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장용훈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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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7년도 한 해도 여러분 개인의 발전과 가정에 화목이 가득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해 주신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오늘 보고하는 계획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내일은 문화엑스포, 경북관광공사 주요 시책 및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1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준근입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도정발전에 애쓰시는 이운식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꾸준히 발전하고 도민의 사랑을 받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각종 질병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운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원장님, 최근에 조류독감 관계도 있기도 하고 지난번에, 그때 사스랍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메르스.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하고 해서 근래에 질병 사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주목받기도 하고. 그래서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마는 우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자리가 늘 좁잖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제일 아쉬운 것은 넓은 평지에 연구원이 있었으면 요즘같이 이런 사태에 좀 더 시설도 확장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추가로 매입이나 추가시설 증설계획은 확실하게 잡힌 것이 없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저희들 부속건물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상반기에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감염과가 이번에 신설됩니다. 이번 회기 때 아마 조직이 개편되는데 그때 그 과가 들어갈 자리가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셨다시피 1층 로비에, 3, 4층이 지금 통로가 다 비어 있습니다. 훤하게 다 보이거든요. 그 3, 4층을 조금 정리를 해서 사무실 한 2개를 지금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원안의 비는 것은 건축법상으로 면적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디자인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아마 넣으면 아무 그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주변에, 바로 인근 토지 안 되면 조금 떨어져서라도 증설할 데 없어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바로 옆의 경찰서도 야산을 절개했고…

진락

이진락위원

경찰서 아니고 북쪽 편에 보면 뭐 하나 있다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또 정비공장이 절개를 해서 있고 그 뒤쪽으로 해야 되는데 절개하기에는 너무 절개 높이가 커서…

진락

이진락위원

자동차정비공장이야 잘 협의하면 감정을 해서, 좀 옮길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옆에 사무실을 더 증축하는 것으로 한번…

진락

이진락위원

일단 지금 추세로 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이 좁기 때문에 조금… 최대한 지금 붙여 가려 그러면 자동차정비공장 자리가 제일 나은데 정비공장은 잘 설득하면, 사업체야, 정비공장이야 꼭 그 자리에 안 있어도 되니까 그것 잘 협의하셔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토지매입이야 공공재산이니까 가능하면 좀 확장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관심 가는 것이 35페이지 경주지역 찰보리빵 미생물, 이것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 보고받고도 상당히 관심 가지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어느 정도 완성… 원인이 되고 있는 찰보리 원료의 곰팡이 포자를 사멸시키는 기술까지는 왔습니다. 가령 적정 조건이 습도라든지 또 압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해서 올 2월 말 경에 저희들이 제빵업계 대표들하고 MOU를 체결하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설을 개선해서 곰팡이가 피지 않는 그런 찰보리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통 찰보리빵이, 경주빵도 그렇고 여름에 보면 이틀, 3일… 한 이틀 지나면 보통 냉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생산해서 보통 냉동해서는, 물어보면 오죽해서 어쩔 수 없이 냉동제품 반값에 팔고 이러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기술로 지금 기대가 있기도 하고 근래에 경주지역을 비롯해서 보면, 관광지역에도 이제는 기념품 파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경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 교토도 물어보고 관광지역의 기념품은,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든지 대량생산하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물어보면 제주도, 경주도 그렇고 식당하고 먹는 선물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관광지의 소득이라는 것은, 국가에서는 대규모 할지 몰라도 실제 관광지에 있는 영세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먹는 식당, 맞잖아요. 그리고 이런 빵 종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식당은 또 거기 온 사람만 먹지, 안 온 사람은 못 먹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관광이 아주 민감한 것이, 먹을 수 있는 관광 기념, 빵 종류, 떡 종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역마다 지금 보면 각 지역은 빵집이 유명한데 그럼 경주는 근래에 어쨌든 간에 황남빵, 다음에 황남빵은 황남빵에서 기술을 배운 사람이 가서 같은 종류의 빵이지만 경주빵 아닙니까, 그렇지요? 엄밀히 따지면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개발한 것이 단석산 그분이 해서 찰보리빵을 개발해서 지금 상당히 되고 최근에는 또 비슷한, 그런 카스텔라 종류가 상당히 돼요. 그런데 제가 관찰해 보면 실제 경주의 관광소득 중에, 실제 정책적으로 엑스포를 하는 이런 것보다도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실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식당하고 이런 빵 종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경주지역의 찰보리빵 미생물학적인 위해인자의 제거 연구’ 학문적으로는 연구가 복잡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빵 좀 오래 안 변하도록 하는 그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은 상당히, 제대로 실현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이것은 큰 기여를 했고 또 이것이 잘되면 경주지역이 아닌 전국에 있는 빵 업체들하고 하니까 하여튼 이것을 잘 하셔서, 또 개발해서 업자들 덕을 보더라도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는 개발에 대한 홍보가 잘돼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 수고하고 한 것을 민간을 위해서 주더라도, 기술이양을 하더라도 그것이 좀, 경상북도가 직속기관이니까 경상북도 기관에서 이런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상당히 잘 좀 홍보하기 바라고 또 하루빨리 하기 바라고 또 이런 찰보리빵이 아니라도 경주빵도 지금 보면 국산팥, 수입팥이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특히 여름철에 하니까 잘 좀 하셔서 그때그때 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시고 언론기관에 제대로 좀 홍보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좀 많고…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훈

장용훈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여러 번 지적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이랬던 내용입니다만 농수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신속검사, 작년에 보니까 지난해 1484건에 부적합이 5건이 이렇게 자료 보니까 돼 있네,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우리가 토‧일은 검사 안 하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토요일은 검사 안 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검사 안 하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그 사람들이 이 농약 대개 치고 이런 사람들이 그날을… 그러면 그 경매는 역시 진행될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토요일, 일요일 급매도 경매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경매 없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평일 주 5일… 일요일 날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주 6일은 경매 진행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농약 대개 치는 사람들이 토요일 날 이용을 많이 하겠네, 경매시장을. 그렇지요? 단순히 생각하면 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경매시장 들어오기 전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경매 전에 부정 나와버리면 아예 경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니까 경매시장을, 6일 중에 자기가 농약 좀 많이 세게 쳤다, 이것이 또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사람들은 토요일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날은 또 우리가 수시로, 언제 와서 잔류농약검사를 할지 모른다 하는 것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주 토요일 날은 하지를 못하지만도 한 번씩은 예고 없이 가서 잔류농약검사를 채집해서 그날은 샘플을 되게 많이 좀 떠서, 표본을 많이 해 가지고 채집을 해서 검사를 좀 세게 하면 암만해도 그런 케이스에 체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방효과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불시에 토요일 날…

