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선경 의원 발언
용일
김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근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재정건설위원회의 첫 회의로서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근 경제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승진해서 경제재정국장을 맡게 된 이현근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에 경제재정국에서는 개정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동의안 2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재정국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금녀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금녀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라 떨리기도 하셨을 텐데 무난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전문위원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축하해 마지않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은 되셨어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4쪽에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로 같이 있던 걸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내용이죠?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예.
류상호위원
인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성비를 6/10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명단을 주셨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남자는 10명, 간사까지 포함해서 6명을 충족한 것 같네요. 16명으로.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위촉직 위원이
류상호위원
임기는 2년에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17개 자치구 중 11개가 1회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데 2회 연임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는 타당한 걸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사무처리 지침에 보면 장기 연임은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차례 정도만 연임하는 걸로 했습니다.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준용했습니다.
류상호위원
회의 비공표 조항을 삭제해서 구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완화시킨 게 있는데 9조 운영세칙에 이게 신설됐는데 회의 자료 공표 등 주민 이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조항으로 이게 신설됐는데 어떻게 보면 회의 공표 조항을 삭제는 돼 있는데 운영세칙을 적용해서 공표를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되는 거 아닌가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반드시 그렇지 않고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표하도록 돼 있는 사항은 다 공표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 공표하면서 혹시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에 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그걸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다.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예. 이 운영세칙은
류상호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쪽에서는 삭제하고 운영세칙에서 회의자료 공표 등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전반적으로 위원회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에 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회의 비공표 외에도 필요한 사항은 다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명단 봤는데 조례상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금융기관 임직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예전 조례 상에는 그렇게 돼 있었고요.
순길
김순길위원
금융기관 임직원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예전에는 그렇게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그 중에 반드시 그 분들이 위촉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분들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명시돼 있는 분을 위촉하는 게 맞지 않나요? 명시가 돼 있는데 굳이 위촉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금융기관 임직원 분께서 참여를 안 해서 그런가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예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순길
김순길위원
이번에 평가위원회 새로 임용하나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예전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들이 그대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분들이 임기가 바뀌고 나면 금융기관 임직원을 선임해야 되겠네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금융기관 임직원은 구 조례고 새로운 조례에는
순길
김순길위원
새로운 조례도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그대로 한 건 아니고요.
순길
김순길위원
새로운 조례는 빠졌어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 제74조 3항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분들을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해당 지역에 정통하고 풍부하신 분들은 사실은 의회 의원님들 아니신가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의원님도 위촉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예전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개정을 위해서 작년 7월에 부패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의원님들은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도 풍부하시고 지역사정에 정통하시지만 지역구에 대한 가격산정시 약간의 특혜소지도 있고 이해충돌 가능성도 있어서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다른 구도 다 그런가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다 그렇지 않고요, 아마 부패영향평가를 거치면 거의 이런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 의원님들이 위촉이 7월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평가결과가 있어서요.
순길
김순길위원
거기 관련된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부패영향평가를 받는 것에 저촉되는 의원으로 들어가있는 분들은 전부 다 제척돼야 되겠네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토지 가격, 주택 가격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부분에서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공식적인 기관에 있는 분이 아니시고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경영하시는 분의 의원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부패영향평가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당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으신 건가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이면 저희가 관내 사시는 분이라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위촉을 했었는데요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순길
김순길위원
본인 지역이 있을 때는 조금 그럴 수 있다?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민원 때문에 오히려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과장님 공시지가를 상향, 하향을 주민들이 많이 오죠?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상향이 많아요, 하향이 많아요? 주민 인원수로.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작년 부동산 개최 현황을 봤을 때는 하향 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해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네.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그리고 감정평가가 우리 구청에는 몇 개 회사를 갖고 있어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저희 구청에는 따로 관리하지 않고요
기수
이기수위원
아니, 다른 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의뢰를 하잖아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이번에 표준지공시지가 참여한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3개를 돌아가면서 줘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저희가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해서 저희한테
기수
이기수위원
작년에 들었을 때는 5개 회사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3개라고 하시니까 5개 해서, 재무과도 그렇더라고요. 그 5개 회사가 같이 돌아가지 않고,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감정평가사들이.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그거하고 저희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통의 감정평가는 재무과에서 명단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감정평가 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선정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상향에 대해서, 올려달라는 사람이 있죠?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있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어떤 사람이 올려달라고 해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해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잠시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데서 상향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보상도 그렇고 대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전년도에 우리 서대문구에 대지 외에 분필되거나 합필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다수가 좀 있나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네, 좀 많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그러면 합필된 경우에 기준지 공시지가 또는 개별 공시지가를 또 평가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나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상반기중에 혹시 합필, 분필되는 경우에는 하반기 7월 1일자로 다시 조사해서 10월 31일자로 공표를 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다시 조사?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네. 7월 1일자 기준일자로 해서 조사를 해서 다시 공시를 하게 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6월 30일에 합필된 것도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네. 상반기 중의 것은 7월 1일자로 다시 공시를 하고 하반기중에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해 1월 1일자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그 다음에 성별을 60%, 6대 4로 정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보통의 위원회 규정을 할 때 위촉직 위원은 한쪽 성이 보통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네.
용일
김용일위원장
그리고 아까 잠깐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촉직에 보면 세무 관련하신 분들이 세 분이나 계세요. 세무 관련하신 분들이 부동산 평가하는데 기여도가 높나요? 과거 사례가.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그분들을 위원으로 와서 심의만 합니다. 사실 실제적인 평가는 감정평가 업체에서 다 해오고요
용일
김용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심의할 때, 평가할 때,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까 모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공시지가 상향조정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하향조정을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향이 많고 상향은 드물고 상향은 글로벌한 경우에 한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의 의견이, 세무 관련 분들의 의견이 좀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신가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아무래도 감정평가사나 부동산중개사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의견이 많지는 않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그런데 중개사 분들은 지금 한 분 계시는 것 같고 세무사 분들은 세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당연직 포함하면 네 분이시고.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아니요. 세무사는 세무회계사사무소 대표 한 분하고 한 분은 세무서, 국세청 산하 세무서 직원이고요.
