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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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변인실을 시작으로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17년도 도정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묵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대변인 소관)

11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대변인 이묵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구석구석을 발로 누비면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시고, 특히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변실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업무보고(대변인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첫날 첫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변인한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도정홍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2017년도는 우리 경북도가 ‘사람 중심, 차별 없는 경북세상’을 구현하기 위해가지고 한반도 허리경제권, 그리고 문화융성 세계화 이런 쪽에 가장 큰 핵심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산업을 위한 어떤… 4차 산업에 대한 확산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4차 산업이 뭐예요?

변인

대변인

이묵 4차 산업이라는 것은 3차 산업혁명, 정보화산업 이후에 사물과 인터넷,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물인터넷 시대로 가는 것이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대변인님 4차 산업혁명은 정확하게 이론정립이 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위한

김위한위원

작년 다보스포럼에서 나온 내용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위한

김위한위원

국내에서 정확하게 그게… 사물인터넷, 스마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론정립이 덜 되어 되는 상태인데 이론정립 먼저 해놓고 나서 도민에게 홍보를 해야 도민들이 내용을 뭔지 알지, 지금 여기 계신 분조차도 지금 이론정립이 안 된 상태인데 그것은 조금 더… 지금 중점사업이라고 말씀하기는 그렇고 추세가 4차 산업혁명이라니까 그걸 갖고 말씀하신 내용 같고, 그것은 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반도 허리경제권, 다른 시‧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경상북도…

변인

대변인

이묵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중부권 7개 시‧도에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오셔서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주창하셨고, 그다음에 7개 중부권 내륙 협의회에서 한반도 허리경제권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정책홍보라든지 도의회 정책에 맞추어서 하는데, 대변인실에서 하는 역할이 도의 중점적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게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시베리아 횡단열차 아시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했던 거거든, 그거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북교류 관련해가지고 경색되어가지고 일단 추진하는 것이 잠시 보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정책이 스톱되니까,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위한

김위한위원

정책이 스톱되니까 전체적으로 홍보활동에서 그게 빠져버리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동안 거기에 쏟아 부은 정성이 참 많았는데.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여기에 도의회 간 홍보협력이 나와 있는데, 도의원들이 5분발언하고 도정질문한 것 언론사에 배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사에 배포하는 것은 각 소관 위원회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현재 시스템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쪽 공보계에서 전체를 보내고 있고 저희들 쪽에서는 지역신문하고 지역인터넷 쪽에 자료가 들어오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제로는 의회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넘겨주면 그걸 받아서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상당히 수동적이잖아,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그게 들어와 있기에, 상당히 수동적인 업무인데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와 있기에 말씀드린 거고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다음에 해외 국영방송, 국외 홍보활동을 말씀하셨는데 국외 작년에 단 한 군데 했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한

김위한위원

베트남 국영TV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은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관련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것 뭐 홍보한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아닙니다. 그 내용에는 약 한 30분 분량으로 촬영을 했는데 우리 도내 한 8개 시‧군에 걸쳐가지고 유교문화, 신라문화, 가야문화, 또 경북도의 산업, 구미 전자공단이라든지 포항의 철강 이런 각종, 8개 시‧군을 돌면서 촬영을 다 했습니다. 주목적은 뭐냐 하면 베트남에 있는 분들에 대해 경상북도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제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내용 중에, 국책사업 중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지방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저출산 문제예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저출산 관련해서 홍보활동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저희들 보건국하고 협의해가지고 저출산 관련자료가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저출산 관련해서 이게 잘못되면 지방소멸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제로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위한

김위한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홍보활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말 해야 될 일인데 주요업무보고에 저출산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대변인실 건은 오늘 업무보고가 저희들 대변인실로 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 도정 전체적으로 보면 저출산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뜨는 건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대변인실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묵 전체는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어떻게 보면 도정홍보에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둬야 될 부분이 저출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결국 출산율을 높임으로 해서 지역 소비가 살 수 있고, 지역 소비가 삶으로 해서 지역경기가 살거든요. 지역경기가 살면 경상북도가 사는 겁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사실상 간부회의 때마다 저출산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관부서에서 저출산 종합대책이라든지 이게 나오면 대변인실에서도 그걸 서포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걸 중점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대변인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는 첫 시기니까 주요업무계획과 성과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추진하면 되는데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본 위원이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정책 실효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 실효성 확보. 그다음에 공공조직이 지금 안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부서 간에 이기주의가 만연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는데 작년도 성과에 보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거기에 역점시책, 이슈에 대한 인터뷰‧대담, 작년도 역점시책이 어떤 거였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일단 작년도는 가장 큰 것이 도청 이전이 가장 컸습니다, 사실상. 가장 컸고요, 그리고 신라사대계라든지 문화융성 쪽에 가까운 게 있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왜 그것을 하면서…

변인

대변인

이묵 그리고 신성장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인터뷰라든지 대담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작년도 성과에 보면 ‘보도자료 2653건 제출했다, 그다음에 영상제공을 621회 했다, 역점시책 인터뷰‧대담을 156회 했다.’ 뭐 이것은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이것은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방송사에 특별한 예산을 줘가지고…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여기 있는 예산도 결국은 관련부서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실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지요.

홍희

이홍희위원

이런 실적은 1년 지나면 다 나오는 실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홍희

이홍희위원

1년 지나면 나오는 실적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정책 보도자료 또는 홍보, 대담을 통해서 과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측정…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정책 만족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매년 정책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이러면 추진성과에 대한 것은…

변인

대변인

이묵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제되는 게 어떤 게 있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조치를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만약에 어느 쪽에 홍보가 부족하다 그런 것에 대한 정책 만족도 조사가 되면 거기에 따른 통보가 저희들 부서에 옵니다. 이번에 됐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했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업무계획 처음 시작이니까 가장 첫 번째로 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뭐라고 할까,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국은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라 할까요, 정책에 대한 측정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홍보만 하면 말 그대로 국민들한테 또는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내용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내가 금년도 각 부서에서 부서평가계획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이런 식이에요. 99% 다 이런 식입니다. 중앙정부는 성과평가를 하라고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서평가가 실적평가로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성과평가는 하나도 없고 실적평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정책 실효성이 부족하다, 부서 간 이기주의가 만연하다.’ 이런 것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과연 금년도에 이런 업무를, 예산을 쓰면서 정책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에.

변인

대변인

이묵 지난번에도 이런 지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SNS를 통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홍보전략이라든지 이런 것 구상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 대변인실 소관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성과평가라든지 경북도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정책평가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책 만족도라든지 이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홍보전략 방법, 각 부서별로 전략 방법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도청 전체에서 한번 틀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18쪽에 보면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홍보전략 수립’ 이것이 아마 금년도에 새로 분석을 하겠다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연말이나 하반기쯤 되어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경북도와 관계되는 연관어를 하든지, 그걸 상황을 보고 우리 도에서 과연 어떤 것을 주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게 뭔지 그걸 잡아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부족한 게 뭔지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홍희

이홍희위원

담당계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홍보전략 수립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양해하신다면 박찬우 계장님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위원장님.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소속,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양해해 주신다면 박찬우 계장님께서…

성만

박성만위원

나와서 정상적으로 서서 보고를 하세요. 여기 나와서, 자세가 그렇게 삐딱해가지고 되겠어요? 나와가지고 똑바로 해보라고.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 생성이, 어디서부터 빅데이터가 생성된다고 생각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변인

대변인

이묵 빅데이터는 보도자료에 나왔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경상북도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경상북도에 관한 어떤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키워드에 의해가지고 경상북도의 어떤 정책, 한반도 허리경제권이나 저출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북도와 관계되는 연관어가 나옵니다. 연관어를 가지고 전체 축적된 것을 가지고, 올해 1년간 축적된 걸 가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뭐에 관심이 더 있고 뭐가 또 부족하다, 그게 몇 %가 된다.’ 이런 분석을 하면서 해볼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대변인님하고 담당사무관님 설명을 들으니까 우선 분석을 해보겠다는 계획은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실행계획이 아직까지 안 선 것 같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아직까지 그것은 좀 덜 섰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말 그대로 홍보전략을 수립하려고 하면 소스를 어디에서 얻어야 되느냐. 그 소스는 정말로 도민들이, SNS를 통하든 또는 페이스북을 통하든, 또는 도지사하고 또는 국장들하고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것을 다 받아들여서 각각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석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어도. 그런 상태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홍보전략을 하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한데, 단순하게 이렇게 홍보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고, 또 담당사무관의 이야기는 다른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런 기관에도 결국은 소스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가, 결국은 도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언론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것을 분석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맞습니다. 보통 하면 구글이라든지, 지금 가장 많은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아직까지, 과업지시라든지 이렇게 할 때 세부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금년도 업무계획이니까 업무계획 속에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홍보를 하겠다는 것을 서로 쌍방향 대화가 되도록,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쌍방향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홍보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홍보전략을 하기 전 단계에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분석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이 계획에, 업무보고 속에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것이, 금년도 업무 처음 시작이고 첫 업무보고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실효성 있는 홍보 또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성과 또는 계획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금년도에 대변인실에서 1년 동안 예산을 수십억 쓰고도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를 측정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무 것도 없어서 지적을 합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들었는데, 대변인님 작년에 고생하셨고 올해 2017년도인데, 제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을 한번 해봐요. 2017년도 경상북도 연초에 도민들에게 가장 관심사항이 뭘까? 도의회가 어제 개원했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성만

박성만위원

거기에 경상북도가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든 네이버든, 뉴스, SNS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민들의 관심사항을 발표한 게 1건이라도 있나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어제 개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도민들이 지금 뭐에 가장 관심이 있을까? 우리 도민들이. 오늘 업무보고에 여러분들이 발 빠르고 기민하게, 보름 전, 한 달 전에 준비된 이 업무보고서를 들고 오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첫째 대변인실에서는, 지금 AI 살처분 관계로 경상북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구제역과 브루셀라병이 전국적으로 파급됐는데 ‘경상북도는 어떻게 하겠고 대변인은 홍보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여기에 들어와서 첫 보고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변인

대변인

이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무슨 사장된 문장들 들고 들어와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대변인실의 말이고, 그 말은 도민들한테 신뢰를 전달하는 기능이야.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정책홍보담당 박찬우 씨?

일어서 봐요. 여기저기 보면 정책홍보담당에, 우리가 베트남 호찌민하고 올해 뭐해요?

어제 지사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의회로부터 많은 지원과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지요?

지금 베트남하고 한국 관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정책적으로 찾아낸 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베트남에 우리 도민들,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박찬우 씨 앉아요.

