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해숙 의원 발언
학천
박학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황인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새해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지도 편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끊임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황인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울산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 선진수준의 연구 역할을 하시는 황인균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장님, 소장님, 관계공무원 업무보고계획 세우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 울산농수산물 잔류농약 검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시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을 검사하는 것하고 경매 전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매 전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 전에 먼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다음에 이것이 적합하면 바로 경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유통농산물은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전 잔류농약검사는 작년도에 500건을 검사해서 부적합이 11건 정도 났습니다. 부적합률이 2.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중유통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330건을 했는데 5건 정도가 부적합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적합률은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한 것은 농산물 830건을 검사해서 16건이 부적합, 즉 부적합률이 1.9%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적합이 된 농산물은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게 되면 생산자, 재배지역 행정관서, 각 시·도 다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적합한 농산물을 생산한 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검사는 통상적으로 농수산물까지 다 합해서 100건입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수산물은 별도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수산물에 대해서는 울산이 특히 방사능검사에 대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더 세밀하게 훨씬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도에 저희가 수산물 145건을 방사능검사를 했습니다. 역시 검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방사능에 대해서는 역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울산시민은 수산물에 대한 것은 원전이 양쪽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갖도록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 사전방지가 중요하고요. 수산물 방사능검사는 세밀하게 중금속검사까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철저히 하고 그 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맞습니다.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및 전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세먼지농도가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봄철이면 황사가 미세먼지를 중국 몽골이라든지 해외로부터 유입이 되어서 기승을 부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호흡기에 대한 폐질환에 대해 특히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고요. 또 사망률을 높인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인 영유아, 학생, 노인들이 일반인보다 더 큰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미세먼지는 물론 하절기 야외활동을 방해 하는 오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오존의 경보제운영과 경보발령 시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관리 또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기오염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경보제는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존경보제는 특히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풍부한 5월이나 9월에 주로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경보발령은 주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측정소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평균농도를 하고 있고요. 오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한 지역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며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나 오존이 경보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경보발령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공보관실을 통해서도 할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그다음에 취약계층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요양병원, 학교, 병원 이런 데에 동시에 문자를 발신함으로서 즉시 경보를 발송할 수 있게 하고 언론보도나 문자전송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팩스,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반기 중으로는 저희가 자동경보발령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이것은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노약자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하면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실외수업을 하지 말게 한다든지 아니면 실외활동을 자제하게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경우에 있어서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1월 19일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발령시스템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보통 보면 시민들한테 휴대폰으로 지진 그 하듯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경보가 울립니다. 그런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노약층이나 계층별로 아이들 때문에 미리, 우리가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봄철이 되면 미세먼지가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언론에 보도해서 아침뉴스 나오는 시간에 이렇게 전파해 달라고 뉴스시간에도 알려줄 수 있으면 그거 보고 마스크도 끼고 갈수도 있고 그런 제도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그다음 현재 악취관련이나 폐기물매립시설, 대기 가스실 이런 시스템은 우리 환경분과위에 있는 위원들한테라도 미리 연락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숙
송해숙위원
악취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폐기물매립가스에 가스질 이런 여러 가지 오염도에 대한 문제 건이 발생되면 우리 환경분과위원들한테라도 연락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해 보셔서…….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장도 방문해야 그 업체가 두번 다시 이 부분에서 환경공해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느낌이 들어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런 것도 한번 실시간에 좌우지간 미세먼지를 실시간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 울산화학단지나 악취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심각성이 있는 부분에는 환경분과에 있는 위원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황인균 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니까 요즘 AI가 작년 11월에 충북 음성에서 발병하고, 우리 울산에는 양성반응 일으킨적 있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없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 각 지역마다 방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관리하는 것은 없죠? 축산농가에만 검사합니까?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산이 되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울산지역은 작년 2016년도에는 발생이 없었고 금년까지도 추가적으로 발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강상태이기는 하지만 또 최근 전북 김제에서 또 다시 의심축 신고가 되어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울산시의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지난해부터 방역상황실을 설치해서 현재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심축이 신고가 되면 즉시 검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각 유입경로별로 모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AI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우리 지역 농가에 살처분을 많이 했죠?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우리 시 지역은 전국적으로 AI가 확산될 때마다 우리 시 지역에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2015년은 울산에도 두 번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2016년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대유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발생이 없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발병률이 작년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닭, 오리 사육농가에 마리당 1만 원씩, 3만 원씩 보상을 하면서 살처분한 내역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우리 지역에 예년부터 2003년부터 발생했던 축종이 보통 토종닭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인접 양산하고 부산에서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토종닭을 대상으로 수매도태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도가 아무래도 토종닭을, 소규모농가는 방역통제가 안 되니까 방역의식도 낮고 하니까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 수매해서 도태 처분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했던데 얼마 정도 되죠? 했던 내역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제가 알기로는 3만 마리 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울산에서 양성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선에 있는 사육농가들이 몇 십마리씩 사육하는 걸 다 매수해서 처분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나 주변사람들은 다 혹시 의심이 있는가 의구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발생위험도가 높은, 방역관리가 안 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동영