용훈

장용훈위원

단지 우리가 홍보는 전체적으로 ‘토요일도 우리가 힘들지만 공무원들이 가서 도민들의 안전 먹거리를 위해서 불시에 한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농사를 지어라.’ 이것을 홍보를 해서 안전 먹거리 확보를 좀 해 주십사…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날 경매수량이라든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불시에 토요일 날 직원들이 나와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꼭 그것은 한번 해 주시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해 보고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사전홍보를 되게 해 달라. 그래야 효과가 있다 하는… 그다음에 이것이 부적합 판단이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하고 했는데 거기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자기는 일반 시장으로 가서 또 유통을 시킬 수가 있다. 지금은 충분히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이 스스로 가서 절대 폐기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하는 의미가 없다. 시장 가서 자기는 수고스럽지만 역시 또 유통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검사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됐든 거기에 부적합이라고 판정되면 최소 비용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전량 폐기되도록 우리가 법제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많은 인력을 들여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또 국민들이 진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또 일반 시장 가서 유통되도록 한다 하면 본 취지하고 어긋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부적합 판정받은 농산물은 전량 폐기되도록 그것을,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하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것을 전량 폐기하는데, 진짜 1년 동안 지은 농사인데 최소한 종잣값도 못 받는다 하면 그것은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그것은 최소 종잣값 정도, 다음해에 보상 정도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량 폐기하는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야 이러한 행정이 의미가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보건환경연구원, 이것 타이틀을 다시 한번 봤는데 우리는 보건환경검사소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의뢰 들어온 그 건수에 대해서 “이것은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이것은 잔류농약 얼마다.” 이것 통보하는 데만 그쳐서는 이 기능을 연구원이라고 붙일 수가 없다. 원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연구원이라 하면 검사한 그 수치를 근거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행정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그냥 검사만 이렇게 해서 ‘이것 부적합, 적합.’ 통보만 할 것 같으면 검사소를 그냥 여러 군데에 설치해서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이 타이틀에 맞게 그러한 업무를 좀 챙겨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달라.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연구원 타이틀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는 예산이 벌써 다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한 해를 더 지켜보면서 내년 예산에 과연 그런 부분이 충분히 포함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가능하시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적합 난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용훈

장용훈위원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많이 주면, 그거 걸리면 대충 해서 또 얼마 받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농축산유통국하고 한번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은 최소 비용, 다음해 종잣값 정도만 보상해 줘도 돼요, 그것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종잣값…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게 해야 검사에 부적합이라는 판정을 내리는 의미가 있다. 원장님 맞지요? 동의하시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중앙부처에다가 이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국비를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가.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니까 타이틀이 연구원이면 연구원 타이틀에 맞게 그런 업무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학교 내 급수 수질검사, 4326건에 64건, 이것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도 얘기가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부적합입니다.” 하고 통보해 버리면 연구원의 업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하면서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것이 개선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적합 받은 64건이 추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이 64건은 그중에 대부분 다가 대장균이라든지 그런 것이 초과되기 때문에 바로 시설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 대장균이라는 것은 잔류농약, 아니, 잔류염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잔류염소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잔류염소 ℓ당 2㎎입니까? 그 기준이 있지요? 그것 얼마입니까, 요새? 0.2인가 맞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0.2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대장균이라는 것은 잔류염소만 있으면 그것은 절대 검출이 될 수 없잖아,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이 오염도의 바로미터인데, 그러면 그것 검사해서 그것이 나왔다. 검사 안 했으면 그것은 그냥 대장균이 있는 것이, 그것 나중에 어떤 세균이 거기 포함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그 물을 학생들이 먹을 것인데 다행히 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크로로칼키를 치든지 뭘 갖다 투입해서 또 없앤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중에 학교 수질검사를 몇 번 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연중 계속합니다, 돌아가면서.

용훈

장용훈위원

연중에 계속, 주기가 얼마입니까? 1년에 몇 회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시교육청별로 통보를 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석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 석 달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학교급수시설에는 염소 투입을 어떻게 합니까? 자동투입기로 합니까? 안 그러면 학교 측에서 소독제를 넣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학교 측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 다가 또 지방상수도 들어간 데는 그 채수과정에서…

용훈

장용훈위원

원장님,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곳에 대장균 검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하수, 간이상수도 이런 데에서 검출되지, 지방상수도 공급받는 학교 급수시설에 대장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안 되지요. 이것은 분명히 간이상수 내지는 지하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판정만 할 것 같으면 우리 연구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부적합 판정을 내려서, 그러면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개선책을 복지건강국에다가 현지확인을 하고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먹어서 그 인근에 축사가 있고 뭐가 있고 이래서 이것은 도저히 환경개선이 안 되니 상수도를 공급해 주든지 안 그러면 대체원수를 개발해라. 그것을 행정지도를 하고 결과보고를 해 줘서 이것도 같이 공조가 돼야 된다. 그래야 연구원 타이틀을 붙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맞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이 64건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원수에 문제가 있었다면 원수 개선이 돼 있었는지 그것도 환경국을 통하든 직접 당사자 확인을 하든 개선된 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가능하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도민들이 맑은 물, 그것도 절대로 안전이 확보된 맑은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 세금 내라 하면 다 내고 물값 내라 하면 다 냅니다, 요즈음. 그런 시대이니까 안정적인 좋은 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연구원 역할을 제대로 좀 확대해서 해 달라. 원장님, 동의하시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올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좀 더 확장된, 또 업무욕심을 내는 그런 연구원으로 한번 거듭나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주문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많고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디입니까, 포항검사소? 농산물 검사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농산물검사소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거기에 지금 미개설되어 있다 했지요? 어디입니까, 미개설돼 있는 데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포항하고 구미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거기에 하여튼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아까 토요일도 그런 검사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전량, 된 것은 폐기할 수 있도록 그것은 꼭 추진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중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전통발효식품의 유용미생물 연구라고 이렇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연구원, 저희들 연구사업으로…

인중

김인중위원

처음 시작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도민의, 요즘 생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통발효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안동식혜, 막걸리, 된장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한다 이랬는데 지금 이 시료는 어떻게 채취합니까, 안동식혜나 막걸리나 된장 이런 것을?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제조업체에 가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의뢰를 해서 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막걸리, 된장 이런 것은 우리 경상북도 내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금년도 1월, 2월에 연구업체를 선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추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시‧군마다 유명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명 고유식품이 있듯이 시‧군마다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두 개 샘플을 해서 안동식혜하고 상주의 은자골막걸리 같은 것을 채취를 해서 거기에 과연 유익한 미생물이 어떻게 서식해서 이렇게 지역의 특산품이 되는지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나면 이것이 과연 대중화가 될 수 있는 식품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대중화할 수 있는 것은 대중화를 시킬 연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2개년 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18년도까지 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개년 사업으로…