용일
김용일위원장
그러니까요 4번, 6번, 10번 세무 관련인들이시잖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네.
용일
김용일위원장
그런데 공인중개사 분은 한 분 계시고. 공인중개사 분들이 조금 더 전문직이지 않을까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일 앞에 있는 4번은 세무회계지만 사실 회계사분들이세요.
용일
김용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지역에서 공인중개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까 부패영향평가에서 지역 의원들을 배제했다 이 부분도 조금 이해는 덜 가는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분들을 조금 더 넣으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하기가 아마 쉬울 것 같은데, 제 생각은요. 동의하시나요?
금녀
김금녀지적과장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나중에 위촉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전문적인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김용일 재정건설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두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더 발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하기 위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이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상호위원
위탁기간을 보니까 17년 3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 2년 9개월 정도 되네요. 3년 이내로 하기로 돼 있으니까 동의받고 나면 3월부터 시행해야 되니까 2년 9개월이라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원래 3년 하는데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 맞추기 위해서 2년 9개월로, 2019년은 12월 의회 동의를 받아서 1월 1일부터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예산이 6,255만원인데 시·구비 50%씩이니까 3,127만 5,000원이 되네요. 산출내역에 15만원 곱하기 417두인데 4쪽에 14, 15, 16년도 단가가 계속 올라갔네요. 13만 5,000원하던 게 15만원이 된 이유가 있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 용역을 줘서 단가를 산출해서 각 구에 내시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올리게 된 배경을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대부분 인기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서 그런 민원을 시에서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류상호위원
동물병원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니까 단가를 조정해 줌으로 인해서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조금 현실화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두수도 전년도 비하면 이번에 조금 줄어들었네요. 전년도 450두인데.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450두를 했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면서 약간씩 깎였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재위탁을 하게 되면 신영동물병원이 다시 재위탁을 하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재위탁은 아니고요 공고해서 다시
류상호위원
신영동물병원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최근 3년 간은 단독으로 입찰해 가지고.
류상호위원
다른 데서 응모한 데가 없으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번에도 다른 데 응모한 데가 없으면 신영동물병원에 줘야 되는 거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류상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디테일이 돋보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이 위촉되면 직원이 나가서 다니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길고양이를 포획하러 다니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가서 잡아다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다시 그 자리에 방사를 해야 되니까.
선경
윤선경위원
그런데 이 고양이가 제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니까 동네마다 고양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안 한 번 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면, 돈 1,000원이라도,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협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고양이가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포획하러 다니시는 분은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그만한 효과는 못 얻을 것 같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자연으로 발생한 동물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돼서 아무나 잡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선경
윤선경위원
그리고 잡아서 갖다주면 돈 1,000원이라도 주면 중성화 해가지고 다시 풀어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동네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왜냐하면 돈을 주는 일에는 몇 백원이라도 다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현재 위탁되어지고 있는 곳에서 이 사업을 잘 시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인 것이고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 연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업체가 했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중성화 사업을 하는 게 힘이 들어서 기피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 곳에서 하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신영동물병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 보고 받았고 그와 관련 자료가 있으신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도 신영동물병원에 가서 어떤 프로세스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직접 한 번 봤고요 시스템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저희가 수시로 볼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하는 과정, 어떤 것을 수술했다 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하나씩하나씩 다 올리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계속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작년에 450두라고 하는 것은 450마리를 예상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것은 실적인 거죠.
숙이
장숙이위원
450두 실적인 거고 그러면 올해 실적은 388두라고 하는 것은 380마리 정도의 중성화수술을 예상하신다는 거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388두는 유기동물인 거고요 417두로 다음 거 할 거고요.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417두를 2017년도에 계획하신는 건데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예측하고 있는 길고양이가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계세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동물이다 보니까 구별로는 지금 안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15만 마리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10마리 정도 해서 1년에 나온 게 450두 최대 했고, 그 정도 개수가 나오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봐가지고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했던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통계상으로. 다 입력을 하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해서. 그런 통계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나오면 그동안 저희는 2008년도부터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 실적이 나오고 그동안 예측했던 숫자 대비해서 몇 년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것을 분석해 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안 그래도 하긴 했는데 그것을 아직 확실하게 통계적으로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와 관해서 계속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증이 일어났는데 길고양이는 이미 이 중성화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농림수산부에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하세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수의직이 저희 과에 있어요. 그래서.