한동영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건데 혹시나 하는 주변사람들은.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한다는 걸 홍보도 좀 하고 연구원에서 같이 할 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앞으로는 시하고 구·군에 그런 관계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열을 가해 버리면 70℃에서는 30분 이상, 75℃에서는 5분 이상 가열해 버리면 병원균이 사멸된다 아닙니까?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자주, 물론 언론매체에서 다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써주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지난 설까지 계란가격까지도 인상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 각별하게, 앞으로 바이러스, 우리 연구원에서 할 역할이 AI가 오더라도 억제할 수 있는 바이러스백신을 연구할 수 있는 개발을 우리 연구원에서는 해 본 것은 없죠?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사실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혈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144개 정도 될 정도로 혈청이 다양하고 또 변이가 많이 되니까 백신을 만들어도 백신효과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방백신 개발관계는 국가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현재 검토하고 일부는 연구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우리 울산에는 사육농가도 적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잔류농약검사를 보니까 울산에 골프장도 하는데 울산에 골프장이 4개라고 되어 있는데 4개가 어디 어디 대상이죠? 토양오염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울산, 보라, 골드그린, 스타스콥 이렇게 4개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렇게 4개입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우리가 수질검사를 한다 아닙니까? 지하수 그다음 기타공공 수역 다 하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상수도는 수질이 안전하게 나오고 있지만 기존 그런 구역 외에 있는 수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특이한 점은 없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우물 있다 아닙니까?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먹는 물 공동시설에 관해서는 분기별로 1회 검사를 하고 있고요. 약수터나 또는 우물 이런 것도 저희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한번 정도는 전체 4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개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주로 대장균 쪽에 부적이 많이 나와서 3개가 폐쇄가 되고 지금 현재 울산시관내에 8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가활동이 많아지면서 약수터 주변 환경이 나빠짐으로 해서 대장균 쪽에 초과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차로 대장균초과가 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2차, 3차 검사를 거쳐서 3차까지도 초과가 날 경우 에는 구·군에서 폐쇄를 검토해서 폐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지금 폐쇄한 우물이 많죠?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운영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남구에 정골약수터, 동구 동축사, 신한약수터, 주전선약수터, 산록약수터 동구에서 4개 운영되고 있고 북구에 찬물내기약수터, 무룡산약수터, 송정약수터 이렇게 3개 해서 총 8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다른 지역은 없네요?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하여튼 이런 우물관리를 잘해야 여름철 되면 대장균 발병원인이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부탁을 드리고 다른 걸 해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예산이 145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올해 계측기기 장비를 구입할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연구부, 동물시험소 해서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가 17억 원 정도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7억 원 정도를 올해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장비구입 시에 혹시 울산업체가 참여한 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 장비들이 고가이지 않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대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조달장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울산업체보다는 대부분 업체가 다 서울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서울에 있지만 울산에서도 대리점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업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는 다 서울에 있는 업체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뭐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년 장비들을 많이 구입하는데 결과적으로 울산업체들은 그렇게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무슨 얘기인 줄 알겠는데 그럼 울산에 이런 관련업체, 어떤 메이커가 있으면 메이커에 대한 대리점이 울산에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측정장비를 구매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서울업체들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니까 사실상 울산에 있는 업체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인해서 울산업체들이 이렇게 경기도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통 보면 조달로 넘어가면 당연히, 이것 다 조달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다 조달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조달에서 넘어가면 울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울산업체들도 어차피 조달에서는 입찰이니까 울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장비 말고 시약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 울산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장비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에 대리점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여되는 장비가 울산에 대리점이 있는 업체가 있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업체들한테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던데 먹는 물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중간쯤에 201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정수기 및 냉온수기 수질검사 120건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학교 수로 보면 초·중·고등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120건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표본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120건 밖에 안 되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교육청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기에는 그렇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원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다른 분이 하셔도 되니까, 부장님들 하셔도 되니까.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교육청 교육청소년과에서 연간, 그러니까 학교 수도 많고 정수기 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 검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교육청에서 표본샘플만 하는 건가요?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분기 1회 검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연구원에서야 의뢰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학교부분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 드렸는데…….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교육청에서 전체 주관하고 있는데 분기 1회 학교자체에서 검사하고 그다음에 관리감독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표본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면 실내공기질 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260건 정도 되는데 여기는 계획을 어디서 세우는 거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및 실내공기질 검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부장님들 중에서 하셔도 됩니다.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는 어린이집이나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13개 시설인데 시에서 관할하고 있고, 13개 시설군입니다. 682개소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관할하고 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실, 도서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이나 시에서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의뢰를 하는데 이 건수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어린이들 실내공기질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연구원은 의뢰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개소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나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 볼 문제다, 그죠?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시료포집을 하는데 6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량을 저희들이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올해부터 다중이용시설 전체적으로 다 공기질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그 부분은 법규 자체가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적용받던 공중이용시설이 그때 간이측정기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측정기로 이용하다보니까 정밀도가 떨어진다 해서 관련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이관되게 됐습니다. 이관됨에 따라서 대상시설이 714개 시설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시하고 구·군에서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되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검사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이 다중이용시설을 작년까지만 해도 대상시설의 20% 정도를 점검하도록 했는데 업무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다중이용시설의 지도 점검을 10% 줄이고 나머지 업무여력을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공기질 포터블을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 이런 측정기가 우리 연구원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미세먼지측정기는 생활환경과에 4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측정방법은 여지에다가 미세먼지를 포집해서 그 무게를 달아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제1방법이고 그 외 제2방법은 감마선 빛으로서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 시간 이상이면 측정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 추경 때 이 장비를 도입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한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장비들은 숙련된, 사용을 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빌려서 자기 쪽에 측정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못하는 건가요?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미세먼지 자체가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저울측정이라든지 이런데 숙련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는 보통 시에서 연구원에다가 공기질 측정을 의뢰를 하면 직접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업체에…….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시료채취해서 분석까지 해서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직접 하시는 건가요?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상당히 인력소모가 많이 되겠네요? 공기질 같은 것 측정하려고 하면요.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실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항목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원장님,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예를 들어 미리 항목별로 몇 건 몇 건 죽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 표준은 어디서 잡아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예년도에 들어왔던 건수를 기준도 하고 그다음 에 앞으로 예상되는 건수도 예측해서 건수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기관에서 예를 들면 식약처나 질병관리본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지침 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몇 건 이상, 몇 건 이상해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나 그다음에 예년도의 결과 그다음에 예산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잡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물론 그것은 기본매뉴얼이고요. 