거기에서, 정책홍보담당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일을 안 한 거예요, 지금. 베트남이 경상북도하고 엑스포 개최해놓고, 지금까지 단수비자였어요, 복수비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정말 문제야. 베트남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모든 관광객들에게 단수비자로 들어오도록 했어, 비자 비용이 없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베트남 측에서는 복수비자로 갔다고. 어떤 사람도, 대한민국 관광객이 한 번만 들어갔다가는 한 달 안에는 못 들어가도록 해놨다고. 이렇게 해놓고 무슨 경북하고 호찌민하고 문화엑스포를 한다는 소리야. 그 기회를 살려서 베트남은 지금 말이지요, 비자 장사하고 있다고. 그런 정보를 입수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인

대변인

이묵 죄송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변인실하고 문화관광국에서 주베트남대사하고 경주엑스포의 어떠한 이야기도 안 했다는 거야. 지금 복수비자 발급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런 걸 사전에 대비하고, 이런 걸 베트남하고 하면 노비자가 되어야 되지, 지금은. 무사증 통과가 돼도 대한민국하고 베트남하고 오갈까 한데 이 친구들은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정책홍보담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경상북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롯데가 사드를 이사회에서 했느니 안 했느니 이래가지고 눈치보고 있고, 경주는, 지금 배진석이 옆에 있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추락됐고 그다음에 AI로 추락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도민들에게 뭔가 ‘으라차차’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탄핵 기로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이 틈만 있으면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그 모든 정치권 뉴스에 매몰이 되어가지고 도민들의 민생 현장은 어디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좀 뭔가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경상북도는 나름대로 도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펼쳐진 정책들에 대해서 ‘참 추진력 있게 가는구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모든 큰 그림에 가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대변인 역할이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야, 지금.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만

박성만위원

정치권의 뉴스는 정치권 뉴스대로 가되, 민생현장에는 도민들에게 “김관용 도지사, 집행부를 믿고 도민들 따라오십시오.” 뭐 그런 게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이묵 지금 저희들도 다소 부족하지만…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까지 AI 살처분 같은 데에 전 공직자들이 밤낮으로 동원됐어. 구제역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유비무환의 대비태세 이런 걸 완벽하게, 브리핑을 도민들에게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미리 브리핑하는 그러한 대변인 모습을 내가 오늘 보고 싶었던 거야. 사전계획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선도적인 행정이야? 뒷북행정이지. 여러분들의 슬로건 ‘사람 중심의 행정’은 없어. ‘행정 중심의 행정’이야, 지금. 좀 각인하면서 정신 차리면서 갑시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사실상 AI라든지…

성만

박성만위원

박찬우 씨는 다시 베트남 대사실에 알아봐가지고, 빨리 비자관계가 정리 안 되면 실패한 엑스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 그것부터 대사하고 정부, 외교부하고 해서 풀고 시작하라고. 안 그러면 이것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부연해가지고 설명드리면 의회 브리핑… 최근에 도정의 현안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직접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도 어제 구제역 발생되고 난 뒤에 어제 23시에 긴급… 시‧군은 영상회의를 하고,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제 밤 11시에 출입기자라든지 아니면, 출입기자도 현장에 오고, 또 우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신속한 면이 있게 했고, 특히 AI 같은 것도 육지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청정지역을 유지하려고 저희들 공무원, 도민들, 농민들 전체가 전부 고생하고 있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힘을 좀 더 실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좌우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이묵 대변인님, 그리고 스물여덟 분 계시지요? 스물여덟 분의 대변인실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7년도 새해가 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고, 또 설날도 지났고 곧 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들도,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성과를 내기 전에 마무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이 내용이 2017년도 대변인실을 이끌어가고, 또 대변인실뿐만 아니고 경북도정을 우리 도민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나아가서는 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로드맵, 지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지도를 펼쳐보니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과거 지도와 큰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 또 지도의 방향성이 과연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지도를 봤을 때, 간단하게 업무보고라고 하고 업무보고를 봤을 때 과연 2016년도와 또 2015년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 2017년도에 더 나은 경북도정의 어떤 방향이 있는 것인가. 사실은 대변인실에 뭉뚱그려서 물어보는 부분이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정책 모든 것들에 대한 함의가 사실은 여기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수단이 아니거든요. 방향을 잡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비게이션 역할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 부분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노력, 고민 이런 것들이 결집되어 있지 않으면 끌고 가기도 힘들고 홍보하기도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인원도 적고 40억 원 조금 넘는, 예산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사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우리 3백만 도민들, 더 나아가서는 5천만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는 좀 더 내실 있는,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연중 주‧월간 홍보캘린더 작성을 통한 홍보계획 사전 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전략적 홍보시스템을 운영하겠다, 이것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한 부분에 대한 대응인 것 같습니다. “각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애라.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를 대변인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방안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 맞지요? 대변인님,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연중 주‧월간 홍보캘린더를 작성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위원

그리고 ‘매월 20일에 기획홍보 계획을 제출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1월은 20일에 다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월간하고… 월은 못 하고 있었고요. 월간은 못 했고, 주간 홍보는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정 업무계획이 안 나와가지고…

배진석위원

그럼 월간도 없으니까 연간도 없겠네요?

변인

대변인

이묵 연간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만들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2월이 다 가고 있는데 연간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변인

대변인

이묵 제가 못 챙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주간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홍보라는 게 그때그때 기민하게 주간 단위로 대응해야 될 게 있고,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위원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금세 금세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월간은 기 계획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연간은, 말씀하신 호찌민 엑스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작년부터 다 계획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일단은 ‘캘린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변인

대변인

이묵 다음에 보고할 때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홍보 캘린더를 미리 작성을 좀 해서, 최소한 대변인실은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또 언론사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본인들이 사전에 기획탐사를 하든 뭘 하든 언론사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또 도의회에 그런 걸 알려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다 안 계십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계획은 잘 해놓으셨는데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내용에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도정홍보를 백화점식으로 다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선택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작년 실적에 보면 보도자료 2653건을 했고 보도실적은 3만 2000건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보도자료가 2600건 정도가 되려면 일 평균 일고여덟 건 이상은 보도자료가 계속 나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된, 뭐 이슈가 되는 것도 있고 그냥 단순 동정 정도로 보도되는 부분도 이 3만 2000건 안에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위원

의미가 있는 보도는,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가장 보도 중점이 뭐였냐?” 했더니 “작년에는 경상북도 신도청시대의 개막이었다.” 그리고 신도청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대변인실에서 큰 역할을 해주신 것도 맞고, 또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작년 한 해 70만, 80만 정도 도청을 방문해 주시면서 도청에 대한 홍보도 잘 나갔다, 그러면 ‘올해는 뭐를 할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한, 여기에는 좋은 방향들은 있습니다. ‘현장 중심에서 하겠다, 핫라인도 구축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방향은 좋습니다만 ‘어디로’가 없어요. ‘잘 가겠다, 사고 없이 가겠다,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것만 있지 ‘내가 서울을 가겠다, 부산을 가겠다, 광주를 가겠다.’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 안전하고 편하게 고객을 모시겠습니다.’만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본 위원이 한 가지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독도, 연초에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 대민차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부분이 경북이기 때문에 독도 부분에 대한 대책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일본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지사님은 한 번씩 성명을 내십니다. 또 독도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위원

그런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온라인상에 콘텐츠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내용을 알 겁니다. 독도정책과에 한 열두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도관련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시고 있는 분이 한 분입니다,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지금 독도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변인실 자체 관리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각 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그리고 온라인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겠다고 해서 온통 이런 것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 플랫폼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로 이런 부분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가. 특히 다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독도 부분만큼은, 우리 대변인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최근에 일본의 망언과 이런 부분들이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같은 경상북도에서 12명한테 그냥 최전선을 맡겨놓고 “알아서 싸워라.” 그러면 됩니까? 뒤에서 지원도 좀 해줘야지. 여기 보면 있습니다. ‘내실 있는 SNS기자단 운영‧관리’ 이런 것 있습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위원

예전에 SNS기자단 창립을 독도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독도에서…

배진석위원

한 번 했습니다. 그게 언제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위원

그러고 나서, 그때 한 번 갔다 오고 나서는 아무 것도 활동이 없어요. “독도에서 우리 SNS기자단 발족했다.” 하고 그게 끝이라고요. 그 SNS기자단이 그 이후로 독도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계속 올리고, 또 해외에 그걸 알리려는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가. SNS 운영‧관리 마찬가지입니다. 연중 뭐 해서 도민편의, 여행, 축제 다 중요한데요, 어느 여행, 축제보다 의미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특히 이번에 호찌민 엑스포를 통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걸 전 세계에, 특히 베트남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획, 계획, 그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가 서울로 가겠다, 광주로 가겠다, 부산으로 가겠다.’라는 대변인실의 올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성 있게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월 22일에 광화문에서도,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정부 관료가 좀 참석해줘야 되겠다.”라는 말까지 나온, 독도관련해가지고 소위 다케시마의 날, 죽도의 날, 거기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시의성 있게 성명서 발표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계속적으로 하고, 언론 홍보라든지…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시의성 있게 발표하는 것은 대변인실에서, 문구 수정하는 건 대변인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사님이 하시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전 세계로 알리는 부분…

변인

대변인

이묵 해외에 홍보하는 것은 반크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독도정책관실에서 반크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배진석위원

반크 조직 활용이 아니고 반크 조직에 협조 요청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반크 조직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독도정책관 한두 분이 반크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무슨 활용입니까, 반크를?

변인

대변인

이묵 반크하고…

배진석위원

민간조직 반크가 이때까지 해온 노력에, 뭐를 지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분들한테 배워야 되고 그분들을 지원해야지, 무슨 활용입니까, 활용이? 활용됩니까, 그 조직이? 17만 명 있는 조직을. 그러니까 행정주의적인 뭐를 하겠다, 얼마 지원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방향을 좀 잘 잡으시고. 그리고 이 엑스포 마찬가지입니다. 엑스포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어느 언론사에 얼마를 줘서 무슨 행사를 하는 그것 하는 데가 대변인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인지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대변인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2쪽에 보면, 2016년 말 현재 등록현황을 보면 504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터넷신문, 종이신문, 전부 다입니까? 아니면…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전부 다 맞습니다. 거기 보면 일간신문이 19개이고 주간신문이 119개이고 인터넷신문이 302개이고 잡지가 64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정홍보에, 시‧군에 인터넷뉴스가 다 있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두 개씩, 서너 개씩 다 있는데,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군의 인터넷뉴스에 도정홍보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계속적으로 보도자료를 전체 다 주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도자료를 내고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군의 인터넷뉴스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까, 도에서?

변인

대변인

이묵 보조금을 특별하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협의회 안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변인

대변인

이묵 협의체를 중심으로, 각 시‧군에 협의체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쪽으로 광고에 대한 그게 있고 다른 보조금 주는 건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대변인님 자료제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창규

김창규위원

23개 시‧군의 인터넷뉴스에 도정홍보가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도정홍보가 거의 없습니다. 시‧군의 홍보는 할지 몰라도 도정홍보는 안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보조금 지급이 원활하게 물밑까지, 끝까지 효능을 발휘 못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변인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변인

대변인

이묵 제가 말한 것은 협의체가 아니고…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에 돈을 지원했으면 거기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변인

대변인

이묵 칠곡이라고 하면 칠곡에 어떤 협의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언론은 각각의 한 사로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각 시‧군별로 나름대로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끼리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놨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뉴스라고 하면 경북의 인터넷뉴스 협의체 거기에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이것은 사단법인인데 각 시‧도별로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는 협의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인터넷뉴스…

변인

대변인

이묵 인터넷뉴스, 25개.

창규

김창규위원

25개.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변인

대변인

이묵 1개 시‧군에 하나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10개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협의체를 만들어서…

변인

대변인

이묵 아닙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이런 것 혹시 시청률 조사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한번 연구해보신 적 있는지?

변인

대변인

이묵 시청률보다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속률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접속 상황을 보고 있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일일 접속횟수, 월 접속횟수, 연간 이렇게 다 분석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지금 현재 인터넷 방송국 같으면 월 64만 3000명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변인님, 혹시 올해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대선캠프에 반영을 할 수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한 전략적인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아마 대선캠프가 아니고 각 당별로 대선공약 채택을 위한 그걸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비공식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정리를 해서 홍보는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아직까지 홍보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홍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빅데이터, 최근에 서울시내 심야버스를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노선버스 재편을 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KT하고 통화량 분석을 해서 했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설명을 하던데 빅데이터 이게, 우리 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노력하고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접근해보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원래 정부3.0 핵심이 빅데이터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빅데이터, 클라우딩컴퓨팅인데, 박근혜 정부 5년차에 들어왔을 무렵부터 빅데이터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부터는 활용이 안 됐어요. 이 빅데이터를 우리 경상북도에서, 작년 2016년 말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한 적이 단 1건 있었어요. 안동구시장 활성화방안 딱 1건 했습니다. 지난 4년간 경상북도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한 번도, 그 1건 외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제 언론에서 하고 부랴부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빅데이터 전문교육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혹시?

