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도청에서 수습 중인 사무관들이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48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4일 김태석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2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20일 위원장에 손유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명만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 그리고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안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고충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용호 의원이 발의한 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제출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 보고사항입니다. 2016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업무위탁 협약에 따른 동의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2016년 6월 15일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2016년 10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12월 22일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의 진정 접수 사항으로 동복리 산 1번지 구간 도로 하수관거 시설 건의, 강정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신속한 취소 처분 방안 모색 등 5건과 서면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2017년 2월 6일 자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으로 임명된 이계영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영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이계영) 인사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6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이계영입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보물이자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데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여기면서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주교육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를 동북아의 보배로 키우는 원동력은 사람의 가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키고 희망을 일구어 온 제주인의 가치가 있었기에 제주는 현재의 영광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가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잠재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인재를 키우는 데 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온 교육행정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전국을 넘어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제주교육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과정에 의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 나아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봉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게 나라냐!” 우리나라의 광장과 거리를 메운 촛불 인파의 한가운데서 터져 나온 탄식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피눈물 탄식을 국민들은 탄식으로만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준 수백만 촛불의 행진은 현대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표상으로 전 세계에 조명되고 있습니다. 단연코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는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10년, 실업과 일자리, 교육, 건강, 노인, 환경 등 각각의 의제를 향하던 국민의 목소리는 이제 대한민국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된 국정농단은 대통령에 의한 전무후무한 헌정 파괴 사태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고 있고, 최순실을 정점으로 한 관련자들은 특검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태는 비단 탄핵-특검의 결과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전환의 사태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을 어두운 수렁으로 끊임없이 밀고 갔던 적폐(積弊)의 산물이며, 그것의 청산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제대로 된 수습임을 국민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 벽두에 혁고정신(革故鼎新)이라는 사자성어를 새깁니다. ‘낡은 것은 고치고, 새로운 것을 취한다’는 이 사자성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취한다는 것은 창조한다는 것이고, 창조한다는 것은 철저한 청산의 의지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청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늘 미래를 말하고 성장을 얘기했으며 비전을 논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떠받치고 가야 할 우리의 자화상은 어떠한가! 얼마나 제대로 된 진지한 성찰에 임했는지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또한 2017년을 반성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촛불로 타오른 국민의 열망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제대로 실천했는가! 국민의 요구를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 당은 제대로 민의를 담아냈는가! 국민에게는 정치 참여를 호소하면서 우리는 국민에게 어떤 신뢰를 주었는가! 근본적 반성으로부터 구체적 실천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진지한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정당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나 이념적 결사체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과 정치가 소통하고 함께 이뤄가는 광장이자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운명을 설계하고 담당하는 정치의 주체로서 정당이 제대로 기능할 때 정치의 변화, 사회의 변화, 그리고 바야흐로 시대의 전환은 가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철저한 반성에 기초한 청산과 새로운 미래의 건설은 우리의 제주 입장에서 특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희룡 도정에 대한 준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희룡 도정의 임기가 어느덧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청정과 공존을 최상위 가치로 내세우며 출범할 때만 해도 과거로부터 제주를 갈등으로 몰고 왔던 개발시대의 적폐 청산이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는 공통의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 전면 재검토라는 강수로 시험대에 올랐던 신화역사공원은 박근혜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창조관광 우수사례로 둔갑되었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은 원 도정 스스로 세운 미래비전에서 유독 예외가 되면서 도민사회의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상가리조트, 차이나 비욘드 힐, 송악산 개발 등에 대한 제동은 더 큰 개발의 면죄부를 위한 들러리일뿐이라는 의혹이 여전한 채 제주 섬의 곳곳은 크고 작은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을 뿐입니다. 가치가 충돌할 때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밖에 할 수 없다던 원희룡 지사의 철학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소통에 기반 한 협치의 도정이라는 슬로건도 공염불이 된 지 오랩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무제한 소통하겠다던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지사의 의지는 말뿐이었습니까? 지역주민 스스로 무한 투쟁을 선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그동안 도정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강정 문제도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표류만을 거듭하는 상황입니다. 기회 때마다 구상금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하지만 진정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국방부와 해군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강정의 아픔이 10년이 되었지만 그 치유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들이 따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미군기지 활용론까지 미국 국방 관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지만 제주도정의 대응은 사실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최근 쓰레기 대란은 쓰레기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행정이라는 질타를 불러왔습니다. 