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유정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김용집 의원입니다. 201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통계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가운데 우리 광주시 고용률은 58%로 여섯 번째입니다. 또한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고용현황을 보면 35%로 7대 도시 중 가장 낮습니다. 청년고용현황은 2014년 37.7%에서 2015년 36.2%, 2016년 35%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016년 광주전남혁신도시의 인재채용비율은 11.4%인데 비해 부산혁신도시는 27%, 대구혁신도시는 21.3%로 월등히 높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전남혁신도시는 2015년 14.2%에 비해 지난해에는 3% 가까이 낮아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역인재채용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의 경우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 지역이전기관 대표자, 그리고 지역대학 책임자를 중심으로 지역인재채용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인재채용 확대방안을 사전에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18일 부산시장과 부산상공회의소회장, 부산은행장, 그리고 13개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이 모여 지역생산품 우선구매와 지역인재채용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지역인재채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왔던 사실을 본의원은 확인했습니다. 물론 우리 광주시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우리 시는 단순한 합동채용설명회 개최와 지역인재채용에 관한 정보제공 등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일상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29일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광주전남 소재 7개 대학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지역인재채용과 관련해 MOU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광주소재 대학이 추가로 맺은 채용 관련 협약은 조선대가 2015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기관과 개별적으로 맺은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광주시의 역할은 보이지 않습니다. 윤장현 시장께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올해 최고의 시정과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 지역의 기업을 광주로 유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광주전남이 공동혁신도시를 성사시켜 가장 큰 공기업인 한전을 유치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13개 이전기관 전체 채용인원의 절반이 넘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한전의 2015년 지역인재채용률은 10.8%입니다. 2016년 채용률은 8.8%입니다. 이전기관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의 모습은 또 있습니다. 국토부는 2016년 6월 28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각 시도의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재채용범위를 호남지역으로 통합하기보다는 광주전남과 전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시행령은 “이전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차지도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해당권역을 이전지역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개정 전과 다르게 각 호 조항에서 광주전남 관련규정이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은 전남이며 광주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광주시는 공동혁신도시이기 때문에 광주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광주가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향후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이전지역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채용을 하는 법안을 여러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리며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에게 일자리 하나라도 더 제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광주시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교육감)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정유년 아침을 깨우는 붉은 닭의 활달한 기운을 받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잘 이루시고 의원님들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아이들도 촛불을 들고 함께 했습니다. 저는 교육의 힘으로 세상에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교육청은 교실수업 혁신을 통해 혁신학교의 숨결이 일반교실까지 흘러넘치게 만드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질문과 협력수업으로 희망의 미래를 찾는 변화의 길에 믿음으로 동행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실이 변하면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변하면 세상이 함께 바뀝니다. 차별과 경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서로 협력하고 다양하게 사고하며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길렀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을 통해 학생들은 상호작용이 활발한 배움의 기쁨을 누렸고 교사들은 자발적 모임인 수업 나눔 운동을 전개하여 가르치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섰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와 씨앗동아리를 통해 특색 있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져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학생들의 올바른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6,200여개 희망교실은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위기학생관리 신속대응팀 ‘부르미’는 학교폭력 및 위기 발생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와 중도탈락학생을 현저하게 줄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7년 금년에는 우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워 스스로 자기진로를 설계하고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학생중심 교육의 모든 정성을 쏟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을 5대 주요시책과 3대 역점과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 주요시책입니다. 첫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입니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합니다.