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8호) 3.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7호) 4.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8호)

반갑습니다.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78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안번호 제487호, 제488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새해에도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8호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대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8호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사실적으로 출산은 결국 출산비용과 양육문제 그다음에 요새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 주차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 의원이 발의할 때는 100%를 했는데 100% 하게 되면 장기주차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집행부와 조정을 해서 60%로 하고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밑에 주차장 설치 조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본 의원이 처음에 100%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100%를 했을 경우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것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는데 출산의 분위기라는 것은 한 가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약간의 효과는 안 있겠습니까? 전혀 이것 가지고 장려가 된다 그런 뜻은 본 의원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나가면 또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저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가진 다른 분들의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 10% 큰 도움이 되겠냐, 그래도 얼마든지 신경을 써 준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가 여러 분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부정보다는 긍정이 훨씬 높더라고요.

동료위원님인 문병원 의원님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우리 교통건설국장님이나 교통정책과장님 중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례에 민간주차장 건설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병원 의원님께서는 연체이자를 오히려 감면했거든요. 연체이자를 감면했는데, 연체이자를 감면함으로써 오히려 부작용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연체를 했다는데 그것을 감면해 주면 좀 문제점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민간인이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민간인이 만들고 있는 주차장에 지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융자금 상환이자를 5%하고 있으니까…….

아니, 민간인 개인이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민간인주차장 만드는데 지원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 아직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재원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직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는 감면되어 있는데 민간인,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에 서도 답변에서도 뭐냐 하면 상기 개정조례안으로 인해 출산장려 기여 및 이런 거는 다 좋은데 민영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 타 시·도에는 지원하는 게 일부 있다가 지금 조금 정체되는 상황이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대로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하다면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이…….

잠깐만요, 민간인을 지원하는 지금 근거가 없는데 무슨 연체가 있습니까?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고 연체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을 지원할 경우 연체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입니다.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서 연체되어 있는데 18%에서 5% 감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지원도 하지 않는데 무슨 연체가 있습니까? 자체가 할 것도 없죠. 아직 요율도 안 정해 졌는데.

우리가 앞으로 필요하다면 주차장 재원을 만들어서 민영주차장 할 때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만약 그때 연체가 되었을 경우는 이것 좀 경감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체요율이 없잖아요. 지금 없는데 18%가 없는데, 그러면 지원할 때 5%하든 1%하든 연체이자가 없다고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전 대비죠. 이거 조례안은,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근거는 있습니다. 설치비용을 민간인노외주차장을 일정 요건에 맞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현재 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현재 연체이자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보다 좀 싸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지원이지만 현재 직접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주차장법 시행령에 설치비용의 5분의 1까지 국·공유지 점용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는데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게요. 이것을 악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모든 부분에 연체이자를 높여야 되는데 점점 낮춰 줘버리면 안 내버리죠. 그 뒷감당이 되겠습니까? 악용해서 더 안 냈을 경우에 오히려 연체이자 문제가 되니 더 올려야 되지. 오히려 30%, 40% 더 올려야 됩니다.

물론 일부 악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일부 사람들이 악용을 할 수 있는데 연체이자를 100% 감면시켜준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연체하겠다고 말해놓고 주차장 사업하는 사람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민영주차장이나 주차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체 시에도 큰 부담이, 좀 부담을 덜어준다면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연체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돈 놔놓고 연체할 이유가 없죠. 단돈 1%라도 부과할 이유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강화해 놓는 거거든요. 이것을 처음부터 연체이자를 낮춰놓으면 제대로 안 지키죠. 법이라는 것은 강화해서 지키라고, 강화하기 위해서 지키라는데 무능하게 놔둬버리면 다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478호는 보류를 하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그것은 이상이 없을 시에는, 수정을 하려고 하면 정회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3건을 일괄상정 했기 때문에 2개도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셔서 그 2건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고 1건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그것은 수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회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다른 2건 질의,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다른 2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제478호에 관하여 의논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문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맞춤형 버스승무원 운행습관 개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록장치로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경영과의 관계가 되지 않느냐,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난폭운전이나 차선끼어들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23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사분들이 안전운행을 하려고 해도 배차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한정을, 제한을 받다보면 과속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아무리 습관 개선한다고 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종사자와 그다음에 경영자와 소통이 되도록 하셔서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경영자 따로 종사자 따로 이렇게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문제점을 종사자와 경영자가 충분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안을 세워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택시가 보면 여러 가지 불법이나 불친절사고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보면 일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내집앞 주차장 확대에 대해서 시에서나 구·군에서 예산이 좀 지원이 됩니까? 주차장을 확대를 하면요. 집앞에 설치를 하면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죠? 한 면당 300만원요?

