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변식룡 의원 발언
종래
김종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우 강북교육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우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열정을 쏟으시는 존경하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과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강북교육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강북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강북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구본우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명호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남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박명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거하여 천기옥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강남·강북교육장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4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 문화 조성’ 제목이 그렇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 문화 조성을 공교육과 사교육의 양립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악용한 불법과외나 교습비, 외부표시제 미이행 등은 여전히 학원 지도·점검을 통해서 근절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요즘 이런 부분들이 신고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2017년도에는 학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현황들을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자유학기제 불안심리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방학 이럴 때에 한번 학생들이 학원을 통해서, 학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학교활동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집니다. 어느 보도에 보니까 선행학습유발광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학원에 많이 가게 되면 학교에 방과후 활동들을 적게 한다는 그런 보도도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학원을 지도할 때에 행정명령을 시정조치명령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시정 또는 권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다음에 그것을 미이행했을 때에 저희들이 행정처분하는 그런 체제대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 이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점검·지원 이것을 통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불시에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경쟁업체들이 고발에 의해서 연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있는 인력들을 연중 계획에 의거해서 4명이 2인 1조씩 해서 지속 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신고건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반복적으로, 한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반복적인 불법은 이뤄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예방이 맨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불법에 대해서는 그 학원이나 교습소가 추후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과후 활동을 좀 더 늘려나가든지 확대해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 교습비 등 외부표시제 점검,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유발광고에 대한 학원 지도·점검이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고 좀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는 새로운 방법 및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시·도 교육청의 적발 건수와 대비해서 저희들 지역청에서의 건수가 미약하다고 질책 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인원자체가 정직원 1명과 계약직 직원 1명 그래서 2인 1개조씩 상시 현장을 나가지는데 여기에 또 개인교습소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는 야간 심야에 이뤄지는 관계로 단속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취학시기 그리고 방학전후 기해서 특별점검을 통해서 이것을 강화하는 그런 대책을 금년에 보완을 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천기옥위원
가격표시제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둬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학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세금탈세가 저절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은 더 가중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옥외가격표시제 의무화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법 규정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 29페이지 참고로 봐 주시고요. 건강한 학교, 안전한 급식 운영에 친환경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추진성과로 친환경급식비가 2016년도에 1억 3583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2017년도에는 2억 1737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친환경급식비가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여기에 간단하게 표기는 되어 있긴 하지만 왜 이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명호입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소외계층이 많은 중학교를 대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친환경급식비의 지원은 지자체의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친환경급식비가 있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경비가 있는데 저희 지원청에서는 작년 한 해에 소외계층이 좀 많은 중학교를 대상으로 남구에 2개, 울주에 6개, 8개 학교에 180일분 300원씩 해서 약 1억 35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중학교가 작년 2016년에 지원하지 않았던 중학교를 빼고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소외계층이 많은 온산고등학교, 울산여상, 울산공고, 울산상고 그다음에 공동조리 학교가 운영되는 온산종고하고 온산중학교는 같은 조리실이기 때문에 중학교 하나하고 고등학교 4개 학교 여기에다가 약 300원씩 180일분을 하다보니까 2억 1700만 원 정도 확대해서…….
천기옥위원
과연 이게 정말 어려운 곳의 학교에 가졌는지?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통계상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천기옥위원
이것도 동구청하고도 좀 이렇게 확대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저희들은 강남이다 보니까 남구와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그것을 제외한 곳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남·강북교육지원청에 동일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원단가라든가 일수가 다른 점을 지적하고 동일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는데 개선되었는지, 2017년도 지원계획은 어떤 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북교육장님.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신, 지난 행감 때에, 총 당초에 4700명 250원씩해서 175일 예산을 잡았었는데 강남·강북의 예산 불균형 학교수가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 급식비를 250원에서 300원으로 통일시키고 일수도 180일로, 그리고 학생수도…….
