에서 정한 5년을 미리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 외에 하는 것은 3년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3년으로 기간을 정해놨는데 제 생각으로는 누구 입김없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투명하게만 하면 종전과 같이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지금 편법을 쓸려면 그 전에 운영자가 대표자만 바꿔서 실제로는 운영하는 그 전에 사람이 참여를 해도 법적으로 걸릴 것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재위탁기간을 5년에서 한 번 연임해서 10년 정도 해도 장기운영한다는 것은 그 전처럼 15년, 20년처럼 우리 서구 복지기관은 20년 선정하는 데서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만 배제시키고 투명하게 하면 종전대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5년에서 10년 정도 하면 적당하게 탄력이 붙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5년하고, 3년하고 나면 8년 아닙니까? 8년 하고 나면 또 있다가 그 다음해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참여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선정심의위원회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더 할 수 있잖아요? 현재 우리 실태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상 연도수를 지정해놓은 것은 종전에 횟수에 관계없을 때 법적으로 제한을 둠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용이하고 거기에 따른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조금 더 토의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해서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기간에 대해서 조정을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재위탁 횟수 제한을 통해서 공모가 가지는 장점을 도입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강하니까 [제17제2항]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제한하고 있는데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자연스럽게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두는 것이 앞에서 논란이 돼서 두 가지 의견을 균형적으로 절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위탁할 수 있다. (속기중지 요청)

그러면 과장님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하고 그 기간 동안 3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연장 위탁을 할 때는 3년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집행부 의사는 원안대로 해달라는 거고, 위원님들 의사표현하시고 그렇게 처리하지요.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집행부 원안대로 할 것이냐, 정리를 좀 하자면 장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그 뒤에 3년 못을 박을 필요없이 재위탁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정리해 보입시다.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10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옆에 보면 한 차례만 위탁할 수 있으면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것은 8년 아닙니까?

8년이지요. 단 재위탁 만료 후에도 재공개······.

그러니까 8년을 하게 되면 5년하고, 3년을 더 한다고 이 사람한테 더 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렇게 8년을 하고 나면 다시 재위탁할 기회가 되니까 더 열심히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자가 제2항에 보면 5년하고, 5년 한 번 더 하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10년을 합니다. 이것은 8년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할 것이냐?

원안대로 할 거 같으면 일단은 이 사람들한테 2년을 적게 하고 한 번 더 하게 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렇게 정리가 되면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3년하고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장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해놓으면 기간을 조례에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기간은 구청장이 판단하고 방침을 정할 때 3년으로 하든지, 4년으로 하든지, 5년으로 하든지······.

아니지요. 위에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받아야 됩니다. 재위탁 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하면 지금처럼 3년으로 정하면 3년 적용인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맞습니다. 정하지요.

그러면 원안대로 하려면 하고, 제2항 그대로 해도 10년을 하게 되고, 이것은 8년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칭)비원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 부지확보예산 당초예산이 46억이라고 했잖아요?

부지매입비가 18억······.

그래 지금 변경 후 38억이니까 8억이 감액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대구시에 보고할 때 46억이라고 처음에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수정해서 다시 올렸어요?

아직 수정해서 변경된 계획은 안 올렸습니다. 이것 확정되고 나면 그렇게 할······.

그러면 그 전에 시에 보고는 안 했어요?

그 전에 기본계획 섰을 때는 그것은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시 부지입니까?

지금 건립예정 부지는 구 부지입니다.

38억 전액 시에서 예산지원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예산은 아니고요. 저희들 구비로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오고······.

예, 교부금은 어차피 저희들이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400평 가까이 되겠네요?

400평 조금 못 미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칭)비원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가칭)비원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을 하기에는 시간이 이르고, 제5항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행 속도 보고 빨리하면 빨리 마치고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범 의원 외 5인 발의)

김준범 위원님, 조례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수탁자가 구청에 납부할 금액으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대부료 감면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질의합니다.

현재 서부시장하고 신평리시장에 관련 법률에 보면 80% 감면하고, 20%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준하게 80% 정도 감면하고 20%만 받을 계획입니다. 입찰가격을 면적의 공시지가를 산정해보니까 1,164만 2,000원 정도 산정이 되거든요. 여기에 80%를 감면하면 1년에 수탁자한테 232만 8,000원 정도 징수하고 나머지 931만 4,000원은 수탁자가 우리가 하는 위탁계약에 따라서 정산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해,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어느 공영주차장에 적용합니까? 달성토성 거기만 합니까?