인중

김인중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나중에, 물론 여기 우수성을 홍보한다, 이렇게 기대효과는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대중화를 좀 많이 시키겠지요. 그러니까 안동식혜가 안동에만 좀 주로 많이 나오고 이렇게 있다 남부지방 저런 데 가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대중화시키면 그런 전통발효식품이 골고루 다 혜택을 받고 하니까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이 음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동도 보면 안동식혜 이렇게 해서 일정한 업체에서 안동식혜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보면 안동식혜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자기 집에서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또 건강에 어떻게 해서 좋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원장님, 뒤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무료 수질검사, 이것이 도비로 검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무료 수질검사를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해당되는 시‧군에 공문을 통보를 해서 희망하는 데, 시료검사라든지 지하수를 검사하고 싶은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현장 나가서 채수를 해서 물이 기준 이내인지 그런 것을 판정해서 통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군별로 고루고루 수질검사를 해 줍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난해까지는 수질검사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2016년도 같으면 한 150군데에 한 400여 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세균 같은 것이 안 나오니까 관계없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그것하고…

인중

김인중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식수는 그 업체의 생수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의뢰하는 데를 가서 검사를 해 줍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하수를 사용…

인중

김인중위원

시료를 채취해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를 쓰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또 복지시설 내에 정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 거기도 보면 세균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정수기 물도 떠서 오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그 물도 뜨고, 이렇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렇게 되면 금년도까지 계획을 하면 어느 정도 다 검사가 되는 것입니까, 경북 도내에?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매번 돌아가며 순회하면서 이쪽을 하고…

인중

김인중위원

순회하면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합니다. 또 했던 데 또 하고 이렇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도비의,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경북도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이 예산은 주로 시약 초자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다른 업무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채취는 어떻게 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직원이 출장을 갑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직원이 출장 가서 그렇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역별로 어느 시‧군에 몇 군데 가면 시료를 떠 갖고 와서 검사를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에 굉장히 사회복지시설도 많고 특히 안동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의 검사를 좀 명확히 잘하셔서 그에 대해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여기 영호남 연구논문 공동발표회를 개최를 하겠다, 5월에서 6월까지 금년도에 개최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안동에서 우리 경북도가 주최를 해서 한 번 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이…

인중

김인중위원

환경연구원에서 주최를 해서 연구 발표를 하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주로 주제는 어디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서로 각 연구원들이, 경북도는 경북도 연구원이 자체로 직원들이 연구한 그런 내용, 또 전남은 전남대로 연구한 내용을 상호 발표를 해서 인적 정보교류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영호남 발표회라고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다 있는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서로, 아시겠습니다만 영호남…

인중

김인중위원

상징적으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경북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32페이지에 보면 환경 쪽에 보니까 연구사업 중에 ‘탄소섬유를 이용한 수처리 기술개발’ 북부지원에서 하고, 에너지 절감형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시‧군의 용역을 받아 하는 것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북부지원 담당 연구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자체 연구하되 가까운 시‧군에 어떤 실험대상을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실험실 내에서 파일럿으로 조금 일단 실험을 해 보고 이것이 실용화될 가능성이 있으면 어느 시‧군에 가서 시설물에 가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부적으로 파일럿 시설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수처리하는데 경주도 지금 경주시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고속처리 기술, 그것은 필터링 기술인지 모르겠는데 해서 상당히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수처리 기술 분야가 상당히 주목받거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차라리 23개 시‧군 중에 가까운 시‧군을 지정해서 공동연구하든지, 경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자체 연구기능이 많이 있어요. 직원들이 보니까 석‧박사도 많이 있고 한데 우리도 북부지소, 시‧군마다 보면 자체 시‧군에서 인력이 그렇게 연구기능이 없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은 돈이라도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콘텐츠진흥원이 안동 받듯이, 받아서 같은 값이면 실험실 파일럿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그 현장 하나 지정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면 좀 연구기능이 낫지 않겠어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설이 열악한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진락

이진락위원

근처 북부 쪽에는, 시‧군 여기 안동 쪽에는 수처리 기술이 시‧군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지방에 해당되는 시‧군의 하수처리장은 다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거기 있는데 거기에 시‧군의 자체 연구 인력이 별로, 다 있지는 않을 것인데? 경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상당히 연구 인력이 수년간 고도정수 기술을 해서 많이 있어요. 좀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나중에 개발돼서 하겠다.’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가능성이 있으면 실험대상을 지정해서 단 얼마라도 좀 공동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홍보도 그렇고? 단순히 파일럿만 하는 것은 언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실용화를 염두에 두고, 특정 시‧군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연구한 것을 학회에 논문 발표하기도 낫고, 좀 그렇잖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번… 그 8번은 수처리 기술이 조류를 저감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시‧군들하고 협의하기는 조금…