이게 2016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서입니다. 이게 올해 보고서입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매년 똑같은 검사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자면 12페이지에 항목 28종,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농약 18종 이게 해마다 똑같습니다. 조사해야 되는 항목이, 예를 들자면 농약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이나 판매되는 농약항목 별로 보면 해마다 바뀌어 나와요. 고독성을 써서 안 되는 표준도 바뀌고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작년과 똑같이 28종, 올해도 똑같이 농약이 하나 바뀐 것 없고 이렇게 딱 기준 그대로입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 조사항목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경부 고시로 해서 골프장에서는 이러 이러한 농약에 대해서 는 조사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했던 거고요. 특히 고독성농약이나 이런 것들은 대개 우리나라에서 농약은 거의 대부분 다 저독성으로 바뀌었지만 그중에서 고독성으로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작년에도 이렇게 고독성 3종 이렇게 사용 금지된 농약 그러니까 약 10종은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럼 올해도 이대로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변동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농약에는 변동이 없느냐 이거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이것은 환경부 고시로 해서 규정이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렇게 항목이나 약간의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보고서가 똑같이 만든 너무 안일한 보고서를 만든 것 아니냐.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것은 좀 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연구 및 조사결과에 따라서 울산시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해마다 이대로 해서 과연 뭐가 진척이 되겠느냐 이거죠. 시민건강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12페이지 2017년도 사업장 폐기물 검사 목표건수가 60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0건 정도 증가했네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2016년도 폐기물 검사 결과 실적하고 지정폐기물로 판정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작년도에 636건 정도를 검사를 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의뢰를 한 것이 민원사항으로서 543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에서 의뢰한 것들이 93건 정도 됐고요. 전반적으로 결과적으로 보시면 636건에서 지정폐기물로 된 것이 5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정폐기물로 지정된 건수가 민원이 543건에서 49건 정도, 그리고 관원이 93건에서 1건 정도가 주로 지정폐기물로 됐고 그 사유가 기름성분이나 유가크롬, 납 같은 중금속 이런 걸로 되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2016년도 검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늘려야 되겠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전 년도보다 좀 더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100건 정도를.
영규
배영규위원
강화해야 되겠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네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이건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AI가 우리 울산에는 발생 안 했습니다. AI만큼 중요한 게 최근 구제역이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울산의 특성상 울주군 언양같은 데서 한우를 특산물로 취급하잖아요. 구제역 예방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저희가 구제역이 발생됨으로서 현재 AI와 관련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AI하고 구제역을 함께 다뤄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시예찰체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시예찰은 4385건 정도를 저희가 검사했는데 물론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더 확대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와 염소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농가에 가서 직접 무작위 검사도 하고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특히 돼지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기 때문에 연 2회 일제검사를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에 따른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한테는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농가를 색출해서 적극적으로 경각심도 하고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울산에 한우가 약 3만 마리 정도 되죠?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접종인원은 어느 정도 되요?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예방접종체계는 일단 구·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은 50마리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주인이 직접 접종하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 5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예방접종비를 지원해서 공개업 수의사들이 직접 접종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한우가 봉계라든가 울산의 특성상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예방접종인원이라든가 이것은 탄력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해서, 이게 AI처럼 되면 울산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접종인원을 굳이 이렇게 몇 명이라고 국한시키지 말고 탄력적으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조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좀…….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하여튼 그 관계는 농식품부에서 이번에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소에 대해서 300만 마리 이상 일제접종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도별로 할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물론 구·군에서 담당하는 업무지만 우리 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 협조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해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숙
송해숙위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셔서 울산보건소나 병원을 죽 둘러보셨을 것 아닙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위생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물어보고 싶고요. 특히 울산사람들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요즘 또 결핵은 늘 있는 것이지만 또 시기적으로 결핵환자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느낀 점이라든지 또 타 도시에 비해서 울산병원수준, 대학병원 같은 데는 소독약을 엄청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없어요. 개인병원에는 소독하는 비용을 아낀다고 위내시경 했을 때 소독을 간단하게 하고, 대학병원 같은 데는 소독약에 푹 담구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일단 많은 병원을 다녀보지 못해서 일단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서울 이외에 다른 대도시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핵을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잠복결핵검사를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잠복결핵 확인검사를 좀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작년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에 대한 검진이 의무화가 된 게 의무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결핵예방법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서 직접 접촉한 사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교사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잠복결핵감염검사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00건 한 것이 올해 대폭 늘어나서 5500건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결핵검사를 하면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좌우지간 병원에 한 번씩 순회하셔서 위생 점검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한번 감염병 질병감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하시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먹는 물에 대해서, 여기 보면 학교정수기 냉온수기 수질검사 120건 정도 되는데 이 부분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정수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 수질검사는 반드시 전체 학교에 다 해서 언제 검사했다는 표기를 딱 해야만 학교에서 좀 더 관리를 쾌적하게 깨끗하게 위생관리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제가연간 회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매년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의뢰된 것만 120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 민간검사기관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거든요. 이쪽에다 의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자체적으로 다 하는데 의뢰 들어온 게 120건이다, 이거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가지시고 적절한 수질관리가 안정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먹는 물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원장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증축을 추진하고 있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2018년 6월 완공이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청사를 지을 때 반드시 스포츠시설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반드시 같이 함께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있는 조그마한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청사가 증축이 되면 그쪽에 실험실이나 사무실이 만들어지면 기존에 저희 작은 공간들, 현 연구원에서 다닥다닥 붙어있던 시설들이 전부다 그쪽에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조금 더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계획을 같이 세워가지고 그 부분은 반드시, 직원들도 쾌적하고 나름대로 운동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이동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9페이지 보면 고위험병원체 진단을 위해서 국비포함 18억 원입니까? 3등급 생물안전실험실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BL3에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BL3라고 하는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3등급 생물안전실험이 어떤 거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면 메르스나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실험하는 과정에서 자칫 그것이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널리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이 높은 생물체에 대해서는 실험초기부터, 들어가는 시료부터 최종적으로 나오는 데까지 완전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하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걸 3등급이라고 그래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밖으로 실험할 때 노출이 되면 안 되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완전히 밖으로, 외기로 나오면 위험한 생물체들 예를 들면 에볼라, 메르스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실험을 하고 나올 때는 완전히 환복하고 살균까지 다 해서 나오게끔 하는.
