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이번 제24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현자섭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2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으로는 제24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7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35만 광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문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 주요목표와 주요시책,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2017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입니다. 금년도 정책목표는 시민중심 정책 강화에 두고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시정성과 거양, 효율적 재정운영 및 재정건전성 확보, 현장중심의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등을 시정의 주요시책으로 설정, 추진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입니다. Smar 시‧군종합평가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평가관리가 시민들에게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업무 능력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이 참여하는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로드맵에 의한 성과관리, 부서 간의 협업 강화로 실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체감형 지표에 대한 특별 컨설팅과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도 내 1위를 목표로 1천여 공직자가 신바람 나게 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1–11쪽입니다.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민선6기 공약 이행입니다. 공약사항은 총 7개 분야에 56건입니다. 현재 27개 5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29개 사업에 대하여는 분기별 국별 보고회와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항은 34만 시민과의 약속이고 광주시 미래비전의 초석이 되는 만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1-12쪽, 의회와 동행하는 명품광주 건설입니다. 시의회와의 상호 협력과 상생이 광주시 발전의 시금석이라 생각하고 시정의 사전협의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의 정책 제안과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와 정보 교류 등을 통해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의 동반자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알뜰예산! 튼튼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채 조기상환 및 3S 절약을 통한 예산절감 등 적극적인 채무관리를 추진하여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하여는 이면지 활용,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3S 운동 절약 목표 2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34억, 순세계잉여금 26억 등을 활용하는 2015년도에 시작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당시에 약 1200억 대였었습니다. 이어서 올해 말에는 500억 원대로 대폭 줄여나가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수기 작성하여 관리되고 있는 보조금 20개 부서에 391억 여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를 전산화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전용계좌 개설과 카드사와 국세청 등과의 연계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가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의 중복지급 방지, 부정수급 예방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와 예산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양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경영혁신 추진입니다. 2017년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공사의 실무직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경영혁신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유사조직의 통‧폐합과 인력의 재배치, 신규채용의 억제로 정원을 동결시키는 등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비, 관서운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과 내실 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 등 3개 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경영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추후 경영혁신 T/F팀 결과에 따라 세부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일등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1-16쪽입니다. 시민행복, 선진 법무서비스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을 순회하는 시민 무료법률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실시해 오던 무료법률상담과 함께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법적 고충을 해결하고 아울러 조세전문 변호사 추가 위촉과 전자법률도서관 도입으로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는 등 시민체감형의 선진법무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1-17쪽, 규제는 쏙쏙! 경제는 쑥쑥! 성장해 나가는 규제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특성상 중첩된 규제로 난립된 개별공장들의 집단화와 계획적 입주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규제정책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부권 인근 5개 시·군과 공동으로 산단조성 규모 확대의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담당관 이하 전 직원은 시민과 조직 등 대내외 화합과 시정성과 제고를 통한 일로영일(一勞永逸)의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의 정책목표인 투명한 책임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문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쪽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로 문제해결 중심의 컨설팅 특정감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시 심층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해 금년도에는 계약회계분야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대형공사장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계약회계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는 2016년 5월 29일 지방회계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본청 일상경비 업무 전반, 공사‧용역‧물품의 회계처리 실태 및 계약의 적정 여부 등 우리 시 계약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내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는 2016년도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특정감사에 이어 노인복지시설 등 6개소를 선정,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태, 예산 및 후원금 관리 실태,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공사장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토목, 건축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감사관과 함께 설계공사감독,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통해 공사 준공 전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점과 개선할 점 등을 찾아내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두 번째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발주부서 사업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에 앞서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을 통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재투자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으로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사 2억 원, 용역 7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이상이며 설계변경은 5억 원 이상 공사 중 10% 이상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쪽, 세 번째로 선제적 고강도 감찰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적발위주의 사후감찰을 지양하고 선제적 고강도 예방감찰로 비위행위의 사전차단을 위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상시 직무감찰 활동을 연중 지속함은 물론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확립 감찰을 강화하여 비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렴도 부진분야 개선을 위해 청탁금지법 안내센터 및 청탁방지 대책반을 운영하여 사전 안내 사례전파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시책 추진으로 