진락

이진락위원

탄소섬유, 이것은 보니까 필터링 기술 같은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탄소섬유를 이용해서 전기전도도 차이를 이용해서 조류를 제거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들하고 교류하기가 좀 그렇고…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이 사실, 전에는 저도 이쪽의 논문을 써봤기도 한데 하수처리가 결과적으로 필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지요? 나머지는 오니로 해서 침전식이잖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오니가 활동해서 찌꺼기를 먹고 가라앉아야 되는데 활동에 관한 산소를 집어넣어 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질소는 없는 것이 좋고 산소는 넣어주는 것이 좋은데 그런 기술도 보니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이쪽 분야는 각 시‧군에도 사실은 이걸 등한시하는 것이 이 수처리 기술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심지어 전기세가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기준으로 전기세만, 이 돌아가는 프로펠러 전기세만 1년에 10억 들어갑니다. 10억 들어가요, 10억. 저도 학위 논문이 이겁니다. 이것 10억 들어가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이것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름과 겨울의 물 양이 다르고 오염도가 다른데 오염이 진할 때는 이것을 많이 돌려주고 약할 때는 안 돌려도 되는데 제가 관찰해 보니 전기를 똑같이 돌리고 있어요. 똑같이 돌리고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1년 동안 경주수자원사업소의 BOD, COD 데이터를 보고 유입수가 농도가 약할 때는 전기를 적게 넣어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컨트롤하는 인공지능 방식을 저도 논문을 써봤는데 그렇듯이 이것도 어쨌든 간에 지금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 이쪽에 수처리 쪽의 기술이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나중에 보시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자체 실험실만 하지 마시고 북부든 남부든 특정 시‧군 하나를 정해서 협의를 하셔서 시‧군에, 그것 큰돈이 아니잖아요. 적은 액수라도 서로 용역을 받아서 같이 실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실험실 파일럿 실험과 동시에 현장 적용하는 것이 실적도 내고 또 연구사들도 자체 실험실 하는 것을 수시로 외부에 또 논문발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이고 하니까 가능하면 환경처리 쪽은 조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이것은 2단계인 모양인데 약간… 2년째 아닙니까? 2년째 같으면 특정 시‧군 하나 지정하세요. 지정해서 그 시‧군에서, 꼭 연구비를 안 주더라도 MOU라도 설치해서 공동연구해서 좀 적용화, 실용화하는 쪽으로 해서 나중에, 하다못해 내년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진척된, 결과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일하시는 것이 외부적으로 홍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쪽으로 하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요즘 지역에 종편이 많이 나오고 각종 케이블이 많고 해서 보면 포항MBC도 있고 안동MBC도 있고, TBC도 있고 여기 또 케이블에 보면 지역에 관한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문화재 이쪽은 보면 특집기사라 해서 많이 해요. 그런데 특히 요즘 질병이 많아지면서 엄밀히 따지면 보건환경연구원도 지역에 있는 포항MBC도 있을 것이고 여기 케이블방송이라든지 좀 협의를 해서, 요즘은 케이블 이런 데서도 시민건강에 관련된, 문화에 관련된 것은 자기들 돈으로 많이 특집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좀 취재를 많이 해서 도민들이 보기에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특히 질병, 예방에 관한 것을 좀 원장님이 출연하든지 안 그러면 연구원에서 해서 그런 특집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하고 우리가 또 솔직히 여기 각 언론사의 도정홍보라는 것이 꼭 도지사나 도의원들 일하는 홍보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대로, 산림환경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도민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일반적인 홍보가 아니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분야별로 홍보할 것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도민들에게 건강 관계된, 바이러스 관계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올 상반기 내에 1건이라도 좀 지역에 있는 방송이나 케이블에 보건환경연구원, 아까 장용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수질검사, 무슨 검사 관계된 것을 좀 이렇게 계도성도 되고 홍보성 해서 좀 낼 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상반기 내에 최소한 언론에 대한 홍보 내지 기획특집기사 하나 쓸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좀 활동하십시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김준근 원장님과 직원분들,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이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주요 사업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됐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작성된 내용,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따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초미세먼지 측정망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어디어디인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포항이 3개소 있고요. 김천이 1개소, 구미가 3개소, 영주가 2월 1일부터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 중인 것이 8개 있습니다. PM2.5가요.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북부지역에 초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계획…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설치 중에 있는 것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병직

황병직위원

안동.

「경산하고 안동…」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경산하고 안동 두 군데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원장님, 쉬운 질의인데 숙지하고 외우시고 와야지. 여기 지금 주요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여건변화에 ‘초미세먼지 등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초미세먼지 등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겠다.’ 이것이 2017년도의 중점상황이잖아요. 이런 대내외 여건이 발생을 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내용들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도민의 건강을 유지하겠다, 그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초미세먼지는 좀 외우셔야지. 그런데 이 대내적 여건 질의드릴게요. 감염병 발생 및 유해식품 증가로 도민 불안감이 고조될 것이라는 2017년도 예상이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감염병 발생 또는 유해식품 증가로 도민의 불안감이 고조될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감염병 발생은…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근거가 어디의 근거를 기초로 해서 이 내용을 지금 담았는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집단식중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집단식중독은 매년 의례적으로 발생하는 내용인데 2017년도의 여건변화가 대내적인 이런 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추정해서 쓴 그런 내용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추정이… 이런 추정을 해서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정업무를 준비하는 것은 맞는다고 보나 이런 것은 사실관계의 기초가 어느 정도 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어요. 감염병 발생, 지카바이러스, 집단식중독 이런 것은 일반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아. 동의는 하시나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퇴비공장 있지요? 제가 직접적으로 질의를 좀, 퇴비공장,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가면 거기에서 발생한 퇴비를 생산하는 퇴비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런 사업장에 대한 수질검사라든지 환경오염 실태 조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퇴비공장은 관할 시‧군에서부터 다 제조허가를 받은 내용이고 다만 거기 나오는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것은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병직

황병직위원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라든지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여건변화라든지 전체적인 행정의 목적이 청정한 환경, 또 수질, 이런 먹거리의 안전성을 만들기 위해서 쭉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상류지역의 퇴비공장이 많이 산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퇴비공장의 의뢰가 있으면 수질검사나 환경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생각에 각 기관별로, 그러니까 부서별로 임무가 다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시‧군별 광역에서 주어진 업무가 다 정해져 있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경상북도 내의 이런 오염원 관리를 하는 현장 중심의 유해물질을 감시하겠다는 예산과 행정인력이 있으니 이제 퇴비공장이, 단면적인 얘기로 폐기물처리장이 아니라 퇴비공장에 따른 상당한 악취, 거기에 따른 수질이 오염되는 상태, 또 토질이 오염되는 그런 불 보듯 한, 완전 자명한 사실이거든.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한 검사를 하는 것이 있느냐, 매뉴얼이 있느냐.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악취가 심하게 나면 민원인이 전화 오면 바로 현장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해당되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제재조항이 있으면 제재조항을 하고 시설개선을 할 것이 있으면 시설개선을 요구를 하고 이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으면 그것은 수동적인 자세지요. 그러니까 업무가 많다 보니 그렇게 다 일일이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경상북도 퇴비공장 실태 조사를 전수조사해서 그 파악에 대해서 그것을 적당한, 일정한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환경오염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소한의 그런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해서 신고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하는 것은, 사실은 신고는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일개 지방자치단체, 시‧군으로 들어가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한테도 가끔 들어오거든요.

병직

황병직위원

가끔 가다 들어오는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냄새가 나니까 빨리 행정조치를 해 달라, 그런 전화는 가끔씩…