숙이
장숙이위원
아니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안 자체가 이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도 되긴 하나 이게 구민의 건강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 자꾸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와 중성화사업이, 수의직이 우리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한다고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내년도에 사업을 몇 마리로 할 것인지를 계획할 수 있느냐는 거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마리수는 많으니까 많이 할수록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예산의 한계상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마리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 많아서 저희가 많이 하면 좋은데 이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밖에.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필요한 사업이고 시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로서 연속성으로 하고 계신 거고 현재 서대문구에는 얼마 정도의 길고양이가 있는지에 대한 예상치도 없으신 거고. 그런데 2014년도부터 예산을 보면 마리수에 대한 것은 증가가 되고 그 금액은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그럴 계획이시라는 거죠. 중성화사업을 했다고 하면 번식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대효과라고 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체수에 대한 감소 효과가 기대가 되고 민원 발생을 줄이고 기타 등등 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는 자체가 개체수를 감소하기 위한 효과가 가장 큰 건데 지금 개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기본적인 표본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대문구에 길고양이가 많이 있으니까 일정 사업 중의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거고 얼마 정도 있는지는 추상하지 못 하지만 늘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니까 한다 이렇게 제가 귀로 들리는데. 그래서 아무도 원하는 곳이 없는데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영동물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다음에 공모가 되면 그냥 받는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 구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타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안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느 한 구에서 안 하게 되면 또 그리 몰리고 우리 서대문구의 특성상, 아까 윤선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양이가 많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엄청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구비를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사업이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기고 해서 현재로서는 매칭사업으로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필요한 사업에 제가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사업인 거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또는 더 필요한 건 아닌 건지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 건 아닌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사업인 거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게 지금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타당한 건지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고요. 다음에 또 이 사업을 받으실 때 민간위탁을 재위탁을 받으신다고 하시거나 전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업무는 자치구별로 약간씩 다른 데 보건위생과 쪽에서 하는 구도 있기는 합니다. 양쪽 부서에서 하는 구가 약간씩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신영동물병원의 현장 방문을 요청하겠습니다. 3월 1일 전에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고. 저희 지역구도 주택이 많은 지역구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많은 편인데 집에서 기르는 고양인지 야생고양이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잖아요. TNR사업을 하면 수술이 끝난 고양이는 왼쪽 귀를 자르잖아요. 왼쪽 귀가 잘린 고양이는 수술이 된 고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동의안을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동의해 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드렸던 질문 중 하나는 일자리경제과하고 길고양이 중성화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차라리 포획하는 단계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으로 윤선경 위원께서 질의한 것처럼 한 두를 잡으면 얼마씩 주는 거 이런 부분 검토해 보라고 얘기했고 다른 과로 옮겨보라는 얘기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 가지 문제상으로 포획 단계도 쉽지 않다는 얘기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포획도 신영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신영동물병원은 잡아서 수술해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획을 신영동물병원에서 하면 야생고양이인지 일반 고양이인지 모르고 포획만 되면 수술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포획했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동물구조
순길
김순길위원
거기서 포획해서 신영동물병원으로 갖다 주면 거기서 수술하는 거 아닌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인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게 순서가 맞는 건데 신영동물병원에 포획과 수술을 모두 주겠다는 거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수술해야 수익이 생기는 쪽에서는 웬만한 고양이면 그냥 잡아다가 수술하지 유기물보호센터처럼 얘는 있을 수 있다 해서 돌려보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가 되고. 제가 걱정되는 건 이것을 매년 동의를 구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과에서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매년 동의를 해 줘야지만 그래도 보고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얘기처럼 수술하면 사진을 올려서 다 체크된다고 얘기하지만 고양이 사진 전에 했던 거 올리고 그 전에 했던 거 올리면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사실은 이게 누수가 생길 수 있다. 3년 위탁기간을 주면 그 다음부터 3년 동안 기간이 있으면 자료를 보고받기 쉽지 않을 것이고 위탁기간 3년이니까 그 3년 기간 안에 주세요. 그러면 1년이면 1년 이후에 받을 때는 다시 또 하겠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고 이 신영동물병원에서 연속 3년 동안, 5년 동안, 6년 7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폐해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현장방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고 위탁기간이 저는 길다고 생각해요. 이런 업무보고 하면서 위탁기간의 내용도 나오긴 했지만 3년은 너무 길다. 적어도 1년이 너무 불편하거나 계속해서 수익이 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기피하는 것을 이 병원에서 하고 있다면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3년을 한꺼번에 주는 것은, 모든 위탁기간을 3년을 줬던 위탁기간도 줄여서 2년으로 하고 있는데 1년씩 동의를 구했던 걸 3년을 줘버리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구정방향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위탁기간이 길다. 여태까지 하면서 1년씩 하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잡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포획하는지 못봤지만 이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기간은 3년 이내라고 해서 3년으로 잡았고 참고로 타구는 구의회 동의를 하지 않고 매년 입찰해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구만 구의회 동의를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왜 저희 구만 받고 있죠? 다른 구는 동의를 안 하는데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봤어요. 1년에서 3년 늘리려면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저희도 안 하다가 2015년부터 했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15년부터 1년씩 계속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와서 위원님들께서 1년씩 매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검토하면서 타구 사례를 봤더니 타구는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길고양이 있어. 길고양이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혀요. 시끄럽게 울고 그래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신영동물병원에 전화하지 않잖아요. 신영동물병원이 알려지지도 않은 데고. 그러면 대부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일 거예요. 구청에 전화하거나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전화하거나. 그러면 우기 구청은 포획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구청은 신영동물병원으로 전화하면 가는 신영동물병원에서 가는 이 시스템과 아니면 구청과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는 두 개의 시스템 중에 어떤 시스템이 훨씬 더 빠르고 좋으냐. 왜냐면 두 개의 시스템이 나을 거라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전화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 가서 포획하면 되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할 유기동물보호센터에 하는 시스템도 지금은 일원화 돼 가지고 구로 신고하면 그리 전달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일반 민원인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전화 안 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구로 대부분 다 신고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신고되면 길고양이는 신영동물병원 다른 유기동물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화를 연결하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돼 있죠.
순길
김순길위원
그것도 복잡하지 않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하지만 현재는 입찰해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요. 전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방문 추진하시고요, 하실 때 세세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김순길 위원이 3년에서 2년으로 하자고
용일
김용일위원장
토론을 할 때 없으시다고 해서.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기한을 3년으로 하는 부분을 2년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제안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년을 2년이라고 얘기하셨죠?
