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안종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수직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전명진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구성호 현장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올 한해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1쪽까지 일반현황과 122쪽부터 131쪽까지 2016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32쪽 2017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3,601필지, 5,199㎡, 구유지 4,172필지, 1,261㎡, 시유지 2,976필지, 4,279㎡이며, 총1만749필지, 1,073만9천㎡입니다. 국 공유재산의 실태를 통하여 점·사용허가 재산의 적정사용 여부확인, 공부간 데이터 최신화 및 일치화, 미활용 행정재산 발굴 등을 통해 재산관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새로이 배치된 소송 전문관은 관련 교육이수와 소송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소송업무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국·공유재산 등의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입니다. 도로 및 하천점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3,136건에 7만9,624㎡, 하천은 283건에 10만7,452㎡가 점용허가 중에 있으며, 사용수익허가는 92건에 7,746㎡입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변동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 등을 실시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독려,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홍보와 납부편의 제공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낙후지역 및 상습 정체구간 도로망을 확충하고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수질개선 및 공용기간 연장, 하천정비를 통한 홍수예방 및 여가활동 공간제공,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설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도시철도 동호동 차량기지 인근 교통 불편해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구간 200m와 2구간 160m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으며, 1구간은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2구간은 보상비 6억8천만원으로 1월부터 4월까지 보상협의를 거쳐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산격동 1,126번지 선 도로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 내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건설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진·출입 확보는 물론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폭8m, 연장 75m이며, 사업비는 구비 5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5월부터 9월까지 보상을 완료한 후 10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37쪽, 북부처리구역 읍내동, 관음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우·오수 합류식 처리구역을 분류식으로 개선하고, 기존 분류식 오수 관거를 정비하여 방류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키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억원이며, 2017년에는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5월에 공사 및 감리용역을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38쪽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도시화 및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하천의 치수, 이수기능의 증진으로 동화천의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며, 금년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공사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9쪽, 우리 구 및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대상으로 선정된 침산3동 청구2차 아파트 인도정비에 1,700만원, 산격4동 도로정비에 2천만원, 검단동 소골목 도로포장에 2천만원, 관음동 관음동로9길 9-5번지선 아스팔트 덧씌우기에 2천만원, 구암동 인도블록 포장공사에 2천만원 등 총2억1,9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으로는 학정동 원룸 밀집지역 치안 취약지 환경개선사업에 4,500만원, 침산동 LED보안등 교체를 통한 안심마을 만들기에 5천만원, 서변동 도로측면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5천만원 등 총2억52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7년 역점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140쪽,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강북지역 도심을 통과하는 팔거천의 치수, 이수, 환경기능 증진을 통한 홍수예방과 더불어 청정한 하천 공간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하천정비 연장 4.1km이며 사업비는 228억7천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총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월에 설계경제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월에 총사업비에 대한 2차 협의 및 계약심사를 거쳐 3월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고, 4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141쪽, 금호강 무태에서 검단동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금호강으로 유입되는 동화천 하류부 구간에 인조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양 공간 및 생태학습장을 제공하고 생태적 관리를 통한 녹색 공간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동화교 하류지역 400m에 대한 하천정비와 자연형 여울 3개소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40억원이며, 2016년 12월 13일에 착공하여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142쪽, 장기미집행 20m미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0년 이상 미집행 상태인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에 의해 2020년 7월 이후 실효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국·시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며, 대상은 총 388개소이며 필요한 사업비는 2,770억원이나 이중에서 최소한 도시계획 실효 전까지 불가피하게 도로개설이 필요한 예산은 106개소 1,120억원으로 일몰제 전까지 연간 26개소 280억원의 국·시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오니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43쪽, 2017년 특수시책으로 팔거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팔거천 매천교에서 팔금교까지이며 사업규모는 팔거천에서 팔달역사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연결계단 설치와 산책로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2억원이며, 추진일정은 2016년 7월에 시보조금 2억원이 확정되어 2016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으로 금호강 자전거도로와의 접근성 개선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 휴식 공간 제공 및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어서 144쪽, LED보안등 교체를 통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북구 침산1동 주민센터 북편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1.5km 구간이며, 사업규모는 LED보안등 50개를 교체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5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이며 저용량·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보다 밝고 안전한 골목길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결과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행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이 행복한 북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43쪽에 특수시책으로 팔거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팔거천 산책로 전체가 완성되는 겁니까?

이 구간하고 위쪽으로 들어가면 좀 남았습니다.

이번에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됩니까?

3.1km정도 남아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44쪽 침산1동에 보안등 LED교체에 대해서 하시는데 현재 설치된 보안등의 장소이전이라든지 취약지 보안등 효율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합니까?