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운영비로 지원해 학교행사를 학생들이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생활교육 강화를 위해 신속대응팀 부르미를 운영하여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광주희망교실은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과 존중의 소중한 창고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정체성을 세우고 우리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강화겠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요청에 대해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반헌법적이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중심 교육 강화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배움중심 수업을 전개하기 위해 질문, 탐구, 토의, 체험 등 다양한 활동중심의 학생참여 수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나눔과 성장의 수업 혁신을 위해 학교 내 수업나눔동아리 지원에 집중하고 자발적인 소규모 동아리 중심의 교원 수업나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광주형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여 중학교 전 과정동안 체계적인 진로교육추진과 함께 배움중심 수업운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내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쟁보다는 상생의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일제형 지필평가와 획일적인 반배치 고사를 폐지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에 중점을 둔 과정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최저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기초학력향상에 더욱 매진할 생각입니다. 학습부진학생의 부진요인을 찾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맞춤형교육지원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서·인문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수업과 연계한 독서토론교육, 교사와 함께 하는 사제동행 독서시간 운영, 한 학기에 한 권 깊게 읽기, 독서토론논술동아리 운영, 다양한 인문학교실 등을 운영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에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추진입니다. 미래사회는 서로 협력하고 다양하게 사고하며 지식을 폭넓게 활용할 줄 아는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변화하는 교육패러다임에 발맞춰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의 완전 선택제를 실시합니다. 방과후학교는 학생선택에 의한 주제중심 수업으로 운영하고 교과 및 진로연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선택권을 넓히겠습니다. 자율학습은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는 자율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등 진로진학프로그램 제공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운영하여 학생들은 주체적인 동아리활동, 진로진학체험활동으로 진로진학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교직원들은 역량 강화를 위해 수업나눔과 맞춤형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혁신이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를 개교하여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을 배양하고 취업률을 높이겠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2학년 학생들을 위한 광주 푸른꿈창작학교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자신의 진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의 중심이 될 진로진학교육원 설립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검토하여 학생들의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확대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교육 정의실현입니다. 차별 없는 학교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초·중학교 전체와 고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해 차별 없는 교육복지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사업과 교육복지안전망구축사업을 내실 있게 전개하겠으며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맞춤형 연수와 컨설팅,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청렴행정 구현입니다. 2017년은 교육 주체들이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광주교육에 청렴한 학교문화가 학교현장에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협력중심의 수업역량을 갖춘 교원들을 선발하기 위해 지식평가중심의 교원선발제도를 질문이 있는 교실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인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공정한 인사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사학비리의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에 실력 있는 교사가 공정하게 채용되고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사학은 지원하고 비리사학은 엄벌하겠으며 다시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이 먼저 나섰습니다. 개학 후 한 달을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전념주간으로 운영하여 회의 없는 달을 운영하겠습니다. 담임행정업무 제로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사들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하여 학생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3대 역점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점과제는 학교문화혁신입니다. 학교문화혁신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배움과 돌봄, 참여와 소통의 학교를 위해 수업혁신, 생활교육혁신, 교직문화혁신, 업무혁신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빛고을혁신학교를 54개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연수, 포럼,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의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교육청, 지자체, 학교,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교육협력인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마을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역점과제, 안전한 학교 실현입니다. 학교는 각종 안전사고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을 마사토나 천연잔디로 교체하고 학교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점과제, 민주인권 친화적 학교실현입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풍토가 중요합니다.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인권동아리 운영, 학생인권 조례 이행실태 점검 등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며 교육주체 상호간의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교권침해 예방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시교육청의 시책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광주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휘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ㆍ김민종ㆍ서미정ㆍ주경님ㆍ이미옥ㆍ김동찬ㆍ김영남ㆍ문태환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ㆍ김민종ㆍ서미정ㆍ주경님ㆍ이미옥ㆍ김동찬ㆍ김영남ㆍ문태환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정현ㆍ김민종ㆍ서미정ㆍ주경님ㆍ이미옥ㆍ김동찬ㆍ김영남ㆍ문태환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ㆍ김민종ㆍ서미정ㆍ주경님ㆍ이미옥ㆍ김동찬ㆍ김영남ㆍ문태환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의회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문태환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오섭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달 31일 교육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하였는데 공개된 최종본은 지난해 11월 28일 교육부가 공개한 현장검토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오탈자나 사진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쳐서 역사교육의 질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 자명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하고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한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