병직

황병직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 사실 분뇨처리시설로 인해서 악취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이것이 참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곳이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인력이 많이 좀 부족하고 힘드시겠지만 2017년도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가용인력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무에 한번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 심의 때 의결을 한 내용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3백만 도민의 건강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황병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김인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전통발효식품 있잖아요. 지금 안동식혜라든가 브랜드 있는 회사, 은자골막걸리는 대한민국의 전통발효식품이라고 해서 대상도 받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기업들이 자기네 자체적으로, 또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거기보다 더 나은, 업체들한테 비전을 보여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비전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전통식품에서, 과연 이 전통식품이 고유의 포함돼 있는 미생물이 과연 어떤 것이 시중에 그것이 포함돼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이것을 과연 다른 식품에도, 다른 막걸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또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지금 안동식혜나 은자골막걸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데는 경상북도나 전국적으로 자기네들이 마케팅을 해서 보편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서 우리가 만약 거기에 접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오래 한 것보다 더 실효적 효과가 커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이 깔아놓은 바닥에 그냥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얹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숟가락 얹어서 연구원이라 해서 뭘 하겠다는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내용을 다시 한번…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면 과연 이것이, 안동식혜라든지 은자골막걸리가 어떤 최적조건에서 이렇게 소비자들을 최대로 만족시키는지 그런 조건을 한번 파악도 해 보고 또 그런 부분을 표준화를 한번 해서 저희들이…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럼 그것이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험을 한번 해 볼 겁니다. 안동식혜 와서 제조원료부터 해서 나오는 데까지 검사를 죽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과연 어느 부분이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당기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런 계획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글쎄요,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사업을 하는 은자골막걸리나 식혜 회사, 그분들의 생각들을 따라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나오는 결과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수질검사 그것은 복지시설이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복지시설에.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열악합니다, 그분들이.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열악한 업체가 많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한 150군데 갔는데 하여튼 지하수 수질검사가 분기별로 할 때 금액이 항목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하는 복지시설이 있는 곳만 저희들이 신청을…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러면 못 하는 복지시설은 그 물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음용수로 쓰는 것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군들의 신청을 받는데 지금 다 해 주기에는 저희들도 개소 수가 많고…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럼 만약에 금액이 없어서 수질검사를 못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냥 그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 관리는 그 복지시설의 관리자가 소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아니, 그것 1년에 한 번씩 해서 검사를 맡게 돼 있잖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런데 다 받고는 있어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받고는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부담이 가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무료로 해 준다, 이 말씀이군요. 페이지 27페이지 보면 사업장 주변 비산석면 오염도 측정 있지요? 2016년도 실적이 40건 모두가 적합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적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부적합하다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부적합이 나왔다, 여기 보니까 모두 적합한 회사만 다 가서 적합도를 조사했는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해당 시‧군에다가 방지망을 더 설치를 해서…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아니, 그것 한번 보시고, 저도 궁금한 게 아직 있으니까 보시고 하세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방지망을 비산…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다 적합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40건이 다 적합이 됐으니까. 만약에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해당되는 시‧군이나 읍‧면에 통보를 해서 작업을 중지시키고 방지시설을 설치를 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군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선도만 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이것하고 똑같은 업무를 환경국에서도 하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국에는 행정처분까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똑같은 업무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왜 똑같은 업무를 두 군데에서 같이 하지요? 따로따로 하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검사만 합니다. 현장 나가서 과연 이것이 석면이…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럼 우리 환경국에서는 검사 안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것을 의뢰를 받아서 여기서 영업정지 이런 것을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지요. 행정처분은 환경국에서 하고 저희들은 검사를 해서…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작년엔가 상주에 무슨 석회공장 있었지요? 무슨 석회, 비사 문제인가 있었다 그랬는데 영업정지를 20일인가 받았었는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 20일 받은 것은 상주시나 아마 행정처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했지, 도에서. 한번 알아봐요, 대충 하지 마시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것 조사한 적 있어요? 비산석면이나 주변에…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이 건물 여기 김영모 과장하고 이렇게 연관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비산 문제는 환경정책과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여기서는 측정만 해서 하면 행정처분은 내리고 그러는구나.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해당 시‧군에서 하든지, 그 관할사업소가 규모가 크고 이러면 도에서 행정처분하고 이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8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한철

배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지역문화 융성, 관광산업의 활성화, 경북 체육의 위상 제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육성 등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오늘 보고한 주요 시책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입니다. 평소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환경위원회 배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문화관광체육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 편달하에 전 직원이 합심하여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고중단)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문화관광체육국 2016년 주요성과 및 반성하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예산 심의 때 충분히 업무내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준비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응답으로 바로 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한철

배한철위원장

좋습니까? 그러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추진계획만 말씀하십시오. 2017년도 추진계획 간단하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 신규 및 역점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하는 위원 있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37쪽입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37쪽입니다. (보고계속)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전 직원 모두는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드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진