변인

대변인

이묵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말은 빅데이터라고 하면서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쏟아지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해 가치를 생성할 수 있게 만든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자료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줄기차게 이야기한 부분인데 네이버상에서, 송영길 교수인가 그분이 있는데 네이버상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빅데이터 분야에서. 그분이 ‘마시다.’라는 용어를 했어요. ‘커피 마시다.’가 1등을 했습니다. ‘술 마시다, 박카스 마시다.’ 이렇게 다 찾으니까 ‘커피 마시다.’가 1등 했어요. 그래서 커피전문점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겁니다. 민간에서는 약 한 5, 6년 전부터 벌써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개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가 좀 늦게 출발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행정의 데이터를 민간에 잘 주지를 않았어요, 공공데이터. 이제 정부에서 ‘공공데이터 이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해서 민간에서 지금 빅데이터 활용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것은 근거에 의한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지요,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은 용역을 주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용역을 준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산 절감도 아마 엄청나게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물론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언론 부분은 언론 부분대로 빅데이터 교육을 받아보시고 좀 더 정확하게, 수동적이 아닌,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설문지 조사 이런 걸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지금 인터넷, SNS 분석 이런 것은 능동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줘가지고 홍보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이게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안을 낸 것이,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홍보분석을 해보자는 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세워가지고 보고를 못 드린 데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는 도중에 위원회에 사전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는 것을 한 번 정도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뭘 어떻게 잡겠다, 아까 타깃을 뭘 잡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일방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줄 때 용역 제안서를 내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대변인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청 이전되고 나서 언론사들과의 관계가 과거보다는 어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이묵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전 도청에 있을 때, 대구에 있을 때는 언론사의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지금은 언론사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 내용들이 일각에서 들으면 “예산 경쟁이다.” 아니면 “언론사들끼리의 어떤 비교의 경쟁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올해는 어떻게 대책할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대변인실의 직원들이 모든 걸 전부 다, 언론 들어가는 내용,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중에 연구 내용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준비해가지고 홍보하고 이런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크게 보면 도정정책이나 내용들이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되는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게 무슨 방법이냐,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홍보를 했을 때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해야 되는 입장인데…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지요,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불편한 관계가 계속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대변인실에서는 잘 못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씀이고요. 또 언론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 흔히 하는 말로 언론사에 가면 가공이 많이 되잖아요? 팩트가 없다, 약하다 뭐 이래가지고 좀 더 과격하게, 좀 더 포장되어서,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에 말만 앞서게 되는 겁니다. 말로는 전부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 뻔히 알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다 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들하고의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언론도 사실대로 보도하는 건 좋지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너무 홍보, 치장, 과장을 많이 한다고 그럴까요? 불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엄청나게 클 거고, 잘한다고 그러는 것은 득 보는 거니까 큰 그게 없겠지요. 보면 잘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게 위장 포장되는 게 많아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교정해줄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해서 타 시‧도와의 관계에, 물론 타 시‧도는 대변인실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어떤 부서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17개 시‧도가 있다면 타 시‧도에는 언론을 통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책이나 시책들 내지는 도정홍보 같은 것들 어떻게, 시정홍보 같은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일은 별로 없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러면 대변인께서는 다른 시‧도에 있는 대표자들하고 만납니까? 대변인실 책임자.

변인

대변인

이묵 한 두 분 정도는 만났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각 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규제하기도 힘들고 때에 따라서는 대응하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도에 있는 전체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각 시‧도별로 전부 다 공동으로 똑같이.

변인

대변인

이묵 지금 전국 대변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주관으로 해가지고.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내용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늘 얘기하듯이 언론에 관련된 것들은 누구도 건드리기 싫어하는, 심지어는 의원들마저도, 여기에 뭔가 좀 견제할 수 있는 게, 우리 흔한 말로 ‘밀당’이라고 그러지요. 밀고 당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2017년도에는 도정홍보와 주요정책들을 도민들이 정확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가 대변인실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앞으로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가지고 좀 더 관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 이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섭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정 주요시책 개발과 경북 정체성 확립, 지역 및 미래전략사업 개발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오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4시 5분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단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단장님, 올해 처음인데 업무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주로 하는 일이 지사님 공약, 지역전략, 지역전략이면 구체적으로 한 예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지역전략이라 함은 경북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도정에서 추구해야 될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분야별로 지사님 공약사항으로도 나타나고, 또한 시‧군의 특별한 사업들과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

위한

김위한위원

지역의 먹거리 찾는 거예요, 그러면?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역 먹거리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물론…

위한

김위한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 주로 하는 역할이 경상북도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해내는 일이 역할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제일 큰 기능이 미래먹거리 발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타 농정분야나 다른 복지분야나 이런 쪽도 저희가 미래의 모델 이런 부분들은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을 큰 틀로 보면 지사님 공약사항, 경북 정체성 교육, 남북교류, 미래먹거리 이렇게 네 가지로 보면 됩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재 큰 기능은 네 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오늘 업무보고 중에 미래먹거리 관련해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보고올렸던…

위한

김위한위원

우리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로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경량산업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있는데, 그중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고 창조경제산업실이라든지 그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한

김위한위원

창조경제산업실에도 그게 크게 없어요. 아시잖아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그 부분을 창조실하고 협력해서 과제로 만들어서 곧 있을 대선 과제, 공약 속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면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말씀하신 그런 소재분야 쪽을 말씀을 올리면…

위한

김위한위원

소재는 있고요. 소재는 지금 갖고 있는데, 자율주행차 같으면 대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다음에 경량소재는 타이타늄이라든지 티타늄…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타이타늄, 알루미늄 그렇게 3대 소재를 저희가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하고 있고, 인공지능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인공지능은 사실, 인공지능분야가 가장 기초적인, 원천적인 연구분야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인공지능분야를 직접 해서 연구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국책기관이 인공지능분야를 연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유치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해야 되고, 포스텍에 국가 미래부 사업의 인공지능분야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님하고 연구단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17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이게 있는 게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아까 보고올렸던 경북 신 장기프로젝트, 중장기프로젝트의 전략프로젝트 안에 저희가 그걸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017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 내용에 조금 에러가 있는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가 동물바이오산업 지원 클러스터 여기 예산이 2085억 되어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경상북도 북부권 일원 예정, 예산 맞습니까, 총사업비?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일단 이것은 저희가 추정치로…

위한

김위한위원

추정치가 아니고 확정된 예산인데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용역상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계획된 예산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국비 확정된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동물 임상시험센터?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보고드린 바대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용역이 발주될 걸로 저희가 보고, 지금 사전작업은 어느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국책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업무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테마파크 조성, 이런 것은 건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파크 조성이면 공원 조성이고, 문무대왕 해양릉 그것도 하나의 공원 조성이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공원도 있고요. 해저 부분에 지금 해수부에서, 외국 사례에는 해저과학기지가 있습니다. 그 과학기지에서 기본적으로 해저 기초조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문무대왕릉’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해저에 들어가는 과학기지 건립이 저희 핵심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 그것 과학기지입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환동해 있지요, 여기? 환동해 해양산업 클러스터. 환동해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포항밖에 없어요, 사업 전체에. 수중건설로봇, 지질자원연구원 포항실증센터, 한동대, 포스텍, 가스 하이드레이트, 망간당괴, 여기 영덕, 울진, 경주도 있는데 전체사업이 딱 집중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환동해 해양산업 클러스터’라고 해놨는데 그냥 이것은 포항 해양산업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환동해 해양자원산업 클러스터에서 가장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사장비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동해 해양자원산업 클러스터라고 저희가 명명은 했지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1단계 탐사장비 위주 사업부터 시작하는데 그런 산업적 기반이 일단은 포항지역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범위를 넓히는 예타사업은…

위한

김위한위원

관에서, 공공에서 하는 일은 균형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특정지역을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이 딱 박혀있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인프라라든지 이런 건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그렇게 밀어 넣어버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탐사장비단계 사업을 지나서 해양자원진흥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동해안지역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사업추진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교류 있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남북교류가 지금 경색되어서 교류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실이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입장에서 보면 남북 간의 통일에 대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 현재 해야 할 일은? 남북 간에 해야 될 일은, 역할은?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국가 간의 역할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보다도 아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방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교류를 준비해야 되고요. 지금 당장 어떤 직접적인 교류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교류시기가 됐을 때,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통일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통일…

위한

김위한위원

교육프로그램, 대구대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통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통일교육을 전담해야 될 교직원이나, 예를 들어서 강사들 그런 부분들부터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는 말씀입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통일이 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이유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국제정세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현장체험학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현장체험…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를 들어서 지역적 차원에서 보면 문무대왕릉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통일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고, 저희 지역에서 왜 통일분야를 이렇게 하느냐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고…

위한

김위한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상북도에 그런 것 아닌 게 없어요. 독립기념관이라든지 해서 주변에 보면, 경주에 가거나 어디 가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통일전 등등.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통일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를 들어서 통일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열린통일강좌, 통일순회강좌, 워크숍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고요. 열린 강좌인데, 안보교육입니까, 그냥?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지금 처해있는, 예를 들어서 열린통일강좌에서는 한반도가 지금 처해있는 대외적인 정세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은 통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통일은 사실 멀었다. 우선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간에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힘들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이끌어내고 같이 가야 되는데 결국은 민간교류거든요. 민간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 게 뭐가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민간교류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분야나 이런 부분들을, 북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강내한성 양파종자 대북지원 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지역의 농업적인 우수한 기술력을 북한하고 해서 북한지역에 전파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도 퍼주기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은 보수 쪽에서 보면 ‘퍼주기’라는 표현을 쓸 수…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단계가 지나가면 저희 종자나 이런 부분들을 북한에 가공해서 수출할 수도 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민간교류가 이루어져야만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방정부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방정부가 준비해야 될, 대부분이 보면 안보교육으로 치우쳐있는 이런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현실적인, 실질적인 정책과제들을 저희가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정체성, 이것 다른 데 좀 주면 안 됩니까? 꼭 여기서 해야 되는지…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저희 미래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특정한 실·국에서 하기 어려운 업무를 저희가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정체성 부분은, 요즘 지역에 적용되는 개념이 토털마케팅 이런 개념이 많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4대 분야에 이런 정신분야들이 꼭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상품이나 문화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 전체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한

김위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할 거냐 말 거냐 그랬는데 계속하신다는데 할 말 없습니다.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사업들을 조정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미래전략기획단 김호섭 단장님, 이번에 미래전략기획단을 맡으셨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축하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늘 경북의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하는 그런 부서이고, 또 그래서 늘 주목을 받고 있고,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도지사님의 정책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데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기욱 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감사합니다.

배진석위원

단장님, 이번에 새로 단장으로 오시기도 했고, 또 신년이고 해서 이렇게 주요업무보고가 있는데, 단장님의 개인적인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소견이라든가 단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경북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신발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단에서 그동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큰 틀에서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 성과로 30대 전략과제라든지 100대 전략과제라든지 이런 주요성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보완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저희가 보고드렸던 정책네트워크 부분이 지역 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 나갈 분야는, 국가의 어젠다를 정립하는 기관이나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어젠다를 선정하는 그런 주체들이 있고요. 앞으로는 중앙부처의 정책연구기관이나, 그리고 유엔이나 이런 국제기구의 미래예측 분야 이런 부분들하고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미래전략단이 미래에 올 수 있는 변혁의 트렌드가 되는 키워드를 항상 앞에 두고 실·국과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올렸던 경제나 산업분야 외에도 농정분야나 복지분야 이런 데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앞으로 많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단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미래전략기획단을 잘 이끌어가주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이끌어가려면 여러 가지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것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국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정치적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식으로든 이번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입니다. 임기 말이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라든가 새로운 대규모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기에, 또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내놓기에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관용 지사님의 마지막 임기가 한 1년여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도정을 바라보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이런 차원보다는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운영하시는, 또 하시는 사업들이 잘못하면 뜬 구름 잡는, 되지도 않을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선별하시고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래전략기획단에 항상 같은 질의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여기도 맨 처음에 보면 도지사 공약 이행관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나 모든 걸 보면. 그래서 임기 내 얼마를 했고 얼마를 할 것이다, 지사님의 공약사항이 이렇게 추진되어 가고 있다, 보고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종합진도내용을 보면 전부 성적이 꽤 좋습니다. 81.8%… 도로를 제외하고는 진도가 상당히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진도 이것은 각 실무부서에서 공약에 대한 사업 진도율을 가져온 걸 갖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이걸 취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검증을 합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검증절차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평가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도민들이 참여하는 평가단하고…

배진석위원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는 평가단은 뭐가 있습니까? 도지사 공약 도민평가단, 작년 말에 만들어가지고 회의 한 번인가…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배심원단이고요.