영규
배영규위원
밀폐된 공간이네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실험하는, 연구하는 분의 안전에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는 안전수칙과 함께 안전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특수보호복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등급이라는 것은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있는데 질본에만 4등급이 있고 등급수가 높을수록 밀폐도가 높은 겁니다. 3등급이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울산에 지금 한다는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산 때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저희 안을 넘겨서 그쪽에서 설계공모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공모하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공모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곧 공모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면 상반기쯤에는 설계를 완전히 마치려고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여러 가지로 감염병 바이러스나 이런 걸 조사하는 실험실이라는 거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걸 신속하게 해야 되겠는데요.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런 사업은 좀 신속, 속도를 내는 게 좋겠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빨리 해야 여러 가지 감염병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취약한 쪽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속도를 내는 게 좋겠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동영
한동영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장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당히 업무가 방대하지 않은가 이렇게 봐집니다. 검사업무를 해야 되고, 또 연구업무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소통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제역이다 AI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하면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좀 부하가 걸리는 현상은 없습니까? 지금 연구원을 보면 우리가 57명인데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기본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원장님이 평가하기로는 지금 현재 연구원이 제대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정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업무량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에 비해서는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가능하면 맞추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가 AI하고 특히 요즘 구제역 때문에 사실 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 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11월말부터 현재까지 휴일 없이 24시간 상황근무도 하고 휴일에 휴무도 없이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다소 특수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인력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동물위생시험소에 연구관이 정원보다 현원 1명이 적다 말입니다. 더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원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향후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충원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천
박학천위원장
예.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수의연구직 결원인력 1명에 대한 부분은 다행스럽게 2017년도 우리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공고가 되어서 모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년도에 농업직 현원이 동물위생시험소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직을 수의직으로, 올해 상반기 인사 때 수의직으로 대체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나은 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연구원의 일은 인력이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인력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각 연구를 하면 데이터가 방대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원장님, 이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사안별 또 지역별, 연도기간별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리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연구에 따른 활용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부분에 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로서는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 없는데 그것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른 데이터 관리에 따라서 어떤 보고서가 또 제출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야지 검사만 해가지고 전달하는 이런 체계의 연구원을 유지 운영하면 안 됩니다. 뭔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연구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공포를 하고 또 관계기관과의 연대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활용을 그렇게 해 가야 되는 거지 연구의뢰만 받아가지고 연구에 대한 것만 제출하는 것이 임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올해부터 좀 염두에 두고 연구와 그다음에 연구 부분에 관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가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관계기관과 어떤 부분을 소통해야 되는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의뢰해가지고 소통을 해서 그 결과치를 내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식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림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부분이 대기환경측정망, 무슨 측정망, 측정망 해서 다 중앙부처에 물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보다는 사실은 일부 나머지가 연구활동을 해서 나온 데이터를 갖다가 좀더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외에 저희가 검사를 해서 성적서를 발행하는 부분들은 각 메인 나름대로의 정부부처 시스템들에 다 물려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만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모아서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거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게끔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예,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하면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축산물 안전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식용란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가 올해 87건을 하기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AI에 의한 식용란이 수입이 많이 되었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수입부분에 있어서 검사결과치가 있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고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검역단계에서 할 때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울산에 유통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일부는 유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런 수입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도 검사를 한번, 우리 울산지역에 유통이 되면 검사해볼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항생제부분이라든가 몇 가지 품목, 시안을 잡아서 검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검사에 따르는 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또한 AI에 따라서 가검류에 대해서 좀 유통단계에서부터 축산관리 안전부분에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AI 관련해서는 일단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란, 알 낳는 닭, 산란 닭에 대해서는 그 농가에 대한 AI검사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단계에서, 농장에서 우리 원에서 직접 식란을 가지고 수거해서 검사를, 이러한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미생물이나 잔류물질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육계에 대해서는요?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육계는 AI 검사관계로 저희들이, AI는 단계별로, 유입경로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라는 게 육계뿐만 아니라 산란계도 하고 있고 오리, 기타 가금류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좀 철저히 점검을 하고 검사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서 좀 신뢰성을 확보하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송해숙 위원님 추가.