도민들의 문제 제기가 마치 불편에 대한 투정이나 볼멘소리인 양 치부하려는 행정의 태도에 도민들은 또 한 번 분노해야 했습니다. 제주가 관광객을 상대하는 섬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이 정책은 단지 쓰레기 배출 관리라는 차원을 넘어 환경총량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구조적으로 접근되고 처방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쓰레기의 주범을 도민의식 부족인 듯 돌리는 행정의 모습은 그 자체로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오염수가 십 수개월 동안 바다로 방류되고, 그로 인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연일 고통을 호소하던 상황도 도정의 안일한 자세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 거리와 골목에 넘쳐나는 차량 등 제주는 지금 급격하게 불어나는 인구와 관광객으로 각종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하수처리,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와 강력 범죄의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거 문제 등 제주는 지금 응급 환자 상태에 다름 아닙니다. 어떤 합병증이 더해져 중병에 빠져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바로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데 그 심각성이 큽니다. 그만큼 현장을 찾고, 현장에서 소통하고, 현장에서 해결책을 내는 행정이 아쉽습니다. 도민들은 직접 현장을 누비며 해결해 가는 현장형 지도자의 모습으로 도지사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시장도 마을에서, 골목에서, 광장에서 시민들의 고충과 현안을 직접 챙기는 시대입니다. 여느 도시, 여느 지역보다 장소성으로 먹고 살아가는 제주의 도지사는 그야말로 현장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제주에 대한 애정과 도민의 삶에 대한 근심을 떠받치는 진정성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세류성해(細流成海), 작은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현장의 작지만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일을 챙기는 것으로부터 도정의 원대한 목표를 일궈가는 도백이 되어 주시길 고언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지사께서 나아가고자 하시는 큰 정치의 지름길은 아닌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른바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퇴행일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 민주화와 사회개혁을 통한 국민 삶의 질과 국격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과거 1960년대 이후 추진된 제주도 관광개발을 사실상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과거 개발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제주는 아직 ’60년대 체제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제주의 발전 모델은 여전히 대규모 개발을 매개한 자본 유입 식의 기존 성장모델에 의존하는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제주올레의 등장은 제주의 맑은 공기와 자연이 곧 제주의 직접적 경쟁력임을 실감나게 일깨워 줬습니다.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제주로의 이주열풍 배경에는 제주 천혜의 환경이 주요한 이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의 가치를 인정한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지정, 2010년 세계지질공원 지정, 2012년 세계 최대의 환경 국제회의인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등이 대표적입니다. 첫째,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반영해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의 제주특별법 방향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주가 세계의 환경수도로 거듭나고, 국제자유도시 하위 범주에 방치돼 사문화된 평화의 섬 정책을 적극 실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 기여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최근 중앙당 차원에서 지속가능제주발전특위를 구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라 쓰고, ‘국익’이라 불리며 끊임없이 제주를 민감하게 국가정책 실험장으로 만들려는 용도로서의 특별법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분권자치의 전범(典範)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특별자치도 체제를 그 의도에 맞게 재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목적 조항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노력을 행정, 의회만이 아니라 도민사회가 함께 나서고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복지 제주 실현을 위한 예산 정책 등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주도정의 방향은 여전히 몇몇 굵직한 대형사업 추진에 지역경제의 운명을 베팅하려는 듯 보입니다. 제2공항 건설과 대규모 개발, 부동산·집값 상승에 기인한 가계대출 규모의 증가 등으로 원 지사가 공약했던 GRDP 25조 원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진 모르지만 그것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보장은 이제 없습니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국민총생산의 50%를 국가 예산이 차지하고, 이 중 50%를 복지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의 30%만이 차지하고, 다시 그것의 25% 정도만이 복지를 위해 쓰입니다.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제주도 예산을 비롯한 제주도의 공적 예산 규모는 전체 GRDP 최대 50%에 이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 복지예산 비율은 26.2%이지만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19.1%에 그치는 등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다 전국에서 거꾸로 두 번째를 기록하는 것이 제주의 현실입니다. 제주가 상대적으로 복지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접근이고 비교이지만 제주는 분명히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사회면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큽니다. 이러한 조건을 잘 활용하고, 국가의 정책 지향을 앞서 이루는 설득구조를 갖는다면 제주와 국가 이익에 동시에 복무하는 수단으로서 ‘제주복지특별도’라는 이름으로 경제와 선순환 하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2018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제주도 복지예산 20% 진입을 원희룡 도지사께 제안합니다. 화려한 말의 잔치가 아니라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서 제주도민의 삶이 오늘과는 다른 내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난 10년간 제주는 외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약 2배가 성장했고, 인구는 약 10만 명이 증가했으며, 관광객은 3배인 1500만 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하락했으며, 기간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졌고, 상용직 비율은 37.3%로 떨어졌습니다. 5인 이상 산업체 임금 수준도 전국 평균 대비 75%로 떨어졌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비율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58.6%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임금 수준을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연 약 40억이면 도의 기간제 근로자 934명이 최저임금의 약 30% 인상된 월 17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 40억 투자는 그야말로 마술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제주에 투자하는 주요 사업자에게 고용계획서를 받는 과정에서 적어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협상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주 제주 4.3을 축소·왜곡한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되었습니다. 비록 그 내용이 보완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제주 4.3을 대하는 인식은 교과서상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을 설명하는 각주 이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진실과는 거리가 먼 축소와 왜곡 그대로였습니다. 