장대진위원

장대진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정책질의를 국장님께 한번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전에 국장님이 문화를 관장하시는 국장으로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신라 천년고도 경주라는 지명을 지금 아무런 근거 없이 지명을 바꾼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쉽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지역의 정체성도 있고 역사성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오래된 역사문화도 중요하지만 정말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지명도 상당히 그 지역의, 나중의 미래세대는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도청을 개발하면서 지금 이 앞의 저수지를 뭐라고 부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호민지’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럼 호민지의 어떤 역사를 국장님, 대충 아십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그래도 저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608년 선조 41년 이전부터 마을에 농수로와, 또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명칭이 ‘여자지’라고 이렇게 불리어졌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어느 날 여자지라는 이 고유지명이 사라지고 호민지라는 이름이 명명되고 모든 간판‧표시에 지금 호민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의 오래된 유림들이나 산증인들을 실제 수십 명을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안동시청을 통해서 그런 역사자료까지도 검토를 해 봤는데 호민지로 바꾸게 된 특별한 계기도 없었고 언제 어떻게 여자지가 호민지로 바뀌었는지 아무런 근거와 계기와 과정이 없어요. 그런데 신도청에서 이제는 당연히 호민지로 지금 명명을 하고 있고 그 둑에도 호민지라고 표기를 해 놨습니다. 국장님께서 대략 이렇게 체크를 하고 오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자칫, ‘여자지’라고 하면 ‘계집 여’ 자에 ‘아들 자’에 ‘못 지’ 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부르기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여자지’ 이러니까 부르는 어원이 조금 어색하지 않느냐는 이런 어떤 기분은 듭니다. 그럼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여자지라는 유래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1608년에 영가지 제언편에, 그것 복사를 했습니다. 기록이 된 것을 보면 여자지 위치를 표기했어요. ‘풍산현 서쪽 정산, ‘우물 정’ 자, 서남쪽 2리쯤 되는 곳에 있으며 길이 2리, 그다음에 폭이 300보이다.’ 이렇게 영가지에 아직도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고 이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엄연히 한자로 여자지라고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의 향수가 뭐냐, 풍서초등학교요. 응원가 2절에도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2절에 여자지라는 이름을 넣어서 응원가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여자지 맑은 물 살찌는 벌판, 우리의 나갈 길 막을 자가 누구냐.’ 하면서 지금도 동문들이 체육대회를 하면 이것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자지라는 부분은 어느 날 사라지고, 이 역사가 엄청난 역사인데도 호민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왜 호민지라고 명명했느냐고 하면 아무런 제시도 못 하고, 전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호민지로… 그래서 유추하기로는 ‘계집 녀’와 ‘아들 자’를 부르기가 어색하니까 붙여서 ‘좋을 호’ 자로 해서 부르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어떤 유추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이 신도시가 개발되고 풍산, 예천의 옛 모습이 사라지고 신도시가 형성됩니다마는 이런 어떤 지명이나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어떤 전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무시되어 가도 좋은 것인지 문화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아니면 지금 출발하는 이 차제에, 이런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나는 한번 재점검을 하는 것이 맞다. 호민지라고 부른다면 우리 도청공무원도 그렇고 앞으로 신도시의 모든 지명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역사책에도, 역사책이 아니고 지금의 책에도, 그러면 지나간 여자지라는 이 역사는 엄연히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근거 없는 호민지라고 명명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후세세대에 진정한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곁들여서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이것이 전부 내려오는 한 전통입니다. 할배나무와 할매나무가 있습니다. 어쩌다 할배나무는 살려놨어요. 할매나무는 개발하면서 파헤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개발하면서 이분들이 조금 아차 싶은 거예요. 다른 나무를 갖다 심어놔서 그 나무가 이제 크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그 어떤 나무의 역사도, 아무리 개발시대라 그래도 개발하고 한 그루를 죽이면서 그때 순간 느낌을 받아서 다른 나무로 대체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두 나무가. 그럼 이런 어떤 부분도 역사가 아니겠느냐, 소나무의 역사. 용계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완전히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검무산에 보면 거기에 옻물샘인가, 잠깐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옻이 오르면 그 물을 몸에 바르면 그냥 옻이 지워진, 이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금도 그 위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우리 신도청의 주위만 해도 안동뿐만 아니라 예천도 마찬가지, 이런 어떤 아주 오래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토호세력들의 자문을 받든지, 또 충분히 그런 것들이 지금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하나의 역사화해 놓든지, 그렇지요? 신도시개발하면 이게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검무산도 지금 등산로를 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칫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다. 이래서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예산으로 다룰 것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만 한다 그래도 이 지역의 살아 있는 산증인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알아요. 이분들이 죽기 전에라도 이 신도시 개발하는 옛날의 5, 6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런 우리의 전통들을 후세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책으로 남긴다든지 어떤 역사로 남겨줄 필요는 있을 것이다. 아니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인근의 안동과 예천의 이런 어떤 역사를 한번 전부 플러스를 해서 신도시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저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문화를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인사이동, 나중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느끼고 계시는지, 아니면 서로 부처이기로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인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우리 신도청에 관련되는 것을 좀 어떻게 하든지 학술연구 실태조사를 해서 지명이라든지 또 설화나 전설, 이런 기념물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비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서 기록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오랫동안 지역민들에게 내려왔던 그런 내력들이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일거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데, 또 저희들이 당연하게 이런 것들은 문화 부분에서 보존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소견을 밝힙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적극 동의를 하시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를 놓치면 저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와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그 당시 도청을 옮기기 전, 불과 1년 반 전 이렇게 됩니다. 도청 옮긴 기념으로써 도청사진 전시를 현관에 하면서 그때 얼마나 딱한 사정이 벌어졌냐 하면 신도시개발하기 전에 옛날 갈전, 예천 호명… 이것이 농사, 농토 이런 옛날 형태잖아요, 그렇지요? 옛날 구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진 한 장 찍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전시를 하려고 하니까… 사진은 그렇잖아요, 최신 도청건물 찍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참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쩌다가 안동의 사진가협회에서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헐리기 전부터 할아버지의 어떤 인상이나 이런 것을 다 찍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대여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발상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1천억을 주더라도 그것을 사들여라. 세월이 지나고 나면 경상북도에 엄청난 자산이 되고 두번 다시 그것을 볼 수 없는 그 사진을 대여를 했다가 돌려준다면 나중에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그 뒤로는 체크를 안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방금 이런 지명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타임을 놓치거나 부서이기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정말 문화를 담당하는 국장이 여기 계시는 동안 이것은 지금 시에 바로 잡아줘야 된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장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서원 국장님과 모든 직원 분들이 2017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3백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업무보고서 작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가 2016년도의 업무보고서, 2017년도의 업무보고서, 추진목표, 추진전략을 보면 사실 이것이 매년 비슷해요. 그렇지요, 내용이? 아시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지만 올해는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신규 역점시책에 좀 새롭게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해 왔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사업 내용들이 역시 계속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틀 자체를 다음에는 좀 바꿔서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좀 하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고… 먼저 큰 틀에서 하여튼 이것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편성된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은 예산 심의 때 사업별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의를 했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호찌민-경주세계엑스포와 관련해서 엑스포 총장이 지금 현재 누구시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우 사무총장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3월 말까지인 것으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재공모를 하십니까? 이동우 총장님은 임기가 종료돼서 연임은 못 하시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사무총장으로서는 임명을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관련 인사규정을 좀 바꾸어서 일단 상임이사로서의 역할을 엑스포할 때까지만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간에 바꾸게 되면…