한 집당 300만 원입니다.

한 집당 300만 원 됩니까?

예.

금액 설치비용에 상관없이 일괄 300만 원 지원되네요?

30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럼 거기 여러 가지 신청조건이나 그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 확산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지역건설업체 하도급이 시에서 많이 지원하고 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체 8719억 원 정도 하도급을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중소기업들이나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해서 울산 경제가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개혁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역건설 중소업체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유연성 있게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울산이 올해 다 경제가 어려운데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만 울산시민들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중책이 무거울 겁니다. 올해 2017년 1월 2일부터 부서이동되고 과장으로 부임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유능한 김대호 교통건설국장님이 와서 정말 울산을 많이 바꾸고 있고 특히 앞에 버스정책과 박재경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울산의 대중교통을 위해서 일조를 하시고 또 다른 데로 승진해서 가셨지만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도 울산시민의 발, 버스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교통정책과장님, 버스노선에 이번 에도 예산에 당연히 지원해 주고 있지만 교통 모든 것이 실제 버스정책도 그렇고 교통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 다 했지만 택시도 그렇고요. 불법으로 운행하고 난폭운전하는 이면에는 다 교통혼잡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늘 주장하는 것이 시 의원으로 당선되어서부터 이때까지 주장하는 것이 불법주정차 단속 정말 늘려야 됩니다. 지금 고정식 17대, 이동식 2대, 버스탑재형 10대 했는데 고정식도 중요하지만 고정식은 실제 별 단속효과가 없어요. 있으면 그 밑에 안대고 카메라 밑에 아주 지능적으로 대고 있거든요. 카메라 밑에 딱 대고 볼일 봅니다. 카메라 밑으로 찍지를 못하니까 앞으로 이것보다는 버스탑재 예산 다 지원해 줄게요. 전 시내버스 노선에 다 장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 안 됩니까? 노선버스도 중요하지만 지선버스까지 늘려야 됩니다. 공용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돈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세가 낭비된 주차장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 단속을 못하는 집행부가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 할 것 없이 국장님 지휘 하에 주차단속 하기 위해서 버스탑재형 정말 많이 늘려주십시오. 이것 10대, 노선별로 전부 많이 다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면 도로가 교통혼잡이 안 일어나면 왜 버스를 안 타고 버스난폭 운전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보면, 정체되어서 늦게 오면 시민들은 왜 늦게 오냐고 난리고 바로 그거든요. 어디에 초점 맞추면 바로 교통지연에 있거든요. 교통체증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 것, 특히 대로변도 그렇지만 코너부위에도 많이 대고 있거든요. 얌체운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아까 교통정책과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하고 난 뒤에 지금 일부가 한번 언론에 났는데 호계역에서 태화강역까지 트램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트램도 좋고 버스중앙차로 다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번에 김대호 국장님 주관하에서 그 당시에 토론도 했지만 호계역에서 효문역까지 트램을 하든 어떤 전철을 하든 그냥 그 노선위에서 한다면 본 위원은 적극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선을 위에서, 철로를 그 위에서 한다면 서로 간에 또 문제가 되거든요. 동해남부선 철로이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면과 노면을 같이 했을 때는 본 위원도 같이 도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그것은 상당히 추진하고 싶은 트램이고 도시전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버스노선 외국에 가면 트램으로 도입해서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 안 되고 호계역, 효문역, 태화강역, 범서까지 버스전용차로 역시 같이 하면 저는 그런 부분을 도입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해남부선 전철이 2018년 목표인데 2019년 초에 개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기는 것이 폐선부지인데 그것을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국토연구원에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북구 및 울주군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동해남부선 철도로 인해서 동서축이 완전 분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최고 급한 것은 일단 폐선부지가 발생되는 시점에 우리 시하고 북구에서 돈을 내어서 일단 연결도로를 만든다 평면으로, 그다음 지금 아이디어 주신 트램은 검토를 저희가 해 봤는데 산업로하고 지금 트램에 대해서 더 필요한가 그래서 검토했는데 사실 좀 부정반, 긍정반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죽이지 않고 있고요.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램을 할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서축이 플랫하게 평면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지상을 넣든지 버스를 넣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지금 몇 가지 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계시니까 동서축으로 갈라져 있는 부분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 트램이 들어오든 어떤 도시전철을 도입하든 간에 지금 현재 철로 노면자체가 높이 되어 있는 것을 일반도로와 같이 낮춰서 했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물류택시과장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9쪽에 보면 울산관내에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할 것인지 이것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갑니까? 보면 3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후보지 아직 정해진 것도 없고요. 지금 조사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시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조만간에 용역회사를 모셔다가 후보지가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는지 또 그것이 수요하고 어떻게 부합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화물차고지이니까 정말 공단과 여러 가지 밀집되어 있고 도심에는 좀 벗어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 그대신 할 때 부지 정말로 크게 앞으로 더 확장하지 않아도 될 공간을 크게 해서 화물차들이 정말 시내 도심 속에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을 드리면 그게 바람직한 이상인데 지가하고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있는 것을 화물차 운전자들이 원합니다. 왜, 자기집하고 가깝기 때문에 또 숙소가 외지에서 오더라도 숙소가 시내에 있기 때문에 또 외부에 있으면 이동거리가 멀어서 이용이 안 됩니다. 그것은 결정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두 가지를, 우리 용역은 휴게소나 공영차고지를 한꺼번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를 구분했는데 앞으로 이 두 가지를 합친 복합기능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해서 지금 보고는 두 가지 다합니다마는 어쩌면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휴게기능과 공영주차장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으면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도 같이 연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화물차고지 공용주차장도 하면서 또 화물차휴게소, 버스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농지라도 풀 수 있으면 풀어서 그러면 오히려 민가와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근배 건설도로과장님, 유능한 공무원이신데 지역에 도로건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 여쭤봐야 될 것이 도시외곽도로, 경부고속도로 미호에서 그다음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녹동 그다음에 천곡으로 들어오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약수IC와 외곽순환도로 연결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업무파악 됐는지, 되겠습니까?