해숙
송해숙위원
원장님, 우리 지역에 연구원을 모집할 때 작년에 11명 정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열몇 명 정도 맞죠?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한 10명.
해숙
송해숙위원
그런데 우리 아는 애가 성적이 상당히 좋았고 유니스트 대학원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점수면 울산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없나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은 전적으로 본청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해숙
송해숙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시청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숙
송해숙위원
시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저희하고 전혀 연관되지 않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유니스트 나오고 지역애향심, 울산사람 이런 사람이 면접에서 떨어졌던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똑같은 점수면 울산지역의 애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원장님 미팅해서 울산아이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울산지역의 공해를 좀더 잡아야 되겠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김정규 본부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본부장님 다시 오신지 1년만입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행정연수원에 1년 연수갔다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연수는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오신걸 축하드리고요.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천상정수장 정수지설치사업이 원래 작년 연말까지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초가 올해까지였습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올해 3월까지였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지금 92% 공정이면 거의 다 되었네요?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 원수확보를 위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관계자께서 고생을 항상 하고 계시는데 제일 문제점이 본부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수확보를 위해서 운문댐물 가져오는 것, 대구에서 낙동강물 갖고 오는 것 그런 문제인데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이것을 주장해 오면서 정부하고 각 지자체간에, 최근에 와서는 각 지자체간에 떠넘겨가지고 아직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올해 와서라든지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연수가기 전에 대구시하고 국토부하고 여러 기관에 다 방문을 했고 대구시의 국회의원, 우리 시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시행시기를 좀 단축하고자 참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것은 대구와 구미시 간의 1차적인 문제이지 울산하고 만날 시기는 아니다 이런 식의 입장이었고 지금은 대구와 구미시간의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쌍방 간에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게 언제 올라갔죠?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작년 11월에.
동영
한동영위원
우리 울산하고 대구하고 협의된 사항이 국토부에 올라가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대구하고 구미하고, 대구하고 구미 각 민관협의체 거기서 도출된 안건이 국토부에 작년 11월에 올라가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대구와 구미 간에 협의된 내용이.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미하고 대구의 민관협의회에서 각 10명이 계속 협의를 해 왔거든요. 8차까지 했는데 계속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서로간에 의견조율이 하나도 없다가 9차 협의회에서 낙동강수질개선 보전대책이라든지 중앙정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우리가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공동선언문을 만들어 가지고 정식 공문으로 국토부하고 국무조정실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판단을 해 주세요’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만일에 그것이 여러 가지 합의가 진행될 적에 울산권 맑은 물도 같이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곧바로 올렸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 뒤로 아직까지 진행사항은 모르네요?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진행진척은 크게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하여튼 제일 울산에 맑은 물 공급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운문댐물을 가져와야 되고 다른 어떤 대암댐물도 전용한다지만 대암댐물은 수원이 많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상수원이 잘 없으니까, 운문댐물을 가져오고 낙동갈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게 되어야만 반구대암각화 보전방안, 또 여타 방안이 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반구대도 해결 될 수가 없는 사항에 같이 물려가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집행부에서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동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 수질을 보니까 관리에 대해서 연중 강화도 많이 하고 앞으로 오염원 차단이라든지 많이 하고 계시던데 전에 본부장님, 부산에도 한번 갔다 왔고 CT조, 물 저장하는 데?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압착자기질.
동영
한동영위원
예, 압착자기질, 그것을 보고 왔는데 그걸 도입했는지, 회야정수장에서 좀 하고 있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회야에 일부 시공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천상 쪽에.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천상정수장 CT조에도 압착으로, 타일을 수색타일로…….
