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2017년 새해들어 첫 업무보고 이형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과장님을 포함해서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올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예산사항을 상세하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어느 해보다도 지금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이 우리 울산으로 봐서는 중요한 해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울산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울산 방문의 해에 가장 효자적인 역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업이 문화관광사업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사업이 있어야 울산 방문을 하러 오지 아무것도 없으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사업인데, 방금 보고 해 주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이 되어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업을 잘 수행함에 있어서 전체 간부공무원들이 다 왔으니까 한 가지 간곡하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작년도부터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지원 근거가 없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집행 전반에 대해서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공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공무원도 계실 것인데 이것은 언제 하느냐 하면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2월에는 올해 예산 편성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재정공시를 해야 되고, 8월에는 결산된 내용을 재정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공시를 왜 하느냐 하면 울산광역시를 포함해서 지자체가 다 포함 됩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시키며 주민에 의한 자율 통제를 통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관광진흥과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에 2017년도 예산에 보조사업이 예산서를 보면 98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98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여기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지원 근거가 없는 것을 편성해서 는 절대 안 됩니다. 없는 것을 편성했으면 편성된 예산을 새로 다른 항목으로 바꾸든지 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령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16년도에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정말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은 뭐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신중하고 정말 엄격하게 해야 되지만 집행에 있어서는 더더욱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의 알 권리 충족사항에서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 돈은 모두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특히 민간에 대해서 경상사업보조를 하면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예산담당관하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가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제·행사 비용을 영수증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행사·축제에 대해서 원가, 회계정보를 연도별로 비교분석을 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이 돈은 의원의 돈도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의 돈도 아닙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나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는 사업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또는 선심성, 낭비성, 일회성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는 그런 사항들이 하나도 없으리라고 본 위원이 믿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방재정 공시를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첫째 외부기관의 지방보조금 성과분석 및 평가에 대한 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필수사항입니다. 보세요.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보시면 필수사항이고, 그다음에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 행사·축제분야에 있어서는 상대평가 기준을 도입해야 됩니다. 도입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적극 다음연도에 반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로 그것마저도 안 되면 민간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규모의 적정성이나 사전 심사를 엄격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단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 뿐만 아니라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4개 사업이 이 보조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경상이나 행사, 민간자본 세 가지가 문화관광체육국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특별히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지방재정공시에 이 모든 사항들이 다 공시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러 이러한 사업 목적으로 이러 이러한 단체나 개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어디 어디에 쓰라고 보조를 했는데 이러 이러한 데 사용을 하고 그 성과는 무엇 무엇이었다 하는 것을 시민이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체육지원과에 체육증진을 위한 시설이나 모든 장비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편리하고 이용이 용이해야 됨은 물론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경영이라는 이 시설을 운영하고 신규장비나 시설을 새로 보강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경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을 시비를 투입해서 신규 장비를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이익창출도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체육지원과에 보니까 96억 8314만 4000원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올해 예산 수입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사업수익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그 외 수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시설 있잖아요. 종합체육시설, 동천체육관, 종하체육관, 문수구장 다 합해서 거기에 있는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고 MBC컨벤션이라든지 문수컨벤션이라든지 다 포함 됩니다. 그런 돈이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는데 그 공유재산 임대료가 2017년도에는 2016년도 작년에 비해서 22억 8776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2억 2000만 원도 아니고 22억 원이 줄었습니다. 예산서를 보세요. 그렇게 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은 4억 4544만 1800원인가? 4억 4000만 원인가? 주차요금을 포함해서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도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 하느냐 하면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그리고 최신 또는 시민의 각 연령별, 계층별 능력에 따라서 장비는 계속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수입은 계속 이렇게 줄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담세율이 높아진다. 시민의 담세율이 높아지잖요. 수입은 적은데 돈은 많이 쏟아 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우리가 올해 96억 8300만 원 밖에 시설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를 포함해서 없구나,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발전연구원이나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원칙으로 하면 경영을 자체경영을 해서 경영분석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니 돈도 내 돈도 아니니까 쓰면 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까 말씀 드린 민간에 대한 예산의 보조금, 그리고 우리 체육지원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대한 임대수입을 포함한 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경비는 총한도액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전체가 총한도액제의 적용을 받으면 89억 원 정도만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이 89억 원은 비단 문화체육관광국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행사 축제, 대회의 경비를 그 한도 내에서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꼭 좀 아시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에게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주십사 연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착오없도록 국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박물관장님.

우리 박물관이 시립박물관으로서는 광역시에서 제일 늦게 개관했나요?

그러면 17개 광역시·도에 시립박물관, 도립박물관이 없는 데도 있나요?

우리 소장품이 지금 현재 시립이나 도립박물관 중에서 소장품이 제일 적죠? 적다고 봐야죠?

지금 울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이나 유품 중에서 가장 자랑거리, 전국에 내 놓아서 이것 하나만은 울산박물관에서 자랑거리다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 분야별로 하지 말고 울산박물관에 가면 이것 하나만은 진짜다 그런게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 시·도에 다 이렇게 시립박물관, 도립박물관이 있다니까 그래도 울산박물관이 시립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까, 홈페이지를 접하든지 이렇게 접한 것 말고 와서 ‘울산 산업수도고 공업도시고 이런데 가보니까 정말 울산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유물들, 볼만한 것들이 이렇게 많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울산박물관의 위상이 좀 높아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무래도 울산박물관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나 희귀성이나 특별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립박물관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개관한 지가 22주년이 되었는데 당초에 개관할 때의 시 전체인구라든지 시의 환경, 시민의 정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욕구 등과 22년이 경과된 지금의 시민의 눈높이는 다양화되면서 세련화 되고 고급화되었다. 맞죠? 문화예술분야에, 그래서 그런 눈높이에 좀 맞춰야 된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업무보고에 보니 기획공연, 기획전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정말 시민의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비를 현대화해서 품격있고 고급화된 그런 취향에 맞는 것을 해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을 하면서 상설적으로 연중 바로 울산광역시민의 문화의 전당 문화의 산실이 바로 문화예술회관이다, 그렇게 가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관장님 전문성을 가지셔서 여기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셔는데 박물관에 있는 소장품들은 정말 이만한 것 하나라도 다 소중한 것이고 이렇습니다. 특히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과연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을 어떻게 소산할 것이냐 위급한 응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연재해 대비 종합대피 대비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특히 문화예술회관이나 박물관은 공히 다중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곳이니까 특히 문화예술회관은 회관의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화재나 이런데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일사분란하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어떤 대비시스템을 만들고 종합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약의 경우에 발생되는 자연재해나 또는 일반적인 재해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두 관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특히 올해에 울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이 우리 울산시의 얼굴이다 그런 측면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올 한해 계획된 일 차질없이 잘 수행하셔서 문화예술의 도시 울산을 빛 내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