천기옥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일수는 다 틀리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환경급식일수는 180일로 강남·강북 같이, 인원수까지도 저희들 같이 조정해서 맞췄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제라도 친환경급식비 지원내용을 동일하게 해서 형평성 있게끔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친환경급식비 지원도 구·군별로 지원단가, 지원일수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각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동일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남·강북교육장님, 제가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제출하신 책자를 보면서 질의내용을 만들고자 봤는데요. 일반현황을 보시면 지금 행정조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보니 제가 질의를 위해서 지원청홈페이지 두 군데를 찾아들어가서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생이 없는 교육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다음번 에는 좀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내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로 기관명을 지원청이라고 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일반현황 보고 중에서 하나가 학교현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직까지 신입생이 확정이 안 되고 완료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입학예정자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치는 보고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문지를 만들고자 하니 많이 좀 번거롭게 지원청 두 군데를 번갈아가면서 들어가서 또 찾아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개선해 주시고요. 강남교육장님, 우리 학교에 수목전지 하는 부분 그리고 배수로 청소, 학교별로 연간 1년에 몇 회를 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학교가 120개 정도 되니까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천상초등학교나 동백초등학교에 어떤 배수로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는 곳은 요청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학교도 더러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2년에 한 번씩이라고 정해 져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공무직 6명이 120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년에 한 번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최소한 학교별로 한 차례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주택에 산다면 가정 내에 수목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봄이 오기 전에 전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수로에서도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 수 있는 세균이 번식한다든가 이것 때문에라도 배수로를 청소해 주고 있는데, 더더구나 학교는 단체생활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제가 이 부분을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강남교육청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 때 내용을 다 열어보고 다시 질문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강북교육지원청 산하에 학교시설센터에서는 강북지역 고등학교도 시설관리 지원을 하고 계시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단설유치원 3곳과 초등학교 56곳, 공립중학교 30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고등학교를 합치면 총 몇 개교가 됩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21개교 정도.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121개교, 이 학교들이 다 수목이 있고 또 빗물이 빠지는 배수로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원청 산하 학교시설센터에서 하는데, 전부 다 맞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업무계획 18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에 학교시설지원센터운영 실적이 나오는데요. 수목전지가 65개교, 배수로 청소 78개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강남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에 한 번 꼴로 계산이 되는 셈 치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지금 수목전지를 2년에 한 번도 제대로 안 된 곳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게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아까 6명의 공무직이 2년에 한 번씩 다 돌려니까 힘든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매년 지적해 왔거든요. 이것을 손이 딸려서 도저히 못하겠다면 본청에 건의해서 인원을 보충을 시키든가 아니면 예산 증액을 요구하시든가 그마저 힘든다고 하신다면 이 사업만큼은 학교현장에 넘겨주는 게 손을 덜 수 있지 않을 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매년 반복되는 질의이고 요구인데요. 여전히 성과가 나지 않아요. 도통 움직이지를 않아요. 교육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하셨다는데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은 시설팀에서도 지원청 내에서 인원보충을 본청에다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이것 때문에 힘이 들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갑자기 작년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업무폭증 이것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증원이나 인원증원을 그렇게 했었는데도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강남교육장님도 마찬가지 의견이십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직속기관까지, 물론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여기에 보시면 시설관리 파트에도 지금 많은 예산도 있고요. 학교현장과 시설부분하고 다르게 수목관리가 되고 있어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연구정보원에 있다보니까 갑목들은, 키가 작은 나무들은 쉽게 빨리 합니다. 그런데 교목, 큰 나무들은 저희들이 하지를 못 하거든요. 조경사를 불러서 하다보니까 최유경 위원님께서 전체를 다 수목관리를 하기에는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일단 교목의 큰 나무는 학교에서 조경을 다하고 있고 작은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손이 딸리는데 여기에서 일을 더 많이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본청에다 예산 증액 요청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힘이 딸려 서 안 된다면 학교현장에 이 부분의 관리권을 조금 넘겨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학교에서 배수로를 관리하고 학교수목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교를 가꿔나가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제가 계속 주장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장님 업무계획서 18페이지 보시고 강남에도 15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법정관리용역, 시설물유지관리, 학교시설긴급보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교육지원청의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양쪽을 비교를 해 보면,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아, 전체적으로 몇%가 관리가 되었구나’가 보이는데 강북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부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추진성과를 보고 또 질문지를 하려면 좀 상세현황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장님, 전년도 사립유치원감사결과에 회계 엉망인 유치원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교수활동비 수백만 원을 개인용 차량유류비로 사용을 했던 부분도 적발되었지 않았습니까? 사립유치원의 회계규정이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또 부당하게 부정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되고 계십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본청의 감사관실에서도 2년마다 감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전체적으로 전문감사관 중에서도 장학직이 저희들 지원청에서 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에 방금 최유경 위원님 지적하신 이 내용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셔서 2017년 금년도에 새로운 매뉴얼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만들어서 2018년도부터는 공립과 같이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재정, 모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새롭게 재다짐을 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매뉴얼을 새로 만들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며칠 전부터 본청으로 저희들 장학사, 본청 장학사님들, 유치원관계자 다 모여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매뉴얼을 만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회계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또 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이 부분이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회계담당자의 미숙함이라든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몫을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회계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병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찬가지 그것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강남교육지원청 25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강화 사업추진계획에 원비 안정화 지도·점검이 2월, 8월 있습니다. 25페이지 하단부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원비안정화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원비의 안정화는 근 2년째 원비의 인상을 1% 이내로 인상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조지원으로 사립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비 22만 원하고 7만 원의 방과후과정비 29만 원을 받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21%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인상은 1% 내로 다 합니다. 다만 과거보다도 방과후 수강률이 60% 내지 80%가 수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좀 더 되어 가지고 저희들 전체 인상을 하지 않는, 동결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인센티브를 전혀 하지 않는, 30만 5000원 밑으로 가면 학급당 30만 원 지원하고 또 30만 5000원에서 40만 5000원까지는 20만 원 이래서 올리지 않도록 전체를 지원했는데 동결된 것이 한 30개…….