배진석위원

그러면?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기존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계속 운영을 해왔고요. 다만 그게 지역인사 위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하고 협의하에 배심원단제를 운영해서 객관성을 높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지사님 공약에 대해서 도민평가단이 자료요구를 해서 이걸 살펴보고 이런 절차나 과정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를 들어서 공약사항들 중에 일부 내용상 부분 수정하거나 본인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은 회의를 하면서 조정하고…

배진석위원

도민평가단은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연 몇 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일반적으로 상‧하반기 2회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그렇게 해서 연 2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의 일부 선정된 인사들한테서 “도지사 공약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고 서류를 보여드리면…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보고드립니다.

배진석위원

그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현장 위주라기보다는 회의 형식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실효성 있도록, 누가 봐도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기에 충분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평가 정도면?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매니페스토본부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저희한테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미래전략기획단의 그런 세부내역까지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좋은 일자리 10만 개, 수출 70억 불, 투자유치 30조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많은 숫자상 허구가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거품과 풍선처럼 부풀려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일자리, 일회성 아르바이트식 일자리 이런 것들도 다 한 걸로 해가지고 숫자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팔십몇 %, 구십몇 %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숫자 장난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똑같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 업무보고할 때나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할 때나 투자유치실 업무보고할 때나 똑같은 허구자료를 가지고 눈가리는 이런 행태를 계속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미래전략기획단다운 검증과 평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요.”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 하나하나 얼마나 허구인지 밝혀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배진석위원

지금 김걸동 사무관님은 어디에 가계십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일본 쪽에 출장을 가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활 테마파크 관련해서 상반기에 용역하고 하반기에 국책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활 테마파크라는 게 전통문화하고 체육분야, 관광분야 이런 여러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국내에 참고할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배진석위원

남북교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남북교류협력하고 사회문화분야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그래서 문화파트의 활 테마파크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미래전략기획단 간부공무원 현황에는 남북교류협력팀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원래 저희 조직에서 사무관 분이 다섯 분 계셨는데 저번 인사 때 사무관 한 분이 배정이 덜 되면서 2개를 하나로 합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직 성격이, 사회문화파트 업무를 담당할 사무관님이 지금 없으셔서, 배치근무 상태여서…

배진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조직인력 정원에, 정원은 지금 다 되어 있는… 16명 대비 16명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배치근무 둘 해서 행정 5급 한 분, 행정 6급 한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5급 한 명이, 지진방재팀이 그때 경주 사고 때 급하게 조직되면서 저희 사무관 T/O 한 분이 지금 거기 가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배진석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 있었던 인력 1명이, 지진방재팀은 어디 소속입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배진석위원

자연재난과 소속인데, 그쪽으로 파견을 가신 겁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배치근무…

배진석위원

배치근무라 하면 미래전략기획단 이 조직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겁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적은 저희한테 두고 근무만 일단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리고 행정 6급 한 분은 또 공항추진 생기면서 거기로 배치가 되셨고.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남북교류 하시던 분이 사회까지 맡아가지고 하느라 남북교류 이것 안 하고 지금 일본 출장을 가계신 거고.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두 가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업무성격상 남북협력분야의 업무가 사회문화파트 쪽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남북교류협력팀장님이 출장을 가셔가지고 상임위에 못 나온신다고는 언제 보고를 하셨습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전화로, 나가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올렸더니 그렇게 답을 주셨고요. 전문위원실은 어제 전화를 드렸고, 오늘 제가 위원장님하고 다시 말씀을…

배진석위원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지진방재팀으로 가시고 공항추진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지진이라는 부분이 작년에 갑자기 생기면서 참 정신없이 대응을 하느라 전 공직자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또 지진방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이런 것도 지금 올라와 있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그리고 공항추진도 대구공항 이전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수급 계획이, 이게 한두 달 전에, 1주일, 2주일 전에 생겼던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본 위원회에 정상적으로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김호섭 단장님 이하 “나는 어제 새로 와가지고 그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역할, 지위상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은 필요할 때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차출해서 빼가는 예비대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이?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분명하게 이것은 집행부의 인력 운영이 잘못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자치국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제가 미래단에 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인력을 보완해 주기로 자치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이 있으나마나 한 거지요. 여기 있는 것 한두 사람이 하면 되지, 실제로 전부 다 진행은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이 이것 다…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지 않고요. 선도프로젝트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선도프로젝트 해가지고 선도프로젝트 딴 것을 직접 계속 끝까지 다 담당을 해서 운영해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잖아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

하여튼 미래전략기획단이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역할을 계속 제대로 하실 수 있게 김호섭 단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김호섭 단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배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유치 30조, 일자리 10만 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만큼은 이런 허구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거기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자리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MOU 체결한 것 가지고 MOU 체결해서 10년 된 것도 아직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야 된다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집행사항하고 진행사항하고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 내용이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상북도 미래전략을 할 수 있는 미래전략실에서 이렇게 전략을 짤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매니페스토의 공약 평가기준하고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간극의 괴리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북혁신도시 드림모아 프로젝트에, 지금 혁신도시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12개 기관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13개 기관이 들어와 있네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12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 12개 기관. 다 들어왔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사업비 7000억에서 1조 원이 뭡니까? SOC 사업은 제외됐는데.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12개 공공기관하고 해야 될 시책들을 같이 협의해서 발굴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대 프로젝트에 한 39개 사업 정도를 저희가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7000억에서 한 1조 사이 정도, 아직도 미확정된 사업, 규모가 정확하게 추정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들어온 데 보면 한국도로공사라든지 한국전력기술, 12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지방에 있는 인력을 채용은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대부분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100만 원도 안 되는 지방… 뭐 계약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90% 이상이 그렇게 채용하는데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시고.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공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 같으면 김천으로 다 옮긴 거잖아요, 본사까지.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금융이라든지 모든 걸 김천에서 다 처리합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모든 결재…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본사에서 처리하는 기능들은 여기서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금융, 서비스, 급여 모든 걸 김천에서 다 처리한다는 얘기네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본사 기능이 와 있는 데는 본사 기능은 김천에서 수행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12개 기관이 들어온 김천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프라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 공공기관, 12개 기업, 공사하고 유관기관 협력 MOU 체결을 많이 해놨다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사에서 펼치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전국 단위로.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수조 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있는 프로젝트를 우리 도와 같이 협력해서 가능하면 우리 경북도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어쨌든 간에 김천혁신도시에 공공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경북으로 봐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걸 잘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도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하고 같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을 발굴해서 국가사업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 동물바이오산업지원센터나 이런 것은 가축시험 검역본부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쪽하고는 튜닝산업 관련한 검사지원센터 같은 걸 유치하는 그런 부분의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 고속도로에 설치하는 LED 조명등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업체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진행을 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보면 민간기업들이 지식센터라든지 이런 것 많이 짓고 있거든요. 연구센터도 많이 짓고 있는데, 아마 우리 도에서도 지원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혁신도시의 열악한 환경에서 과연 이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또 업종이 들어올 수 있을는지 그런 것도 염려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센터나 이런 기능을 통해서 거점기관들이 갖고 R&D 기능이나 아까 말씀하신 예산집행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혁신도시 안에 입주하는 기업들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시간은?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예, 하시면 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시간 있어요?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김호섭 단장님.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여기 업무 맡아서, 부임한 지 얼마나 됐지요? 미래기획단장…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제 한 달 남짓 됐네,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평소에 과학기술 그쪽 분야의 과장을 했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한 3년 좀 넘게 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 중요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과장 역을 하고 앞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이라 하면 경북의 미래먹거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선도적으로 일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우선에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는 중인데, 우리 경북의 미래발전 3대 구상이라고 어제 지사가 업무보고 하는 걸 보니까 첫째는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상, 두 번째는 환동해 바다시대, 세 번째는 문화융성의 시대 이렇게 크게 목표를 세 개를 잡았는데, 허리경제권을 우리가 주창하고 경북의 발전전략의 최우선과제로 놓고 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은 우선은 도청이 대구에서 북쪽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목표와 논리가 성립이 됐다고 보거든요. 한반도 허리경제권이라 하면 우리 경북만 도청이 이전했다고 해서, 허리 부분에 왔다고 해서 한반도 허리경제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허리경제권과 궤를 같이 하는 광역단체는 어디어디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총 7개 시‧도가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세종시를 포함해서…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하고 충청권 포함, 강원 포함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7개 광역단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됩니까? 구체적인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 미래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난 금요일에 대구시의 미래단장을 만나서, 정치 일정이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같이 협의했던 부분을 어떻게 대선 과정에 공통 공약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의논을 했었고요. 내일은 충남도청에 저희가 방문해서, 그동안에 지사님하고 안희정 지사님께서 맺으셨던 MOU나 이런 부분들을 선거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내일 충남도청을 방문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단 차원에서.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 빼고 나머지 6개 광역시‧도가 우리처럼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허리경제권 부분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대선공약 부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진행사항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이게 구두선으로 끝나는 것 같아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경북만의 외침으로 보인다 이 얘기거든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금방 보고드린 대로 미래단에서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충남도청뿐만 아니고요, 강원도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사업, 그래서 발효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약화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충북하고는 바이오밸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을, 앞으로 계속 미래단 차원에서는 나머지 7개 시‧도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수도권의 벽이 너무 높거든. 7개 광역단체가 적극적으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방향을 설정하고 한 목소리를 냈을 때 이게 실행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게 그냥 우리 경북의 외침, 구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우리하고 궤를 같이 하는 광역단체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 목표가 실현될 수 있지 않겠나 이 얘기입니다.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두 번째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올해 최우선 1번 과제로 형산강 프로젝트를 내놨는데, 이 형산강프로젝트는 우리 도가 주도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포항이나 경주시가 주도하는 사업입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사업 형태는 공동추진 사업입니다. 공동협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과제도 발굴하고 사업비도 같이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경식

장경식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5000억에서 1조나 들어가는 아주 대형 프로젝트인데…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국비도 많이 투입이 되고, 물론 지방비 중에 도비, 시비도 많이 투입이 될 건데 안타까운 것은 해당 시민들이 우리 도가 여기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그런 느낌을 거의 못 갖고 있어요. 뭘 얘기하려는지 이해가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이왕에 우리 도가 어쨌든 간에 시와 같이 공동으로 역점적으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 해당 시민들이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경북도에 여기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여기에 대해 우리 도가 직접 시민들의 동의랄까 이런 것 좀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 형산강프로젝트는 형산강을 끼고 있는 우리 도의원들은 도대체 뭐를 하는지 잘 몰라요. 지난번에 내가 단장한테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오늘날까지 아무 반응이 없어요. 특히 형산 송도 숲공원 조성하는 것도 크게 여기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구인 본 위원도 숲공원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을 앞으로 보고도…

경식

장경식위원

이게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형산강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해당되는 포항하고 경주 도의원님들 있잖아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아니면 포항, 경주 도의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좀 보내고 공무원들이 가서 설명도 좀 하세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아마…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야 지역민들하고 우리가 공감도 하고 그렇게 하지, 시에서는 시가 다 한다고 내내, 입만 열고 하면 그렇게 떠들지…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앞으로는 도 주관으로 해서…

경식

장경식위원

시장은 시장이 다 한다, 시의원은 시의원 자기네들이 다 한다, 도의원은 붕 떠서 이게 뭐하는 짓인지…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도 주관으로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회나 이런 것도 현지에서 한번 개최하고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설명도, 추진사항은 별도로 계속 보고를 드리고요.