위치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합니다.

보면 장소를 이전할 부분도 있고 보완을 해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 기존 있는 보안등에만 국한되지 말고 바꾸는 것은 바꾸고, 야간에 현장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침산3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청구2차 아파트 인도정비인데 이것은 아파트 내에 인도입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지난번에 침산2차 아파트 단지 내에 인도가 너무 노후 되고 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위치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구두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시에 시정 및 건의사항에 있었던 것인데 신천 변 소음방지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몇 건이 건설과에 있을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시 도로과하고 환경정책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도로과하고 환경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에서 보면 매천교에서 팔금교 구간하고, 산책로조성 사업에서 매천교, 팔금교에서 760m가 있는데 먼저 산책로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면 재해예방사업 공사할 때 문제점이 없나요?

그것은 유지용수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공사할 때 유지용수 수도관을 먼저 묶고 그 위에 사업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복개한 쪽인가요?

복개가 아니라 팔달역 밑으로 계단으로 해서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LH에서 했던 밑쪽 부분입니까?

하천 상류에서 보면 우안 쪽이죠.

김준호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7년 역점추진사업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것이 마지막 사업 아닙니까? 제일 위에 동호동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북 칠곡군에서부터 시작해서 홍수예방 사업입니까? 그것하고 팔거천 정비사업 이것이 3단계 마지막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시설계비가 2015년에 4억원 설계비가 반영돼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팔거천 정비사업 하는데 산책로 조성사업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당시에 팔거천 정비사업 할 때 여러 가지 주민요구라든지 감안을 해서 실시설계 변경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사업을 하다보면 너무 잦은 실시설계변경, 그리고 주민요구가 잦다 보면 여기에 따른 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서 여기에 따르는 예산소요가 많이 되는데 이번 마지막 팔거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설계변경이 잦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해 주시고, 자전거도로하고 금호강에 팔거천 산책로조성 사업하면서 연계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호선 각 역사마다 자전거 비치하는 곳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차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자전거가 많이 있는 곳은 설치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이런 사업하면서, 사실 지금 주민들의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장님, 아시죠? 주차장 문제, 팔거천 밑에 하천에 주차장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차 가지고 와서 주민들이 다 이용하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동네에 회의 가보면 지속적으로 팔거천 밑에 주차하게 해 달라, 대중교통 연결이 용의하지 않아서 그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라도 타고 와서 3호선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자전거 비치시설을 제대로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장기미집행도로 향후계획은 연간 280억원씩 해서 국·시비 지원요청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계시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죠?

구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시비 지원요청 예상금액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고,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지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북구가 구도심지역은 사실은 소방차라든지 긴급 사항이나 화재발생 시에 진입도 불가하고 이런 지역에 주민들도 불편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에는 연간 280억원에 가까운 국·시비를 지원요청 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전혀 예산요청이나 계획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m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할 도로도 없고, 20m이상 도로도 올해 잡힌 것은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하셔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는 큰 사업들, 사실 다른 과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건설과 직원 분들이 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큰 그림을 그리는 과이다 보니까 책임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이것이 도시행정과에서 검토해서 해제를 하거나 안하거나 판단하는 것이지, 100% 해제하는 것은 아니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예산은 없고 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야 할 형편인데 지역에 정태옥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시겠지만 구청에서도 과장님,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15번에 침산1동 공단활성화 사업인데 이 예산도 정태옥 국회의원이 10억원을 갖고 왔는데 현재 15억원 사업인데 10억원은 확보됐고, 향후 투자가 5억원인데 확보해야만 길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시에는 최광교 시의원에게 부탁은 했습니다마는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5억원을 시에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대로 만족을 하실 것입니까?

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최광교 시 의원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도로 내는 것을 가지고 진짜 말이 많은 사업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성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를 하셨는데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 역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시는 김에 길을 시원하게 뚫을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41쪽에 동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금호강 물을 가둬서 여울지도록 하는 방식입니까? 3개소를 설치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400m 구간에 여울이라고 해서 일반 보같이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고기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하고 나면 어떤 식이 됩니까? 40억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인데,