성룡
이성룡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원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오르는, 뛰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원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점검을 나가고 다음에 또 시청에서, 각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또 나가고 위생점검 또 소방서에서도 소방 나가고 여러 가지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도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학교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늘 점검을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에서는 지도·점검을 엄청 싫어합니다. 오는 것을,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각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현장지원이라든지 장학지원에 가서 점검이 한 번 있고 원비지원도 있고 또 회계지원 가고 방과후지원 가고 하니까 그것도 위원님들께 일러바치는 학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합적으로 가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더 합리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청 21페이지에 보면 1교1동네 인사하기 프로그램 이것은 어떤 겁니까? 추진배경은 어떻게 해서 1교 1동네 인사하기 프로그램, 인사로 꽃피는 인성마을, 감성으로 꽃피는 인성마을.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때까지 학력위주의 많은 정책을 펴다보니까 또 그리고 최근에 신설되어 지는 초등학교들이 도심지 안에 있고 또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클 때에 초등학교의 화려한 다양한 식물들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던 그런 환경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금년도에 인성교육을 위해서 동네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적으로는 전 학교에다 권장은 합니다만 5개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정해서 동네 어른들한테 또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내에서 인사하는 지도를 한번 시켜보자. 이게 강남 관내에 모 동네에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작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일부 벤치마킹해서 인사하는 인성마을을, 그리고 체험으로 꽃피는 인성마을 이것은 작년에 너나들이 사업들을 계속해서 하는 부분이 되어져서 설명은 좀 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룡
이성룡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제목과 함께 아주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시기에 보면 연중, 연중, 연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보통 보면 학교에서 어느 시기 때 이것을 합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부의장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 오늘 출발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계획들을 결재를 하고 왔는데 2월에 공모를 해서 3월 바로 추진해서 꽃씨도 제비콩도 3월초에 바로 지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것을 바로 이행토록 해 놓았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좀 더 향상되고 좀 더 교육에 효과가 나타나기를 저는 반드시 기대합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안전한 학교, 안전 컨설팅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떤 안전 컨설팅단, 어떤 조직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2016학년도에 시교육청에서 안전컨설턴트를 행정직원 및 교사들을 중심으로 약 40명을 여름방학 동안에 집중 60시간 연수를 통해서 양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주된내용이 저도 그때 연수를 받고 자격을 취득했습니다만 학교 내에 특히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활동하는 곳에서의 잦은 시설물에 의한 사고를 현장에 가서 보고 보완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던 전문가들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 8차례 가서 점검을 하고 우리 콜센터나 이 부분을 통해서 보완을 해 주는 또는 학교 자체의…….
성룡
이성룡위원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작년에 할 때에 교장급 선생님들이 세 분 계셨고 그리고 행정실 실장하고 초·중등교원 그리고 민간단체 안전…….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무료로 합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양성해서 전문가를 키워 두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을 시켜놓았는데 이 인력들을 저희들이 관내로 전입되어 오는 행정실장이나 선생님들을 모아서 단을 구성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안전 컨설팅단을 운영을 하면 여기도 파견해서 예를 들어서 돌보고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이러다보면 여기도 비용을 뭔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따르는 출장비하고 수당이 3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무튼 안전 컨설팅단을 운영을 한다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방법이다, 또 안전은 누가 이야기하든 지나치지가 않은데 일단은 운영을 한다하니 저희들도 한 번 지켜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공제회 다발학교를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강남교육장님 24페이지 보시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학교폭력 재발현황을 10건 중 1건은 한 번 처벌받은 학생들이 다시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되풀이가 된다면 어떤 처벌효과보다는 처벌 받은 학생들의 악순환만 되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Wee프로젝트를 통한 상담활동 강화에 보니까 지난해 추진성과에 강남교육지원청이 교육부 Wee센터 평가에서 기관대상 부분을 수상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어떤 상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전국 177개의 Wee센터를 각 지원청마다 가지고 있는데 요행히도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을 포함해서 7개 지원청이 교육부 주관의 한국교육개발원의 Wee센터 특임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주최를 해서 영광스럽게 저희 두 교육청이 기관부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가내용은 저희들의 Wee센터의 기반조성, 물리적 어떤 여러 가지의 시설 그다음에 인적 기반 여러 가지의 전문상담사가 있느냐, 교사가 있느냐, 사회복지사가 있느냐 등등의 인적 기반과 그 외에 센터운영 전반에 여러 가지의 기획이라든지 상담수혜, 상담관리, 홍보, 연수, 교육 이런 등등의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이 되면 이것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전국에서 7개 센터가, 저희들 2개의 지원청이 되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177개의 Wee센터 중에서 7개의 상이 채점되었는데 2개 지원청에 대해서 대상을 받았다는 말씀는 말씀이시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7개가 선정이 된, 95점 이상이 되어서 약 97점, 98점을 양 교육청이 받아서 아주 고무적인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수상부분에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 처벌이 단계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단계는 일단 서면경고에서부터 전학, 퇴학까지 9단계의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이?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퇴학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퇴학이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되죠.