일단 달성토성 공영주차장하고 무침회 골목하고 두 군데는 특성이 있어서 일반주차장하고 틀리게 하고, 나머지 8개 기존 공영주차장에도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판단해서 가능하면 위탁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저렴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주차하고 민간위탁주차하고 관리의 차이점이나 이쪽이 유리한 점이 무엇입니까?

자율주차를 하면 주차 조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개인한테는 무조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김준범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면 주민들이 구에 납부하는 위탁금액이 적어지면 주민들한테 주차요금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위탁금액이 얼마 정도 적어지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비산2·3동의 경우고, 보통 비산1동에는 연간 1,300만 원, 원대동도 28면에 1,300만 원 받고, 비산5동 경우에는 2,700만 원, 이것이 공식입니다. 공시지가 면적에 따라 2.5% 곱해서 하는데 비산2․3동 날뫼토성은 1,160만 원 정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민간 주민자치협의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80%를 감면하고 20%만 받으면 230만 원만 받으면 되고요.

그것은 우리구에서 수수료는 그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자율로 운영할 경우에 순수하게 자율이 됩니까?

아닙니다. 서부시장하고 신평리시장과 같이 공영주차장 시설은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위탁계약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협약서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수탁자가 임의대로 쓸 수 없도록 어느 정도 규율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율로 하게 되면 그 안에 봉사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완전 무료봉사가 가능합니까?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그 안에 차량 이용하는 분들한테 순수 혜택이 다 돌아가면 우리가 여기서 80%를 지원해주는 만큼 거기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봉사하는 분들한테 소정의 인건비라도 거기서 받아가게 되면 그것도 무의미해질 경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인건비, 봉사료 포함하면 그것이 주차비에 포함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우는 신평리시장하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차를 자율로 맡기게 되면 교통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얼마 정도, 보통 위탁주차장에서는 시간당 600원에서 800원 정도 받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400원 받으라고 하든지 사업계획서하고 받아서 여기서 어떤 지침을 내려서 이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금액까지 정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운영할 때 말만 자율이지 주차 관리하는 분들 몇 명씩 월급 얼마씩 받아 가면 차, 포 떼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반지역은 1시간에 1,500원 받는데 서부시장은 600원을 받거든요. 저희들도 500원을 정하든지 정해서 주민협의체가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주차요금이 저렴하게 갈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협약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80%를 여기서 지원해주는 만큼 고객들한테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율 운영하는 분들 인건비로 사용하면 일자리창출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주고객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니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민 대표들하고 만나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수수료는 얼마를 받는다, 주고객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에 내려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운영 세칙을 만들어서 주민협의체 대표자하고 협의해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설치한 주차장에 민간위탁대상자 수탁자를 동에 있는 주민자율조직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수탁자로부터 우리가 수탁에 따른 금액을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해서 추가되는 주민자율조직이 수탁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그 수탁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징수할 수탁관리료에 대한 감면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빠져 있는 것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자율조직이 수탁자로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개정 조례안에는 없는데요. 현행 조례에 보면 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별표1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용객에 대해서 50% 할인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0%가 아니고 80%입니다. 조례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개정된 것인데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까?

수정이 안 됐습니다. 80%입니다.

80% 할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조성 등과 관련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노상주차장을 해당 동에 주민자율조직에 위탁할 경우 비산2·3동의 경우와 내당2·3동의 경우를 예상한다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도 주차요금 감면에 조항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뒤에 해야 되겠지만 달성토성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던 주민들이 통상 이용하는 주차면을 사용할 수 없어서 생기는 민원들이나 그래서 생기는 주차의 어려움이 있어서 거주자들에 대해서 특히 요금 감면조항의 근거가 조례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 없이 지금 있는 전통시장 인근주차장에 대한 요금감면으로 이 조항을 준용하면 나중에 제도적 근거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조례에 명시를 할 경우에 다른 문제점이 뭐가 있나 하면 예를 들어서 비산4동이라든지 다른 일반 동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도 직영해서 저렴하게 하겠다 할 경우에 감면할 때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구청장님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날뫼골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세칙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명시를 안 했습니다. 어떤 데는 동의 사정을 봐서 70% 받을 수도 있고,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명시를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그것은 좋은데 그렇게 운영세칙에 두더라도 논리는 구청장이 정하더라도 구청장이 그렇게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조항이 조례에도 없고 상위법에도 찾아볼 수 없어서 세칙으로 구청장이 협의해서 정하는 이것이 나중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뭐냐, 근거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별표5의 주차요금의 감면조항에 가목부터 사목까지 있는데 목을 달든지 아니면 목을 따로 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기타 구청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그렇게 하나 달아야 나중에 법적인 오해를 피해가는..... 예를 들어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 주차요금관리에 대해 볼 때 감면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이랬을 때 조금 곤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체적인 감면요율에 대해서는 다른 협약사항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자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있어야 사실 요율을 어떻게 할지, 몇 %를 감면할지는 나중에 따로 하더라도 그 조항을 근거로 구청장이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돼야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는 김준범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의원님이 동의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항 신설에 대해 동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안그래도 달성토성 무침회골목 주민자율위탁 취지에서 조례를 만든 거 같은데 방문객하고 거주자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거주자하고 방문자하고 차이를 둬야 할 거 같습니다.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 거주자가 매일 차를 주차하면 방문객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할 거 같습니다. 무침회골목이나 달성토성 여기는 거주자를 약간 배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방문자 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시간대도 거주자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조성할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낮에 많이 이용하면 방문객들이 주차를 하지 못해 무용지물이거든요. 상인회에서도 여기에 항상 주차를 하거든요. 신평리시장에 가서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70%가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효과가 없잖아요? 개인을 위한 주차장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점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상인들은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방문자들이 우선적으로 주차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월차는 의미가 없거든요. 공영주차장은 월차는 많이 안 합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보완을 해서 조례를 개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08시부터 20시까지 요금을 받고, 20시 이후는 무료개방합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9시 30분까지 합니다. 거주자를 무시 못하고, 방문객을 무시 못하고, 조례에 세항을 세부적으로 넣으면 스스로 귀속이 되어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청장님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장태수 위원님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안 넣고 그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례 개정안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싸게. 밖에서 오는 사람들은 적당히 받고 특히 동에 주소지 두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둘레길에 주차 막으면서 불만들이 많으셔서······.