순길
김순길위원
매년 하던 거니까 2년으로 해도 업무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3년을 한꺼번에 주면 너무 오래 주는 거 아닌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3년 해도 편한데요 2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야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관리는 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저는 고양이 포획하는 걸 한 번도 못봤어요. 우리 지역이 주택가인데도 잡아가는 걸 한 번도 못봤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야행성이라 야간에 주로 고양이 포획을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김순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동의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순길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순길 의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무(TNR)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길고양이 중성화사무(TNR)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후 집행부의 동의를 거쳐 주요내용 중 위탁기간을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인 3년에서 2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동의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김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순길 의원께서 방금 설명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해서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김순길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이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동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길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기물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기물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259호 유기동물보호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동물보호센터가 서대문구 어디에 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서대문에 있는 게 아니고 양주시에 있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그랬는데 지정기간이 만료됐다고 했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3년 동안 저희가 협약해서 진행하다가 금년 2월 28일로 만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서울시는 양주에만 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데도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양주에 있는 동물구조협회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20개 구청이 거기랑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안타까움이 들긴 하는데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서대문 관내에 3년간 했던 자료 결과보고 받아보시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매년 2회씩 받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작년 사항은 어떻게 되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331두 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갯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건도 같이 자료를 받을 텐데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있어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작년, 재작년도 사업 내용하고 사업평가 결과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조례라든지 기타 자료를 주실 때 과거 했던 자료를 함께 주시면 우리가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전위원님께 배부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기물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순길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임을 함에 따라서 공석인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4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해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을 받아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길
김순길위원
저는 장숙이 위원을 추천합니다. 같은 초선이시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김순길 위원께서 장숙이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호천하실 분 계시면.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장숙이 위원을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숙이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숙이
장숙이의원
안녕하세요?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숙이 의원입니다. 작년과 이어 올해에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각 위원님들과 함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서대문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경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경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61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여기는 발달장애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들만 여기는 해 주시는 게 괜찮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장애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이번에 하려는 시설은 발달장애인 중에서 중증 분들의 시설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증장애인 발달장애거든요.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분들에 대해서 이 시설이 필요한 제반 이유는 저보다는 담당 과장께서 내용을 소상히 알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위원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선경
윤선경위원
저희가 가까이에 정신 장애인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도 자립장이라든가 있을 만한 데가 없어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서 발달장애인들만 할 일이 아니라 같이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일
김용일위원장
말씀 들어보도록 하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질문취지는 이해하셨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에 대한 처우나 사회적 인식이 다른 장애인보다 굉장히 뒷순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센터 그런 것들이 2,3년 전부터 그들의 권익이나 가족들의 고통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보편화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이유는 그동안 발달장애인 가족이나 본인 분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2,3년 전부터 목소리를 많이 내셔서 권익 주장도 하시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정신장애인 시설들은 관내에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보건소에서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이 8개에서 1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기 가셔서 생활도 하고 같이 동아리 모임도 하고 식사하고 생활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센터는 주간보호센터 몇 군데만 있는 실정이고 전문화된 교육센터는 저희 구에 아직 없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정신장애인들도 사랑병원라고 해서 신경정신과에서만 그런 것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룹홈은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센터 같은 게 있어서 같이 하면 되는데, 이렇게 발달장애인들만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그 센터를 건립하느니 일부 한 곳이라도 정신장애인들도 그런 데를 줘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정신보건 쪽은 법률도 좀 다르고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그쪽 담당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아니, 발달장애인들만 위해서 한다길래 거기에 조금 첨가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도 이나령 과장님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우리 구립 어린이집 매입비요, 이게 시비가 책정됐던 게 2015년도에 확보된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순길
김순길위원
구립 어린이집 구입 예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에서
순길
김순길위원
죄송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여성가족과 팀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구립 어린이집 2015년도에 확보된 거죠? 시비로.
병국
강병국보육행정팀장
네. 2015년도에 22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22억 8,000만원 교부 목적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금액으로 내려와 있는 거 아닌가요?
병국
강병국보육행정팀장
구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절차가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팔려고 하든가 아니면 구립으로 무상임대전환을 희망했을 경우에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서울시에 확충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확충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그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매입비용이라든지 리모델링 비용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순길
김순길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병국
강병국보육행정팀장
15년도에 우리누리어린이집을 매입 대상으로 해서 올려서 예산을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여기가 전환하지 않고 매도하려고 했던 이유는 왜 그러죠? 전환하는 게 훨씬 더, 본인이 운영할 때는 이미 기존에 있는 거니까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걸 매도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지금 86명의 인원이 이 아파트 내에만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만 사실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국
강병국보육행정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가 지금 86명 시설인데 민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구립으로 전환 요청을 하면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병국
강병국보육행정팀장
그렇게 전환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매도를 희망하셔서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매도를 희망한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요. 그것까지는 모르세요?
병국
강병국보육행정팀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운영을 하든 오랫동안 운영했던 곳이면 지금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또 원생을 모집하는데 더 수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공립을 확보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확보하는 거잖아요.
병국
강병국보육행정팀장
현재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10년 무상임대로 하는데 5년 같은 경우에는 원장한테 운영권이 보장되고 그 5년 후에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원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도 거의 다 대부분, 내가 기부채납 하는 경우는 그 원장이 5년 후에도 계속 다 하고 있잖아요.
병국
강병국보육행정팀장
현재는 그런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구립으로 전환할 때도 일정 금액의 평가된 금액을 주잖아요.
병국
강병국보육행정팀장
평가된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무상임대 했을 경우에는 그 운영권만 보장하고, 원장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만 주는 거고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시비를 확보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이유는 더 많은 지역에 있는,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우리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곳의 위치가 아파트 안쪽에 들어가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이 무악청구아파트만 해당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서류를 보면서. 그러면 이게 조금 더 확장성이 있는 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는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더 맞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지금 또 이것을 한 번 평가를 했는데 매도의사를 철회했잖아요. 감정평가금액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랬겠죠?
병국
강병국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나서 그 다음에 다시 재평가를 하면서 평가기관을 본인이 선정한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지금 평가금액이 나와서 지금 매도의사를 다시 밝힌 거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첫 번째 지적은 뭐냐 하면 좀 더 확충성이 있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기관을 자기가 산술평가를 하지만 두 군데 감정기관을 본인이 요청한 곳에서 감정평가된 금액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답변이 안 되시면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안 오세요?
병국
강병국보육행정팀장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이 지금 재정건설위원회 회의하고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순길
김순길위원
이따가 과장님 오시면 다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따로따로 오면 좋은데 이게 두 개가 발달장애인하고 같이 묶어서 와가지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같이 묶어가지고 와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지금 조금 시간을 기다리면 우리 여성가족과 방 과장께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지금 옆방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병국
강병국보육행정팀장
네. 약간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따가 연락을 취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병국
강병국보육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다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건이 같이 올라왔는데요 한 건은 평생교육센터 건립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올라온 소재지의 주인이 지금 안 팔려 하고 있잖아요. 비싸게 받으려고. 알고 계세요? 과장님?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적절치 않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정해가지고 진작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려서 통과돼서 그분들이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도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들었는데 거의 가격 절충은 될 것처럼
길식
홍길식위원
진작부터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 얘기는 들었어요.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오늘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여기 과장, 팀장이 같이 오셨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물론 이 건립 현황에 대해서는 주무과가 알지만 구유재산 취득하는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책임 회피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정할 때는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심의할 때 관계 부서에서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되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그런데 사람이 막상하다 보니까 다른 데 업자들이 필요성을 느끼니까 매입으로 하려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해서 매입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가정해서 통과시켰어요. 매입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부지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분들 판매 의사가 없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그럴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추후에 예산 자체가 불용되는 거죠.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죠.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승인받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후 행정이 어떻게 돼가냐 이 말입니다.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사후에...
