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주경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폐가의 철거의 경우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하고 텃밭이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해 주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텃밭이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매입은 저희들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12개소밖에 못했거든요. 매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가서보셨지만 쿡폴리 같은 경우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대부분 마을디자인센터로 쓴다든지 청춘빌리지, 민관협력형 청춘빌리지라든지 이렇게 구청에서 상당히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매입한 경우는. 매입이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계획이 나올 경우에 한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매입은,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겠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공·폐가를 저희들이 철거할 때 주민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어느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이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년에 용역해서 17개 활성화 지역을 고시하고…….

그 쪽 지역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는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국비 공모신청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주경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제시를 하면 보통 상임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서면 보고를 하고 전체 위원들한테 공유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특위다보니까 그 부분이, 그런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그러다보니까 그러시는가 모르겠는데 각별히 신경 쓰셔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과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남3단지 관련한 부분들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얼마만큼 공유가 안 되는 사항이냐면요. 사실 하남3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2,994억 들여서 우리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공모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다면 하남산단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광주시가 생각하는 것이 공해를 발생하는 2~3개 정도의 업체, 이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거든요. 위원들이 그런 말들을, 하남3단지가 들어섰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답변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이것은 부서 간에 업무가 안 되어 있고, 최소한 그러한 부분들이 요구되고 민원이 있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어떤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분한테 의견을 제시했었을 때 단순하게 추진위원회 만들고 무슨 주민협의체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런 것들 보다 좀 더 다른 부서에, 관련 해당 부서에 다른 대안이 없는 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하남3지구에 이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접수되었을 때 공단을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없었겠습니까, 이것은 오래된 고질적인 민원인데요. 구청이나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까지도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입니다만, 이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위치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재차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께서 이야기하는 도시재생통합지원센터 설립추진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의원들 간에 조금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번에도 안건으로 안 올라와있어요. 안건으로 안 올라와 있어요. 엊그제 긴급으로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올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의원발의로 해주십사하고 부탁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 도시재생특위 전체 공동발의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그 전 위원장님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2월에 올리고 4월에 임직원 선임하고 5월에 로드맵을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 자체를 안 챙기고 우선 기금 설립하는데 출연동의를 해 달라, 먼저 출연동의를 하고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의견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 이후에 출연동의가 가능한 것이지요.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되면 그냥 추진하고, 또 어느 정도 성과 가져가고, 있는 예산가지고 추진하고. 도시재생 관련한 부분은 우리 참여혁신단 단장님 계십니다만, 사실 오셔서 공무원 조직과의 어떤 괴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를 많이 느꼈으리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여혁신단장께서 놀랄 정도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 사항 하나를 봤을 때 과연 참여혁신단하고 여러분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재생이, 우리가 지원센터 관련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도시재생공동체 이렇게 가고 도시재생통합, 무슨 공동체까지 왜 넣느냐, 전체적 큰 틀에서 가자, 도시재생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자, 너무 적게 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가자, 이런 의견통일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3개 기관, 부서가 같은 자리에 모여서 회의하고 끝나고, 저희들이 질의한 부분들 이렇게 또 오늘 그냥, 위원들이 조금 아프게 이야기하면 오늘 지나면 내일 가서 다 잊어버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까 우리 주경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광주시 도시재생이 하나로 통일됐냐는 것이지요. 도시공사의 의견과 참여혁신단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우리 도시재생국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나 직접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통일 되었냐는 것이거든요. 하나도 통일 안 된 것이거든요. 위원들은 위원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냥 땜빵처럼 그때그때 답변하시고. 저는 참여혁신단장님께 부탁을 드릴랍니다. 참여혁신단장님께서 중심이 되셔가지고 위원들과의, 도시재생에 관련한 향후 10년, 20년, 30년 동안 광주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들을 정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들과 필요하시면 같이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정책간담회들을 통해서 광주가 가져가는 도시재생 철학에 대한 부분을 정립할,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선6기가 끝난 다음에 민선7기가 시작되었을 때, 막말로 여러분들 참여혁신단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장이 와서 다른 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한 민선6기에는 광주가 가지는 도시재생에 대한, 철학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정립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우리 참여혁신단장님께서 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공개적인 참여혁신단장님께 왜 그렇게 해 주시라고 부탁 드리냐면 이게 공무원 사회와 참여혁신단장님하고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군가가 책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데 도시재생 관련한 이 소프트웨어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름대로 해가고 계시지만 도시재생국장님이나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협조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지켜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협조를 하겠다는 것은 그러한 협조가 되지 않았을 때 의회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관련 주요업무현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등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도시재생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