병직

황병직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하여튼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10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준비해서 경제엑스포, 또 문화엑스포를 해서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좀 발전시키려고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엑스포의 모든 준비는 엑스포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현 이동우 엑스포 총장의 임기는 3월 말, 그러면 지금 인사 관련 규정을 변경해서 새로운 총장을 선임하지 않고 이동우 사무총장을 상임이사로 임명해서 이 체제로 해서 엑스포까지 가겠다, 그 계획이세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 계획이 결정됐나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그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이사회를 곧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것이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고 많은 3백만 도민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100억이라는 예산은 전부 다 우리 도민들의 혈세거든요. 이 혈세를 지원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성과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성과를 얻어내자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만 성과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엑스포를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 정비체계도 철저히 갖추어져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총장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연임을 할 수 없어서 이제 끝나는 거잖아. 끝나면 지금 하루빨리 이런 목적에 맞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엑스포의 총장을 선임해야 되지. 관련 규정을 변경해서 이 총장을 상임이사로 위촉해서 이 엑스포를 추진해서 가겠다. 그 계획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저는 내용을 사실 다른 데서 들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그럼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 문화환경위원회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쪽에…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한 내용은 없고 하여간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밖에서 들리는 항간의 얘기들을 공식적인 회의장소에서 다 말씀을,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김관용 지사님께서 임기만료인, 사실은 말기로 접어들어서 항간에 다른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의 단체장들,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또 일부 지지, 지원을 하는 그런 조직에 들어가는 것으로도 소문이 나 있는데 혹시 이동우 총장께서 엑스포의 조직 운영의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않고 지사의 또 다른 어떤 뜻을 함께 하기 위해서 총장직에서 그만두고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지사의 어떤 뜻과 이동우 총장이 같이 함께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동우 사무총장이 엑스포의 상임이사로, 관련 규정을 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는데 엑스포의 준비 과정이 정말 철저하고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는 부분이고 3백만 도민들이 가장 지금 바라고 있는 부분들인데 한 치의 빈틈없이 열정을 다해서 준비를 해도 그런 성과가 있을까 말까 한데 시작단계부터 이런 얘기들이 사실로 굳혀지고 그런 문제로 간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되어서 관련 규정을 새로운, 아주 능력 있는 분을 초빙해서 공모를 해서 이 엑스포의 전체적인 총책을,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해서 선임을 하시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 총장에는 못 두니까 또 상임이사 관련 규정을 바꿔서 상임이사에 자리를 둬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어영부영 넘어가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은 혹시 알까? 잘 넘어가겠지.’ 그거 큰일 납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도 잘해 주시고 잘하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서원 국장님은 전관예우도 다 끝났습니다, 저하고. 그런데 지금 여승동 전문위원이 저리로 가셔서 전관예우가 조금 늘려 그랬는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정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문제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사님한테 전하셔서, 엑스포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하여튼 나머지 단위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건의, 좋은 내용을 말씀하실 것 같고 하여튼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준비한 2017년도의 모든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서원 국장님과 모든 직원분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새해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황병직 위원 질의하신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조금 심도 있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공직을, 특히 김관용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민선 6선의, 역사에 유일무이한, 공직을 마치는 선거직입니다.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얼마 전에 남진복 도의원도 그랬지만 간곡하게 지사님의 임기 마무리에, 특히 선거직이 공과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오랫동안 공직에 있던 사람이 마무리를 하면서 자체 인사비리나 잡음 같은 것이 만약에 자칫하면 나와버리면 그동안 아무리 도정을 잘해도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 산하의 32개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그런 축소 문제도 우리가 2년 전부터 그렇게 시끄러웠잖아요. 그것 하나 정리하는 것도 그렇게 민선 6선이 해도 정리 못 하는 판에 또 이런 산하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문제도 우리 경북도의회하고 인사청문회 얘기도 온갖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임명 하고 안 하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조직을 바꾼다 하는 얘기는, 이것이 지사님이 임기 초기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필요해서… 그리고 또 그것도 그 정도는 황병직 위원 말씀대로 최소한 문화상임위원회에 알려야 되고 작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호찌민 준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럼 호찌민 상황에서 엑스포를 이끌어가는 총장이나 차장이나 여기에서 파견한 직원들의 문제도 최소한 호찌민을 생각해서 보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문화엑스포에, 내일 가겠지만 거기에 파견된 도나 경주시 공무원단은 제가 볼 때에는 그분들 개인적 역량은 훌륭한지 몰라도 호찌민엑스포를 위한 전문인력은 그나마, 이두환 전의 국장이 가셨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이두환 국장 와서도 총장‧처장제도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민간인 사무차장이 생겨나고 그래서 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엑스포에는 총장이 있었고, 그때 그 당시에 이영석입니까? 사무처장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갔고. 나중에 보니까 뭔가, 조직이 어떻게 되면서 지금 가보면 처장은 없어졌어요. 지금 처장 없잖아요. 엑스포에 처장 없습니다. 그럼 사무처장에 뭐가 생기냐니까 새로 간 이두환 전 국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사무차장이 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지금 새로 교육 갔다 마친, 누구입니까? 지금 저, 이영석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엄밀히 따지면 정말 국제행사 전문통인데 그저께 가니까 사무실에 있더라고. “너는 뭐하나?” 물으니까 호찌민 전문 국제협력… 뭐더라?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엑스포의, 호찌민의 제대로 된 전문 같으면, 외국 이스탄불 행사도 했고 또 각종 행사, 무슨 외국의 교류하는 전문은 이영석, 4급입니까? 있고 그 밑에 외교, 영어전문가가 있어요, 하나. 그 두 사람은 문화적 외교통이면서 두 사람 보니 전문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동안에 엑스포를 지었던 법인팀들이 전문가가 몇 명 있더라고. 한 5명 정도는 행사를 전문으로 해서 이스탄불에서 다 한 노하우가 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이 체제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기 분류, 세 부류를 보니까 새로 구성된 호찌민 팀들은 그런 안 보던 팀들이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체에서.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이두환 사무차장은 사무 차이에 따라 어차피 여기 도에서 국장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사에 대한 윤곽이 잡혀요. 잡히지만 실질적으로 호찌민은 공산국가잖아요. 거기의 업무는 지금 그나마 이영석인데, 거기도 가야 돼. 거기 간다고 그러데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곧 현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가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태스크포스팀 생기고 거기에 전문직 생겨도 아직까지는 체제가 덜 잡히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저도 지금, 저는 베트남을 두 번밖에 안 가봤습니다. 캄보디아엑스포할 때 몇 번 가면서 캄보디아를 가면서 갔는데, 저도 지금 모르는 것이 최근에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엑스포 개념으로 따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 호찌민 지금 ’75년도 사이공 월남해방 이후에 지금 ’75년생 이후가 거의 경제주력인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몇 살입니까? 마흔 살 밑으로. 우리가 생각하던 행사, 가봐야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단순히 유교국가인 줄 알았더니 가보면 아닙니다. 전부 불교국가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유불선은 3%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 서안하고 교류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전문가가 빨리, 이영석 씨도 빨리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여기에서도 빨리 가서 거기 현지에서 뭘 하면서 교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각종 여기 외국행사, 지금 경주 3월 11일에서 14일까지 이스파한 행사하잖아, 그렇지요? 그것도 지금 헤매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이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문화차이로 지금 왔다 갔다 지겹게 하는데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런 판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럼 이동우 총장의 역할이 뭐냐 이겁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보면 중앙의 대정부 상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경력이 화려한 사람 맞잖아요. 도움도 많이 받아서 맞는데 그럼 과연 호찌민 행사에 그 사람의 역할이 뭔가? 그 역할이 미리 필요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최소한 작년쯤 되면 보고를 해야 되지요. “내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사무총장제 끝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1년을 연기한다든가 안 그러면 황 위원 얘기대로 사무총장은 당연히 정상대로 뽑아야 되고 그분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 역할대로 옆에 하나 역할을 만들면 되잖아요.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자문역이든, 상임자문은 괜찮지만 저는 그것이 지금 호찌민, 이왕 지금 와서 준비 차원에, 나라도 1년 동안 그분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좋아요, 자문역할로. 그런데 그것보다 사무총장을 없앤다 그러니까, 안 뽑는다는 얘기는 이것은 자칫 이렇게 해 버리면 정말 황병직 위원 이야기대로 몰매 맞습니다. 언론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루빨리 그것을 지사님에게 보고해서 그분의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을, 만약에 호찌민 행사까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1년 동안, 어떻든지 간에 그분에게 역할을 맡기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분 역할은 상임이사가 되든 무슨 자문 역할이든 관계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무총장 자리를 비운다는 얘기는, 이것은 얘기가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도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발견해서, 조만간에 이것은 최소한 빨리 협의하셔서 수시로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통하고 부위원장님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자칫 여기서 우리끼리 묵인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대외적으로 호찌민 행사를 위해서 총장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상임이사제로 바꾸고 총장직을 비우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언론에 알리게 되면 대한민국 언론이 가만있겠습니까? 호찌민이 어디,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누가 했든 관계없이 호찌민은 원래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 지금까지 시기적으로 임박하고 행사를 총장이 해도 어떤 역할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면 그분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루빨리 그것은 하시고, 내일 아마 우리 또 엑스포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공정하게, 어차피 이것은 알려졌을 때도 언제든지 객관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하셔야 되고,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엑스포 조직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이것은 경상북도 행정, 지금까지 12년, 지사님 마무리하면서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잘 좀, 제대로 좀 보여주고 이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협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계승 해서 안동포, 이것 많이 하네, 그렇지요? 전통문화 계승 복원. 안동포가 이것 뭡니까? 제랍하는 그겁니까? 삼베, 대마초 그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대마를 1차 가공한 것이…