청렴도 상위권 진입기반 조성을 위해 청렴유적지 탐방교육, 청렴식권제 운영, 반부패‧청렴 향상 집합교육, 청렴 통화대기음 운영, 청렴 주간의 날 지정 운영, 새내기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등 다양한 시책들을 새롭게 추진하여 청렴한 윤리의식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3쪽 네 번째, 시민중심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등 32종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약식 구비서류만으로 허가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줌으로써 민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로서 금년에도 구비서류를 더욱 간소화하고 대상사무를 발굴하여 확대 운영함으로써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민원부서별 단축률 목표 설정 관리로 시민감동 민원처리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합법을 가장한 불필요한 보완요구 등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부당한 민원처리 근절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를 위해 민원처리의 사전예고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처리 완료 시까지 독촉하고 민원부서별 단축률 목표를 설정하여 전년도 대비 2% 이상 상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1회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보완 요구, 부당한 처리기한 연장 등 불합리한 민원처리에 대하여는 강력한 신분 조치를 통해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시민명예감사관을 활용하여 취약업무 자문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명예감사관으로 세무사, 회계사, 토목‧건축‧상하수도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위촉해 각종 감사 시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감사 시뿐만 아니라 토목, 건축, 상하수도 등 취약업무에 대한 사업 추진 시에도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각 부서에 업무담당자들이 직접 이들 명예감사관들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전문가와 업무 상담을 통해 적법한 행정처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며, 금년에도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엄정하면서도 생산적이며 열린 선진감사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의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영환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문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공보담당관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양방향 홍보, 시정성과의 다채로운 홍보 강화로 시민중심의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시정홍보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참여 확대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알권리 충족 강화를 위해 언론사에 행정예고 및 일반보도, 특집기사를 제공하고 인터넷 배너 및 시정홍보 자료를 게재하여 광주시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과의 소통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소식지를 제작하고 광주시 SNS를 운영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채로운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중파, 종편, 지역방송 등을 통해 3대 축제, 주요 관광지, 먹거리 등을 집중 조명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두 번째 다중집합시설 내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경강선이 개통됨에 따라 경강선, 분당선 등의 전철 역사와 대형마트, 극장 등 다중집합시설 내에 광주시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다각도로 홍보하여 광주시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경강선, 분당선 전철역사 및 전철 내에 LCD TV와 20개 극장 영화 상영 전 광고화면에 시정에 대한 주요 홍보영상을 방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번째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정보 접근 편익성 제공으로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을 활용해 스마트한 시정홍보로 시정홍보 연령층을 확대하여 광주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네이버와 다음에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 광주시 관련 정보검색 결과를 페이지 최상단에 노출하여 축제 및 시정홍보 영상을 방영하여 광주시 대내외 인지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관광지 소개 전문 페이지를 통해 광주시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숨은 명소 정보를 제공하여 수도권 일일관광지로 부각시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네 번째 신규공직자와 함께 만드는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신규공직자들이 직접 홍보영상물 UCC를 제작함으로써 광주시와 시정에 대한 이해도 및 애사심을 높이고 시민에게 참신한 내용의 홍보영상을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유 주제의 UCC 영상을 제작하여 각종 매체, 홍보물로 활용함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시민에게 영상을 배포하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여 동기부여는 물론 양질의 영상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저를 비롯한 공보담당관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양정석입니다. 먼저 35만 광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문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내용으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4-39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무국 주요업무는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쪽,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대화합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98회 3‧1절 기념행사, 시승격 16주년 기념행사, 제17회 광주시민의 날 기념식 등 시민과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4-41쪽, 소통‧배려와 능력‧성과 중심의 희망인사 구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보직경로, 업무실적 등을 고려한 인사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의 선발 포상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저소득층, 고교졸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 채용을 확대하고 육아‧ 출산공무원 배려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3월까지 내실 있는 조직분석‧진단용역 실시를 완료하겠습니다. 4-42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17년도 징수목표는 전년보다 678억 9800만 원이 증가한 4912억 1800만 원입니다. 이 중 도세는 2497억 2900만 원이며 시세는 2414억 8900만 원입니다. 향후 변화하는 경제여건과 징수추이를 수시로 체크하고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철저한 세원 관리로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3쪽, 시민이 편리한 가상계좌 통합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각종 세금 납부 시 각각의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농협은행 하나로만 지정된 가상계좌를 타 시중은행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은행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감토록 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체납차량 폐차공매 및 SMS 알림 서비스입니다. 폐차공매차량 대상 차량을 차량 공매 시 낙찰예정액이 50만 원 미만으로서 공매실익이 없는 차량에 대하여는 폐차 공매를 진행하여 차량 한 대당 25만 3000원의 공매수수료를 절감하고 최대 50만 원의 고철대금을 체납세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매차량의 업무 입고부터 최종 낙찰까지 진행과정을 민원인에게 문자발송토록 하는 신뢰행정 구현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4-45쪽, 고액체납자 분할 납부 편의 서비스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개발부담금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할 납부를 통하여 현금 및 유동자산 부족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 맞춤형 납부 편의 서비스를 추진하고 성실납부를 유도하여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체불 없는 상생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사현장 내 체불금 신고현수막을 의무적으로 게첨토록 하여 체불금 신고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준공 검사 시 체불확인 절차를 통하여 확인된 체불금을 직접 지급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체불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스마트 시정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폐아스콘 처리 시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체결하여 처리 매립하였으나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무상으로 처리하고 협약업체는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연간 3억 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 친환경정책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8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부서별‧목적별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여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축장소는 경안동 임시청사로 활용 중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방범, 재난, 교통 등 691개소, 1489대를 연계한 통합관제센터를 2017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4-49쪽, 정보통신 자가망 고도화 및 확대 구축입니다. 