경식

장경식위원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도의 중요한 사업들, 지역사업들은 도의원들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조차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시‧군민들이 물을 수도 있고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동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도가 그런 걸 자꾸 간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나 하는 이 얘기입니다.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말씀하신 부분 잘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물론 미래전략, 새로운 먹거리를 기획하고 발굴해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에는 이런 기본적인, 일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매끄럽지 못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식

장경식위원

업무보고하고 이러니까, 이 정도로 하니까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김호섭 기획단장님, 방금 존경하는 장경식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형산강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관계되는 지역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난해 이미 몇 번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로 오셔서. 지금 여기서는 대답을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잊어버려요, 뒷문으로 나가면서.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조치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내가 참 안타깝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말씀올린 대로 저희가 곧 상황들을 파악하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현지에 가서 저희도 같이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현국

박현국위원

전임자가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그 자리에서. 그런데 또 장 전 부의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 반응이 없었던 모양이야. 경북의 미래전략이나 기획 프로젝트는 군 단위는 프로젝트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것 모두 시 단위인데, 경산, 포항, 안동… 제가 프로젝트를 보니까, 기획을 보니까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까? (김창규 부위원장, 도기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대표적인 사업을 들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국

박현국위원

대표적인 사업 말고, 봉화에 뭐가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아까 보고드렸던 신전략 프로젝트 내용에는…

현국

박현국위원

봉화에 뭐가 있냐고요. 없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문화재 관련 목재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게 여기에서 한다고, 또 어디서도 한다고 그러더라?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말씀해 봐요. 문화재 뭐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과제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발굴했고, 그래서 해당 파트에 이 사업이 추진할 값어치가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서 진행을… 내가 그 사업을 도에서 듣지는 못했고.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군수라든가 의원들이 축사나 행사장에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옆에 앉아 있다 보니까 도에서 2억의 용역비를 세워서 하고 있고, 나는 거기에서 들었어요, 저 역시도.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으니 다행이기는 다행입니다마는, 그래요. 그리고 본 위원 역시도, ‘민선6기 도지사 공약이행의 체계적 관리’ 이래서 공약사항이 7개 분야, 22개 시책, 100개 단위사업인데 이게 임기 내 50, 50%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임기 후 50% 이래놨는데, 사업비가 66조 3000억에서 임기 전 10조 5000억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임기 전부터 계속되어왔던 사업들 중에 지사님 공약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따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임 5기 도지사를 하면서 이미 진행되어왔던 10조 5000억이라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런 사업들이 연관된 사업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면 되나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은…

현국

박현국위원

이것은 그냥 숫자 부풀리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뭐하려고 자기가 전임에 했던 것을 다시 또 6기에 이렇게 숫자를 넣어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매니페스토나 이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들이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14년, 그다음에 ’13년도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 수치를 저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정리를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임기 후 33조, 절반인 50%가 넘어요. 33조 6000억을 공약이행에, 김 지사 임기 후인데 지사가 3선이면 마치잖아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33조가, 이게 도지사 공약을 관리한다니까 33조가 어떻게… 현 지사가 임기를 마치고 이게 어떻게 이행이 될까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사업 분류체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현국

박현국위원

본 위원이 좀 알아듣게 얘기해봐요, 분류체계이고 뭐고 떠나서.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계신 사업 중에 완료 시점이 임기가 종료된 후에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33조 6000억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숫자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사업비.

현국

박현국위원

현재 지사가 내년 6월 30일에 임기를 마치고 이 33조 6000억이라는 예산이 그 이후에 지출될 예산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공약이행 관리…

현국

박현국위원

공무원 봉급 주는 것은 계속 줘야 되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사업계획이 바뀔지 안 바뀔지…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대규모 SOC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초에 국비사업을 땄으면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이, 나머지 남아있는 예산들도 임기 후에는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아까, 이게 세 번째입니다.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한국정신의 창 이래가지고 경북 이래 해놨는데, 이게 81.8% 진도가 나가있다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계량평가를 해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관련사업들 진도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체성 사업 중에 선도학교나 이런 부분들 지정을 하면, 거기에 투입되기로 했던 당초계획된 예산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그 부분들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느냐가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이제 나머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경식 전 부의장님이 말씀했던 도비가 들어가고 도에서 추진하는 각 시‧군의 사업은 지역구 도의원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용도 깊이 알고,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지역구 주민들이 묻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것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경북미래전략기획 프로젝트에 군 단위는 배제하지 말 것.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사 공약이행 관련해서 투자유치 30조, 수출700억 불, 좋은 일자리 10만 개 평가자료 좀 한번 받아주세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81.9% 종합진도가 나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아주 세부적으로 좀 받아주세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색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용역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용역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면 산업부로 예타사업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차 산업 같으면 ICT 융합 이런 거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청색기술 같으면 자연을 모방하고 자연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거고,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청색기술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가 같이 접목이 된다 해도 무방하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명칭만 청색기술인데, 경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경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색기술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에 대표적으로 하나 정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용역진하고 하고 있는 부분은 홍합이 갖고 있는 특성을 활용해서 생체접착제… 접착제가 화학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 예를 들어서 피부 사이나 이런 데를 접착할 수 있는, 추출물을 홍합에서 뽑아서 접착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연구는 되어 있고 상용화 단계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스웨덴의 건축가가 건물을 지었을 때, 얼룩말 알지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얼룩말에 흰색과 검은색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었을 때 흰색과 검은색을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온도가,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꼭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청색기술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민들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이런 청색기술 개발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이 크게 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렇게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을 극단적으로… 생태계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1인 창조경제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산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도 언제든지 그걸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색기술 부분도, 일반주민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보시거나 그런 걸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산업화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경산지역은 대학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학교가 있는 그런 센터들에서 충분히 주민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단장님, 지금은 5살만 되면 스마트폰을 만지거든요.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연령대와 상관없이 정보를 누구도 다 취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3백만 도민한테 이런 아이템을, 아이디어를 하나씩 얻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게 산업의 혁명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 모집하는 것도 하나의…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김호섭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서원들하고 함께 잘 협력해서 경상북도 미래전략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잘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6시 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온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7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헌신 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김인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은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지난 1월 23일 자로 입법예고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신도청시대에 걸맞은 조직개편안이 반영된 것이 일단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을 치하합니다만, 다만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 도로와 하천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업무를, 소위 현장에 대응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종합건설사업소의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고, 또 사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아마 동의를 많이 해주시리라고 봅니다만, 이에 대한 안이 빠져있어서 매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전반기 건설소방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바는, 우리 도는 관할 면적이 1만 9029㎢로 전국에서 제일 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산악지대도 많고, 도로가 57개 노선, 하천 365개소, 교량 또한 1010개소로 유지관리해야 될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우리 도가 1개 본소, 현재 4급이 소장으로 되어 있고, 지소가 5급 해서 1본소, 1지소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직급이 높다고 해서 업무가 잘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직급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그 조직이 좀 더 활동적인, 역동적인 조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타 도시를 보면, 전국 2위인 강원도 면적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1만 6826㎢, 전국 2위지요? 거기도 보면 1본소, 3개 지소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남‧충북 또한 1개 본소에 2개 지소로 운영하는 바가 있고, 더구나 북부지소 관할구역은 3개 시와 7개 군, 산악지형이 많은, 위험도로 정비 수요가 많을 뿐더러 비포장도로 또한 우리 지역에 많은 실정입니다.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함으로써 북부지소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종합건설사업소 업무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직을 강화시켜주고 또한 그 업무를 더 확대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이 여러 차례 질책을 주시는 부분입니다만, 사실은 1년 단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좀 급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급하게 들어가면서 종합건설사업소에 제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사실 다 성실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북부지소의 직급을 올려가지고 4급 소장을 주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3개 정도, 3개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창 말씀을 드리고 있는 환동해권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소, 또 서남지소, 또 동남지소를 하든지 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앞으로 반드시 3개소, 종합건설사업소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사업의 효율적 계획과 집행 부분을 볼 때는 기존에 베이스를 갖고 있는 북부 12개 시‧군, 남부 11개 시‧군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현재 운영이 1본부, 1지소로 해서 사실 북부지소에 사업물량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종합건설사업소의 지시를 받아서 다시 가는, 그렇게 외형적 형태를 취해 있고 실질적으로는 5급 북부지소장이 독립된 권한을 행사해서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안 맞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소관으로서 북부지소장, 그다음에 남부지소장 이렇게 해서 책임운영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적정 사업규모를 가지고 지소를 2개 또는 3개, 4개로 해서 인력을 분산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중과 분산,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건설국장 소관의 2지소 체제로, 북부건설사업소, 남부건설사업소 체제로 가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실장님 소신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3개나 4개를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 현재 체제에 대해서는…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체제에서 4급으로 승격시키고 조직을 강화할 용의는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이 섰습니다. 사실 1월 23일에 조례안 입법예고할 때 미처 담기지 못한 부분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조직개편 때 반영을 시켜야 될 내용이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한마디 더 곁들인다면 저는 도의회에 와서 6년간을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와서 현재 위원회에 와 보니까 더욱더 느껴지는 것은 조직개편, 명칭변경이 너무 수시로 일어난다. 예측이 안 돼요.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려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집행부 직원들께서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또 명칭변경으로 인한 혼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리라고 봅니다. 겨우 집행부의 명칭을, 과 명칭, 단 명칭을 알고 있었는데 몇 개월 있으니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은 더욱 혼란할 것 아니겠느냐.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전반적인 큰 틀에서 합리적인 조직으로 구성해서 큰 틀을 2, 3년 쭉 가면서 갖고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조금조금, 과 하나 더 만들고 과 하나 없애고, 또 명칭변경하면서 겨우 3, 4개월에 한 번씩, 작년만 해도 세 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있었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변명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업무의 연속성과 안전, 또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2017년도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고 2월도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간 많은 변화도 있었고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와 연초에 새롭게 시작되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그리고 조직개편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연구와 고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온 행정기구 정원조정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내용 중에 보면 공무원이 스물아홉 분 정도가 증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시의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출산관련 부분이라든가 소나무재선충, 그리고 지진방재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고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청신도시본부, 한시기구를 정식조직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도에는 한시기구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시점에서는…

배진석위원

지금 시점에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2개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2개가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뭐 뭐가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신도시본부하고 동해안발전본부 2개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2개가 있지요? 도청신도시본부는 신도청시대를 개막하고 앞으로 2027년까지 3단계의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동해안발전본부는 환동해권, 남부권, 동남권에 대한 정책 입안 이런 부분, 특히 해양이라든가 수산, 또 얼마 전에 원자력 부분도 여기로 가 있고 독도정책관도 동해안발전본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동해안권, 우리 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하고 난 이후에 동남권 주민들은 상당히 상대적인 소외감과 동남권에 대한 행정적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때까지 도에서는 동해안발전본부를 향후 민원에 대한 해소라든가 동남권에 대한 전초기지로서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작년 연말에 있었던 조직개편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는 계속 한시조직으로 남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2개의 한시조직이 사실은 정식조직 11개 외에 2개 추가로 행정자치부가 별도로 인정하는 부분인데 별도로 한시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요건 자체는 다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동해안발전본부를 한시조직 연장할 때도 어려웠고 신도시본부도 연장할 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정식조직으로 확 간다는 것은 사실 도의 전체 조직운영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정식조직 하나를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제가 8월에 동해안발전본부 한시조직 연장에 있어서 한시조직 성격의 조직을 넣어야 한시조직 연장이 될 수 있고, 그때 예측으로 “’17년도에 정식조직기구 하나 더 늘어나면 그때는 정식조직으로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라는 기준이 정식조직기구가 내려온 1월 1일쯤이 되는 건지, 8월에 한시조직을 확보하면 한시조직으로 끝나는 시점에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한 저와 그다음에 질의하신 배진석 위원께서 약간의 오해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동해안발전본부와 신도시본부 2개를 두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업무이고 상시조직으로 급히 전환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해안발전본부가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신도시본부를 임시적으로 상시기구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지금 있는 국 단위의 과를 바로 과 단위로 해서 업무를 축소시켜가는 것도 무리가 좀 있고, 그렇게 되면 6개월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벌기 전에 국장 자리를 하나 없애야 된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을 해주신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동해안발전본부의 정식기구화는 다음 한시기구가 끝나는 8월에 반드시 정식기구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 현재 집행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는 8월에 정식기구로 전환을 할 거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한시기구가 종료되는 8월에, 어차피 문을 닫거나…

배진석위원

한시기구가 종료되는 시점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갖고 가야 됩니다.

