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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제186회 제1차 본회의2017-02-07

김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진의장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 이동된 의회사무국 및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전보된 김세동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장에서 의회사무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보된 오성희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최웅 부시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웅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부시장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시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청미래사업단장에서 경제산업국장으로 전보된 김현승 국장입니다. 기획예산실장에서 신도청전략사업단장으로 승진한 심중보 단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약용산업연구과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승진한 심일호 소장입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전보된 임중한 실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에서 종합민원실장으로 전보된 이용필 실장입니다. 다음은 중구동장에서 평생교육새마을과장으로 전보된 이경수 과장입니다. 축산진흥과장에서 체육관광과장으로 전보된 이홍연 과장입니다. 와룡면장에서 축산진흥과장으로 전보된 김동수 과장입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전보된 김재술 과장입니다. 옥동장에서 유교신도시진흥과장으로 전보된 이보현 과장입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에서 도시재생전략과장으로 전보된 남봉구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전보된 한재희 과장입니다. 서구동장에서 건강관리과장으로 전보된 장완수 과장입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에서 상수도관리사무소장으로 전보된 권대성 소장입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에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으로 전보된 김순자 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에서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으로 전보된 권혁서 관장입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해 드리지 못한 간부 공무원 중에 박기현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고재완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김필상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 이현락 건축과장 직무대리, 권대수 약용산업연구과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5명은 2017년 1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동 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3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업무를 맡게 된 의사팀장 손순희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8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는 1월 25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8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안동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동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훈선 의원, 손광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장이 제출한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정훈선 의원, 손광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장이 제출한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안동 시장이 제출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도(1단계) 시설물 인수 및 위탁 운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8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송된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1건은 2016년 12월 30일에, 제1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송된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2016년 12월 30일에, 안동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2017년 1월 6일에 각각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1월 2일 충혼탑에서 개최된 새해 충혼탑 참배 행사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월 5일 리첼호텔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월 23일 설 명절을 맞아 안동 재활원 등 복지시설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1월 25일 신시장에서 개최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김성진의장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광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세 시장님과 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이 일관성이 있고, 스스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 국가 백년대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편협한 지역 이기주의를 내세워 정부의 수자원 정책을 비하하고, 폄훼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동 ·임하 양 댐의 건설로 야기 될 수 있는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댐 건설을 용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하댐 도수터널을 이용하여 포항지역과 영천을 비롯한 금호강 일원의 유지수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수자원의 공동이용이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정부정책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길안댐 건설의 대안으로 성덕댐 건설이 추진되는 데 대해 집중호우시 길안천 홍수를 예방하고, 갈수기에 길안천 주변 주민의 생활 및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 길안천의 유지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협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안동 의 마지막 남은 생명수인 길안천 취수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길안천 취수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운동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본 사업이 취소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안동 시민과 환경단체는 수자원공사가 맑은 물 마실 권리를 무시한 채 희생만 강요한다고 주장했고, 유일한 1급수 식수원인 길안천에 성덕댐 용수 취수시설이 들어서고 길안천이 말라버리면 시민은 더는 맑은 물을 마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동 댐과 임하댐을 만들어 환경파괴 등 여러 가지 손해를 봤는데 길안천에 취수시설이 생기면 또 다른 피해를 본다는 것이며, 길안천을 취수하게 되면 급속히 건천화 되고, 이미 성덕댐건설의 악영향으로 인해 1급수 식수원이 변화되고 다슬기 등이 서식하던 수중 생태계도 파괴되었으므로 강력 반발 하였습니다. 안동 시민들은 경북 남부지역 물 부족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성덕댐 용수를 취수한다는 수자원공사의 논리도 반박했습니다. 길안천에 시설을 완공해 취수한다고 해도 하루 4만 300톤에 그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현재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보낼 수 있는 수량이 40만 톤 정도이고, 그동안 그만큼의 양이 필요에 의해 보내진 적도 없었는데 길안천 10%가량을 더 보낸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나아질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성덕다목적댐 용수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 영향 검증 학술 용역 최종보고” 결과는 안동 시민들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 안동 길안천취수는 하류지역 유량과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무수한 주장은 길안천의 건천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그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나니 오히려 시민들이나 관계자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인류의 생활 속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영구히 “물”과 “불” 일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천이고, 생명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청정급수 길안천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강행해서 길안천 맑은 물을 취수해 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 영향 검증 학술용역결과가 나온 만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길안천 취수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성덕댐 본 댐에서 하류지역으로 직접 도수해 줄 것을 안동 시민과 50만 출향인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물 주권을 안동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동 시 또한, 길안천 사용 승인 자체를 취소하고, 취수시설을 원상복구토록 하여, 길안천을 안동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길안천 취수 문제점을 돌이켜보면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덕댐 하류 길안천 취수 문제는 결국 물 부족을 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한 나머지 갈등 조정과 사전 민원 및 행정적인 검토 면에서 많이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수자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인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심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술·환경뿐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까지 얽혀있는 만큼 물 수급과 앞으로 다가올 물 부족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시작으로 길안천 문제에서 우리가 실감했듯이 통합적인 물관리가 시급합니다. 권영세 시장님, 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성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안동 의 생명수이자 마지막 보루인 맑은 길안천을 찾아오는데 모두가 힘 모아 그 뜻을 함께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김성진의장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 회기는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본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요구일은 2월 8부터 10일까지 총 3일간이고, 출석요구 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국·단장, 직속 기관장, 실·과·팀장, 사업소장이 되겠으며, 출석요구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안이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인 이내로 하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안동 시의회 김수현 의원, 윤이식 세무사, 변창근 세무사, 안효근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네 분을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방금 호명하여 드린 안동 시의회 김수현 의원님 외 세무사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김경도 의원님과 김수현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