2009년도 구축한 행정자가망과 2011년 구축한 교통자가망을 통합하고 CCTV전용회선을 자가망으로 구축하여 통합 공공요금 예산절감과 행정서비스로 품질 개선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 행정시설과 CCTV를 포함하여 800개소 등 총 사업비 96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여 2017년도 전용회선사용에 대해서 8년간 분할납부토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광주시 민간유치사업 심의위원회 및 의회 승인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직원을 친절교육 실시와 친절안내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친절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365민원실 및 목요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전화친절도 모니터링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51쪽, 검천1‧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경계 분쟁 및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사업비는 5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측량대행자 선정 이후 재조사 측량 중에 있으며 2017년 9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토지 소유자의 경계 분쟁 해소 및 재산권 권리 행사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총무국장 이하 전 직원은 친절한 공직문화 조성 및 시민 감동의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변효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시정 현안에 대해 아낌없는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문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11건에 대하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4쪽 첫 번째, 명예로운 보훈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의 예우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각종 수당 29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현충탑 참배, 현충일 추념행사, 호국보훈행사 추진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려 나가는 한편 시민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로 국가유공자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의료비, 생활보조금 지원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45쪽 두 번째, 민간협력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사회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자원과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협력의 다양한 자원 발굴과 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협의체 실무위원회 간 협업을 통해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따뜻한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46쪽입니다. 세 번째, 희망복지지원단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운영입니다. 위기가정의 해결을 위해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법률 등 민간협력 방식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고 지속적인 상담 모니터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희망나눔 복지지원,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발굴·지원을 위한 통합 사례관리와 지역보호체계 운영, 사례관리자 역량제고 및 권역별 후원행사 개최 등 지역 차원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47쪽 네 번째, 행복나눔 기부모금활동 전개입니다. 민간자원 발굴을 통해 공공영역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인 1계좌 갖기 운동 전개, 행복나눔은행 홍보활동을 통한 기부의 손길 확산 등 사회 전반에 사랑과 나눔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모금 활동으로 푸르미가게와 빨간밥차 운영,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희망나눔사업과 독거노인 야쿠르트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48쪽 다섯 번째, 아동·여성이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 광주 실현입니다. 각종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취약한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연계망 구축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활성화 하고 안전지도 제작, 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정·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한부모·모자가족을 비롯한 여성폭력상담소에 홈 방범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공공화장실 등 100개소의 취약지역에 대해 여성범죄 안심거울을 설치하는 등 아동·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49쪽 여섯 번째, 아이는 행복,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복지 실현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보육복지를 실현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 2만 4000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간 730억 원의 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과 함께 보육시설 신축을 비롯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어린이집 336개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공보육 실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환경개선비 지원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5-50쪽 일곱 번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회활동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노케어, 안전지킴이, 실버카페 등 19개 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입 90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어르신의 소득창출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51쪽 여덟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등록장애인 1만 4000명에 대한 장애인연금, 의료비, 자립기반 조성에 111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장애인에게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사회화, 인권교육 등에 예산을 지원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52쪽입니다. 아홉 번째,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견인하고 시민의 여가활동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오포읍 매산리 626-6번지 일원 2만 9813㎡ 규모에 10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축구장, 다목적 체육관, 실내 게이트볼장을 갖춘 오포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현재 편입토지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포읍 양벌리 성남-장호원 간 도로교각 하부에 테니스장 4면을 금년 중에 설치하겠으며, 능평리 83번지 일원 6675㎡ 규모에 5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인라인스케이트장, 풋살장 등을 갖춘 오포·능평 레포츠시설 조성을 위하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선리 450번지 일원 1만 2000㎡ 규모에 1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을 갖춘 곤지암 만선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8년 6월 완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5-54쪽 열 번째, 창의적 인재양성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교육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로 광주의 미래를 선도할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상급식비 52억 9000만 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6억 6500만 원, 창의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관내 고등학교의 학력 신장을 위한 명문고 육성사업에 4억 원 등 관내 48개 초·중·고에 대하여 91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학생을 위한 농촌 방과후 학교 운영,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초등 돌봄교실을 비롯한 교육협력 사업을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인재양성 교육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회 경기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20회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입니다. 