길식
홍길식위원
예산 불용만 시키면 끝납니까?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예산이 16억 확정됐고 시비 받고 하는 게 이 부지가 아니고 이 부지가 교섭이 결렬됐을 때 다른 적정 부지를 다시 발굴해서 다시 공유재산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조치사항 안 해도 상관없어요?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 부지를 타겟으로 해서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건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절충이 안 돼서 구입을 못한다 그러면 1차 수시 의결 받았던 건 의결 받은 걸로 끝나고 진행은 못하죠. 다시 다른 부지가 물색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추진이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게 절차를 밟으면 된다? 쉽게 말하면. 알았어요. 그러면 그 기간을 마냥 세월아 세월아 합니까, 아니면 한 달이든 두 달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결정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내려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길식
홍길식위원
못 내리죠?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짚는 겁니다. 대안을 본 위원을 제시했어요. 거기에서 인근 직선거리 500m 접근성은 좋은데 건물 짓는데는 다소 이것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땅값이 여기보다 평당 몇 백 만원 싸요. 구태여 고집할 필요 없잖아요. 부결시켜버리고 다시 거기를 협의해서, 거기는 바로 팔겠다는 건데 그런 걸 해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이걸 마냥 홀딩시키느냐, 이게 통과되게 되면. 내가 위원님들 잘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없고 주관 부서 답변을 듣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재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 땅의 매입절차니 모든 걸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업무가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서대문구 전체 재산에 대해서 총괄 관리만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부서장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길식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에 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저희가 하반기 내내 그리고 올해 1월, 최근까지도 부지를 세 군데 이상 검토를 했었고 현장에도 나가봤고 홍길식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데도 다 검토해 봤는데요, 저희가 최종 판단을 여기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건 접근성이나 가격, 공사 진입로라든가 실제 그 시설을 사용할 사람들의 의견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했고 저희도 몇 달 동안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는데 많이 혼선도 있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만약에 이 부지를 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건 주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아무도 보러오는 사람이 6개월 이상 없다가 관에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셨고 또 실제로 주변의 부동산업자들이 조금 더 받고 팔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렇게 약간 바람도 넣고 하셔서 흔들리셨던 게 사실이고 팔겠다 안 팔겠다 번복도 하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분들 의견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매달리지 않고 있고 당사자 외에 다른 루트로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아직 그 물건에 달려드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번복하시다가 지금 매매할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격을 가급적이면 적정하게, 인근 거래가나 감정평가보다 싸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 오늘 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100% 확신은 주인이 아니니까 못하겠지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팔겠다고 하시는...
길식
홍길식위원
됐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처음에 9월부터 예산심의 할 때까지는 조율이 다 됐다고 과장님이 보고하셨잖아요. 예산 책정할 때 이 단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시가는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서로 업무 협의할 때. 평당.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평당 1,400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얼마 달라고 합니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금은 1,500 조금 넘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1,600 달라고 하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1,600은 아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바람을 넣었든지 어쨌든 간에 200만원이 평당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200만원도 과장님은 선회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어제 황승주 팀장 전화를 받고 다시 물어봤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팔지 안 팔지 모르겠다 하더라. 이 시가 가지고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도 잡혀있고 어차피 홍은동에 하니까 매물이 나온 데가 있다고 해서 추천을 했어요. 거기보다 평당 400만원이 쌉니다. 그러면 그런 가격으로 사서 해야지. 거기 접근성 명지전문대학교 바로 앞이에요. 뒷골목이라면 단층밖에 없어요. 거기 당장 매도를 한다는데 왜 이렇게 서로가, 난 이상한 감이 드는 거야. 왜 자꾸 거기를 사려고 고집을 할까? 접근성 거기나 거기나 똑같아요. 오히려 거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건축 짓는 차량 통행은 여기가 좋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그래도 단가가 평당 3,4백이 싸다고 하면 그런 데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직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이걸 구유재산 취득한다고 올린 자체는 잘못 된 거죠. 업무협의가 다 됐을 때 올려야 되지요. 여기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인정해 줬다 그러면 의회에서 인정해 줘서 했지 않습니까, 책임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부지 검토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평당 가격은 좀 낮은 게 맞는데요 그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집들이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집이
길식
홍길식위원
내가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매매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구유재산취득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매도가 가능한 데를 올려야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아까 과장님 아니면 다음에 다른 곳 다시 올린다고. 이게 누구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절회하시고 다음에 됐을 때 다음 달에 올리든지, 매달 하니까 그때 올리세요. 그래야 서로 좋은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인정해 줘 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단가 많이 달라고 하면 다른 부지 또 봐야 되겠고 아니면 그걸 하려고 하면 서로 트라이하려면 힘만 들고 하니까 다 완벽하게 성사가 됐을 때 올려도 늦지 않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땅을 사든지 간에.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백번 공감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승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협상이 돼서 팔겠다 하는 시점까지 과연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예산이 여기서 구유재산 취득이 승인돼야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또 그 사이에 정황이 바뀌어 가지고 또 그 분이 지금은 승인이 되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얘기대로 하면 또 1,500선에서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가격 변동이 생기거나 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구유재산 승인을 취득하는 사이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승인을 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체부지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는 그 부지를 추천하신 시점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재무과에서 하면 이미 올리고나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철회를 하라는 거예요. 철회를 해서 다음 달에 해도, 한 달 늦게 해도 변동 없잖아요. 오히려 저쪽에도 지금 현재 여기 부지도 협상하기도 편하고 이게 정 안 되면 우리 저기서 하겠습니다. 엄포를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 우리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통과만 되면 다 산다는 거. 다 알고 있더라고. 지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구태여 할 게 뭐 있어요? 딱 해서 “우리가 부결을 시켰는데 당신 팔래요 안 팔래요? 안 그러면 다른 부지 올리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카드를 내밀기가 더 편한 거예요 그분한테. 협상 카드가. 내 말은 그 뜻이에요. 오늘 추인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꾸 붕 떠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옆에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부결돼서 부지를 다시 저희가 또 보러다니고 협상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라가야 되고요 다시 또 의회에 상정하고 하는데 두 달 세 달 이상이 걸리고요 또 만약에 그 땅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집주인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제시한 물건도 그렇지만요. 그런 위험성은 부지를 매입할 때 관에서 다 안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딜레이도 돼야 되고 위험성도 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일단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할 거니까 본 위원은 위원님들 공유하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구태여 왜 비싼 땅에 팔지도 않는 것을 왜 자꾸 팔라할까? 자꾸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의구심이 안 가야 되는데. 그런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이게 32억 9,6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확보된 예산은 구비 13억 1,500하고 시비 12억 잡힌 게 25억 1,5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 맞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류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7억 8,100만원은 추후에 특별교부금을 받을 계획인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이건 어차피 건축비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시비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으려고 시 예결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이 됐고요.
