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님인 문병원 의원님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우리 교통건설국장님이나 교통정책과장님 중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례에 민간주차장 건설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병원 의원님께서는 연체이자를 오히려 감면했거든요. 연체이자를 감면했는데, 연체이자를 감면함으로써 오히려 부작용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연체를 했다는데 그것을 감면해 주면 좀 문제점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민간인이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원하고 있습니까?

민간인이 만들고 있는 주차장에 지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아니, 민간인 개인이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민간인주차장 만드는데 지원 다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는 감면되어 있는데 민간인,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에 서도 답변에서도 뭐냐 하면 상기 개정조례안으로 인해 출산장려 기여 및 이런 거는 다 좋은데 민영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민간인을 지원하는 지금 근거가 없는데 무슨 연체가 있습니까?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서 연체되어 있는데 18%에서 5% 감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지원도 하지 않는데 무슨 연체가 있습니까? 자체가 할 것도 없죠. 아직 요율도 안 정해 졌는데.

그러니까 연체요율이 없잖아요. 지금 없는데 18%가 없는데, 그러면 지원할 때 5%하든 1%하든 연체이자가 없다고 해도 되는 거고.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게요. 이것을 악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모든 부분에 연체이자를 높여야 되는데 점점 낮춰 줘버리면 안 내버리죠. 그 뒷감당이 되겠습니까? 악용해서 더 안 냈을 경우에 오히려 연체이자 문제가 되니 더 올려야 되지. 오히려 30%, 40%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연체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돈 놔놓고 연체할 이유가 없죠. 단돈 1%라도 부과할 이유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강화해 놓는 거거든요. 이것을 처음부터 연체이자를 낮춰놓으면 제대로 안 지키죠. 법이라는 것은 강화해서 지키라고, 강화하기 위해서 지키라는데 무능하게 놔둬버리면 다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2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120만 울산시민들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중책이 무거울 겁니다. 올해 2017년 1월 2일부터 부서이동되고 과장으로 부임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유능한 김대호 교통건설국장님이 와서 정말 울산을 많이 바꾸고 있고 특히 앞에 버스정책과 박재경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울산의 대중교통을 위해서 일조를 하시고 또 다른 데로 승진해서 가셨지만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도 울산시민의 발, 버스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교통정책과장님, 버스노선에 이번 에도 예산에 당연히 지원해 주고 있지만 교통 모든 것이 실제 버스정책도 그렇고 교통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 다 했지만 택시도 그렇고요. 불법으로 운행하고 난폭운전하는 이면에는 다 교통혼잡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늘 주장하는 것이 시 의원으로 당선되어서부터 이때까지 주장하는 것이 불법주정차 단속 정말 늘려야 됩니다. 지금 고정식 17대, 이동식 2대, 버스탑재형 10대 했는데 고정식도 중요하지만 고정식은 실제 별 단속효과가 없어요. 있으면 그 밑에 안대고 카메라 밑에 아주 지능적으로 대고 있거든요. 카메라 밑에 딱 대고 볼일 봅니다. 카메라 밑으로 찍지를 못하니까 앞으로 이것보다는 버스탑재 예산 다 지원해 줄게요. 전 시내버스 노선에 다 장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 안 됩니까? 노선버스도 중요하지만 지선버스까지 늘려야 됩니다. 공용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돈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세가 낭비된 주차장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 단속을 못하는 집행부가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 할 것 없이 국장님 지휘 하에 주차단속 하기 위해서 버스탑재형 정말 많이 늘려주십시오. 이것 10대, 노선별로 전부 많이 다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면 도로가 교통혼잡이 안 일어나면 왜 버스를 안 타고 버스난폭 운전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보면, 정체되어서 늦게 오면 시민들은 왜 늦게 오냐고 난리고 바로 그거든요. 어디에 초점 맞추면 바로 교통지연에 있거든요. 교통체증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 것, 특히 대로변도 그렇지만 코너부위에도 많이 대고 있거든요. 얌체운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아까 교통정책과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하고 난 뒤에 지금 일부가 한번 언론에 났는데 호계역에서 태화강역까지 트램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트램도 좋고 버스중앙차로 다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번에 김대호 국장님 주관하에서 그 당시에 토론도 했지만 호계역에서 효문역까지 트램을 하든 어떤 전철을 하든 그냥 그 노선위에서 한다면 본 위원은 적극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선을 위에서, 철로를 그 위에서 한다면 서로 간에 또 문제가 되거든요. 동해남부선 철로이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면과 노면을 같이 했을 때는 본 위원도 같이 도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그것은 상당히 추진하고 싶은 트램이고 도시전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버스노선 외국에 가면 트램으로 도입해서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 안 되고 호계역, 효문역, 태화강역, 범서까지 버스전용차로 역시 같이 하면 저는 그런 부분을 도입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계시니까 동서축으로 갈라져 있는 부분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 트램이 들어오든 어떤 도시전철을 도입하든 간에 지금 현재 철로 노면자체가 높이 되어 있는 것을 일반도로와 같이 낮춰서 했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류택시과장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9쪽에 보면 울산관내에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할 것인지 이것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갑니까? 보면 3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화물차고지이니까 정말 공단과 여러 가지 밀집되어 있고 도심에는 좀 벗어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 그대신 할 때 부지 정말로 크게 앞으로 더 확장하지 않아도 될 공간을 크게 해서 화물차들이 정말 시내 도심 속에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화물차고지 공용주차장도 하면서 또 화물차휴게소, 버스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농지라도 풀 수 있으면 풀어서 그러면 오히려 민가와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근배 건설도로과장님, 유능한 공무원이신데 지역에 도로건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 여쭤봐야 될 것이 도시외곽도로, 경부고속도로 미호에서 그다음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녹동 그다음에 천곡으로 들어오는…….