치락
정치락위원
초·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만 퇴학이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그 밑에 단계가 뭐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퇴학 밑이 전학입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내에 봉사 또 사회봉사 그리고 전학도 있죠.
니까
그러니까정치락위원
전학 같은 경우에 만약에 A라는 학교에서 B라는 학교로 임의대로 보낼 수가 있는 겁니까? B라는 학교에서 받고자 해야 보내지는 겁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가게 되면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초·중학교 같으면 교육지원청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배정을 하게 되어 집니다. 전학학교를, 고등학교의 경우는 본청에서.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불가분의 상황이 되면 전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으로 오면 보고 대책위원회에서 거기에 필요한, 학교에서 학교장이 같이 있을 수 없다면 다른 인근학교로 전학을 시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인근학교로 배정이 되면 인근학교에서 해당되는 학교에서는 그 문제학생이 간다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싫어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도 보면 작년에 10건 중 1건이 재발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만약에 전학 간 학교에서 또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사이에서 법적구속력을 갖는 부분이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법적 기구를 통해서 조치를 하고 거기에서 또 전학결정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위원회에서 학교를 지정하게 되어 집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하면 전학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청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불가분의 관계에서 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1년, 2년을 같이 있을 경우에는 또다시 더 큰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학교에서 환경 전환을 시키면 받는 입장에서는 부득이 어떻게…….
치락
정치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서 다른 데 전학을 갔는데, A라는 학교에서 B라는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B라는 학교에서 다시 A라는 학교로 오지는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돌아가지는 안 하죠. 같은 학교로.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적으로 그 학교에 다시 올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고 그렇게 조치된 학생들은 진학한 학교에도 피해자 학생과 같이 배정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간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원한다면 학폭위가 있든지 회의를 개최해서 다른 데 전학이 배정이 된다면 임의대로 학생은 가야된다 그 말씀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학교로 다시 복학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갈 수는 없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통 전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고등학교 다 해당 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전학 같은 경우는 초·중·고가 다 해당이 되는데 퇴학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된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회도 마찬가지이고 학교에도 마찬가지이고 문제라 하면 표현이 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수의 학생들이 전체적인 학생들의 이미지라든지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학생들 때문에 학교에 대한 인식도 나빠지고 하니까 그 학생들이 다시 어떤 문제를 야기한다거나 그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은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 애들이 수학여행 못 가는 경우에는 학교자체에서 해결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그 여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통상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가는 사례가 생기게 되어지면 학교의 발전기금이라든지 또는 다른 그런 사정을 통해서 협찬을 받아서 학생들 모르게 지원을 받아서 대부분 갈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금액을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저소득층의 경우에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해 주더라고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성화고 그러니까 청운고등학교라든지 저런 곳에서 또는 외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 경비들도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집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아니면 학교발전기금으로 하든지 간에 애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지원을 전액 다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소득층인 경우는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교복과 함께, 교복지원처럼 그 부분 같이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아닌데 신문에 홍보를 잘 한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오늘 우리 새해 연초에 구본우 강북교육장님 그리고 박명호 강남교육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질의에 답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북교육청에 25페이지 보면 우리고장 인물여행 UCC 콘테스트 이렇게 있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광역시교육청 승격 20주년 기념 및 소통과 공감의 울산교육 이미지 실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UCC 콘테스트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3배 정도 많이 올라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34개 학교에 30만 원씩 줘서 동아리 대상으로 UCC 제작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선정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보시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에 있다시피 저희들 금년 광역시교육청 승격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전 초·중·고등학교 23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3월, 작년에는 9월에 시작해서 11월까지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학교당 한 팀 이상, 두 팀까지, 그렇게 되면 약 400여 팀이 될 겁니다. 그중에서 계획서 심사를 해서…….
식룡
변식룡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134개이고 시상은 그것의 반 정도를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교 군별로 시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여기에 울산광역시교육청 승격 20주년 기념의 의미도 있는데 지금 20주년 기념행사에 이런 작품들을 활용을 합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작년에 2016학년도에 강북지원청에서 했던 사업들의 작품들을 홈페이지에다가 탑재를 해서 수시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것은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기대효과에 20주년 기념 그냥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도 울산광역시 승격20주년이고 교육청도 20주년 기념행사에 이런 작품들을 행사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안 그러면 그냥 이것을 놔 놓는 것인지, 그리고 또 선정된 우수작품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우수한 작품들, 이런 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해 가지고 상 주고 이것을 끝낼 것인지, 안 그러면 20주년 행사에 이런 것을 홍보나 이렇게 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이것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았겠는데 저희들이 환경이 그렇게 안 돼서, 우선은 제작과정에 애들을 보니까…….