제주 4.3이 내년이면 70주년을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우세력에 의한 4.3 흔들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과 희생자 결정,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사과는 좌파 정부의 정파적 행위 정도로 치부하는 세력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가 결정 희생자에 대한 왜곡 및 모욕을 일삼는 일은 더 이상 왜곡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분명한 혐오 범죄로 다뤄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징벌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4.3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방안은 4.3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합리적 수단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실천을 제주도민 사회에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의회 역시 지난해 12월 10년여 만에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4·3특위를 중심으로 4.3 희생자 및 유족들, 시민사회와 함께 10대 의회 임기 내 정의로운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4.3의 문제는 제주도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과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4.3 당시 실질적인 지배 세력이었던 미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 아직도 4.3의 명칭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정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70주년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4.3 7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 차원의 운동만 아니라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4·3평화재단에 이르기까지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4.3 70주년을 맞아 제주도민 사회만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 실현을 위한 전국화, 세계화 과제를 함께 공유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함께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7년은 정유년 닭의 해입니다. 새벽을 알리는 붉은 닭의 울음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은 작년과 올해 광장을 밝혔던 국민들의 촛불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제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주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진지한 탐색이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 규칙이자 국민의 공통규범으로서 헌법에는 권력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제1장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담겨 있습니다. 적어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오직 국민에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2017년은 “이게 나라냐!”로 일갈되어지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방법, 그것은 오직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책임 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도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사회,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를 제주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제주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교섭단체 대표이신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원내대표 강연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유년 붉은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먼저, 국민의 절박한 외침과 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헌법 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 농단의 현재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같은 소속의 정당인으로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바른정당의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몸담았던 새누리당을 나와 지난 1월 창당 발기인대회와 창당대회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된 우리 13명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도민을 위한 일이고 국가를 위한 일인가, 오랫동안 고뇌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가 리더십은 실종됐고 권력은 사유화됐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민생과 정책은 멀리하고 지역과 계파의 이념에 기대어 권력만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 주권과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반성에서 더 이상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른정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사회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아 제주에서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기치로 한 개혁적 보수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제주에서부터 진영을 초월해 제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온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공존의 정치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립니다. 저희 모두 10대 제주도의회에 등원하면서 가졌던 도민을 위한 초심을 끝까지 가져가서 도민을 위하는 일에만 노력하겠습니다. 화합과 소통을 통한 정치, 도민의 삶의 안정과 안녕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10대 제주도의회 등원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2015년 당시 교섭단체 대표로서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산업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제주의 산업구조는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1차 산업 11.6%, 2차 산업 3.4%, 3차 산업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 산업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5배나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도서지역이라는 제한사항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월 한파와 폭설 그리고 여름 가뭄, 늦은 가을 태풍 ‘차바’로 인해 농업 시설물의 파손과 생육 중인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및 영농의욕을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제주 1차 산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새해부터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 농가들의 경영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상 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의 관점에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과 같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발굴과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과 같은 한시적 대책보다는 농업용수 시설 확대, 산지 유통체계 인프라 구축과 같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당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책사업이었던 신항만 건설과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 가칭 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경제효과가 6500억 원에 달한다는 크루즈 산업, 한일어업협정의 협상 결렬 등 제주도정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1년도 지나지 않은 새해 벽두부터 가능성이 불명확해지거나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서두르기보다는 돌아서 가더라도 면밀한 검토와 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농업인 등 1차 산업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1차 산업정책이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농가의 경영 안정성 강화, 고품질 감귤 생산과 월동채소를 비롯한 밭작물에 대한 지원 확대, 청정 환경과 어울리는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과 수산업을 진흥하여 우리 제주도민들의 경제가 좀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두 번째는, 대다수 주민들이 일상 생활하면서 눈앞에 보이고 피부로 크게 느끼는 상하수도 및 생활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등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최근의 급격한 인구 유입과 관광객의 증가 그리고 개발사업 등 건축행위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부작용이며, 성장통이라 할 것입니다. 