알겠습니다.

김천호 과장님!

예.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꼭 명심하셔서 착오없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신청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되잖아요? 단축되므로 인해서 예산에 부담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박군서 작년, 재작년 서구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올해도 잡아놓기는 3,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매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는데 자기부담금 비율이 50대50이었습니다. 50대50으로 하니까 주민들 신청하는데 애를 먹고 있어서 기한도 좀 줄여주고 비율도 5대5에서 7대3으로 좀더 많이 지원하고자 그런 식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원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좋지만 비용부담 부분, 또 재신청기간이 2년이 단축되면서 지원하는 공동주택들이 많아지면 예산은 3,000만 원뿐인데 지원자들이 많으면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군서 지원대상 항목이 대부분 어린이놀이터, 보안등, 경로당, 이런 데 담장허물기사업, 문화사업하고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주민들이 문의가 많이 오기는 방수하고, 집이 노후된 거 그런 것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것은 사실은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적은 관계로 지원해달라는 공동주택이 많은데 ······.

박군서 이제까지는 지원해달라는 단지가 사실은 좀 적었습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않나요?

박군서 저희들이 홈페이지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 두 달간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홍보를 하는데도 아직까지는 주민들 신청이 미약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단지가 좀 큰 데는 그런 부분이 적지만, 단지가 작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스스로 보수할 능력이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박군서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한 단지에 보수신청 비용이 3,000만 원씩 나오면 한 곳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박군서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박군서 한 곳에만 하기는 사실은 어렵지만 예를 들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해주면 좋은데 예산의 한정성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5군데, 4군데 신청을 받아서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박군서 예.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원금액 상향조정은 차치하고 지금 30% 부담하는 소규모 단지 있잖아요? 30% 부담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단지가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박군서 예.

완전 소규모 단지 아파트는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장기수선충담금을 적립하라고 지도할 수는 없어요?

박군서 장기수선충담금은 저희들이 지금도 한 번씩 공문이 나가는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해야 되는데······.

법적인 사항인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박군서 예, 30년 된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민들이 연세가 많고 형편이 그렇다보니 안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정적으로 처벌하자니 그렇고 그런 상황은 사실 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가 없고 동대표만 있는 소규모 단지 아파트에 동대표나 그 일대 회장이 있는데 권유를 하든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규모 단지 아파트 경우는 많이 충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기능보강 수리도 하고 수선하고 연단위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는데 소규모 단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권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군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수선충당금 그 부분에 대해 행정지도도 좀 하고 전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쪽 아파트 자체도 이득이 되고 이런 혜택을 70% 받으면서 자기들이 사업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수선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지원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박군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은 15년 이상 2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 대상이잖아요?

박군서 예.

지금 현재 그 안에 15년 지나고 공동주택 대상 5개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하고 경로당하고 하자·보수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지원대상이 중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5년 하면 중복이 덜 될 수 있는데 3년으로 단축하면 3년 지나고 나서 충당금이 없어서 못하다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는 충당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재신청하면 자기들은 70%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박군서 지금 지원조례 적용범위 대상은 일단은 10년이 지난 아파트 20세대 이상이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안전관리 분야는 15년이 넘은 아파트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안전관리는 15년이고, 일반주거는 10년 지난 것으로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하고 경로당,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보수 담장허물기사업 은 주민들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재신청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했는데······.