조선백자의 본고장 광주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살려 한국 도자문화 창조의 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9회 경기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20회 광주 왕실도자기축제는 오는 4월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7일 간에 걸쳐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한국도자재단과 협력 전시·공연·참여체험행사 등 광주만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를 준비하여 문화예술과 경제가 함께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상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35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통과 협력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특히 경제·산업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이문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쪽 일반현황부터 2017년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6-4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43쪽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44쪽으로 제10회 광주시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추진입니다. 박람회는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16일간 곤지암 도자공원 내에서 광주 왕실도자기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금번 박람회는 예년과 다르게 도자기의 전시판매 부스와 중소기업 전시판매 부스를 한 장소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이 한 장소에서 중소기업 제품과 도자제품을 동시에 관람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관람객의 편의를 향상시킴은 물론 각 행사의 홍보창구를 일원화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6-45쪽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 탐색의 날 운영입니다. 2016년도부터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대신하여 진로교육 등을 받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중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진로탐색의 날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될 주요 프로그램은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및 맞춤형 진로설계 과정으로 우리 시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 가치관 확립 및 맞춤형 진로설계를 통해 고교 진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6-46쪽으로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입니다. 초동 방역체계 구축 및 차단방역 시스템 추진 등을 통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 근절하여 청정도시 유지를 위해 8개 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시기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약품을 공급함은 물론 구제역, AI 등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한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AI 재발 방지는 물론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6-47쪽으로 FTA 공동대응을 위한 행정·농협 협력사업입니다. FTA 등 농산물 개방에 공동 대응하는 행정과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까지 13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동력분무기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17년 3월 초까지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10월까지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6-48쪽으로 한양삼십리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남한산성의 역사, 문화적 자원을 연계한 숲길 조성 및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확정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목현동에서 불당리까지 6㎞ 구간에 대하여 문화산책숲길과 테마숲길, 마을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는 불당리부터 산성역까지 6㎞ 구간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숲길관리사업, 역사복원사업, 식생조성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과 연계한 수준 높은 산림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6-49쪽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확산이 예상되는 산림병해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산림 805㏊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등 신규 유입 병해충 중심으로 중점 예찰하고 발생 병해충에 대하여는 조기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부화기 이전인 3월 말까지 2만 3000여 본을 단목 위주의 훈증방식에서 소구역 모두 베기 등 수집 파쇄 방법을 확대하고 5월부터 참나무시들음병 및 미국 선녀벌레 등 각종 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6-50쪽으로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8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 시 세제 지원 시행과 관련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6-51쪽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실내 공기 질 측정기와 중금속 측정기를 구입하여 법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측정 대상을 확대하여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 273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 질 측정과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건축물 마감재, 놀이시설 모래 및 토양 등에 대한 중금속 검출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시설관리자 인식제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6-52쪽으로 재활용품 분리 배출 실천을 위한 현장교육 확대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 등에 대한 현장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주 배출자의 자녀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과 시설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어려서부터 기초생활 질서의식이 생활화되도록 조기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교육내용의 홍보물 등을 전달받게 함으로써 자원의 소중함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열 번째, 6-53쪽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시범사업 모니터링입니다. 본 시범사업은 일반가정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위생적 처리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오포읍 양벌리에 소재한 쌍령 1, 2차 아파트에 각각 3대, 4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감량기기 설치 완료 후 시청과 아파트관리사무소, 감량기기 설치업체 간 시스템을 연계한 실시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설치 대상지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6-54쪽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현장중심 식품안전관리입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매년 10%, 2021년까지 50% 이상을 감소시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농수산품 등 유통식품 수거 검사와 부적합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식품기동반을 가동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현장점검 추진한 결과 2015년 270건에서 2016년도에 242건으로 10% 감소된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현장중심 예방행정을 추진해 나가하겠습니다. 끝으로 6-55쪽, 음식물 위생등급제 대비 1대 1 현장맞춤형 컨설팅 추진입니다. 관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대비하여 현장진단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55개소 중 신청업소 30개소를 선정하여 현장진단, 시설개선 등 1대 1 현장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첫 시행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우리 시 우수음식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