동화천은 전체 팔공산 공산댐 하류를 그 위에도 동화천이 있지만 북구 관내는 지금 이번에 하는 공사는 동화교 하류 금호강 합류지점까지입니다. 그 구간에 하는 내용은 자연형 여울은 지금 현재는 하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콘크리트로 보 형태로 막아놨습니다. 물이 차서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돌을 가지고 경사를 완만하게 줘서 물이 여울형태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을 3곳에 하는데 장소는 동구하고 북구하고 경계지점부터해서 내려오면서 3곳에 중간 중간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토지정보과 팀장과 팀원들이 구민행복을 위한 창조적 기반구축, 재산권 보호 및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병호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상철 지적팀장입니다. 이용석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변창기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권기설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쪽 일반현황과 181쪽 2016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 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으로 연2회 조사하며, 2017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5만2,200여 필지이며, 5월 31일 결정 공시합니다. 수시분은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된 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합니다. 금년에도 개별토지의 정확한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열람 및 주민의견 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적정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지가정보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8쪽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개발이익 목적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제도입니다. 부과대상은 1천㎡ 이상인 토지의 지목변경수반 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이 해당되며, 부과대상은 약20건에 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유도하고 개발부담금 징수를 통한 우리 구 재정수입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9쪽 세 번째, 토지이동 업무수행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연간 발생하는 약2천 필지의 토지이동을 정확하게 지적 공부에 등록함으로써 현황과 부합되는 지적공부를 관리하여 공신력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네 번째,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888점의 측량기준점을 4월부터 9월까지 일제조사하고, 사고기준점은 사업비 480만원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재설치하여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최상의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191쪽 다섯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추진입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제도가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적용대상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여섯 번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추진입니다. 선조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적공부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찾지 못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일곱 번째,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및 금지행위 등 사전예방을 위해 연중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중개업자의 행정처분 내용과 중개보수 요율표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으며,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4쪽 여덟 번째, 부동산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및 등기지연 신청에 따른 과태료 등 주민들의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가액과 등기신청사항을 거래당사자에게 SMS문자로 안내하고, 매월 부동산거래 내역을 검증하여 허위 또는 불성실 신고자를 색출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95쪽 아홉 번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보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재산의 가치향상과 활용도를 증대시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서 일반재산 281페이지, 41,011㎡를 7월부터 10월까지 실태 조사하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고 대부 가능한 재산은 대부를 유도하여 재산의 무단점용 방지와 활용도를 증대시키겠습니다. 196쪽 열 번째, 도로명 주소 홍보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적주소로 전면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각종 지역축제 및 단체행사 시 도로명 주소 홍보캠페인, 동영상 상영, 도로명주소를 직접 적어보는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교실을 운영,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 시설 안내문 부착, 전입신고 세대주에게 도로명 주소 문자안내서비스 추진 등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7쪽 열한 번째,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안내시설물 3만7,035개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시설물은 즉각 보수 및 재설치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충하여 도로명주소로 위치를 찾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태양광LED 도로명판 시범설치로 야간통행 안전 및 가시성 제고로 주민 가까이 더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98쪽 열두 번째, 상세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원룸, 다가구 건축물에 동, 층, 호, 즉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정확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와 도로명 주소 표기를 일치시켜서 효율적인 주소자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열세 번째,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세계측지계의 좌표변환사업은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며 올해 사업대상은 9,500필지로 3월에 좌표변환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준점 관련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9월까지 공통점 측량과 변환계수를 산출하여 10월에 성과검사측량을 실시하고 11월에 대구광역시로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017년 역점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구명은 조야지구이며, 위치는 조야동 102-1번지 일원으로 대상필지는 112필지로 면적은 46,770㎡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동의서 징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대구광역시에 사업지구신청을 하겠으며, 9월까지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기초점 측량과 경계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대효과는 현장과 일치하는 지적공부 작성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공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지적측량결과도 및 영구보존자료 D/B구축입니다. 종이로 작성된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면적 산정부, 지적기준점 성과등본 등의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를 D/B 구축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적측량 자료조사 등 자료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항구적 안전관리와 복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특수시책을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측량자료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도, 토지대장은 D/B구축이 다 되어 있고, 측량결과도도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이동식 결의서라든지 면적 산정하는 부분은 옛날부터 종이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완벽하게 구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야동 지적재조사 사업은 어디쯤 됩니까?

조야초등학교 동북편입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어떤 사항이고, 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적 불 부합지라고 해서 땅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측량해서 증감에 따라서 남는 것은 본인 토지 소유자가 평수보다 많이 쓰는 것은 구청에 조정금을 납부해야 되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내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적공사나 항측 자료를 봤을 때 조야지구라든지 보면 농경지역은 조금 측량 자체가 현장하고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보면 앞으로 전국 지적재조사 사업을 2030년까지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는 앞으로 측량자료가 명확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쪽으로는 자기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몇 평이 있다는 것만 알지, 정확한 자료는 없다는 것입니까?