예, 1월 1일자로 받아서 파악은 제대로 했습니다만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족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울산에 최고 시급한 도시 고속도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울산시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BC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당초에 미호IC에서 천곡으로 붙였다가 그다음 밑에 호계 쪽으로 붙였다가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 BC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기재부만 더 믿고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또 일부 저희들 용역을 하는 부서에 의뢰를 해서 몇 가지 안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BC가 좀 많이 떨어진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국토부5개년관리계획에 담겨져 있는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급하다고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도 국토부에 그 계획이 안 담기면 행정적인 조치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행정적 용트림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러 가닥으로 통해서 이 부분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노선을 잡는데 하루아침에 노선을 돌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울산시의 횡축으로 꼭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 공감도 하고 있고 시민들이나 여러 각계 지도층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대호 교통건설국장님과 다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참 아쉽거든요. 이 부분이 도시외곽도로 상당히 참 시급한 부분인데 이것이 왜 시급하냐 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동서축 간에 구영리, 길천, 호계, 강동과 다 연계된 도로이기 때문에 또 울산을 봐서는 강동권이 살아야 될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이 도로인데 실제 정치권에서 북구의 국회의원님이 추진 쭉 하고 계시다가 여러 가지 힘의 논리에서 밀렸는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도로가 지금 기획재정부 예타에서 그 당시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BC1이 안 나와서 다시 선형을 변경해서 했는데 또 그것도 안 나왔다고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변경한 노선마저도 안 나오고 발표해 버리면 2년 동안 다시 재 할 수 없다고 해서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시장님과 같이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정말 어떤 방향이든 이 부분은 BC1이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8이상만 나오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 노력해서 이 부분은 추진해야 되거든요. 울산에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울산의 국회의원들 전체 하시면서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이 제대로 나오게 해서 해 주시기를,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제대로 나왔습니까?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했고 이런 부분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무리 일선에서 뛰지만 중앙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종점부가 문석주 위원님 지역구로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버스정책과장님, 부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에 전임 과장님 노력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120만 울산시민들, 서민의 발을 움직이는 과장님 책임자이십니다. 버스노선 참 하기가 힘듭니다. 항상 주민들은 원하고 있고 본인은 타고는 다른 데 안 거치고 바로 가도록 바라고 있고 다른 지역은 이곳에 들러달라고 하고 하여튼 풍선효과입니다. 누르고 나면 이쪽에 불만이 있고 이쪽에 단축하면 이쪽에 불만이 있고 참 노선이 가장 힘든 것이 버스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신설 그다음 신규, 신규입주자들 이런 데를 감안해서 노선정책을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오래된 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못 들어오는 부분, 조금 둘러가더라도 설득해서 거쳐갈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강구해 주시고 그중에도 본 위원 늘 주장했던 지금 공단, 공단의 버스정책 그 부분은 정말 잘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성공되면 이 부분은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안 다녀도 됩니다. 출퇴근시간만 운행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정책이 성공하면 더 늘려 주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낮에는 안 해도 되니까 출퇴근시간만 운행하면 되고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는데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