동영
한동영위원
해 보니까 다른 차이점은 어떻든가요? 육안으로 보기에 차이점은.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수영장에 보면 파란 타일이 물이 맑게 보이듯이 시각적으로 훨씬 맑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렇죠?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부산에 가봤을 때 확실히 일반벽체하고 타일벽체하고는 육안으로 보는 게 확실히 차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물론 단가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가격이라면 먹는 물이니까 시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아, 깨끗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존 안 된 것도 있고 신규 하는 것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둬서 우리 시설 견학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눈에 딱 뜨일 수 있는 그런 데부터 우선순위를 갈라서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하여튼 공법도 여러 공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유수율 제고사업이 점차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노후관 교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새는 것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단을 전체적으로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저희들이 지금 참 다행히도 작년에 저희들이 상수도 관망진단,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주면서 관망진단까지 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수도 관망진단을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275㎞의 불량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걸 2035년까지 1단계는 5년 단위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실어져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자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노후관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관이 또 생기고 생기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개선해 나가서 맑은 물 공급에, 안전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개인건물에서의 노후관 개량인데 그것도 올해까지는 선진화사업 때문에 도저히 여력이 없었는데 올해 대부분 준공이 나면 아마 예산여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 나가서 다른 지자체처럼 개인건물에서의 노후불량관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저도 별 그런 데에 관심이 없었지만 어떤 지역, 촌에 보니까 계속 새고 있었던 거예요 장기적으로, 언제부터 샜는지 모르겠지만 계량기 교체하면서 알게 되니까 불량 노후계량기에 대해서는 교체시기를 정하든지 아니면 수시로 점검할 때 이상이 있다면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회야댐 태풍 차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현재 국비를 20억 원 확보해 놓고 있던데 그때당시에 제방 축조하는 사업이 국비가 반영되고 있습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국비가 20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그때 뭐였죠? 두 가지였는데.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수문 설치하는 것하고요. 수문설치 그것은 법률상 도저히 안 된다고 지방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법률도 없고 그렇다고 환경부도 난색을 하고 기획재정부가 더더욱 난색을 해가지고 그때 국회 환경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설계비라도 반영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기획재정부가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받아가지고 댐 본체에, 그게 흙댐이거든요. 혹시 오버플로워 하면 실려 내려갈까 그게 걱정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로 보강하는 방법으로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고요.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예산 내려온 게 그 예산만 내려왔네요?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그 예산만 내려와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콘크리트 보강하는 것.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7월까지 설계해 가지고 그 이후에 착공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울산에 4개 댐이 있지만 저수량은 보면 총 얼마 안 되요. 전국에 다른 댐에 비해서는, 그런데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게 회야댐, 대암댐, 사연댐 이런 댐들이 바로 월류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밑에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회야댐은 그런 법 조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 맞다면 다른 댐 대곡댐하고 이번에 대암댐도 반천현대아파트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언젠가는 자유월류식으로 방류가 되는 게 아니고 개폐식 수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지금 홍수 치수는 건설도로과 하천부서에서 아마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어떻게 하면 홍수를 예방할건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회야댐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개폐식 수문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수문관련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에는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똑같은 방법으로 강력히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트라이를 해 보려고 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꼭 법령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될지 올해 대선도 있고 그래서 울산에 공약사항으로 요구한다든지 그런 방편도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회야댐에도 해 주고 대암댐에도 해 주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세출예산현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는 거의가 다 사업성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울산업체가 진행하는 게 몇 개 사업 정도 되죠?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저희들이 도·송수관도 진산이라고 울산업체이고 CT조 공사도 울산업체이고요. 또 정수장 수계관은 울산업체인데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증업체가 하고 있는데 보증업체인 전라도업체가 공동으로 들어왔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물관리센터도 원도급자는 울산업체로 알고 있고, 우리는 대규모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정태
김정태위원
대체로 보면 100억 원 이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어떤 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울산업체들이 다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울산도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각 기업체들이 상당히 올해를 넘기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럴 때 우리 관에서 울산업체들을 좀 신경을 써서 타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울산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가급적이면 부장님이나 소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통합 물관리 센터 구축사업이 올해 8월 되면 구축사업 시스템이 다 완료되죠?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운영 안은 다 나온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서울이나 부산처럼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할 겁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요. 119상황실이라든지 굉장히 큰 상황판이 있습니다. 정수장부터 배수지까지 물 흐름도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압력, 혹시 또 압력의 변화가 있으면 누수되는 위치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다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화적으로 선진화된 상수도 관리체계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직접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 관리상 편리한 점이 안 많겠습니까, 그죠?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15페이지에 보면 과학적인 수돗물 생산·공급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시설개량이 염소주입 설비하고 오존소독 설비는 시설개량이고, 원래 이 설비는 없는 것입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지금 있습니다. 회야정수장에 있는데 염소가스로 염소소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차아염이라고 해서 소금 같은 걸 분해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염소가스는 폭발하면 그게 독성이다 보니까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저걸 어떻게 좀 교체를 해 달라고 자꾸 민원을 제기합니다. 또 우리가 볼 적에도 그런 시민들의 안전을 볼 적에 그런 폭발성 있는 것보다는 폭발성이 없는 차아염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차아염으로 바꾸려는 것이고, 오존설비도 지금 공기주입식이라서 굉장히 옛날에 구식방식으로 효율이 낮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으로 하면 우리가 고도처리가 되는 건데 그걸 액화산소가스라 해가지고 좀더 선진화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 노후시설은 수충격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개선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회야1정수장 개량사업은 2015년도에 마쳤습니다. 