식룡
변식룡위원
정리만 좀 해 주세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UCC를 통해 가지고 활용토록 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제작과정이 학생들이 많이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결과보다는 오히려 팀들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물에 대한 것, 그리고 울산 12덕목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더욱 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봐 집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결론을 내서 그 작품을 활용하는 것보다도 우선 만드는 과정을 중요시 한다. 그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 애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탑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좀 우수작에 대해서는 활용하고, 이게 좋으면 내년에도 이어서 할 것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과가 있으면.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런 탐구하면서 UCC 제작한 것을 통해서 창의성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제공도 하고, 그다음에 이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면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강북교육청에는 27페이지, 강남에는 24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에 관해서, 강북에는 회복적 생활지도, ‘회복적 생활지도’로 학교폭력 예방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아까 정치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생활지도, 학교폭력 이랬을 때 흔히 이야기해서 응보적 생활지도라 그래 가지고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뒀던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 가지고 가해자 학생을 엄격하게 처벌해 가지고 중점을 두다 보니까 가해학생도 역시 배우는 학생인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해서 생활지도 하자는 이런 새로운 운동의 일환으로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피해학생 중심으로…….
식룡
변식룡위원
결론을 내리면 피해학생 중심으로 지도하겠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적 생활지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강남도 그렇고 강북도 그렇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 보니까 생각 외로 학생, 여러 가지 선생님들, 학생 간의 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 들어오는 것만큼 양 교육지원청에도 들어오겠지만 학부모들이 와서 하소연 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조그만한 폭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된다기보다도 이렇게 되는데 생각 외로 큰 폭력들이 있어요. 큰 폭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학년 쪽으로 폭력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폭력이 딱 일어나고 나면 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최근에 보니까 학부모들이 하소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담임선생님들이 그냥 와서 전화 한 번 하고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하고 관심을 안두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이 학생들도 문제지만 학교에 대한 관리자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그 피해에 대한 부모들을 좀 모셔놓고 양쪽에, 예를 들자면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의 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담임선생님 정도 한 번 연락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피해에 대한,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지도로서 끝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소통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결국 소송으로 가고 이런 문제들이 허다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숫자적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학생지도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학부모에 대한 학교 관리자들이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합의라는 말 비슷하게 이런 조율자적인 역할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관리자들은 뭐하느냐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폭력,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 도입도 중요하지만 일어났을 때 문제해결의 방법을 관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형사적으로 하다보니까 변호사비 들고 거기에 대한 소송적 문제가 생기고 이래 되는 겁니다. 사전 관리자들 관리소홀로 인해서.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어떤 사건이 생기고 나면 더구나 친구들끼리 학교폭력이 발생되어지는 것이 친한 친구들끼리 일어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우발적으로 나는 경우는 조금 전처럼 대화를 통해서 그래 하는데, 친한 친구들끼리 발생되고 나면 사실은 부모님들이 전부, 학교는 상대방 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적 기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그런데 최근에 제가 3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리돼 있는데 학부모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담임선생님 오고 일절 상대방한테도 연락이 안 오고 학교에서 연락 안 오니까, 그렇다고 찾아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변호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관리자들은 그대로 방치해 놓고 법정에서 해결하도록 놔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났을 때 애들 공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관리자들이 철저하게 학부모들 모셔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합의라는 말인데 조율자적인 역할을 안 해 주니까, 아까 강북교육청에서는 가해자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의 회복적 생활지도도 한다고 하는데 학생의 지도도 중요하지만 사후 결과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도 학교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냥 선생님들이, 관리자가 불러서 몇 번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법정으로 가는 건수들이 2개가 접수 돼 있습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사안이 발생되면 교장선생님들 또 교감선생님, 학생부장들 연수가 많기 때문에 잘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조율 뭐 말만 늘 하고 실제 로 현장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안에 사안발생이 정말 어려운 것들은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경미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교장·교감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마치고 다시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천기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강북지원청 업무보고서 4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받는 학교, 맞춤형 학교회계 지원에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투명하고 효율적인 학교회계 운영을 위해서 강북지원청에서는 학교회계지원단을 해마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지원단은 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 책자에는 보니까 8명으로 돼 있는데 아마 2인이 학교를 도는 것 같은데, 이 학교를 전체적으로 다 돌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신청하는 곳에만 도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회계직들이 신규 발령 받았거나 또는 대체 요원들이 또는…….
