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8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네, 도시계획과장 허태근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실무자가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간경관 증진을 위한 경관심의대상 및 규모를 제시하고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에서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을 신설하며, 설계경기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을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25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대상 및 규모에 제3호를 제4호로 변경하고, 제3호에 야간경관증진을 위한 경관조명시설로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 제26조 건축물의 경관시의대상, 제3호에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설하고 현상공모에 의한 설계경기 등의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 제3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2호에 별표 1을 별표 2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은 영천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업건설 전문위원 김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존,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인 경관심의대상 및 규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관사업자 등에게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고 아울러 공공건축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설계경기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을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심의방지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위원님.

경관심의를 안 하고 제외된 부분을 일부개정조례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중앙동 한복판에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은 주변에 따른 경관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쉽게 말하면은 중앙동사무소 옆에 건물을 짓는데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경관심의를 하겠다 이야기 아닙니까? 설계할 때 경관심의, 경관까지 맞춰서 들어오라는 이 이야기거든요. 이 조례안은...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것 같으면은 전체 우리 경관조례를 갖고 있잖아요.

네, 영천시 종합경관계획 수립했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한다 이게...

그런데 제가 이야기는 그러면 여기 조례에 포함을 안 해놨으니까 설계제안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서 하면 안 되나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설계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다섯 개 업체든 여섯 개 업체든 들어오는데로 심사를 했을 때 기존의 공공건축물하고 그러면 따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그거를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은 동사무소를 짓는다, 동부동사무소하고 추후에 다른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지을 때 그거하고 똑같이 하는가... 아니면 인자 완산동사무소나 동부동사무소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는 분들이 입찰을 할 때 응모를 할 때에 달리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가 동사무소 지을 때 공모설계가 있고 공모하지 않고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외한다는 부분은 공모를 했을 때, 설계공모를 했을 때는 이 경관심의를 제외한다는 이야기이고, 인제 공공건축물도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중에서 나열된 별표 1에서 나열된 건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하는데, 방금같이 동사무소 2개를 짓는데 하나는 설계공모를 하고 하나는 일반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모설계를 한 것은 경관심의에서 제외되고, 일반 그냥 건축설계한 것은 경관심의받아야 되고 그렇지요.

그럼 경관 자체가 안 달라지겠습니까? 과장님.

아니, 같은 건물이 아니고 똑같은 모델로 A동, B동 이렇게 짓지는 않지는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시에서 공모하는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공모를 안 하고 시에서 설계한 건축물하고 인자 예를 들어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완산동사무소 짓고 동부동사무소 짓는데, 하나는 공모를 했고 하나는 공모를 안 했는 부분같으면은 경관 자체가 쉽게 말하면은 야간경관이나 모든 경관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 되면은 같은 동사무소인데 경관 자체는 좀 다르게 되면은 혹여나 추후에 많은 부분이 그렇게 갔을 때 뭔가 좀 통일화되는 느낌은 없고 개별적인, 똑같은 공공건축물이면서도 각자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으면은 그것도 좀 문제의 소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인자 그... 보통 예전에 보면 우리가 설계를 잘못하거나 이렇 때는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물은 표준화 따라가는 거 보다는 공공건축물이더라도 그 지역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짓기 위해서는 설계공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통상적으로 건축하고 싶으면 우리가 일반 엔지니어링에다가 발주해가지고 그 사람이 디자인했는 일반적인 디자인을 보고 설계금액에 따라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감안하려면 인자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어떤 그 뭡니까? 디자인을 보고 하면 건축물이 달라지고...

근데 근데 과장님, 저희들이 경관 조례안을 처음 만들 때는 뭔가 좀 도시미관부터 시작해서 새로 들어오는 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 제고나 이런 거 때문에 경관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 당시에... 아니면 뭐, 경주 같은 경우는 경관 조례가 벌써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혹여나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뭐 시내권역이 적습니다, 사실은요. 면부에 있는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거 보다는 시내쪽에 소재한 적은 시내구역에 공공건축물이 많은데 혹여나 그 부분에 대해가 추후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완산동은 완산동대로, 서부동은 서부동대로, 동부동은 동부동대로, 중앙동은 중앙동대로 이렇게 가다보면은 이게 뭔가 조금 안정된 분위기가 아니고 동네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분위가 되어 버린다고요. 경관 조례를 처음에 당시에 만들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건축물이나 들어올 때 그렇게 해서 좀 획일화하고 좀 통일된 느낌을 주자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경관 조례안을 처음 만들 때 취지가.... 그런데 이 부분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문제소지가 없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보면은 그... 경관 조례에 보면은 개인건물도 규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규모 밑으로는 그냥...

저는 개인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부개정조례안에...

공공건축물도 연면적 1천제곱미터가 안 된다면 이 조례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1천제곱미터 공공은 25조, 26조.... 뒤에 법령이, 조례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26조에 보면은 공공건축물 중에서도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별표 1의 건축물만 여기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경관대상이 아니고....

네, 압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했던 영천시 종합계획에 보면은 뭐 색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정해 놓은 거기에 준해서 해야...

압니다, 과장님. 압니다. 아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전자에 버스승강장 부분에 2~3년 전에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그 소유권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있고 승강장 설치를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물론 일정규모 이상에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혹여나 그런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되고 또 통일된 느낌이 없을까 싶어서 내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계속 검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주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천시 농촌보육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보육 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1항 및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유아 자녀 보육, 초중고생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의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영천시 농촌보육 정보센터는 영천시 자양면 별빛로 1051번지에 위치하였으며, 시설규모는 부지 700평방미터에 건축물 215.24평방미터 중 보육시설 133평방미터, 정보시설 82평방미터입니다. 우리 시는 경상북도 농촌보육 정보센터 설치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도비 65%, 시비 35% 총 사업비 2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건축비 2억1천8백65만원, 부지매입비 2천1백35만원, 차량 및 운행 구입비에 3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정보센터는 2005년 10월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운영되었으며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200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운영되었습니다. 현재 본 시설물은 행정재산 용도폐지 되었으며, 회계정보과로 공유재산 인계인수되어 매각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추진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우리 시는 경상북도 농촌보육 정보센터 설치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2억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사업추진경과에 따라 사업부지 700평방미터를 2천1백35만원에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 8월 사업을 완료하고 건축물 소유권 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 10월 영천시 농촌보육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영천시 농촌보육 정보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정보센터 이용자 감소로 정보센터 운영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2016년 7월 농촌지역 보육아동 감소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보육시설은 폐지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본 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심의결과 행정재산 용도폐지되었으며 회계정보과로 공유재산 인계인수되어 현재 매각 추진 중입니다. 2016년 11월 영천시 농촌보육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농촌보육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농촌보육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유아 자녀보육과 초중고생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의 목적으로 설치 운영해 온 영천시 농촌보육 정보센터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영유아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되어 시설 폐쇄 및 공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농촌보육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18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