배진석위원

그때는 정식기구로 된 신도시본부는 다시 과 정도의 규모로 축소되어서, 조직개편을 또 하실 계획으로 있으신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어차피 동해안발전본부의 정식기구화와 맞춰서 그때 조직개편을…

배진석위원

그렇게 되면 원자력관련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때 가서, 지금은 정식기구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기능을 넣느냐 하는 것은 동해안지역의 발전전략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자력클러스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발전본부에 넣을 것인지 준비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때 되어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그냥 알아듣고, 시간을 계속 저 혼자만 쓸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소통협력담당관 신설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AI라든가 겪으면서, 특히 이번에 소용돌이치는 대선정국 속에서 사실 젊은 사람들의 파워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젊은 사람들의 파워를 확인한 계기였고, 도정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우리 도를 지속적으로 응원해주시는, 연세 많으신 경륜이 있는 분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세대가 경상북도를 어떻게 지지하고 경상북도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경상북도의 브랜드가 향후에 살아남을 수 있다. 사실 서울에서 계셔본 분들은 알지만 지금 경상북도, 경상도 사람 이렇게 가면 완전히 진짜 우리가 옛날에 북한…

배진석위원

실장님, 짧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북한에서 봤듯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쓰는 SNS를 통한 진솔한 경상북도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계기로 삼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통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그렇지요? 이게 과 규모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4급 과장 한 명을 관리자 기능으로 둡니다. 그러나 기능 자체는 대변실에 있던 부분,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있던 부분이 와서 실질적인 소통 중심으로…

배진석위원

소통의 핵심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소통의 대상은 SNS를 활용하는 젊은 층,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SNS 자체가 사실은…

배진석위원

소통하겠다는 도구가 SNS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중점이 SNS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SNS를 활용하는 젊은 층,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젊은 층의 파워와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소통의 대상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진석위원

젊은 층들과 도정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에 대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SNS를 활용하는 층들이 사실젊은 층이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자, 경상북도 SNS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콘텐츠 부분이라든가 그 콘텐츠를 SNS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배진석위원

그냥 간단하게, 보실 때 ‘상, 중, 하’로 하셔도 되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좀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높이려고 합니다.

배진석위원

작년 말입니다, 정부에서 평가한 SNS 소통 대상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

배진석위원

경상북도가 받았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SNS대상을, 거기 ‘SNS대상’ 그렇게 쳐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받았어요. 잘하고 있다고 대상까지 받은 데가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동해안발전본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해안발전본부 안에 독도정책관이 있습니다.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

배진석위원

13명 있습니다. 그것까지 실장님이 다 못 외우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3명 중에 2명은 육아휴직입니다. 11명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독도 문제를 경상북도에서 대하는데 거기를 담당하시는 분이 독도정책관 4급 공무원 한 분이 계시고 그 밑에 열세 분 중에 2명은 육아휴직을 가고 열한 분이 독도를 전담해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과연 이게 독도를 관활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하고 일본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김관용 지사님께서 규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과연 이 정도 규모로 독도정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전체 조직을, 정원과 행정조직을 담당하시니까 과연 이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 과연 앞으로도 과 규모 단위로 독도정책을 계속 맡아갈 것인가, 과연 행정기관은 뭐를 홍보하는 집단인가 아니면 우리 도민들과 함께 살림을 살고 행정을 하고 도민편의를 해야 되는 곳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행정기구 개편을 보면서. 또 있습니다. 원자력클러스터 거기를 동해안발전본부에 갖다놨습니다. 거기에는 몇 명 있느냐 하면 12명 있습니다, 12명.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원자력정책, 원자력산업, 원자력안전, 원자력안전을 담당하시는 분이 2명입니다. 경상북도에 원전이 몇 개 있는지 아시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12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의 원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2명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인력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앉아서 SNS를 하는, 지금도 대상까지 받은 대변인실의 이 SNS, 1개 과를 또 신설할 필요까지가 있겠는가. 이것은 행정이지 언론사가 아닙니다. 과연 그게 맞는 행정기구 설치이고 지방공무원 정원인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독도정책관실의 인력규모 문제, 그다음에 원자력클러스터의 인력 문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독도정책관실은 상징성이 있어서 과 단위지만 ‘정책관’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독도에 대한 사업물량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즉시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실장님, 최근 10년 이내에 전 세계적으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고 있는 국가와 나라와 출판물과 홈페이지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을 “외교적으로 해야지, 외교부에서 해야지, 국가 단위사업으로 해야지.”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 문제를 처음 시작한 것은 시마네현이라는 작은, 군보다도 못한 그런 현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은 이것을 대응하고 추진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가 단위로 외교적으로 해야 될 일, 실제적으로 우리 영토이고 우리 군이고 우리 경북에 있는 우리 영토로서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 지사님이 한 번씩 입장표명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흡하지만 지금부터 독도재단도 설립해서 나름대로 연구해야 될 기능,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협력해야 될 기능은 미흡하나마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독도관련 위원회라든가 이 부분을 통해서 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를 근본으로 제기하신, 그러니까 단초가 된 소통협력담당관실은 과 조직으로 신설하는 문제는 있지만 대변인실에 있던 기존의 업무와 자치행정국에 있던 업무들을 묶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묶었다는 데 대해서 방점을 두시고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것 대변실로 가는 것 맞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변인실 밑에 2개과 이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대변인실과 병렬조직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병렬조직이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담당을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통제를 누가 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이 부분은 부지사 직속기관이 있는 것처럼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대변인실 사무실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변인실이 직접 국장으로서 소통담당관실을 운영하는 조직은 지금 상태로는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소통협력담당관’이라는 별도의 과가 생기는 겁니까? 담당 단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사무실은 어디 쓰는데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무실 위치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변인실로 들었는데요. 아니, 3명이 갈 데가 어디에 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한

김위한위원

인력보강 3명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더 추가한다는 말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인력 3명을 뽑고, 그다음에 대변인실에 있는 일부 기능을 지원하고, 기능과 직원을 빼서 별도의…

위한

김위한위원

맞지요? 대변인실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지요? 지금 SNS를 대변인실의 5급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이걸 보강해서 4급이 담당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위한

김위한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던 게 경상북도의 SNS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없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SNS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 맞지요, 올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올해 최우수상 받은 것 저도 확인했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양의 문제도 있고 개별 건의 질의 문제도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대변인이 4급이고 소통협력관이 4급이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직렬을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소통 쪽의 업무하고 대변인실의 업무가, 대변인이 SNS 통한다든가 이 문제를 바로 통제를 해야 될 업무의 성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변인의 주요역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언론을 통한 홍보, 대응 이 부분을 대변인의 고유기능으로 보고, 그 외에 소통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주민 소통이라든가 SNS를 활용하는 문제는 별도 과장이 담당하는 체제로 간다는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오늘까지도 대변인실 업무보고에 SNS홍보가 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있지요.

위한

김위한위원

블로그기자단도 운영하고 SNS서포터즈 운영하고, 해왔다는 말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빼서 소통협력관으로 넘어갈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이게 왜 4급이냐는 거지요. 직제를 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지요? 지금 직제를 꼬아놨잖아.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언밸런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밑에… 이 기준으로 보면 4급 한 분에 5급 두 분이에요. 다시 말해 과장님 한 분에 계장님 두 분이고, 맞지요? 이걸로 보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소통협력담당관실에 4급 신설이 되게 되면 3개 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3개 계로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3개 계로 운영이 될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인원은 대변인실에서 뽑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변인실에서…

위한

김위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 대변인실에서 뽑는다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대변인실에서 기존의 기능하고 인력을 뺄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은 축소되겠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위한

김위한위원

업무 축소되고 SNS실이 새로 생기는 거고,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업무 통제는 누가 하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업무 통제는 대변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 통제를 누가 하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담당관이 하고 담당관에 대한 통제는…

위한

김위한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길어지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중복되는데…

기욱

도기욱위원장

서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병렬식으로 한다 그러면 따로따로예요, 이것은. 대변인실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병렬식으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담당관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대변인실하고…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자꾸 중복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하고 차이가 좀 나서, 이게 대변인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대변인실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하셨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대변인실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로 보강되는 건 사실이지만 대변인실 사무실도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무실 공간의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대변인실에 붙어서 대변인 밑에서 대변인의 통제를 받는 과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이야기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실장님이 하신 내용이니까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할…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실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 윤성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산격동 청사에 있을 때 종합사업소가 칠곡에… 지금 현재는 구청사로 들어갔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들어갔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소장님 그분 몇 급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4급 과장…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또 그 산하에 북부지소가 있지요? 여기 인근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거기는 5급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5급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실제는요, 민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SNS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교량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모든 시설물도, 지금 겨울이니까 제설작업의 장비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는 민생이 가장 중요한, 남부보다는 북부사업소가 할 일이 많고 위험지구가 많은데 거기는 5급이 가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고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고 있으니 됐네. 그런데 조직정비안에 결재란에 보면 지사님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원 조례안이나 개정에는 전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아까 실장님한테 우리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차후에, 보니까 언제 할지도 미정이네요. 아까 윤성규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하면 나중에 실제로 4급이 가능하네요. “그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급한 민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SNS 해서, 지금 가만히 있는… 있잖아요? 보도 잘 되고, 아까 배 위원님 말씀대로 최우수상도 받고 하는데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날카롭게 이걸 통과해야 된다고 지금 모든 걸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무 것도 모르는 저도 답답한 심정이에요. 급한 것은 간 곳 없이 전혀 안도 제출도 안 하고 지사님까지 결재 난 것도 없고, 자꾸 그것을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우리 위원들이 그것은 사실적으로 5급에서, 산하에 놔둬도 되는데 왜 이걸… 지금 과를 만드니 어떻게 하니, 그것도 10명, 20명도 아니고 3명 가지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게 급한지, 사업소가 급한지 민생이 급한지 보도가 급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하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합건설사업소 조직정비안에 대해서 12월 30일에 지사님 결재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담아내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누차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업무하는 부분, 그다음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부분에 문제가 누적되어왔습니다만 기존에 계속해오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을, 지사님 결재 난 것을 반영시키는 데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가져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지 않도록 다음번 조직개편 때 반드시 반영시켜드리겠다고 제가 확답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 열한 분이 지금까지 설명한 걸, 다 안을 알고 있으니까 결정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저는 이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도청신도시본부의 기능을 위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올 8월까지 도청신도시본부를 정식조직으로 하고 동해안발전본부를 8월 말, 그러니까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정식기구로 조정하면서 도청신도시본부를 다시 과로 재편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의 말씀에, 약속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소통협력담당관 신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정원이 한도 없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보다 더 시급한 민생과, 또 독도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도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시점에 과연 중복해서 대변인실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 부분이 시급하게 정원이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을 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는 것에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 잠깐 할까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유보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창규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규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점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2017년 정유년도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정례화하여 상임위원회와 정책협의를 통해 도정현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어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대구공항 통합이전 업무가 우리 도정업무의 주요업무입니까, 아니면 지엽적인 업무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문제는 향후에 경상북도 신도청시대에…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도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중요한 업무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 표 조정실에서 만든 것 맞지요? 조정실 간부공무원 현황.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간부공무원 현황에는 제일 밑에 공항추진기획단장 표시가 되어 있고 한데, 6페이지에 업무분장에는 공항추진기획단이 없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 업무를 어디서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도청이전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보는 게 많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실, 어느 부서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공항추진기획단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업무분장표에 없다니까, 6페이지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T/F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요업무분장에는 누락을 시킨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실수 같습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서두에 실장님 답변이 공항 통합이전이 주요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요업무보고에도 빠졌다는 이야기지요. 여기에 어느 부서에도 표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공항추진에 관한 업무가 들어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주요업무 분장사무…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 도표를 보고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업무보고를 받는 게 일반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에 전혀 빠졌다는 거지요. T/F든 어떻든 간에, T/F도 엄연히 집행부의 조직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직제가 있다면 업무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빠뜨렸다, 이것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해서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속말로 뭔가 아직 헤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 건설도시국 안에 도로철도공항과에 업무가 그대로 있고 사람만 와서 있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업무 자체를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먼저 번 회의 때도 본 위원이 여러 번 강조하면서 업무분장을 하루빨리 명확하게 하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억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업무가 어디의 업무예요? 그것은 실제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현재 공항추진 업무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T/F팀 형태로 기획조정실에 와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관장해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 영역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일반 예산은, 도로철도공항과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일반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공항과에 있고 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우리 추진단에서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추진단의 예산을 집행하면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이 합니까, 아니면 기획실장이 하는 거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가 결재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가지고 통과시킬 때는 건설도시국의 도로철도공항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하고, 그다음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성규