천기옥위원
조금 미흡한 쪽에 요청을 하면 가는 것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또 전환된 분, 공무직에서 전환된 분들이 업무 처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장 경험이 많은 행정실장 8분을 통해 가지고 지원단을 구성한 다음에 권역별로 회계교육과 동시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로 5월하고 9월에 학교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실시 할 계획이고, 이것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주로 보면 학교에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한 학교,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 감사대상인 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지원을 함으로써 미리 예방하는 그런 지원활동을 펴고자 하는 것이 이 지원단 운영계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종합감사 시에도 회계분야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학교회계지원단의 활동과 종합감사와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 지원학교, 감사 대상학교, 금년에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학교를 사전에 가서 예방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시에서 하는 감사는, 본청에서 하는 감사는 3년에 있다가 지금 4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 주로 하는 것은 학교 행정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실의 업무를 그동안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구성원으로 구성이 돼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업무에 차질은 생기지 않습니까? 각각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를 순회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업무 파악이 잘 돼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려하시는 것도 사실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경험이 풍부한 분들 중에서 8분을 뽑아서 하는 건데 이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예정은 14개교 정도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감사에서 문제가 좀 있었거나 신청을 특별히 하거나 신규로 오셨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전년도에 큰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실시해 오고 있는데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같은 사업이라도 내용이나 방법을 바꾸어서 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그러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할 계획인지, 그동안 했던 이 업무지원이 좀 큰 변화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변화 부분은 예방했기 때문에, 사전예방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봐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발령자라든지 전환자라든지 또는 대체요원들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회계상 이월금이 과다발생한 학교, 그리고 종합감사 예정학교를 하는 것이 금년에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투명한 학교회계 운영을 바탕으로 울산교육 재정의 건전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기옥위원
그러면 현장경험이 풍부한 행정실장으로 구성이 되어서 회계지원단의 회계컨설팅을 통해서 실질적인 현장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기해서 없던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학교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강북교육청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페이지 신속한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있어서 법정관리용역에 있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는 중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학교에는 여러 분야마다 관리용역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동구지역의 유치원에서 화재가 일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제가 본 바가 있는데요. 보일러 점검도 연중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노후화된 보일러들은 점검을 좀 더 자주 가는 것인지, 긴급 고장이 났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때만 가서 하고 연중으로 할 때만 그냥 하는 것인지 좀 노화된 부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신 유치원 화재, 저희들도 놀래가지고 가보니까 사실은 보일러로 인한 것이 아니고 보일러실에 방화로 인한 화재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그게 확실하지는 않죠? 그런 추정으로 생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골 쪽에도 가보면 물론 전문가들이 보일러를 놓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학교나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일러 시설을 조금 미흡하게 해서 화재가 되는 경우들을 시골 쪽에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밀폐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육안으로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뒤로 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점검이 잦게 일어나야 된다. 내구연한이 좀 오래 된 부분들은 특별하게 점검단이 안 오더라도 거기에 계시는 교사님들이나 원장님, 책임자들이 한 번씩 문을 열어서 보일러 소리를 한 번 들으면 대충 느낌으로도 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법정관리용역 부분은 법에서, 예를 들면 방역 같으면 방역, 전기 같으면 전기 점검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원감·원장 회의 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관리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미처 생각하지 않았 던 부분에서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이 당연히 와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일러실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고 보충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 봉사활동으로 행복한 I&YOU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2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봉사동아리 활동지원에 있어서 지원청에서 인성교육를 위해서 행복 I&YOU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로 학생 봉사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인성교육 중에서도 특히 동아리 활동에 중점을 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인성교육이라고 하니까 보통 이렇게 나타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몇 회를 했느냐?’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인성 이러면 과정이나 결과가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봉사동아리 활동에 중점을 둔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천기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I&YOU 하는 것은 I는 나, YOU의 Y는 너, 그다음에 O는 OUR 그다음에 UNION 해서 나, 너, 우리 모두가 협동해서 행복한 인성을 기르자는 그런 뜻입니다. 인성교육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바로 정량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부모와 함께 하는 밥상머리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것도 아이디어는 어느 장학사님이 직접 자기 아이들과 요양원을 찾아가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이와 같이 하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무엇보다도 전체가 같이, 한 가족이 가서 봉사를 함으로써 인성의 덕목, 여러 가지 정직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존중이라든지 배려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전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각 학교에 30만 원 정도의 간식비 정도로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족과 함께 하는 봉사동아리와 아울러서 선생님과 제자, 학생과 학생, 지난해까지는 남구와 울주군의 봉사지원센터를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광역시의 청소년활동지원센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좀 더, 이것은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천기옥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가정 중심적으로 해서 가족들과 봉사활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예전에 없었던 것이 요즘 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가족들과 봉사활동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에서 나왔던 것을 사진이라든지 캘리그라피, 문자라든지 나눔일기라든지 이것을 써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천기옥위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봉사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이 몸에 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행복 I&YOU 콘텐츠 공모대회 운영이라고 해서 세부계획 추진을 보니까 I&YOU 콘텐츠 공모대회를 9월, 10월 중에 개최를 했는데요.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떤지, 공모대회를 하고 났을 때 달라지는 모습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했던 것을 노랫말에, 여러 가지 덕목에 관련된, 자기가 실천한 여러 가지 몸에 밴 감성을 노랫말에 자기가 이입을 해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또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또 캘리그라피라고 해 가지고 글자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기쓰기라든지 이런 것을 겸비함으로써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기옥위원
머리나 입으로만 하는 인성교육보다는 어쨌든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더불어 활동하는 가운데 어릴 때부터 내면화, 체득화 되어가는 참된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청에서는 일회성이나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천적인, 생활화 된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학교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다양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정말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북교육장님,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서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부산에 있는 한전 남부건설본부까지 가서 학교 인근에 송전탑 건립을 반대하고 또 전자파 피해를 항의하는 집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죠?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이 학부모들의 주장 자체가 강동산하지구의 산하변전소 건립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전자파에 피해가 너무 많이 노출된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변전소를 옮길 수는 없더라도 송전탑 있죠? 고압송전 선로 자체를 우회하거나 지중화를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인데요. 제가 볼 때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북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학 전공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송전탑, 흔히 이야기해서 올라가는 것이 2만 2900V입니다. 그게 사실은 한 번 시공되고 나면 옮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돼 있고, 관내에 모 중학교도 예전에, 구체적으로 제일중학교 테니스부 위에 있던 것이 이설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9일에.