회야정수장은 대부분 노후시설을 다 개량하고 또 위험시설도 개량해가지고 그렇게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계측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어떤 쪽 계측설비입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그것은 수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측이라든지 그걸 우리 중앙감식반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간 데이터를 받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신뢰 제고 방안 강구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저도 얼마 전에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해서 서면질문도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썩 저거 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수돗물을 다른 지자체처럼 이름을 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지금 브랜드화 홍보하고도 관계되는데 일단은 병입수에다가 대부분 브랜드명을 그렇게 넣고 있습디다. 그래서 일단 우리 수돗물 이름은 병입수와 관계없이 어떻게 한번 짓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수돗물보다는 수돗물을 갖다가 대표 브랜드성으로 하는 이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입수를 하더라도 생산량을 얼마나 할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운영비도 달라질 것이고 시설비도 달라질 건데 우리보다도 더 작은 일반적인 군 단위 그런 도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수돗물 신뢰 제고 방안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음용률 자체는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여러 조사에서 보면 5% 정도 내외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음용률 제고 방안 강구를 할 필요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제일 직접적인 효과가 병입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병입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생산량을 하루에 얼마 정도 할 건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시 관련 행사에서, 어차피 수돗물 이것은 팔수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했을 적에 얼마 정도 들어갈 건지 그런 나름대로의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정밀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수돗물관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용역을 의뢰해볼 생각은 있으신지?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병입수를 생산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루 1000병 정도를 생산하는데 초기투자비용이 20억 원 정도, 게다가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렇게 친다면 매년 반복되는 운영비인데 거기대비 수돗물에 대한 제고율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감수하고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도 다른 지자체의 추이를 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현상을 파악을 할 필요는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용역의뢰를 좀 하자,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지만 편성을 해서 제대로 분석을, 앞으로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하고 있던 작은 도시에서 초기투자비 대비 음용률 제고를 위해서 무상으로 줘보니까 ‘아, 일부의 시행착오구나’라고 회의적인 시, 군·구가 제법 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떻게 되었든 음용률은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음용률을 높이려면 병입수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는 올라가기는 저희 판단으로는 어렵고 실제는 공공수도이다 보니까, 이걸 정말 생수라든지 정수기 선전하듯이 우리가 악착같이 직접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하여튼 어떤 중요 시간대에 대대적으로 ‘우리 수도는 안전하다’는 걸 광고를 팡팡 때려버리면 더 확확 올라갈 것 같은데 또 민간영역에 너무 그렇게 침해적으로 할 수도 없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음용률을 갖다가 수돗물을 많이 먹는 식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광고를 실제 중요시간대에 때리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왜냐하면 이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다 직접 음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다 일반 브랜드물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만 꼭 그렇게 먹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돗물을 전부다 도외시한다면 아무리 천상정수장이 고급적인 물이 있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진짜 광고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방법을 전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조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금강, 낙동강 등 4대 강의 녹조가 증가했고 또 조류경보가 발령되는 등 조류의 이상증식으로 상수원의 수질을 위협한 바 있습니다. 조류의 이상증식은 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냄새물질을 생산하는 등 수돗물의 품질을 저하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상수원에서 조류증식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우리 시 상수원에서 조류발생 현황과 조류증가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다시피 하고 있는 녹조발생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류가 증식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철에 일사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25도에서 30도로 온도가 상승할 경우에 호수 같은 경우에는 유수 흐름이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급격한 기온 상승에 의해가지고 조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야댐에는 발령이 없었고, 사연댐 같은 경우에 한 차례 녹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우리 회야댐 같은 경우에는 조류가 증식하면 댐 내에 폭기조를 가동해가지고 댐 수심별로 해서 온도차를 해 줌으로 해가지고 좀더 조류가 성장할 수 있는 제한요소를 만들어줍니다. 그럼으로 해서 조류가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물론 거기에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회야도 그렇고 천상에서도 고도정수처리공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냄새물질이 만일에라도 발생할 경우에 활성탄 협착을 한다든지 전오존처리를 한다든지 후오존처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영규
배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류나 녹조에 대해서 똑같은,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한 적이 있죠?
선호
박선호수질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이걸 연구해 보셔야지 ‘녹조나 조류가 발생해도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하셨던 말씀이고 보고서에 보면 조류 다량발생 시 경보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신속한 대응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단계별 신속 대응조치는 어떤 게 있어요?
선호
박선호수질연구소장
검사를 강화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뭘 강화한다고요?
선호
박선호수질연구소장
조류 개체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정수공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다시피 폭기조를 가동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그런 조류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가지고 저희 울산뿐 아니고 4대강에 관련된…….
영규
배영규위원
보고서에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계획이 뭐냐 말이에요. 단계별로, 뭐뭐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요?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작년에도 사연댐에 조류가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급히 비상대책단계를 수립하고 했거든요. 일단은 조류가 발생되면 취수구를 갖다가 위에서, 조류는 표면에 생기니까 위에 있는 취수구를 밑으로 내린다든지 그리고 또 방지막을 쳐가지고 조류가 취수하는데 못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수, 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막을 쳐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황토를 뿌린다든지, 황토는 또 조류물질을 밑에 갈아 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폭기조를 돌려가지고 밑에 있는 시원한 물을 끌어올려준다든지 그렇게 단계별로 하고 우리가…….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 표준이 있어요?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그런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조류의 근본적인 원인이 온도상승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그런 걸 차단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연구소장님.
선호
박선호수질연구소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지금 여기에 ‘미생물 발생하면 고도정수처리합니다.’ 그것은 전에부터 나온 이야기이고 거기서 연구를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수질연구소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14페이지 보면 원수 수질모니터링 강화 항목에 보면 91항목에서 98항목으로 약 7개 항목이 추가되었고 정수 수질검사 강화 183항목에서 190항목으로 7개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방사성물질 6항목, 소독부산물질 1항목 해서 7항목이 추가가 되었다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방사성물질에 대해서 검사나 조사한 게 없어요?
선호
박선호수질연구소장
기존에 저희들이 감마핵종분석기가 없어서 타 검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요오드 131하고 세슘하고 이런 항목을 검사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감마핵종분석기하고 삼중수소 이런 물질을 분석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방사성총물질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몇 개 정도 돼요? 이것 포함해서 9개 항목입니까?
선호
박선호수질연구소장
올해 7개 항목 추가를 한다는 것은 브로마이드? 이것은 전에 먹는 물 감시항목에서 정비항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검사하고 그리고 6개 항목 액체섬광계수기가지고 전알파라든지 이런 항목 검사하고.
영규
배영규위원
총방사성물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몇 항목이에요?
선호
박선호수질연구소장
총 6개 항목이 됩니다. 방사성물질을 검사하게 되면.