도두 하수처리장의 오폐수 방류 문제, 주택문제,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등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클린하우스 운영과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 실시 등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를 통해 총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부족으로 인해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 인프라 구축, 쓰레기 배출제의 제도 보완, 청소행정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감안한 예비비 투입도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공동체적 인식 제고와 함께 도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세 번째는, 제주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관광산업에 대해서입니다.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는 관광산업 비중이 61.7％에 이를 만큼 규모가 커진데다 연간 총생산액이 15조 원 이상으로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외형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장의 과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를 찾던 중국 관광객이 주춤하면서 제주관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성격으로 한국 여행과 상품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현지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관련 정보와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8명 이상이 중국인일 정도로 편중 현상이 심한데 하루빨리 일본, 동남아 등 중국 외 지역에 대한 홍보 마케팅과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제주관광의 다각화·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네 번째는, 소외계층과 제도권 밖 어려운 도민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입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내 총생산은 15조 4000억 원으로 도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2628만 원, 개인소득은 1649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8.4%, 5.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복지 수준은 과연 외적 성장만큼이나 따라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도내에는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에서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보다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제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분들을 찾아나서야 하고, 제주의 특성을 살린 제주형 복지모델을 도입·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보다 넓은 범위의 저소득층을 위한 제주형 기초 보장제의 도입 등 일련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다섯 번째는, 지가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땅 값이 걱정입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제주의 땅 값이 저평가되었다는 의견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오르기 시작한 땅 값이 결코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처럼 치솟는 땅 값으로 인해 누가 농지를 사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대지를 구입하여 주택 하나 지어 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도정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로 부동산 투기 단속과 함께 토지분할 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끝으로 여섯 번째는, 읍·면·동의 기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관련입니다. 10년 전 4개 시군을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할 당시,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통해서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기여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지역사회 통합과 안정 최우선, 행·재정 불이익 배제, 주민자치 기능 강화, 행정구조 개편 로드맵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 행정의 효율성 등 제주자치도의 출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쉼 없이 도정과 도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 바른정당은 도정과의 소통과 공조를 통해 주민 밀착형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실현하고, 주민자치를 더욱 고양하기 위해 도민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행정체계 개편 정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읍·면·동이 예전처럼 민원창구 기능을 넘어, 지역발전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는 지역발전의 동력이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권한 강화와 제주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확대 편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제주사랑과 제주발전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모으고, 광범위한 도민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제주공동체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에 대한 무한 책임과 겸허한 자세, 투철한 의지로 모든 도민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제주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바른정당 소속 의원 전원은 10대 제주도의회 개원 당시 스스로에 대한 다짐과 도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던 약속은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는지를 도민들의 눈높이로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바른정당은 그 과정에 늘 도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교섭단체대표이신 김천문 의원이 연설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연설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첨부) 다음은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이신 부공남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 부공남 교육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의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덕담을 드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나라가 처한 현 시국을 바라보면서 과연 올 한 해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한 한 해가 될지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대한민국호가 격랑 속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선장 없는 대한민국호가 거친 비바람과 거센 파도로 크나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극단적인 자국보호무역정책으로, 중국은 사드 배치에 따른 앙갚음으로,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트집으로, 북한은 시도 때도 없는 무력시위로 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하지만, 잘못된 정치인들과 그에 부역(赴役)하는 사람들의 사익적(私益的) 동기(動機)로 나라는 혼돈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특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지만, 수많은 인파가 주말마다 모여서 한쪽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한쪽에서는 탄핵기각을 외칩니다. 