약수IC와 외곽순환도로 연결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업무파악 됐는지, 되겠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대호 교통건설국장님과 다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참 아쉽거든요. 이 부분이 도시외곽도로 상당히 참 시급한 부분인데 이것이 왜 시급하냐 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동서축 간에 구영리, 길천, 호계, 강동과 다 연계된 도로이기 때문에 또 울산을 봐서는 강동권이 살아야 될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이 도로인데 실제 정치권에서 북구의 국회의원님이 추진 쭉 하고 계시다가 여러 가지 힘의 논리에서 밀렸는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도로가 지금 기획재정부 예타에서 그 당시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BC1이 안 나와서 다시 선형을 변경해서 했는데 또 그것도 안 나왔다고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변경한 노선마저도 안 나오고 발표해 버리면 2년 동안 다시 재 할 수 없다고 해서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시장님과 같이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정말 어떤 방향이든 이 부분은 BC1이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8이상만 나오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 노력해서 이 부분은 추진해야 되거든요. 울산에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울산의 국회의원들 전체 하시면서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이 제대로 나오게 해서 해 주시기를,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제대로 나왔습니까?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했고 이런 부분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무리 일선에서 뛰지만 중앙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버스정책과장님, 부임 축하드리고요.

앞에 전임 과장님 노력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120만 울산시민들, 서민의 발을 움직이는 과장님 책임자이십니다. 버스노선 참 하기가 힘듭니다. 항상 주민들은 원하고 있고 본인은 타고는 다른 데 안 거치고 바로 가도록 바라고 있고 다른 지역은 이곳에 들러달라고 하고 하여튼 풍선효과입니다. 누르고 나면 이쪽에 불만이 있고 이쪽에 단축하면 이쪽에 불만이 있고 참 노선이 가장 힘든 것이 버스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신설 그다음 신규, 신규입주자들 이런 데를 감안해서 노선정책을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오래된 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못 들어오는 부분, 조금 둘러가더라도 설득해서 거쳐갈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강구해 주시고 그중에도 본 위원 늘 주장했던 지금 공단, 공단의 버스정책 그 부분은 정말 잘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성공되면 이 부분은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안 다녀도 됩니다. 출퇴근시간만 운행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정책이 성공하면 더 늘려 주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낮에는 안 해도 되니까 출퇴근시간만 운행하면 되고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는데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