영규
배영규위원
기존하고 있었던 검사 또는 관리하는 항목이 6개인데 추가됐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6개 항목에 하나 추가됐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선호
박선호수질연구소장
6개 항목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7개 항목인데 무슨 6개 항목이 추가가 돼요.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핵심은 장비가 너무 고가라서 저희들이 직접 이 장비를 사서 우리 인력으로 하지 못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금년에는 장비를 사서 우리 연구원들이 직접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총 관리하는 항목이 현재 7개가 추가됐잖아요?
선호
박선호수질연구소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 앞에 기존으로 몇 개 항목을 관리를 했어요?
선호
박선호수질연구소장
3개 항목을 저희들이 타 검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3개 항목을?
선호
박선호수질연구소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총 10개 항목을 관리하네요?방사성물질에 대해서, 맞습니까?
선호
박선호수질연구소장
6개가 방사성물질이고요. 3개가 기존 했었으니까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부산물질, 6개 항목 플러스 해서 9개 항목을 관리하네요?
선호
박선호수질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방사성물질은 사실은 이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시민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은 빨리 신속하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올해는 다행히 이게 바로 방사성물질에 대해서 민감한 만큼 시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은 한 치의 오차 없이 심도 있게 조사나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도 조기집행해서 장비가 단 며칠이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송해숙위원
맑은 물 공급에 애를 쓰시는 김정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부장님, 소장님, 관계공무원 업무보고계획 수립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12페이지에 201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울산권의 맑은 물 공급사업에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서 식수문제해결을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운문댐하고 이런 조기 확보 이런 것들이 거의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 숙원사업입니다. 맑은 물을 저희들이 공급받는 데는, 그런데 이 댐의 소재지가 울산이 아니고 경상북도에 있는 댐이고 해서 중앙정부의 전체 계획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체 계획이 정말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일단 당사자인 대구시와 구미시 그다음에 국토부 이런 쪽에 진도가 사실 저희들이 답답할 정도로 잘 안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와 구미시에 공통된 건의문이 중앙정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그 추진상황을 판단해서 정치권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가 되어서 저희 시민들이 정말 좀 더 나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 부분은 늘 관심을 갖고 한다는 문서사항만 있지 실질적으로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상 일은 하겠다는 숙제는 늘 있습니다. 하지만 숙제가 답안지에 문제가 풀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해 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계획만 세우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꼭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구미시도 지금 보면 공단들이 삼성이나 휴대폰사업들이 다 떠나가고 없어요. 어렵습니다. 울산이 산업수도인 만큼 울산에는 꼭 물이 부족한 도시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나라 울산이 지금 산업수도가 잘 안 되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생산라인에서 최고 경기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한국만 지금 뒤쳐지고 있어요. 아시죠? 한국하고 멕시코 몇 개 3개 나라만 쳐지고 전 세계가 호경기로 생산라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 울산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 경기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중앙부처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모든 사람들이 회의를 한번 할 것도 세 번 하셔서 이뤄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울산의 기후변화 때문에 물이 늘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간 그래도 비가 꾸준하게 와서 물 공급에 대해서 고민 없는 부분이었지, 올해도 갈수록 겨울은 짧고 여름은 깁니다. 동남아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느낍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울산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정말 머리에 띠 두르고 혼신을 다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배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21페이지 옥내 급수관개량 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관로는 지속적으로 신설장비가 이뤄지고 있고 수질에 대한 큰 염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관 노후 옥내급수관로에 거치는 과정에서 녹물발생 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수돗물에 불신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 개량공사비에 최대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주문하였고요. 2017년도에도 추진계획을 보면 개량 필요성 등 적극 홍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이것은 부산이나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는 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제 물이라는 것이 정수장에 나와서 우리 공공의 관만 통과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마지막 개인의 건물까지 관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럼에 있어가지고 지금 옥내 노후 급수관들이 특히 저소득층 아파트라든지 빌라 이런 데에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도저히, 선진화사업이 올해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여력이 없어서 올해 예산을 못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부산이나 대구 정도, 3억 원 정도 해서 우선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그런 수요조사가 일단 좀 나와야 됩니다. 베이스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세대가, 또 이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게 노후됐다고 ‘우리도 고쳐주시오. 우리도 고쳐주시오’ 이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부산이나 대구의 이야기가, 일단 집을 비워야 되고 벽 속에 있는 관을 다 갈아넣으려면 집을 비워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해 보면 신청자가 많지는 않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올해는 그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년에는 그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다른 서울이나 이런데 비해서 우리 울산이 많이 늦습니다. 늦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울산에서는 추진 안 하다보니까 홍보를 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상수도에서는 맑은 물이라고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먹는 관로 때문에 맑은 물을 못 먹는 현상은, 신뢰성을 잃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시설개량을 통해서 깨끗한 물이 안전하게 공급되어야 하는 마음으로 2017년도는 추진계획이 미흡한 것 같은데 최대한 후반에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라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서상호급수부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 26페이지에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요금감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우리 울산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세대별로 15t을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대별로 월 15t을 감면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경영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t 기준은 보통 가정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의 용량을 산출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봐서 그 정도의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본 위원 생각은 셋째자녀이면 요금감면을 해주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좀더 썼다 해서 받고 이러다 보면 괜히 주고도 불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보통 4인 가족에 조금 전에 부장님이 20t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했지만 셋째자녀 감면 내용을 20t 이상으로 올릴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김종경경영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확대하는 쪽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감면 시책은 광역시 중에는 대구하고 우리 시만 하고 있고 일부 기초에서 좀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상에 문제가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관련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렇게 보통 20t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예산을 해 보시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큰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종경
김종경경영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마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수거관련 업무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