심각한 국론 분열의 전조를 보는 것 같아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다 보니 검증도 되지 않은 사실들이 인터넷을 점령하고, 버젓하게 방송을 타며, 국민의 눈과 귀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진정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애국자들은 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진실과 거짓을 가공(架空)할 따름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지만, 우선 되고 보아야 한다는 눈앞의 욕심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사회통합을 어떻게 하려는지 구상하고 실천하려는 후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정을 운영하는 데 국론이 모아지지 않을 것 같아 나라의 앞날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부디 올 한 해 신의 가호 아래 우리 사회가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이 중심축이 되어 나라가 바로 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 화두로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교육자치의 선도적 실시를 위해 2006년 9월에 교육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주교육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학력과 청렴도, 기관평가 등에서 전국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교육의원 제도가 이러한 교육적 성과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철학, 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육사회, 교육복지, 교육심리, 교육공학 등 전체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철학에서부터 공학에 이르기까지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서 절대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입니다. 또, 교육은 일반 행정하고도 다릅니다. 일반 행정에서는 현실성, 효율성, 실용성, 성과성을 중요시하는데 교육은 미래, 가치, 희망, 행복, 평화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법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의원 제도는 헌법적 요청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절대 필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의원 제도를 두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방과 외교, 사법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교육의원 제도, 도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는 자치경찰 제도, 감사는 자치 감사위원회 제도를 두어서 타 시도와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를 놓고서 마치 어린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젖을 달라고 보채는 것처럼 왈리왈률(曰梨曰栗)하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의원 제도 존폐를 논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이며, 지방교육자치법의 목적에도 반하며, 무엇보다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후퇴적인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교육자치의 꽃이며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의 유지,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도 인구가 불어남에 따라 특별법을 개정해서 현재 41명의 도의원 수를 증원하거나, 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하거나, 현재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 또는 의원 수 감축을 논의의 장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없이 오로지 지역구 도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서 제주도 교육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비단 교육의원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잘되고 있고 또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들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논란의 불씨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여론조사는 조사하려는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설 연휴를 맞이해서 제주 MBC에서 만 19세 이상 제주도민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교육의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2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도민들도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의원 제도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나 감축을 논하는 것은 전혀 명분 없는 정치적인 행태라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제주시 동지역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가장 주된 목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활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해서 우리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육시설이 학생 수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릴 때 학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읍·면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 바로 제주시 동지역 과밀학교, 과대학교 문제입니다.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는 지금도 과대학교인데 향후 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되면서 더 심각한 과대학교가 되어서 도저히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아라초등학교와 이도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아라초등학교의 경우는 2010년 19학급으로 출발하여 지금부터 5년 후인 2021년이 되면 60학급이 되어 도내에서 가장 과대한 학교가 될 겁니다. 오라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5년 후면 학생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도초등학교도 2021년이 되면 50학급이 될 예정이어서 개교 당시와 비교하면 학급 수가 3배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이도초등학교는 그야말로 포화상태가 되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주시 서부지역에 여자중학교 신설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도교육청의 계획은 우선순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하며 바로 잡고자 합니다. 신제주 지역 중학교 학생 수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한라중학교와 중앙중학교, 제주서중학교 3개교를 합쳐 가장 학생 수가 많았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 15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라와 이도와 오라 지역 학생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앞서 언급한 3개 초등학교를 합쳐서 12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라초등학교는 지금 3교대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21년도부터는 4교대로 급식을 해야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건강권과 질서의식이 몸에 배게 하겠으며, 학교규칙을 준수할 수 있겠습니까? 한 지역은 학생 수가 1500여 명이 줄고, 앞으로도 조금씩이나마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한 지역은 지금도 과대·과밀학교이면서 1200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줄어들 지역에 중학교 신설을 먼저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무엇이 시급한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해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세 번째로는 교육균형발전과 지역별로, 또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학교 다목적 강당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교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별실, 그리고 급식소와 체육관, 복지시설, 수영장 등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교실과 특별실, 급식소를 구비한 다목적강당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시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학교시설이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교육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읍·면지역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치 현황을 보면 어떤 지역은 10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8개 초등학교가 설치되거나 계획이 되어 있어서 80%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어느 읍은 8개 초등학교 중에서 단 한 군데도 다목적강당이 설치되지 않아서 완전히 0%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는 후보 시절, 교육 균형 발전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지역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치율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과연 교육감께서 공약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다목적강당 설치를 못 하거나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하는 교육감님의 공약이나 철학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2017년 신년사에서 초등학교 수영장을 증·개축해서 아이들이 생존수영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영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누구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학교시설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급식실을 포함한 다목적강당도 제대로 설치되지 못한 지역이 있는데 수영장을 먼저 설치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거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입니다. 