류상호위원
예결위원장님하고 이야기가 돼서 특별교부금을 받기로 확약을 받았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협조를, 저희가 이게 사실은 처음에 500㎡로 했다가
류상호위원
예산편성이 다 끝났는데 예결위원장이 줄 돈이 어디 있나?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편성해서 자치구에서 복지시설이나 그런 데 필요한 데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거거든요.
류상호위원
다른 재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7억 8,100만원을 준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지갑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류상호위원
주머니가 다르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류상호위원
어쨌든 그러면 32억 9,600만원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류상호위원
평당 1,600만원인데 검토의견을 보면 1,500만원 선에서도 조정이 가능할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지정을 해서 두 군데 받았는데
류상호위원
세 군데 받은 거 아니에요? 세 군데 받았던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현산하고 가람 두 군데서 받았는데요 13억 300만원이 평균 금액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거래된 그 인근의 부동산 거래 가격을 알아봤더니 약 12억 4,000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억 2,000에서 12억 5,000 그 사이에서 매입하려고, 더 이상은 만약에 그 주인이 더 높게 올려서 받겠다고 욕심을 부리시면 저희도 깔끔하게 더 이상 딜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자꾸 부동산이나 이런 데 끌려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신속히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좋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보안이 굉장히 유지가 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통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원하는 가격에 매입도 가능하고 한데 너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정보가 있으니까 좀 버티면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것도 건물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노림수를 노릴 수 있는 여건을 오히려 조성해줬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추후에라도 이런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보안 조치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천연동 자치회관 매입하는 것도 일체 우리 구의원 세 명이 있어도 어디 하는지도 전혀 몰라요. 모르고 다 해서 매입 다 끝난 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그때야 알려줬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야지 자꾸 이런 저런 잡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게 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게 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의하나 또 이걸 분리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이것을 한꺼번에 묶었는지 그것도 좀 그러네요. 이게 발달장애 부분하고 어린이집 부분을 굳이 이렇게 한 군데 묶어서 할 필요 없이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그건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류상호위원
아니 사업은 별건인데 굳이 이걸 하나에 올리느냐 얘기죠. 따로 해도 되는 건데.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아니, 심의할 때 안건이 부서에서 2개 왔기 때문에 의안번호는 같지만 먼저 첫 번째 안건은 동일하고 두 번째 안건은 다른 거 해서 안건이 2개입니다.
류상호위원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발달장애 따로 이거 따로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의안번호를 분리해 가지고
류상호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줬으면 더 편한데 이걸 한 군데 묶어놓으니까. 다른 거 쭉 보다가 또 뒤에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그건 앞으로 참고해서 그건 다시 건건별로 의안을 분리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동안 심의위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아까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들도 제기가 됐었는데 작년부터 진행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여기가 가장 최적지고 가장 투자할 가치도 있고 협상이 충분히 자신이 있으니까 이 안을 올렸으리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진행된 과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번 안건에서 의결이 부결된 사안을 다시 동일 사안으로 다시 공유재산위원회에 또 상정한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공유재산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이것을 자신있게 추진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추진이 진행되지도 못하고 구의회에서 의결해주지 않아서 이게 부결됐다가 다시 동일지번 동일사안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것도 진행상에 조금 그런 합리적인 부분들이 오해가 있으니까
류상호위원
재무과장님 의견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순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여성가족과장님 내용은 전해들으셨나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감정평가 의뢰한 업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던
용일
김용일위원장
김순길 위원이 다른 데 갔어요. 아까 무슨 질문을 했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7억 1,000에 매입하는 부분이 위치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확장성 측면에서 청구아파트 안에 지나치게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위치가 덜 좋은 거 아니냐는 부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구립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전환해서 운영했을 때와 매각했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질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안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아동이 적을 거라는 예상은 아파트 안에 있는 아동만으로 정원이 차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본인이 구립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과.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구립으로 본인이 전환할 수 없고 일단 매도했으면 서대문구 시설이 되는 것이고 그분은 구립으로 전환한 게 아니라 전환은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매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전환이 아니라 매매기 때문에 그 분이 원장으로서 그 직을 계속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전환인 경우에는 그분이 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 매매의 경우에는 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하고 얘기를 했으니 김순길 위원이 자리에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매매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전환했을 때는 5년간 원장직을 유지하고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그 분이 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원장직을 유지하고 보육교사들도 함께 인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다, 5년간. 매매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고.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체를 저희가 별도로 선정해서 그 선정된 위탁자가 보육교직원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순길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돼 있으니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브리핑 해 주세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의견이 위원님들께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려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은 동의를 구하고 동의가 되면 다수결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길식
홍길식위원
아까 정회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9월부터 지금까지 약 5개월간 이 부지에 대해서 협상을 해 왔으나 아직까지 확답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진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고수해서 확정짓는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사실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잘 압니다. 물론 주무과에서 노력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어제 알아본 바로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지가, 거기를 왜 했느냐 예산 심사할 때 물었을 때 그만한 접근성과 그만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토지가 싼 게 있어요. 접근성도 좋습니다. 거기는 당장 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다가 할 게 뭐 있겠느냐, 만에 하나 이것을 매입을 못하면 절차상 지금 부결시켜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과 똑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확답을 받아서 그분이 한다면 구두계약이라도 해서 다음에 올려서 심사하시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안 판다면 다른 부지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반대토론이 있었고 찬성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이신 홍길식 위원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이어서 찬성토론 있으신 분은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 위원님이 반대토론 하신 내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번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거쳐야 되는 과정도 있고 그 사이에 이 매매가는 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접촉해 본 결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동의를 해서 통과시켜 줌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혹시 홍 위원님이 우려하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아까 깨끗이 접겠다고 분명히 했지요?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추진할 수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어차피 계약이 안 이루어졌는데 추진할 수 없는 것이고 구두계약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일단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건네야 계약이 성립이 된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통과시켜줌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이어서 찬성토론, 장숙이 위원님.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두 가지 내용 중 하나가 같은 근접성에 의해서 좋은 조건인데 한쪽은 우리가 원하는 바에 비해서 예산을 그쪽에서 높은 가격으로 원하고 그에 비해서 반대쪽에서는 더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만약 이쪽에서 한다고 하면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 보고 안 되면 그 다음 과정을 밟아도 되고 도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 자체를 취소하고 구두계약으로 맺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다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굳이 비싼 데 여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저기는 싸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또 의혹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여기까지 올렸을 때에 심도있는 논의를 했었고 회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진행이 못된다고 하면 이쪽이 아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더 고려하셔서 진행해도 무리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냥 찬성으로 가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윤선경 위원님은
선경
윤선경위원
9월부터 이때까지 추진하는 게 안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된다는 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류상호위원
그건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요.
