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9분

이희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과석 위원님께서 방금 이희승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희승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희승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승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희승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직무대행, 이희승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명희 위원님께서 이형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제2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제정이유로는 포천시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직장생활 만족도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통해 수준 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 근거와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운영의 위탁,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 협의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7일까지 실시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3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소속 공무원의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 실비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는 부정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국내출장 시 운행 및 숙박비 실비 지급과 안 제6조3의2 왕복 2㎞ 이내 근거리 출장시 실비 지급,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하였고 그밖의 의견은 의견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016년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직원 복지 시책들의 추진과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소속직원들의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하여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던 각종 직원 후생복지 시책들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서 외부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후생복지를 추진하고 또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규정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신설되어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고 국내여비 실비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별표1에 따라 근무지외 국내 출장 시 사전 정액으로 지급하던 운임 및 숙박비를 사후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지급하고, 조례안 제5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을 경우 당해 금액의 환수는 물론이고 징벌적 성격의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3의2에는 근무지내 국내 출장의 경우 기존 4시간 이상 2만 원, 4시간 미만 1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고 기타사항으로 조례의 자구수정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표현의 명료성과 평이성 측면에서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수행을 위한 국내출장 시 현지 물가수준에 맞게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사후에 지급함으로써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비정산제 개정은 국내여비의 허위·과장 청구 방지 등 여비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츌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4분

총무국장 오각균입니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할 수 있도록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9일 전부개정 공포되고, 동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비주거형 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조사,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포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비주거형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으로 비주거형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 관련 비리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해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원회 심의수당은 640만 원이며,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부서협의를 마쳤고,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2016년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34쪽까지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 등 자료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법령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명, 기능 및 위원의 임기 횟수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0분

시민복지과장 이인화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오해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를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4조로 개정하고, 제7조 및 제8조, 제10조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7조5호에 우리 시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우리 시에 귀속토록 하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본문은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의무 및 손해발생 시 책임귀책사유 전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민법 제750조를 반영하여 삭제하며, 제12조제3항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련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 구성 및 설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6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1조부터 첨부된 관계법령, 부서협의, 입법예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17명”을 “15명”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도록 개정하고, 제7조는 행정기관 위원회법에, 제8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소위원회 기능을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의 정비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법령으로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와는 부합되지 않아 관계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조문 중 수탁자에 대한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발견되어 이를 정비하며, 기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하여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조례가 2015년 12월 30일자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기타 관련 조례의 명칭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를 신규로 명문화함으로서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따라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8분

가족여성과장 유경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담당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개정조례안 제3조2항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2014년 6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2분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경 경주에서 발생한 마리나 리조트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이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건축물의 감리제도 부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국토부에서 지난해 3월 건축법을 개정했습니다. 종전에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택하는 제도로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택할 경우 문제점은 자기 마음대로 공사하다가 감리자가 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주가 말을 안 듣거나 감리비를 안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리자가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마음대로 교체하는 등 건축주가 전권을 휘두르다 보니까 부실 건축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였고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감리비용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사용승인 시 확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대가 기준에 대해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천시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7조의3제1항에 비상주감리와 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에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제3항에 감리비용 산출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에 건축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산정된 감리비의 1/1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항에 공사감리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였는지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확인방법을 정하였습니다. 4번, 개정조례안부터 6번,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번, 관련사업계획서 8번,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부서협의결과도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10번,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당초 국토부 조례 준칙안에서는 단서규정이 없었는데 단서규정이 없을 경우 건축주가 제출하는 공사내역서에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낮게 산출해서 제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서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수용해서 건축주가 제출하는 공사내역서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11번, 입법예고결과도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12번, 그밖의 참고사항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조례준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빈집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빈집이 도심·농촌경관을 헤칠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은닉처나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됨에 따라 도비보조를 받아서 여태까지 빈집정비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도비 지원이 폐지되어서 우리 시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예산 확보에 필요한 근거 마련과 더불어 지속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 빈집정비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으면서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 6조에 각각 지원순위, 지원범위, 지원신청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빈집소유자에게 철거를 공고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4번, 제정조례안과 6번,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예산수반사항은 저희가 해마다 빈집정비를 15동 정도를 해왔기 때문에 15동씩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서 연간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8번, 부서협의결과 아무런 의견이 없었으며 9번, 입법예고결과는 법무행정팀에서 의견이 있어서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안양시 빈집관리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공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이 소규모 일반건축물과 소규모 분양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지정하던 것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개정되었고, 도지사는 공사감리자의 모집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하여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허가권자인 시장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하는 경기도 건축 조례가 2016년 12월 16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포천시 건축 조례에서 감리대가 기준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빈집이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며 붕괴, 화재발생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 및 상위법 저촉여부 등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강력범죄의 온상이 되고 안전사고와 화재에 취약한 빈집과 그 지역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제정목적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나 조례안 중 이에 대한 지원우선순위가 없어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시에 빈집이 몇 호 정도나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100여 채 나와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예.