또한 과거의 사례로 볼 때 학교 수영장이 연료비와 유지비 등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여름 한철 반짝 이용되다가 폐지되는 경우가 허다했던 만큼 수영장 건립은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해서 보다 합당한 교육균형발전정책을 펴 나가 주시고, 진정으로 한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이 교육감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한 교원단체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도 애월중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에서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이 인사예고 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설령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변하겠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인사비리는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몇몇을 위한 코드인사로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여 좌절감과 허탈감을 갖게 한다면 이는 결코 교육감님이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육가족에게 조금도 의심받지 않는 공평한 인사를 펼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교육의원들은 미래 동양인 제주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제주도의회 첫 회기가 시작되는 오늘 건강한 제주 공동체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첫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우리 제주를 둘러싼 상황은 혁신과 소통에 더해 협력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과 금리인상, 영국의 EU 탈퇴로 촉발되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 경제의 흐름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의 통상 및 외교의 갈등도 쉽게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의 경제성장률은 2%대로 예측될 정도로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예고돼 있는 조기 대선, 개헌 논의까지 맞물린 정치적 불확실성도 경제 심리를 더욱더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을 넘는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변화된 국내외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여 제주의 현안 과제들의 적기 해결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제주는 지금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가치를 알아보고 또 내다보는 사람들의 행렬이 더 큰 제주의 미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연간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꿈과 희망의 땅으로 생각하여 제주로 이주하고 있으며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 제조업 등 제주 경제 전반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고, 제주산 농축산물은 품질혁신을 통해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는 지역경제 총생산 성장률과 고용률, 지방세 증가율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재정 규모 4조 원 돌파 등 성장과 혁신의 상징으로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날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주의 성장의 이면에는 쓰레기, 교통, 주차, 상하수도, 부동산 등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포화 직전의 상태인 생활 인프라를 미리 확충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불편한 대중교통 체계는 전국 최고의 자동차 보유 지역으로 만들었고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 제때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탓에 도민 여러분께 지금의 고통과 불편을 겪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속적인 제주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도민의 불편 현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강한 제주를 실현하는 해로 삼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생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제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책에 대하여 도민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도민과 대중교통 중심의 제주형 교통체계가 새롭게 선보이게 됩니다. 지난 30여 년간 불합리하게 운영되던 기존의 지·간선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도 전역에 시내버스화, 급행버스 신설, 준공영제 도입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면서 예상되는 도민 불편 사항 해소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미래 가치를 높이는 건강한 투자와 도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은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투자와 교육, 고용을 연계하는 제주형 일자리 정책은 하반기부터 부분 개장하는 신화역사공원을 시작으로 더욱 확대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비정규직 비율 문제도 이를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족한 최저 임금제를 보완해 공공부문부터 교육, 문화, 주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전국 최고의 생활임금 보장 지원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건강한 복지, 창조적인 문화로 제주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복지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제주 사회복지창의센터를 상반기 중 구축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기초를 다져왔던 양성평등 정책과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건강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제2회 세계지방정부연합 문화정상회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연차총회 제주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제주 해녀문화를 비롯한 제주의 문화와 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순수 예술인의 창작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과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 안정 대상을 넘어서서 공공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치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에 더하여 청년세대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주거복지와 도내 주택시장의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나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도 속도를 내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감귤과 일부 월동채소를 비롯한 제주산 농산물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제주농정의 일대 전환기였습니다. 그동안 지속해 온 감귤산업의 혁신과 작부체계 개선, 제주 브랜드 정책의 연결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의 또 다른 중심 산업인 양돈, 양식업, 연근해 어업과 마을어장을 폭넓게 이용하여 제주 축·수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발전은 질적 관광을 담보할 때 가능합니다. 