안전관리만 15년으로요?

박군서 예, 안전관리만 15년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3년으로 하면 한바퀴 다 돌았지요? 우리가 한 지 6년 정도 되었거든요. 처음에 공동주택지원금 1,200만 원 하다가 3,000만 원까지 인상했잖아요?

박군서 맞습니다.

소규모 단지가 더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주는 것이 더 맞을 거 같은데요. 수선충당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박군서 수선충당금 부족이 처음에 문의가 오고 상담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해서 이런저런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면 그 다음 해에 지원해서 받으라고 조정을 해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구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조례는 근시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멀리 내다보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조례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박군서 이번 개정 조례에는 공공임대주택은 [제2조]에 다만 영리의 목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데 타 조례를 보니까 임대주택도 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는 지원대상에 추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서구에는 임대주택이 없잖아요?

박군서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군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아파트 건축 허가 박군서 계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준공을 하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허가 제도가 있잖아요?

박군서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허가를 먼저 내주고 나면 준공검사하고 나서 그 기간 산정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 5년이나, 10년이나, 15년이나 5, 10, 15, 20으로 조례에 따라 나간다고 하면 기간산정에서 제외되면 불합리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박군서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보통 임시 사용승인이 나가고 정식사용승인까지 나가기 전까지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박군서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어떤 경우는 2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1년, 2년 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보통 임시사용에서 정식사용까지 임시 사용승인 나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간혹 한 번씩 발생하는데 보통 한 달 전으로 종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이것은 도로계하고 연결되지만 공동주택 안에 간선도로 있지요?

박군서 예.

대규모 단지에 가면간선도로가 있는데 거기도 공동주택 지방도로 겸해서 인근주민들이 다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간선도로에 인도나 차도에 대한 하자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간선도로는 도로계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 같더라고요.

박군서 공동주택 단지 바깥 도로는······.

아니요. 공동주택해도 그 안에 가면 정사각형 바둑판으로 줄을 그어놓잖아요? 그어놓은 그것이 간선도로······.

박군서 단지 내 도로 말입니까?

예.

박군서 단지 내 도로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아니지요. 그것도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거의 신경을 안 써더라고요.

박군서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그것은 자기 사유지 내기 때문에 건설안전과 도로계에서는 안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삼익뉴타운 같은 경우에 거기는 대규모 단지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거기에 간선도로 2개 있어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서 동네하고 연결시켜 놓은 도로 그것이 지방도로입니다. 상가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 소유가 아닙니다.

박군서 길 건너편에 평리푸르지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땅은 자기 단지 내 소유인데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통행이 되어야 하니까 도로를 개설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도로계에서 하도록 소유는 아파트에서 갖고 있되, 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도로 개념은 지방도로 보니까 관심이 좀 멀어져서 안에 인도블록 같은 것도 그렇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도로계 하고 연계가 되어 추진해 나가면 좋겠더라고요. 그쪽으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앞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아까 조영순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70% 예산지원 해주면 혜택을 보는 데는 줄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박군서 한 단지만 이야기하면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는데,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7항, 제8항 일괄상정을 했습니다. 제7항부터 다뤄야 하는데 제8항부터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일괄상정 했지만 제8항에 주안점이 치중되는 거 같아 질의가 잘 되고 답변도 잘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8항을 먼저하고 제7항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8항에 대해 궁금하거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인데요. 재신청 기간조정하고 지원금액 비율조정이 있는데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지원대상 사업범위에 공동주택의 공동체문화조성 활동과 관련된······.

박군서 문화공동체사업.

검토를 하셨을 것인데 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박군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공동체 분야에 대해서 이번 지원 조례안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문화공동체 지원사업하고 주택법에서 그 문제에 대해 시에서 지원하고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문화공동체 사업을 하고자 하면 1년에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 홍보가 나갑니다.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그 공모신청을 받아서 하면 대구시 지원이 바로 되도록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안되겠나 해서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홍보를 더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계장님, 제가 하나 여줘보겠습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몇 분 위촉되어 있습니까?

박군서 당연직 포함해서 총 9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5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박군서 1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포함이지요?

박군서 예, 당연직 포함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한 번도 안 하지요? 서면회의도 있습니까?

박군서 주택법이 개정되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기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넘어오면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를 위촉하고 구성을 해놨는데 사실 법령에서도 의결에 대해서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회의는 있습니까?

박군서 서면회의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주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