등기부 상에 면적은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100평이면 100평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95평이라든지, 옆집을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111필지로 1만4천 평이 넘는데 그 쪽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조야동 쪽에 땅 때문에 문의도 했었는데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6쪽부터 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하시고 안내시설물 관리도 하시고 상세주소 사용 활성화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도로명 주소를 지금 추진해서 시행한지가 3년 지났죠?

2014년부터는 법적주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아직 인지도 잘 안 되고 있고, 자기 주소도 모르는 분이 많은데 홍보를 홍보물 제작해서 행사시에 배부하시고, 축제나 단체행사시에 실시한다고 하시고, 수업참여 홍보도 하고 지속적인 교육도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이 홍보하고 리플렛 나눠주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행사할 때 그런 것이 있다고 주민들에게 인지를 시키는 상황이고,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계속 반복된 홍보라든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 수밖에 없고,

홍보물은 제작했습니까?

예, 시에서도 제작을 하고, 배부를 하고 저희들도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각종 단체에 가서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주민들 가구에도 저희가 나가보고,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데이터 상으로는 홍보가 됐다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피부로 접하는 것이 약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보면 무리라고 생각한 자체가 아니더라고요. 학생들도 알고는 있고, 집 앞에 건물이 뭐냐고 물으니까 어디어디라고 주소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어릴 때부터 반복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업참여 홍보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2년 됐는데 초등학교에서 학사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일정에 맞춰서 사이에 넣어줘야 되는데 일정에 차질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북구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한 해에 몇 곳 정도 합니까?

8곳 정도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못하고요?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국가시책 사업이다 보니까 잘 홍보해서 주민들이 자기 집 주소만큼은 잘 알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으니까 홍보가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상세주소가 다가구, 원룸에는 본인 스스로가 신청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세주소 부여가 안 된 곳이 몇% 정도 됩니까?

현재 파악하고 있는 대상이 1만6,50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900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시에서 동네에 10% 정도씩만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북구에 1만6,500건 정도가 아직 상세주소 부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4,000개를 했습니다.

전체 북구 가구 중에서 몇% 정도가 아직 부여가 안 되어 있습니까?

75%입니다.

그 정도는 안 될 것인데요?

저희가 1만6천 건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2013년부터 하다보니까,

북구에 상세주소가 안 되어 있는 것이 1만6천 건인데 전체 가구 수에 몇% 정도 됩니까?

가구 수에 대해서는 아주 미비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안 하면 안 되면 계속해서 원룸이나 다가구는 사실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소가 잦다보니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대학가 주변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되어 있는 것은 어차피 된 것이고,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 시에 동사무소에서 부여를 하면서 우리에게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면 여기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상세주소를 부여해서 통보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 잘 안하고 사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꾸준히 해서 빨리 상세주소 부여를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런데 저희는 목표량보다 초과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7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태양광LED 도로명판 설치에 강남에는 3개소, 여기가 창조단지, 테마거리에 설치하는 것 맞죠?

아직 선정은 안됐고 조사하려고 예정입니다.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북구관내를 돌아보면서 어차피 하게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창조경제단지라든지 옥산로 쪽에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많은 곳에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태양광LED 도로명판이 어두운 곳, 위험한 곳에 설치하면 환하게 밝혀줘서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렸고, 큰 도로가에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고를 하셔서 시범사업인데 한 동네를 지정하셔서 낙후된 동네로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워낙 단가가 도로명판 예산이 많이 들고, 물론 작년에 도움 주셔서 1천만원이란 큰 금액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는 하나씩 밖에 안했는데 북구에 5개면 대단합니다.

북구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타구에서 보고 배울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급을 했었는데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과거에 주소가 예를 들면 177번지에 166번지가 섞여있는 것이 있어요. 도로명 주소는 일일이 도면 보고 정한 것이지, 일반주소에 그냥 도로명주소를 붙인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따라서 좌측으로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합니다. 예를 들어 동북로, 옥산로라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샛길을 따고 들어갑니다. 좌측, 우측으로 도로명을 부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옛날 번지는 170단위인데 옆에는 160단위로 있다는 문제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이나 합병을 하면 지번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과제번호가 엉뚱한 곳에 있고 그렇다보니까, 도로명 주소라는 것은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로, 소로를 따고 좌측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 이런 식으로 가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집주소를 찾는데 도로명13길 60-1, 2, 3, 골목에 돌아 나오는데 예를 들어 5번이 없어요. 3번 건물 뒤쪽에 5번 주소가 되어 있어 요.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체국이나 이런 전문가들은 찾아가지만 일반사람들은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밀집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물번호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기초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번호가 빠질 수가 있는데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빠져서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봐야겠습니다.

바로 고쳐야 됩니다.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조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2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