보면 단순히 빈집 소유자가 정비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맞게 범죄 온상이 될 소지가 있는 빈집이 있잖아요. 그렇게 순서대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과 이형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일부를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으로 수정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본 조례안의 지원순위를 정함에 있어도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명희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수정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내용 중 지원순위 제3호,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를 “빈집으로 인한 사고방지,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의 안전조치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 위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이명희 위원님과 건축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안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조례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김인숙 보건위생과장님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보건소장이 대신 설명할 수 있게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구분은 제정이며, 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조 규정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용 특수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별표 제15조의2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가능 장소를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영업할 수 있는 장소의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정하였으며, 제2조는 영업장소로서 제1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여기서 도서관은 제외되었습니다. 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및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호, 그밖의 포천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제2조 각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장소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의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근거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장소를 확대 지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조에서는 제정목적을, 제2조에서는 영업장소, 제3조에서는 첨부서류를, 제4조 시행규칙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식품영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푸드트럭 영업자가 장소를 신고하잖아요. 신고하게 되면 포천 관내 전역을 신고하나요? 아니면 지정 되어 있는 장소를 신청하게 되어 있나요?

장소를 지정하는 겁니다.

장소면 포천 권역 전체인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행사 당일에는 행사구역 내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사장이 아트홀이라면 거기서 신고를 해서 하는데 만약에 그게 산정호수로 간다고 하면 이동했을 때는,

별도의 서류를 다시,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게 맞는 거지요?

예.

그러면 범위는 포천 관내 어디나, 행사장이나 유원지, 공원, 하천부지, 관광지들을 다 다닐 수는 있는데 이동을 할적에는 여기다 신고를 하면, 신고서만 넣으면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신고니까,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가져오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3분

축산과장 박경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우리 시 관련 조례 조항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그동안 주택밀집지역 등 무분별한 축사 신·증축으로 인한 축산환경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제한, 일부제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시민의 거주지와 연접하여 위치한 축사를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관련 권고안에 따라 시민의 거주지와 축사와의 이격 거리를 설정하여 시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이유는 당초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기존 축사에 대한 증축 제한이 강하게 규정되어 현재 해당부지 내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건폐율로 인한 증축이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환경개선이나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어려운 개정안의 증축규제를 완화하여 수정 제출하게 되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건축허가나 신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엇에 대한 경과 조치인지 명확치 않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주요수정 내용은 사실상 증축이 불가한 무의미한 증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축사시설의 증축은 면적부지 내 기존 면적 대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5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존 축사이전 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와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및 의견이 있어 일부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우리 시 관련 조례 조항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제한, 일부제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기존 조례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포괄적으로 구분하여 제한하였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 한 전부제한지역과 축종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환경부 권고안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일부제한지역으로 규정하였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축사시설을 증축하고자 할 때는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장치 등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정처분 등을 고려하여 증축을 허용하는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신규축사 건축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지역의 생활환경은 개선되나 축산업의 신규창업이 제한되는 등 생활환경 개선과 축산업 발전이 상충되는바 상생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2017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1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관리계획안은 천보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토지매입과 건물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안 중에서 금회에 토지 1건, 수량 2,193㎡가 증가되어 최종변경안은 2건에 1만 2,078㎡, 금액은 28억 63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고 건물은 1건 560㎡가 증가되어 최종 변경안은 3건에 9,110㎡, 금액은 332억 9,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동교동 685-1번지 등 5필지에 2,193㎡를 2017년도에 매입하고 건물 560㎡는 2018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추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명은 천보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도 12월 9일 국토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총 34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동교동 이주민처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상2층 2개동에 연 면적이 560㎡로 공동홈 12호를 신축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와 상하수도 설치, 가스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변경내용은 공동홈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홈 부지는 포천시와 마을회 공동소유 1,653㎡를 매입하고 진입도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 540㎡를 매입·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매입부지 합계 면적은 5필지에 2,193㎡로 추정 재산가액 총액은 5억 3,867만 원입니다. 공동홈 신축은 지상 2층 2개동에 연면적 560㎡입니다. 추정재산가액 총액은 5억 7,200만 원입니다. 매입토지 지번별 세부내용 및 건축내용은 4쪽의 표와 같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제출된 8쪽, 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요지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마을은 1980년대에 서울 상계동 쪽방촌이 강제철거됨에 따라 그 이주민들에 의해 형성된 마을로 기존 축사를 개조해 살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취약지역으로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대상지로 2015년도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안을 승인 받아 공동홈 2개동을 신축하고 이에 따른 부지 및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취약한 거주환경 개선과 기초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생활여건이 다소 개선이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하지만 현재 입주 중인 80여 가구 중 공동홈에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10여 가구로서 향후 재해 및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계속 상존하며 향후 공동홈이 준공될 경우 30년 임대 형식으로서 시설물 관리 주체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체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지원을 하고 있나요?

