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모석종 의원 발언
찬주
김찬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새해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도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잇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11시 3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귀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추진배경과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은 설치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총사업비 8억7천1백만원 중 90%인 7억7천1백만원을 지원받아 민간이 함께 이용,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11월 자원봉사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관내 기업체와 영천시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추진하였고 2월 15일까지 원아모집 중에 있습니다. 원아는 총 8명 중 1월에 5명을 채용하였으며, 원아모집 후 3명은 추가채용 예정입니다. 건물 리모델링을 조속히 완료하여 3월 개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1항에 따라 직장의무설치지역으로 영천시청 소속의 상시근로자 자녀와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 소속 직원자녀의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해 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와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총 20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은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1항에 따라 영천시청 소속의 상시근로자 자녀와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 소속 직원자녀의 보육 및 후생복지증진에 있으며, 안 제4조 보육대상자는 직원자녀의 만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입니다. 안 제6조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위탁가능하며, 기간은 3년 이내로입니다. 안 제10조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명이상 10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 제15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연 4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안 제18조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 등 안전사고 대비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의원 박재희입니다.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영천시청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자녀 및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컨소시움 가입 기업체 자녀의 보육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영천시청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체와의 협업에 의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보육대상이 확대된 바, 향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영천시하고 포함한 12개 컨소시엄을 해서 만들었는데 MOU 때문에 만들었는데 문제는 영천시 사무위탁 민간촉진에 관한 조례는 참 우리 의회가 좀 저렇지만 지금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조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민간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동협약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게 민간협약을 2016년 작년 3월 17일에 했는데, 이게 인제 민간위원 위탁...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회 민간위탁을 선정하기 위한 영천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적격심사위원회를 하셨습니까?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깐, 그래 되면 결국은 원천적으로 돌아가자면 민간위탁을 했는 부분들은 사실은 무효에 가깝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7조에 보시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영천시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여기서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제 공동 협약서가 있습니다. 12개 업체에서... 그 때 당시에는 우리가 조례가 없어가지고 어린이집 운영규정을 지침으로 해서 MOU를 했는데, 문제는 설치비용의 부담을 6조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해서 영천시가 건물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정부에서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부지원에 설치비 10% 내외라고 그러는데 이 설치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말하는 겁니까?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인제 시설을 하는데 설치비를...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깐 그래서 인제 정부지원, 정부지원 얼마 받았습니까?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7억7천1백 받았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7억7천요? 그러니깐 7억7천을 받아서 이거 영천시가 직장어린이집할 때도 7억7천정도 받을 수 있을 거고, 공동어린이집 기업체가 해도 7억7천을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11개 업체는 중소기업 경제적 부담을 고려를 해서 영천시하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중소기업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모든 것을 영천시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유구비품 및 구입비용은 국비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국비로 지원받은 착수금 외에 건립에 소요되는 마찬가지로 영천시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구비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하기 위한 교재와 교구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지원금이 지금 2016년도에 5천만원 한도에서 교재 교체를 위해서 3천만원 한도로 무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으며 결국은 11개 기업체가 영천시가 11개 기업체까지 이제 지원을 해 주면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결국은 영천시가 당연하게 중소기업법 촉진에 의해서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별빛 어린이집에 원래 해야 될 목적이 영천시 공무원의 복지시설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영천시청 공무원 복지를 해야 할 돈으로 지금 전부 나눴다 하는 부분이, 인제 하지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공동직장어린이집은 공단에서 스스로 해도 정부지원이 나오는데 그거를 갖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누려야 할 복지인데 다른 것 같으면 갈라 쓸 수 있는데, 일정규모의 직장을 갖고 있는 직원 수가 되면 어린이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영천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준 그긴데, 이걸 갖고 실질적으로 공단에 MOU를 해서 같이 나눠가진다는 거, 참 아이러니컬한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단의 내용을 그 안에 가 보시면, 업무 비율도 이거 인제 바뀌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전에 예산하실 때는 50:50이라고 하는데, 50:50도 좀 과한 처산데 지금 현재 올해는 50:50, 49대... 우리가 49고 공단이 51입니다. 맞죠?