불공정한 저가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주도의 생태관광, 마을관광과 연계되는 질적 성장 시대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4000개 이상의 공공 무료 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 비콘을 설치하여 개별 관광객의 정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본격적인 스마트 관광을 가능하게 할 기반시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는 올해를 에너지 신산업 도약의 해로 삼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제주는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과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제주는 그동안 제주 공동체의 발목을 잡아온 해묵은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는 협력과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먼저 제주 곳곳의 갈등현장을 찾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주의 주요 현안들이 새로운 정부정책에 반영될 계기가 예정되어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주도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제주의 지속적인 성장과 제주도민의 주도권을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발전을 앞당길 제도와 계획을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의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제주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 줄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역사의 고비마다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제주 공동체를 발전시켜 온 제주도민의 저력이 발휘되어야 할 때입니다. 제주가 마주한 성장의 길목에서 도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 오늘의 현안들을 반드시 해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의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상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정에 관한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업무계획 첨부) 5.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사랑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붉은 닭의 힘찬 울음과 함께 시작한 정유년 새해가 어느덧 입춘의 길목을 넘어섰습니다. 겨울의 찬 기운 틈에서 문득문득 감각을 깨우는 포근한 봄의 두드림이 반갑습니다. 제주의 신(神)들이 우리를 거념해 주고 있다는 든든함이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풍년의 희망을 줍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모두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하십시오. 입춘을 지나 3월이면 제주교육은 가장 중요한 절기를 맞습니다. 바로 ‘새 학기’입니다. 새 학기를 잘 맞이하기 위해 새해 첫날부터 지금까지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 학기 업무를 미리 수립하고 일찌감치 학교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장을 비롯한 교원인사도 이번 주면 마무리됩니다.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새 학기는 아이들 삶이 온전히 학교와 만나며 변화가 일어나는 매우 신성한 의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첫걸음을 내딛을 때 봄과 같은 따뜻한 교육의 기운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과 첫인사를 할 때 눈을 맞추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실에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며 꿈과 자존감, 건강을 키워야 합니다. 이제 교육 행정의 시계가 행정 중심에서 학교 현장으로 맞춰졌습니다. 교육 본질이 실현되는 새 학기를 맞이하기 위해 달라진 행정의 시계 방향을 따라 학교 현장을 더욱 충실히, 획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랑과 성원의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교실의 변화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를 돌아보면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예년보다 높아진 것이 무엇보다 큰 결실이었습니다. 올해 아이들의 행복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한 제주교육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 여정에 ‘2017년 제주교육 7대 희망정책’이 함께합니다. 첫째, ‘질문이 있는 교실’을 통한 민주시민을 육성합니다. 민주시민 토론교육과 ‘같은 책 읽고 생각 나누기’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날마다 1시간 야외 수업도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형 지원체제를 강화합니다. ‘혼디거념팀’ 운영을 더욱 확대해 학교 현장에서부터 위기 학생을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기초학력향상지원단’을 운영해 기초학력을 종합적으로 진단, 향상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제주형 교육복지’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학생 동아리를 활성화합니다. 학생 주제탐구 동아리와 문예체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단위 학교스포츠클럽을 의무화해 1학생 1스포츠와 100세 시대 체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학교를 실현합니다. 학교 수영장을 신설하고, 노후 수영장을 개·보수해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과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새 학기에 온전히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겠습니다. ‘3월은 공문 없는 달’을 운영하고, 학교별로 교육 과정 지원팀을 구성, 운영하여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안착시키겠습니다. 여섯째, 제주 정체성 교육을 충실히 추진합니다. 4.3 평화·인권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와 제주어를 기반으로 제주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사 해외 파견 근무 확대 등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합니다. 교사들의 해외 학교 및 국제학교 파견 근무를 확대하여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과정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진학 범위 ‘인 아시아(In Asia)’ 확대를 위해 도내 초·중학교와 호주 학교를 동시에 연결한 글로벌 화상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희망 정책이 아이들의 행복으로 승화되는 기쁨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등하굣길을 걷는 걸음걸음에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희망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새 학기에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등하굣길이 실현됐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의 교통체계 개편과 더불어 가족이 함께 아침밥을 먹고 1km 정도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등하굣길을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려 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출 땐 따스함을 온전히 느끼고, 비가 오는 날은 비옷을 입고 비를 맞을 수 있는 자연의 이치와 소중함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등하굣길, 땅을 밟으며 몸의 건강을 도모하고, 가족과 소통하며 희망과 꿈을 발견하고, 마음의 건강을 뿌리내리는 등하굣길,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의회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지혜를 모으면서 아이들의 행복과 희망이 무럭무럭 피어나고, 교육 본연의 의미를 실현하는 등하굣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하면 아이들의 싱그러운 웃음은 봄의 따뜻함과 따뜻한 교육을 만나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주요업무계획의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상세한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 행정에 관한 상세한 업무보고 역시 교육위원회에서 있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유진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뿐인 공약이 되지 않도록 도민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통약자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 도정이 야심차게 유니버설 디자인 공약을 하였고, 2014년 의회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제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작년 한 해 동안 ‘자립제주, 안심제주, 