경기도에는, 저희가 뒤에 첨부했습니다만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이 도를 포함해서 5개소이고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도를 포함해서 7개 지역입니다. 전국에는 140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체 지원되는 데 5개소라고 하셨는데 화성시, 수원시, 자료를 보니까,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성남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자립도를 보면 보통 50%에서 60%까지 자립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포천시는 31개 시·군 중에 제가 26위인가 27위 정도라고 보이거든요. 자립도가 한 26%정도 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정상 운영되기까지는 연간 얼마가 예산이 들어 간다고 생각되세요?

자료에 첨부했습니다만 저희가 1안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1억 5,000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상황으로 볼 때 운영 확보에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것처럼 그 운영비의 범위 내에서 최소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향후에 활성화가 된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방법을 택할까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포천시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게 위탁이 결정이 되면 앞으로 위탁비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되잖아요?

예.

한번 지원되는 이 예산은 다른 사례도 많이 있었지만 매년 증가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재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액되는 부분은 최소화를 하고 현 저희가 제출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향후에 활성화가 된다거나 증액 요인이 있으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증액 내지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건 조례가 통과되는 부분인데요.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입니다.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인데 마을만들기를 지금 그러면 이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민들과 상의를 통해서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어떤 마을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쪽에다 신청을 하면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마을만들기 조직이라든가 사회적경제조직 그러니까 마을단위일수도 있고 동종 업종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이 자생적으로 일자리라든가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에 대한 자문,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언 내지는 교육을 하는 건지 거기에서 그치는 건지,

아닙니다. 마을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같이 할 겁니다.

어느 게 먼저냐는 거지요. 마을에서 마을기업 만들려고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건지 여기 지원센터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어떤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역으로 제안을 해서 이런 마을기업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는 게 있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기존의 조직을 일단 전문적인 어떻게 잘 될 수 있는지 컨설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일을 하려고 하는 조직을 확대해서 그분들까지도 교육하려는 구조입니다.

사실 아까부터 예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거론된 예산문제는 이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일뿐이잖아요, 사실요. 그런데 만약에 마을기업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랬을 때 그것도 지자체 내지는 정부든, 도에서든 그 마을기업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덩달아 혹처럼 따라와서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어려운 사항이 연출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의 전략은 그 부분은 국·도비를 받아서, 추경에서도 설명을 드릴건데요. 행자부의 행복마을사업으로 국비가 80%입니다. 그런 거는 국·도비 비율이 많은 사업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우이고 잘못된 생각일 수 있지만 센터가 설립이 되면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것의 어떤 욕심을 내시다보면 자꾸만 사업을 만들다 보면, 국·도비를 80% 타와도 어차피 20%는 시비가 나가야 되는 거니까. 과다하게 자꾸만 시비가 지출될 요소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 지원사업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한 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지원센터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도비를 받아서 작년에 일부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

위탁만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작년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작년 한해만, 작년에 8개월 정도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공공동체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각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부분에 대한 조절을 사업계획서 내실 때 다시 한 번 하셔서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예산은 최소로 하고 단기적으로라도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정회 중에 위원님들간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갖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가 조기에 정착하여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이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조직 활성화 방안 및 발전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건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위탁계약 시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비를 최소화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3 명) 총무국장 오각균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회계과장 이수진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축산과장 박경식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희승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2017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