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공단이 우리가 51일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공단이 51%같으면 나중에 지금은 다 찼지만 공단이 인원이 적으면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 자녀들이 그 비율을 못 맞춰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이 10명, 51%가 10명이면 우리가 여기 9명해야되는데 공단이 8명 같으면 우리가 9명이 아니고 7~6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운영상 완전히 거꾸로 된 건데 이런 걸로 MOU를 책정 했는 집행부에서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의사록에 기록을 한 자 남기려고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의회도 민간위탁에 위탁에 동의를 받는 그 조례를 하나 설치를 할 건데...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영천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안을 보시면, 안 그래도 MOU가 불평등하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2조에 정의도 문제가 됩니다. 정의도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관내 기업체 어린이집만 있고 여기에도 우리 영천시에 문구를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시근로자의 자녀를 들인다 했는데 상시근로자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무기근로계약자,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인사규정에 맞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안에 다 포함을 시키는 건데, 이걸로 봐가지고는 조례가 나중에 공무원들끼리도 형평에 맞지 않는, 쉽게 말해서 무기계약자나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 자녀들은 순번에서 밀리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이거 지금 규정 안 정했죠? 규정, 규칙 없죠?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이 아마 통과가 되면 사실은 늘 우리 위원회에서 2014년 7월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실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된다는 규정, 규칙을 만들어 오셔야 아, 조례는 간단명료하게 필요한 부분 상위법으로 가고, 규정규칙은 거기에 따른 어떤 걸 우리 집행부에서 하신다 하는 거를 의원님들이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또 요즘 늘 노동법에 저촉이 되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보장도 좀 적은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에서 위탁을 그렇게 했다니까 방법 없고... 몇 가지도 위원회 구성 설치, 부위원장도 없고 어린이집 위원회 기능에서 기능도 규칙에서 정하지 못하는 조례에서만 들어가야 될 문구가 좀 빠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이 조례는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준용도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시면 MOU에는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만 해놨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은 어디에 준용이 되야 되냐고 하면 영유아 보호법에 의한 법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유아보호법 안에 기본 틀에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하위법으로 조례를 하는데 그 부분도 이 조례가 그냥 통과가 되면 조례는 어린이집, 나머지 필요한 것은 어린이집 쪽에 것을 인용해서 써야 되는데 이 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하고는 지금 정부의 예산을 똑같이 받는데도 목이 틀리는 겁니다. 직장어린이집 주는 거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주는 돈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이것 좀 많이 빠져있는데... 기획실에서 우리 법무팀들 나오셨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기획실 법무팀 발언권 좀 줘도 되겠습니까?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기획감사실 법무담당 권영칠 - 법무담당 권영칠입니다.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좀 잘 못 챙겨봤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듣고 나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은 부족한 부분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다음에 지침도 새로 만들고 규정도 새로 만들고 좀 보완하도록 책임지고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 그럼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이래되면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일단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네, 제가 계속 발언권이 있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 계장님 이거 저... 서로가 합의점을 찾읍시다. 이 부분 원안대로 가고 부칙을 이 조례 부칙에는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부칙을 수정 좀 하겠습니다. 부칙은 수정해도 별 문제는... 왜냐하면 공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내었는데 이렇게 제 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안을...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영천시 규정 규칙을 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고 하면 우리 과장님, 규정 규칙을 완벽하게 정해놓고 이 조례를 공포하시란 이야기입니다. 시행날짜가 문제잖아요. 이건 조례가 통과됐는데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없애버리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한 영천시에서 규정규칙을 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정해서 공포하시란 이야기고 또 그 다음에 3월이고 4월이고 하실 이유없고 규정규칙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올 1년 지나면 올 연말에 이걸 갖고 규정에 있는 것은 조례로 가고, 조례에 있던 거는 규정으로 가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우리가 또 바보가 안 된단 말이예요. 기존에 조례에 있던 규정은, 규정에서 상위법에 가까운 규정은 조례로 가는 거는 개정하는 거니깐 내용이 틀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도 살고 집행부 얼굴도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어떻습니까?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네, 좋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공포하지 말라고 안 할 거는 아니니까 규정규칙을 빠른 시일 내로 시안을 한번 잡아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규정규칙은 사실 의회에서 말을 못 합니다. 단, 우리가 여유를 좀 드려서 해드리는데 그것만큼이라도 오늘 이 부분에 빠진 부분은 규정규칙에 다 넣어주세요. 아까 지적한 대로... 다 넣어주시면 그 부분은 여기에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을 준용하고 또 우리가 영유아법에 지침을 하고, 또 저쪽에서는 공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공단법도 나중에 하나 카피를 해 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일정한 부분 예를 들어서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녹취불능) 과실이 있는 쪽은, 영유아는 잘못되면 컨소시움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비용문제가 발생될 때도 그런 부분도 좀 넣어 주세요. 저 사람들 결국 한푼 쓰면 우리 공무원 돈이 나가는 겁니다. 영천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전부 국가에서 앞으로 유지, 국비 내려올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합니다. 위원장님.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모석종 위원님이 제안한 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별빛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