열린제주’라는 실천전략을 기본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1억 7800만 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제주도 인구가 66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3.9%로 해마다 늘고 있고, 장애인이 5.4%로 약 20%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은 고령화 사회의 심화, 장애인구의 증가, 세계화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에 따라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생활환경 조성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도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와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에서는 자립제주 10개 세부사업, 안전제주 5개 세부사업, 열린제주 9개 세부사업으로 총 24개 세부과제와 64개의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 항목을 도출하여 관광지, 저상버스, 주차 공간, 생활지역 이면도로 정비사업 등에 제주 특성을 반영한 추진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는 지사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예산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3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6년 8월에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개정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치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지구 2개소인 화북지역과 법환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여 매우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범지구 선정 및 정비계획 등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하나 선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5년 동안 총 130억의 예산을 들여서 보도, 정류소, 공공주차장, 공원, 마을회관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힌다고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0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타 사업에 일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제주도가 5년 연속 장애인 복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가운데 그 이면에는 네 가지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실적이 전국 평균 0.78개이나 제주도는 0개로 단 1건도 없으며, 지난해 예비인증을 받은 곳은 다섯 군데, 본인증 신청 1건이 접수되어 인증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 운행대수도 최하위고,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 설치율도 하위권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도정질문에 128억 원을 투자한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승차대 시설 정비사업 관련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의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버스 승차대 256개소 교통약자를 위한 시공이 오히려 더 불편을 가중시키는 시설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포함한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방안은 마련되어 있으나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혜택도 명확하지 않고 있고, 도로, 교통, 도시계획, 공원조성 등의 타 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부서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에 강제성이 없어 사업비 부담에 따른 적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북지역과 법환동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일반인과 장애인 등 모든 도민들이 접근과 안전, 편리성이 향상된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유일한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담당업무 조직을 만들어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착 및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하며, 더 강제성을 띤 인증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및 유아 동반자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화장실 등이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것처럼 접근, 이동, 이용에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공약사항인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대 방안을 수립 및 추진하여 교통약자를 비롯한 도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제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진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도·이호·도두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바른정당 김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 원도심 등 주요 상권지역에서 우려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 상권이 지역 재개발 및 투기 그리고 문화적 인기가 높아짐으로 해서 높은 임대료가 형성되어 기존 상인들을 외곽으로 몰아내고 새로운 상가가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기존에 어렵게 일구어 놓은 지역기반을 돈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획득해 나가는 현상을 말하겠습니다. 최근 제주도는 급격하게 진행된 부동산 과열로 임대료 인상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조심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며, 본 의원은 지난 상반기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 집행부로부터 설명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건축신탁제도, 부동산협동조합 설립, 임대료 지원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5분 발언을 통해서 해당 사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의 입장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제조기반이 없는 제주에서 소규모 자영업이란 지역의 주요한 소득기반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을 지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정책적인 접근과 제도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외곽으로 내몰리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지켜 가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방문해 본 성동구청을 비롯한 마포구청 등은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지역공동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논의가 사적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일부 있기에 개인의 이익에 앞서서 지역공동체의 상생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자체장의 명확한 추진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주도 역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를 좀 더 명확히 하며, 공론화하는 힘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있고 실천적인 행동이 없다면 사상누각과 다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이를 통한 제도 입법입니다. 관련하여 기본적인 협의체 성격은 이미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역을 좀 더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입법이라는 명확한 과제를 설정한다면 주민입법 성격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단지 돈을 더 내고 기존 상가를 인수하는 상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권이나 지역 활성화는 단지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기존 상인 및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적 산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며, 성장의 과실을 지역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건강한 공동체 및 지역사회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련 제도의 입법이 이런 바탕에서 민간협의체를 통해서 입법화된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좌남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좌남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