윤성규위원

정책적인 면에서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건설도시국장도 협조를 해서 사인을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 정말 공식석상에서 본 위원의 입으로 그걸 지적해야 될지 말지 망설여질 정도의 말이 아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상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속을 분명히 하고 업무를 좀 챙기세요. 엄연히 사람들이 나와 있고 여기 조직표에 사진까지 인쇄해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분장표에 자기 업무 표시도 없는 사람이 왜 앉아 있습니까, 여기? 이게 공조직의 오늘날의 현실입니까?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하루빨리 정리해서 그 업무를 건설도시국으로 넘기든지, 그렇지 않다면 기획조정실로 가져오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조직의 개편 문제는 별도로 하고,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주요업무분장을 빠뜨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소홀히 한다는, 미첨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후보지가 최종확정될 때까지는 현재 상태로 T/F팀으로 해서 기조실장이 직접 챙겨야 되는 업무영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세 징수목표 1조 751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세 번째 란입니까? ’17년도 주요 세수여건인 경제성장률, 부동산 경기는 올해 수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17년도 주요 세수여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부동산 경기는 올해 수준 전망이라고 표시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표시가? 2016년도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17년도 업무보고거든요. 그런데 표시를 ‘부동산 경기는 올해 수준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 수준이 얼마인데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워딩(wording)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17년도 주요 세수여건은, 금년도 주요 세수여건은 ’16년 전망, 작년도 수준 전망 이렇게 워딩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워딩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실무자들이 세심히 좀 살피셔서, 공문서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 잘못된 것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다음에 보면 부동산 경기가 나와 있는데 ’16년도 1분기, 3분기, 4분기, 보니까 2분기는 빠져있네. 평균을 보니까 23%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해보니까 작년도에 부동산 경기를 23%로 본다는 생각인데, 2016년도 수준으로 보면, 그렇지요? 1분기에 22.9%, 3분기에 27.2%, 4분기에 18.9% 해가지고 평균을 보면 약 23%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올해 수준 전망을 2016년도로 보면 23%로 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23% 내외.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로 줄어든다는…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전망은, 부동산 경기가 매스컴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보면 올해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으로 전망이 된다는 이게 가당한 겁니까? 어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거래물량, 그다음에 주택 가격 동향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주택 가격은 이번에 공시가 났는데 작년보다… 주택 가격 지표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 것 감안하게 되면 부동산관련 세수가 ’16년도 정도는 걷히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 워딩으로 표현된 ‘부동산 경기는 올해 수준 전망이다’ 이 부분을 함축하고 있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 역시 성장률에, 위에 보면 ‘’17년도 주요 세수여건인 경제성장률’ 밑에 세부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수하고는 관계없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문안을 봐서,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을 전망해서 세수 전망을 해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우리가 보면 현실화 목표를 80% 했는데 현재는 몇 %예요, 그러면? 목표를 80% 해놨는데. 밑에 ‘과세 표준 현실화 및 납세자 민원 최소화’ 해놨는데, 이게 너무 올라가도 민원이 생기지 싶은데 현재 몇 %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물건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다르겠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개별토지는 한 63%, 공동주택에 대한 기타물건은 한 7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평균이 얼마예요, 그러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 개별토지, 건축물 이런 게 63, 65, 62, 74 이렇기 때문에 현재 한 7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올해는 그러면 10%를 올려서 80%를 현실화하겠다는 생각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목표는 오래 전부터 그냥 80%로 잡아왔는데 매년 달성을 사실 못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일반 도민들 생각에는 ‘경기는 정말 어렵다, 엉망이다, 서민들 죽을 지경이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올해 얼마지요? 2.7%인가 뭐 그렇게 나와 있지요? 3% 미만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화 목표를 70%에서 80%로 올리면 10% 인상되거든요. 이게 가당할까요,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표 현실화 문제는 실질적인 목표 달성보다는 규범적인 목표, 80% 정도 가야된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규

윤성규위원

아주 저변에 있는 도민들 생각은 ‘집 하나 있는 게, 토지 한 필지 있는 게 이게 원수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뭐냐? 그걸로 인해서 의료보험료, 또 기초수급대상자도 되지 않고, 각종 소위 사회보장적인 제도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덩그러니 부동산 하나 있는 걸 팔지도 못하고, 파니까 양도소득세, 각종 세금이 나오고, 가지고 있자니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원수덩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준 현실화라고 해서 다시 또 과표를 올려서 지방세, 뭐 등등 이렇게 올리면 도민들이 좋아하겠느냐고 생각해서, 물론 목표가 현실화되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목표 설정해서 올리는 것도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목표와 현실 간의 괴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똑같은 내용을 보고 또 지적을, 지적이 아닌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담당관실에서 저한테 성과평가지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의견을 좀 주십사 메일을 받았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저한테 준 것은 제가 성과평가위원이라서 저한테 미리 줘서 그런데, 그 성과평가지표를 보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생각은 마치 성과평가를 자기의 평가로 인식을 하고, 또는 평가 자체가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이 평가가 정말로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얼마든지 비효율적인 업무를 없애고 효율적인 업무로 가자는 측면에서 이 평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비효율적인 업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평가가 잘 안 이루어지면. 그런 면에서 정확한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성과평가부서에서 저한테 보내주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작년도나 올해나 재작년도나 똑같습니다. 지적을 해봐도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로 변화가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비효율적이다, 부서 간 이기주의가 많다.” 이런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평가를 봐도 똑같은 평가지표를… 일반 부서평가지표와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오고, 그런 평가를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단위사업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해서 경상북도만이라도 좀 변화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업의 효과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또 가져오게 하는 평가에 관련해서 평가지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반적인 사업 추진의 합리성 베이스가 한꺼번에 확 단계적으로 뛰어들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항상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전체 중앙부처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 맞춰가야 될 부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위원으로서 계속 지적해 주실 것은 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정이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결국은 예산낭비도 없고, 비효율적인 업무는 과감히 버리고 효율적인 업무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잘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아마 실장님의 의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의, 대경연구원에서 정말로 도정이 가져가야 될 중요한 평가성과지표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부서 스스로가 평가지표를, 정확하게 자기 국에 몇 개의 평가지표를 포괄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을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촉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다음에 25쪽에 출자‧출연기관 이 부분도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일자리민생본부장님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출자‧출연기관 중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기업지원 관련 출자‧출연기관에 갔을 때 똑같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평가만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 경상북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마치 출자‧출연기관은 다 잘한다고 평가를 하고, 거기대로 나오면 우리 경상북도 경제가 나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경제는 수출도 줄어들고 고용도 줄어들고 실업도 늘어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결국은 평가지표를 정확하게 제시를 안 하고 그것을 달성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돈 쓰면 나오는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출자‧출연기관에 정확하게, A기관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기술지도를 하는데 그 지원받는 기관, 기업들이 수출은 현재 상태로 얼마이고 매출은 얼마이고 종업원이 얼마인데 그 출자‧출연기관에서 지도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체크해봐야 된다고 작년도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은 이룰 수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아마 창조경제산업실이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방침을 정확하게 지표를 좀 제시해가지고, 예를 들면 경상북도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현재 기업지원하는 기관의 기업체 수가 몇 개인데 현재 상태에서 수출은 얼마이고 매출은 얼마이고 종업원은 얼마이다, 그 상태에서 TP에서 1년 동안 이런 지원을 해주고 기술지도를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났는지, 매출이 늘어났는지 업종전환이 얼마가 됐는지 수출은 얼마가 늘어났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출자‧출연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경영성과가 나타나는지 안 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이, 총괄적인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여기서 하니까 그런 지침을 분명히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또 금년도에 성과평가위원회에서 그런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보겠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중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평가 나갈 때 한 번 더 그런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장님이 분명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해줬으면 좋겠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련 지표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확실한 지침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실장님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다른 시‧도도 똑같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안일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행정의 평가가 사실 산출이라든가 성과보다는 투입지표, 아마 지금 기업에 대한 지원도 “도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성과로 평가되는 것들이 사실 현재 모든 행정 영역에서 평가의 실상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부분에 관련부서에서… 뭐라고 할까, 손이 모자라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대경연구원도 실장님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코웍(co-work)을 통해서 정확한 지표가 개발되도록, 금년도만에 모든 것이 결정 나는 건 아니지만 매년 개선해 나가면 일정 기간 지나면 어느 정도 정확한 지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더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인근지역에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합니다.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이… 오든 안 오든 인근지역에 그것이 옴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 또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소음이 과연 인근지역까지 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진행사항을 오늘 여기에 나와서 설명을 해서 압니다마는, 수시로 이런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인근지역에 제 지역구하고 경계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면 어떤 면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자료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자주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7조 2465억에서 대구국제공항에 4600억 별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공항 이전 방식에 있어서 군공항 부분은 군공항 이전특별법에 따라서 기부 대 양여방식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현재 있는 공항을 팔아서 개발해서 나오는 수익 7조 4000억을 가지고 새로 공항을 짓겠다가 7조 4000억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대구공항에는 민간공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공항의 대합실, 계류장, 주차장 이런 부분은 별도로 돈을 들이겠다 이 내용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 그런 겁니까? 그러면 여기 7조 2465억 이 돈이 결국은 K-2공항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이전하겠다는 그 금액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쉽게 생각하시면 K-2공항 부지,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서 판 수익을 가지고 공항을 짓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금액이 약 7조 4000억이다 그렇게… 2465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전주변지역에 지원에서 3000억 플러스 알파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은 7조 2465억에 30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3000억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3000억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당초에 대구시가 3000억 정도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작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가서는 우리 경상북도가 3000억 갖고 안 되기 때문에 5000억을 투입해라, 6000억을 투입해라 이렇게 할 내용이기 때문에 알파를 붙여놓은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7조 2465억 중에는 이전주변지역에 300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수요를 판단해서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은 3000억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알파를, 2000억을 하든 3000억을 해가지고 나중에 대구시하고 또는 국방부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들어서는, 지역주민들도 똑같은 입장이지만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소음 문제가, 공항의 군용기 소음 문제가 과연 어디까지 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15.3㎢ 안에 안 들어가면 소음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현재 소음완충지역을 3.6㎢을 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 주변에 소음 피해가 전혀 없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음시설을 넣는다든가 다른 우회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갖고 가는 부분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음완충지역인 3.6㎢ 범위는 소음지역이라고 대구공항에서 보상해주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3.6㎢ 부분에는 활주로 길이라든가 직접적인 시설물 외에 3.6㎢은 미리 다 보상매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 면적 내에 포함을 시켜놓을 겁니다. 그 3.6㎢ 부분 안에는 주민이 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총 15.3㎢ 전체가 결국은 지역주민이 안 사는 지역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은 어떤 소음이 일어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바깥의 소음은, 우리가 공항 소음 따져서 65웨클, 50웨클 이렇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75웨클 이상 되면 보상 및 지원하는 문제, 그러나 75웨클 이상 되면 다 보상 문제로 넣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항 설계가 나왔을 때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어느 지역에 피해가 있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물론 아직까지 지역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소음이 이런 범위 이외에 다른 지역, 그러니까 지금 현재 K-2공항 위치가 있는 지역의 인근지역은 어느 정도까지 소음이 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구 군공항으로 보게 되면, 한 75웨클에서 80 정도 되면 항공법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지역입니다. 이 면적은 아마 전체적으로 누계가 한 49㎢ 정도, 길이로는 한 20㎞ 정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원거리에, 완전히 주민이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닌 소음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피해가 일어나는… 주민 수 이런 것들이 현재 거론되는 입지에서 보면 한 1000명 정도가 있다, 1600명 정도가 있다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1000명, 16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보라든가 비안, 소보라든가 이 면적을 뒀을 때 현재 소음피해 주거 대상 수가 한 1700세대, 1900세대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입지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소음완충지역을 설치하고, 그 외에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법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피해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될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타부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실장님이 업무추진하면서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다른 위원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후보 지역 중에서 국방부에서 그 5개 후보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요청을 보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비 이전후보지가 결정이 되고, 예비 이전후보지가 결정이 2개나 3개로 압축이 되면 그다음에 소관 시장‧군수님, 우리 지사님, 대구시장님,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국방부, 행자부 등 차관들이 모여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겁니다. 최종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지역개발계획, 그다음에 소음피해대책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마련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억셉트(accept)가 될 겁니다, 확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소음피해대책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주민투표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에 들어가서 소음피해대책이라든가 지역개발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정보교환 또는 소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못 하시고. 7페이지하고 1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7페이지 제목 좀 읽어주세요, 7페이지 제목.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13페이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밑에 내용, 1번부터 6번까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읽지 마시고요, 보시라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2번이 조금 다르고 전반적인…