선경
윤선경위원
여기서 이번에 부결된다고 해서 다음 번도 똑같이 다른 데 싼 데가 있으니까 해도 되고 그러면 똑같은 입장이니까 싼 데를 원해야지 구태여 거기를 원하려고 그래요. 거기도 골목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 잘 아는데.
용일
김용일위원장
그러니까 윤선경 위원님은
선경
윤선경위원
반대예요.
길식
홍길식위원
우리 장숙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의 신상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조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소개한 거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그 집에서 안 판다고 해가지고 대토를 어디 한 군데 물색해야 된다 해가지고 알아본 결과 이런 게 있는데 한 번 알아보라 한 것이지 소개한 거 아니에요. 오해 사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토론 결과 반대토론 하신 위원님이 세 분. 장숙이 위원님.
숙이
장숙이위원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제가 말씀드린 것에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해 본 결과 반대토론이 세 분, 찬성토론이 두 분. 의견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의견을 한 번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윤선경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안 되다가 지금 된다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6개월 이상 쭉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물어보고 해서 최종 결정지은 데가 여기고요, 애초에도 여기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 의견을 듣고 주인이 팔겠다 안 팔겠다, 가격을 올렸다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아무튼 6개월 정도 저희가 쭉 여기를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홍길식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그 집이 좀 더 가격은 저렴한데요 가격을 반드시 저렴하게 구해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높아도 저희가 그 원하는 센터를 짓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또 사용자들이 활용하는데 그게 좀 더 편하다면 좀 더 좋은 가격을 주고 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짓고자 하는 부지가 저희랑 어떤 보이지않는 관계가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오해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단 0.1%도 없음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발당장애인들이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800명 이상이 지금 발달장애인이고요 이 시설을 사용하게 될 20세 이상 성인 장애인은 600명이 넘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있었고요 사회의 관심도 못 받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처음 짓는 물건이라서 가급적이면 이용자들을 생각해서 좀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도 빨리빨리 추진을 했는데요 오늘 부결을 하시면 이게 또 3개월이 쭉 딜레이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6개월 이상 정말 마음 쓰고 발고 뛰고 알아보고 힘들게 구한 물건입니다. 저희도 이 물건을 정하면서 갈등이 없지 않았습니다. 해야 되는지, ‘다른 데는 더 싸다는데’ 한 번 가보고. ‘공사할 때 민원이 생기지나 않을까? 여기를 지으면 민원이 좀 덜할 것 같다.’ ‘저쪽에 지으면 주변에 집들도 많고 소음도 있고 더 시끄럽겠구나.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겠구나.’ 여러 가지를 사실은 다각적으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여기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셔서 처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네, 이기수 위원님.
기수
이기수위원
그런데요 이게 2년 전엔가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연희2동 부지로 옮길 때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고 재정건설위원회에 의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처럼 나갔었어요 그 부지에. 그래서 그때도 약속은 물론 안 지켰어요. 무슨 약속이냐 하면 계약을 하고나서 안전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진단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안전진단을 하고 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샀어요. 그리고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안전진단 해서 나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약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다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십 억이 들어가는 것을 재정건설위원회에 우리 위원장 앞으로 해서 “이게 이렇습니다 저쪽 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도 해줬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나중에 현장 공사 할 때 나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엉망이었었어요. 저는 지금 그 지역에 어디어디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구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홍길식 위원님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그쪽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반대한 건데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좀, 재정건설위원들 일곱 분밖에 더 돼요? 나가서 한 번 보여주고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알잖아요.
류상호위원
직장어린이집하고 이 대상 어린이집하고는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아니 면적은 어떻든 간에 순서가 그랬으면 좋았었다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용일
김용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사실 이번에 여기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물건지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다시 이 동일한 물건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는데 이 동일한 물건지를 다시 상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길식
홍길식위원
보류하면 되는 거예요.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보류를 하면 죄송한데, 보류 기간 중에 협상이 이루어지면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신다
길식
홍길식위원
왜냐하면 2건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아까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건을 묶어서 왔기 때문에 부결을 시키게 되면 2건 다 부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보류를 시켜야 돼요. 부결하면 2건 다 부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심사 과정도. 2월 말에 우리가 다시 해요.