유경
최유경위원
2월 9일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월 9일에 북구청에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1차적으로 구체적인 설명회를 한 번 갖는다고 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학부모를 상대로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구의원들을 상대로.
유경
최유경위원
북구청에서 구의원들을 상대로?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제가 그날 다른 일정을 비워두고 거기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또…….
유경
최유경위원
북구청에서 구의원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구의원들도 참석 여부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한전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지금 통보가 왔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유경
최유경위원
한전에서 구의원을 상대로 설명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북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득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분쟁해결을 사전에 같이 참석을 해서 지원청의 입장을 이야기 하실 생각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오늘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 현장에 한 번 가서 구체적으로 지역 그 부분하고 한 번 살펴보고, 학교의 입장, 학부모들의 입장 등을 종합해서 당일에 이것이 개최 될 때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같이 자리를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장님의 입장은 어떤 부분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지금 부모님들의 요구사항 등은 지중화, 그게 안 될 때는 지중화를 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흔히 이야기해서 이 전자파는 아시는 바대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이격이 떨어지게 되면 급속하게 감쇠되어지는 것이 전자파의 특징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현재 거리가 각각 송전탑이 8호기, 9호기가요. 195m, 134m 굉장히 가깝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생각보다도 가깝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위치하고 이설부분에, 한전에서는 이전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한다고 해 가지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그래서 쉽지 않는 일이라고 저희들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현장하고 그분들과 이해관계자들 내용들을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설명을 길게 잘해 주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학부모님들의 항의 집회가 타당성이 보여요. 너무 가까운 거리고 지중화가 되든 우회를 하든 어느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분쟁 해결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을 갖고 힘 닿는 데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또 요구하기 이전에 교육장님이 보셨을 때도 이 부분이 한 번 송전탑이 만들어지고 선로가 지나가고 이렇게 된다면 바꿀 수 없잖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지혜를 한 번 모아 보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반침하로 몇 차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계절이 해빙기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수분 머금은 것,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침하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2016년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침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청에 시설단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도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아직 건설하고 하자보수기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 역시도 시설단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통해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하는 그것만…….
유경
최유경위원
보고 받은 내용은 지금 지반침하는 계속 진행 중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업무 자체가 본청 업무라서 저희들 직접적으로…….
유경
최유경위원
관할이니까 강북교육청으로 도 연락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염려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현장에 가서 계속 학교 당국하고 지원할 부분이 청에서 있는지 그 부분만 하지 그것은 아직까지 본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직접적으로 더 도움을 줄 수 없는…….
유경
최유경위원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네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지반침하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답변을 하시기가?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양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의 22페이지, 강남교육청의 20페이지에 보시면 독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굳이 안 찾아보셔도 되고요. 강남에 교내 책 한권 나눔 운동과 강북에 독서토론 릴레이 운영이 돼 있는데요. 이것의 간단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교육지원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독서토론 릴레이는 원래 구영마을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이 학교에서 한 번 독서토론을 하게 되면 그 바통을 받아서 그 이웃학교, 이웃학교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16개교가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 초·중·고를 하는 것으로…….
유경
최유경위원
울산시 전 초·중·고?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초등학교, 강남관할만 합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독서토론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여기에는 초·중 권역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빼고 초등학교 전체를 하신다는 생각이세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초·중등 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초·중등까지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교내 책 나눔 운동은 뭡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책 나눔 운동 관계는 자기가 본 책 내용 중에서…….