위한

김위한위원

글씨가 좀 다르지요, 글자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토씨도 하나 안 다른 게 많네요. 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그냥 ‘상동, 작년과 동일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위한

김위한위원

내용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신규사업, 역점사업으로 넘어가 봤는데, 사용후핵연료와 관련 지방세법 개정 추진 이것은 최교일 의원, 박명재 의원, 강석호 의원이 발의했던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맞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 예. 최교일 의원님은…

위한

김위한위원

박명재, 최교일, 강석호 의원이 했던 겁니다, 이것.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발의했던 것, 맞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분들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것. 그런데 역점시책사업이라고 표현을 써놨어요, 여기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사실 도에서 다 소스를 줘서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결론난 거지요, 이거요? 아직 진행형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발의되고 통과 안 됐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안 됐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역 현안 사항,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이게 관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관의 역할은 아니지만 도가 민과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할 게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드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드문제, 지난번 의회 때도 질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보복조치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전세비행기, 크루즈선, 관광객 지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대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드배치 문제는 국가안보 필요에 따라서 정부에서 대응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최소화되는…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역주민의 안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시냐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 아닙니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드배치 관련, 성주와 김천에 대한 지원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지원방안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다든가…

위한

김위한위원

관광객 유치는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관광객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중국을 찾아가서 관광객 조치를 줄여달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보 문제하고 국가안보에 따라서…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사드배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경상북도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정치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요. 방금 전에 정치적으로 발언하셨기에, 사드문제를 이야기했던 건데 그걸 정치적으로 발언하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드문제로 중국에서 보복이 들어오니까 그 문제를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드문제에 대한 중국의 보복 문제는 직접적으로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보와 외교전략의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관광객 수요 감소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관광객 수요문제는 분명히 뼈아픈 일이지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경제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사드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할, 도의 기조실장이 답변할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은 제가… 그런 부분을 물은 게 아닙니다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교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대략.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장하고 체육회 사무처장하고…

위한

김위한위원

대략 몇 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서너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바이오… 아, 4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 그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오늘 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낙하산 때문에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자, 여성정책개발원하고 행복재단 차이점이 뭐지요? 저는 도저히 아무리 서류를 봐도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다음에 답변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매년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기획실이다 보니까 이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요즘 AI, 조류인플루엔자, 그리고 구제역 또 나왔지요? 이게 매년입니다, 매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매년 발생하고…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투입되더라고, 보니까요. 갑자기 생기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어떻게 우리 도에서, 지금 경상북도는 그나마 청정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일하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기획실 차원에서 고민해본 것 없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이 질의를, 상당히 요구한 게 많아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걸 확정예산으로 예비비를 안 쓰고 실·국에 예산을 세우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세우는 부분에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장들 D급 받으면 원 아웃이지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D 받은 데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작년도 업무평가… 예,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C 받은 데는 몇 군데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C 받은 데는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문화콘텐츠진흥원, 여성정책개발원이 C를 받았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C 왜 받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기관장의…

위한

김위한위원

도덕성이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윤리 문제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도덕성 문제였지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아까도 봤지만 D 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그랬는데 D가 한 번도 없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이 봤을 때도 정말 D 받고도 남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D를 안 주고 있는 경상북도의 평가 모습,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이게 평가기준이 뭔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 것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 내용 중에 출산장려대책 부분이 좀 있거든, 그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부차원에서 출산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이게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것은요. 보건정책과나 여성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따로 예산이 떨어져 있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결국 컨트롤타워를 정책기획관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 다시 말해서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은 그렇게 나가더라도 전체 기획은 여기에서 해서 그걸 내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여기 사업계획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출산 문제만큼 포괄적으로 중요한 업무는 없습니다. 명백한… 출산 업무는 단위 업무로 떨어져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도정의 우선순위로 갖고 갑니다만 그걸 정책기획관실에서 또는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하기는…

위한

김위한위원

이건 챙기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각 과에서는 이게 안 되더라고, 실·국에서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직접 집행 업무를 두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역점사업으로 두신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예산도 지금 보면 90억, 70억씩 줄여나가요, 매년. 20억씩 줄여나간다고, 지금. 역점을 두고 있으면, 지금 출산장려대책의 예산도 줄여나간다고, 매년. 그렇기 때문에 역점을 뒀던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 예산하고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출자‧출연기관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차이점, 출자기관은 자치단체가 직접 출자하는 거지요? 출자기관, 출연기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출연기관은 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을 여건상 수행하지 않고 민간이 대행하는 게 출연기관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출자기관은 형태를 보면 주식회사 형태이고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형태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걸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을 똑같이 둡니까, 아니면 출자기관 따로, 출연기관 따로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평가는 같이 하는데 어차피 출자기관이든 출연기관이든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출자‧출연기관…

창규

김창규위원

평가기준은 똑같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어차피 사업목적 달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통폐합할 때도 출자기관은 출자기관끼리 통폐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출연기관은 출연기관끼리 해야 되고.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은 민법상이고 저것은 주식회사 형태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공기업 형태로 출자한 기관하고, 그다음에 도가 다른… 그러니까 비율의 문제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따로 분리하지 않고 평가하는 것은 함께 하더라도 목적 달성의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경북도개발공사하고 경북도관광공사는 출자기관으로서 다른 출연기관하고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출자기관은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이고 출연기관은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회계방법도 똑같습니까, 그러면? 회계도 따로 합니까, 아니면 회계방법도 똑같이 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개발공사하고 관광공사는 복식부기를 쓰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분권형 개헌의 핵심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권력구조가 과도한 중앙집권, 대통령중심제로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 간에 있어서 지방자치에 대한 배려가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현행 헌법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전체 권력구조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약화시키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삼권분립 측면에서는 갖고 간다고 했을 때 전체 중앙 차원에서의 권력의 배분은 지방하고의 문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더 많은 권력 또는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이고, 거기에는…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경제학이 나온 지 몇 년 정도 됐는지 혹시 압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적어도 경제학이 별도의 독립 학문으로 된 것은 한 1900년대 초, 한 12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약 한 200년 정도 됐습니다, 경제학이 나온 지. 정치학이 나온 지는 혹시 몇 년 정도 됐는지 압니까? 정치학이 나온 지는 2000년이 됐습니다. 논어 같은 게 정치학이거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정책을 펼 때 경제를 위주로 정책을 펴지요. 사실 알고 보면 정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2000년하고 200년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런데 책자에 이렇게 나온 것은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도민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할 일이 아니고. 정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조금 전에 김위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출산 이런 게, 지방과 수도권이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격차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방은 성장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 포용정책을 써야 되는 거고. 포용정책은 장애인이나 소수계층을 위한 정책을, 다 같이 살 수 있는 게 포용정책이고 지방은 성장정책입니다. 성장정책을 펴지 않으면 출산율을 높일 수 없고 인구 유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없다면 지방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도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100만 세대입니다. 100만 명이 태어난 세대이고, 지금은 작년 연말 기준 41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올해 40만 명의 벽이 깨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산업이 전반적으로 바뀔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구점이라든지 안경, 교복 이런 것은 저희들 세대하고는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하면,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시스템으로 산업이 탈바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경북도에서도 정말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만약에 수립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그런 정책을, 유념해서 정책을 잘 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과 더불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인구 유입, 또 인구 유출의 방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보통 수출을 목적으로 시장개척단을 유치합니다. 지금은 수출개척단 해가지고 수출이 목적이 아니고 투자유치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인구 유입 모든 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경상북도의 살림을 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예산, 조직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김상철 정책기획관님, 김진현 예산담당관님, 안창호 세정담당관님, 김성학 혁신법무담당관님, 이상훈 상생협력본부장님, 임호근 서울지사장님, 이상기 공항추진기획단장님, 제가 보니까 안창호 세정담당관님을 제외하고는 작년 연말, 올해 초 이래서 다 인사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마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장 우수하시고 도민을 사랑하시고 열정이 뛰어나신 분들을, 아마 승진도 하시고 다른 데 계시다가 다시 돌아오신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한데, 아마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도도 가장 어려운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성함을 불러드린 이유는 속기록에, 이분들이 역사에 남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을 필두로 해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도민들을 생각해서 2017년 생각하시는 대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박현국 위원입니다. 질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안병윤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전직 총리급에 ‘명씨’가 있습니까, 성이? 명씨. 대한민국 건국 이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맹…

현국

박현국위원

‘명’, 성이. 없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없는 것 같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사업입니다. 업무보고 39쪽인데, 분위기가 하도 딱딱하고 해가지고 한번 웃으려고 한 소리예요. 추진위원 구성에 보면 위원장을 아직 못 정했습니다. ‘전직총리급 명망가’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긴장 좀 풀어주려고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묻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2017년도 사업인데 예산이 좀 됐어요? 예산이 좀 확보가 됐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작년…

현국

박현국위원

삭감되거나 해서 조금 살아남았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작년에 도비가 9억 80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좌우간 지금 나라도 어우선하고 상당히 혼돈기를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특히나 그 중심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사업의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심에서, 국민여론의 중심에 있는 입장인데 무조건 경북이라고, 물론 우리 지역 출신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 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편협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세워졌는지 어느 정도 세워졌는지 예결위원을 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걱정에서 한 마디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조례안 2건이 유보됐습니다. 거기에 내가 덧붙이자면 이제까지 2009년 말하고 2016년, 약 7년 동안을 보면 인원이 한 23% 정도 증가됐습니다, 23.5% 정도. 집행부의 인원입니다. 물론 소방직 포함해서요. 소방직 빼면 한 5% 이상 증가한 것 같고요. 소방직이 한 40% 정도 증가했어요. 예산도 거의 한 2조 900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당초에는 2009년도 예산이 3조 8000억인데 예산 총계가 2016년에는 6조 8000억 해가지고 2009년도 예산으로 한다면 한 77%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만큼 늘어난 것을 내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인원도 늘고 예산도 늘고 조직도 늘고 계속 늘려왔습니다, 7년 동안. 가끔 가다 관료화된다는 의미는 생각의 관료화일 수도 있고 조직의 관료화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 또한 증액되면 증액되는 만큼.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의회는, 사실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회 스스로가 이런 것을 노력해가지고 쟁취해야 되는 몫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못했으니 집행부에 당부 내지는 절규를 해서라도 우리 입장은 의회라는 기관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회에 바뀐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인건비 조금 올라간 것 빼놓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7년 전에도 100명, 지금도 100명. 의원 수는 조금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기관으로 원래 엄연히 다른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쇠퇴해 가는 게 의회 조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까도 차라리, 그런 걸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집행부에서 가끔 의회도 좀 생각해주세요. 인원 보강 플러스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가끔 제언도 좀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요청 못하는 부분들 물론 인정합니다. 각 대마다 의장단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의회가 강화되면 우리가 불리할 것이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공동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고 소통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에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집행부라는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서 의회와 같이, 우리가 흔한 얘기로 상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생이 아니라 국민들이, 도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의회 강화에 있기도 합니다. 너무 집행부 위주의, 아니면 관료조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라도 최소한의 대책은 좀 세워줘야 되는 게 안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 예산, 인원 분명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의회의 조직, 예산, 인원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주시고, 그런 것과 겸해서 조직이나 인원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을 좀 설득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중요한 시기에 성급히 집행부 조직안을 심의토록 제출해서 여러 부분들 미흡하다는 지적이 발생하고 반영되어야 될 것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 여러 걱정을 끼쳐드린 데 죄송합니다. 사실 진작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이 집행부나 의회에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새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차근차근하게 챙겨야 될 기조실장의 신중함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처해있는 상황 속에서 도 집행부가 새롭게 가져가야 될 역할들이 엄연히 있고 도의회와 함께 가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이번 집행부 조직개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중에 꼭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직접 찾아뵙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아까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합건설사업소 문제라든가 동해안발전본부의 상시조직화 문제, 또 의회의 소통기능 강화에 대한 인력 이런 부분들은 다음 조직개편 때 반드시 반영시켜 도와 의회가 함께 발전하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서비스 받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데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을 비롯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