경찬
오경찬재무과장
네, 그러면 2월말에 임시회 할 때 그때까지 협상이 이루어지면 의결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관공서랑 계약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대문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보류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치수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와 법제처 협업을 통한 2016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과 서대문구 기금운영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른 상위법령 및 보완 사항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치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다른 건 이해가 다 됐고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연임 제한규정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두 차례까지만 해서 최장 6년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임 가능한 조항으로 수정할 것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야기 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7쪽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검토 7쪽 보면 거기 나와 있네요. 이걸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첨 부분에 있는 내용을.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이 사항은 2016년 2월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서대문구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기 연임을 제한하도록 지침상에 내려와 있었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6년으로 제한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연임 가능하도록 통과해 주시면 그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최장 6년까지로 제한한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연임 가능으로 수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수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방금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류상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잡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동의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류상호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류상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2017년 1월 6일자로 일부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 중에 1월 6일자로 일부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이 검토의견 보면 3쪽에 칼라프린트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쪽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두 차례 연임할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연임하고 재임으로 수정을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류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상호 의원님이 방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류상호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이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상호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일정 제7항의 PPT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내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내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도현 환경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황도현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에 환경도시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인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내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된 홍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홍제3구역 등 인근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과 주변 개발여건의 변화 등 환경을 고려한 장래 변화를 반영하고자 재정비를 통하여 현행 관련 법령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토지이용 구상을 통한 계획적인 정비 유도 및 당해 구역을 체계적으로 계획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의안번호 260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내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용어가 상당히 많은데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신 거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일반 건축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을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그쪽 부분에서 건축을 할 때 높이는 얼만큼 하고 용도는 뭘로 하고 거기에 어느 것은 들어오지 말고 이런 것을 정해 주는 겁니다. 특별하게 특화시켜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결정되는 것은 서울시 심의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해야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공람 공고해서 이것에 대해서 건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개별건축을 하는 겁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제 생각에는 서대문 종로 쪽으로 아파트가 신축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하는 줄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촉진지구 안에 보시면 홍제1·2·3 재정비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별건축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옛날에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지구 이렇게 하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했었습니다. 면적이 크게 아니고 조그맣게요. 그러한 것을 한 부분만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특성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제구역은 생활권 계획구역이거든요. 생활권 계획구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생활권으로 많이 모여서 이런 판매시설이나 상업활동을 많이 하는 지역이죠. 우리가 도심이 있고 부도심이 있고 생활권계획구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만드는 계획을 말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의견청취 내용 중에 궁금한 내용은 A상업지역 통일로부터 이어지는, 홍제역부터 거기에 신규가 하나 생겼잖아요. 금융 업소가 1층에 불허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상업지역 내에서 역에서 가까운 곳을 제외하고 역에서 멀어질수록 상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제가 얼핏 봤을 때도 3,4개 은행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은행은 건물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임차인의 한 그룹이고 은행을 전면 불허하면 다 2,3층으로 올라가라는 건데 그런 복안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1층에 전면 허용하지 않는 은행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의료클러스터를 한다면 은행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할 필요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복안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은행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생활권 구역에 있는,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생활권 구역에 있는 데서는 1층에 대해서 은행은 대부분 전면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행은 아침에 문을 여는 게 9시 이후에 열고 닫기는 4시 반에 닫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야간에도 계속 하지 않기 때문에 캄캄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1층에 상업지역 부분에 대해서 1층에는 그런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의료 서비스 시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게 하고 있고 다만 현재 있는 곳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을 하는 건 아니고요.
순길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8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보면 준주거지역으로 간선부 이면부하고 일반 상업지구는 기정하고 변경이 없으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간선부는 원래 기정이 1,000인데 1,200제곱으로 완화가 됐네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최대 개발규모가요.
류상호위원
그리고 2·3종 일반주거지역도 800으로 완화가 됐고. 완화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쪽을 생활권 중심지역으로써 그쪽 지역이 상업지역이든 활발하게 해야 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향시켰습니다.
류상호위원
16쪽 보면 높이계획 변경에 있어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쭉이 있는데 3종 일반주거지역에 보면 세무서 부지가 40m로, 이건 아까 과장님 보고주신 대로라면 2005년 균형발전 촉진지구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관공서라서 높이 제한을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높이 40m를 해주면서 그로 인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이런 공공기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높이는 제한을 풀어주되 거기에 따른 일반 주민들에게 할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라는 그런 차원인 거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20쪽 보면 용도지역 두 단계 상승 지역, 일반주거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뀐 홍제동 성당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두 단계나 상승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대지면적의 10%를 받는 거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지금 전면부로 받는 건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때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공공공지를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받습니다. 당초에는 전면 띠녹지로 했는데 앞의 띠녹지를 막아버리면 그 건물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이 도면상으로는 전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하고 관계없이 그때 당시에 건축물이 올라갈 때 그건 정해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다음은 뒤쪽 보면 8개 기관 20개 항목을 협의를 다 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전체적으로 큰 문제없이 20건에 대해서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반영을 다 한 부분이고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인 거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대문에서 지구지정 하고나서 두 단계 이상, 3종 일반주거에서 상업지구로 한 사례가 있나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촉진지구를 하면서 이쪽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했을 때에 지금 공공시설을 10%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2단계를 한꺼번에 상승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세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이 계획 자체가 변경결정이고 당초 2002년도에 결정할 때 그런 사항으로 쭉 추진이 되어 있던 사안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서울시에서 이런 사례가 몇 번 있나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다소 빈번하게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두 단계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두 단계는 특이한데 두 단계 한 경우는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그리고 아까 사용하신 용어 중에 침상형 공개공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서 바로 나오면 건물이나 뭘로 바뀌어 있으면 사람이 활동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그만 소공원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용일
김용일위원장
일반 공개공지하고 차이점은 그러면 뭐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일반 공개공지는 건물에서 떼어가지고, 미관지구나 뭘로 떼어서 앞의 부분을 사람이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부분이고요.
용일
김용일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작성한 의견서를 장숙이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장숙이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숙이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내 홍제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정비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동 306-2번지 일대 136,005㎡의 홍제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코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존치관리구역인 홍제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정비를 통하여 지역특성 및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및 홍제고가도로 철거 등 주변 개발여건 환경을 고려하고 대상지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및 자율적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판단되며, 홍제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관한 주민 공람 및 관련 기관·부서 협의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내 홍제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찬성 의견서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제재정비촉진지구」내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