유경
최유경위원
책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좋은 책이 있을 경우에는 돌려본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강북에도 그렇고 양쪽을 보니까 제가 전에 제안을 한 번 했었더랬습니다. 강남교육장님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독서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강남·강북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학년을 통틀어 각 반마다 똑같은 책을 인원수대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6개 반이면 6개 책을 선정해서 각 반에 인원수가 30명이면 선생님까지 31권을 똑같이 나누어 주고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시간을 주고 그러고 나면 그대로 그 책을 옆 반으로 이동을 시켜 주는 것이죠. 릴레이로 돌려주죠. 그러면 전 학생이 똑같은 책을 봤고 선생님도 책을 봤기 때문에 그냥 쉬는 시간에도 책으로 대화를, 토론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은 지금 양 교육장님이 하시는 것은 없네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서 책읽기 운동이 말입니다. 본청에서는 주무부서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교육과정운영과에서 독서장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도서관을 통해 가지고 단위학교 독서배가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본청 프로젝트 아래 우리 나름대로 지원청이 어시스트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본청에서 전개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제가 예전에 본청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 할 때 제안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본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일부분적으로도 아마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일부분, 전체 학교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제가 말하는 일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원, 투, 쓰리, 포 하위프로그램 안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전체 학교에는 아니고, 프로그램 전체 학교 다 하지는…….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권장사항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단위학교에서 그것 말고 사서교사를 통해 가지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도 있을 거거든요.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나중에 본청의 담당부서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따로 전화를 해서 묻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요. 독서토론을 계속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독서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독서토론대회도 여기에 보니까 예선, 본선이 있고 한데 그러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이 상당히 학생들에게 많은 참여도도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독서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실 때는 본청에서 진행하는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한 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유경 위원님의 멋진 아이디어 반드시 본청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없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다음 변식룡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강북교육장님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강남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이고 지금 학생들 기초학력하고 학력부진을 위해 가지고 양 지원청에서 예산을 7, 8억 원 정도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북은 23페이지, 강남은 2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비슷비슷한데 지금 강남에 보면 학습공동체 운영 이렇게 해서,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에는 초등에만 61개교에 대해서 12학급 미만에는 200만 원, 30학급 이상에는 약 400만 원 해 가지고 초등학교 61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그와 같은 금액을 잡았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해 보니까 학습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기초학력신장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해 보니까 결과는 어떻습디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결과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에는 학습부진뿐만 아니라 학습부진을 가져온 복합적 요인을 찾아내어서 거기에 맞춤형 클리닉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학습부진이라든지 정서장애라든지 또 건강이라든지, 가정에서의 다문화를 비롯해서 돌봄 결핍이 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는…….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니까 부진학습에 대한 애들 원인을 분석하고, 학습부진에 대한 원인에 맞는 지원을 맞춤형 해결한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습동기도 부여해 주고 학습생활에 만족도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다, 그죠?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통 한 학교에서 4명에서 10명, 많게는 10명, 그 인원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한 번 물어 봅시다. 이런 좋게 결과가 잘 나온 것은 우리가 양 지원청이 있으니까 문화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북에는 이런 것을 도입한 비슷한 것이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금년에 같이 예산을 맞추어서 차오름공동체 사업들을 대응사업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차오름공동체 이게 이 사업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이름이 학습공동체, 차오름공동체, 좋은 이름 만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강남이나 강북이나 실제로, 만약에 본청에서 한다면 이름이 같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된 이름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도 서로, 울산은 강남이나 강북이나 이런 것을 한다. 굳이 이름 가지고 경쟁 할 필요는 없고,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름들을 서로 상생하는, 협력하는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원래는 교육부의 두드림학교라고 옛날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나선다’는 그런 취지인데, 교장선생님부터 전문상담사, 담임, 영양사, 심지어 또래 도우미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처방을 하자는 안에 내용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좀 이질적으로 이름을 달리해서 하면 좀 더 크게 경쟁은 아니겠습니다만 자기 나름대로 교육청…….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지금 이름 짓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지원국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에서 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국에서 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국에서 하면 강북 같은 경우에는 차오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교육지원국에 담당이나 이런 분들 머리 짜내서 골치 아플 건데요. 그러면 짜 내고 이런 사람들 이름 잘 지었다고 작명값이라도 지원합니까?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그게 좋은 줄 알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 업무에 대해서 할 뿐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어떻게 보면 학습공동체, 아니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도 차오름 공동체 이러면 뭐 하는 것 같아가지고, 머리 짜 낸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좀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같이 사용하든지.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순간적인 그거기 때문에 크게 드릴 것은 없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도 기획하는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머리 아프다니까요. 내년되면 강남에는 올해 의회에서 이래가지고 강북에는 차오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좋다 이러면 강남에서는 ‘우리는 뭐 했노?’ 이래 가지고 또 해 가지고 유발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좋은 이름을 가지고 서로 상생해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학교 현장에 많은 교육가족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