진락

이진락위원

대마초 그것을 옛날에 삐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그것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옛날 베틀 짜는 데? 삼베가 있고 또 우리 보통 전통으로 짜는 것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삼베, 모시, 대마…

진락

이진락위원

모시는 없습니까, 이것 하는 데는?

「무삼.」하는 위원 있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무삼.

진락

이진락위원

무삼이 모시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무삼이 삼베모시의 원류 턱이지 않습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여기 우리 하는 것이 안동포하고 다른 데는 없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짜는 것 없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이쪽의 일원에는 안동에…

진락

이진락위원

왜 이것을 묻냐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했지요. 실크로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실크가 뭡니까? 명주 짜는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뽕으로 하는 거요. 뽕이 상주, 경주 하잖아요. 그럼 상주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입산을 많이 짜는 것이 있고… 지금 국산으로 합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국산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산하고, 경주 두산명주도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런 데 포함 안 시킵니까? 전통문화, 여기 교육 이렇게 하고 양성하는 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안동이 신도청에 가까이 있으니까 우선은 하고 이 사업의 성과를 보고…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안동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것을 하면 안동도 하고… 이것은 안동포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제랍하는 대마하는 그것 얘기이고,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누에고치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명주 있고… 예.

진락

이진락위원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질의하느냐니까 경주에는 그것이 농업기술센터로 돼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뽕나무 재배해서 농민소득 활성화를, 최윤섭 관리실장님 계실 때입니다. 그분의 고향동네이고 또 전통적으로 거기가 신라시대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출발이 농업기술센터로 시작해 버리니까 지금도 관리가 농업기술센터니까 실크로드엑스포를 그렇게 하면서도 관심 없어요. 실크로드포엑스포 왜 합니까? 우리가 비단 생산이 중국이 전문이지만 우리도 중국에 납품해서 우리도 비단 생산했다는 것이 실크로드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엑스포 관계자도 그렇고 여기 전의 국장도 그렇고… 왜, 그것이 엑스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단순히 전통문화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도의 농업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상주도 협의해 보시고 명주산업도 전통문화, 지금도 그쪽에 농업센터가 지원을 안 해 주니까 할머니들 조금 지나버리면 두산명주도 전통이 끊깁니다. 그래서 여기 인력양성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루빨리 그것은 같이 병행하셔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또 여기 도립역사박물관, 저는 마음 같아서는 경상도 역사박물관은 경주‧상주에, 경주는 여기 국립박물관이 있으니까 상주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여기 안동에서 한다니까 하시되, 조금 전에 장대진 전 의장님 말씀했지만 옛날 자료가, 좀 이런 것이 안 되면 요즘 디지털 VR기술 있잖아요. 좀 그런 것을 해서 여기 안동도청도 지형지세, 또 새로 지은 도청 건물, 모든 것을 디지털로 복원해서 하고 산격동 도청 건물도 디지털로 복원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신도청에서 무슨 발행한 책자 사진 보니까 신도청만 죽 나오고, 그러니까 산격동 50년 시대 그런 것도 좀 디지털로… 요즘은 그래픽이 잘 되잖아요. 좀 복원하셔서 여기 경북역사박물관 나올 때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도청의 역사 아닙니까? 도청 옮겨갔던 자리 그대로 좀, 그것을 사진 몇 장 하지 마시고 좀 실감나는 VR영상으로 해서 이쪽으로 자료를 좀 하셔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41페이지 보니까 신라‧백제 상생협력사업 해서 ‘백제-신라 핵심유적 복원’ 하지만 지금 이미 신라 복원은 특별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특별법은 또 뭡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공동특별법은 또 뭡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쪽에서, 충남에서 백제도 역사재현사업에 대한 특별법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진락

이진락위원

백제 역사복원 다 해 놨는데, 저거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빌어 가는데 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추가로 또 할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것이 더 합니다. 경주의 역사 보존… 경주는 뭡니까, 복원… 역사보존법입니까? 역사복원, 보존재정비사업 그 법 만들 때 우리 혼자 안 된다고 같이 하자 해서 경주, 익산, 부여, 공주 4개로 해 버리니까 지금 그 돈이 4등분 나옵니다. 우리 나와야 될 것을 공동으로 해 버리니 4분의 3은 저리 가 버립니다. 맞잖아요. 4분의 3이 그쪽으로 가서 그쪽은 돈 잘 쓰고 있어요. 왜? 그쪽 지역 3개 도시는 도심지하고 유적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돈 잘 써서 집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려 하니까 이것이 안에 있고, 또 이것도 다 안 가져오니까… 이미 백제 역사 유적 복원은 이것 특별법 없어도 지난번 왕경복원 같은 그것 뭡니까? 백제 복원, 벌써 돈 조 단위 썼잖아요. 우리는 지금 특별법으로써는 그 돈 몇분의 일도 못 쓰는 것인데 실속 있게 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응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다시 강조하지만 최근에 VR기술이 발전되니까 좀 그런 디지털 VR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경주에 있는, 안동이나 또 영주 부석사 건물, 모든 조선시대 후기 서원 건축을 좀, 나중에 혹시 화재사고도 있기도 하고 세월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조선시대 후기,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디지털 복원을 좀 하셔서 자료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 놓으면 굳이 현장을 안 가도 우리가 필요한 자리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볼 수도 있고 또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혹시나 화재나 어떤 그런 재난에 의해서 소실이 됐을 때도 복원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1개만…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제 눈 똑바로 바라보고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그 인사 관련 규정 변경했어요, 안 했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아직 안 했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 인사 관련 규정… 확실하게 안 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 인사 관련 규정 개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엑스포에서…

병직

황병직위원

엑스포에서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했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어제까지 알고 있는 것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관련 규정, 지금 관련 규정 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관련 규정 개정 했어요, 안 했어요?

성해

이성해문화융성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규정은 개정 안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개정 안 했어요?

성해

이성해문화융성사업단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그것을 팩스를 받아서 받아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관련 규정.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서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호찌민-경주엑스포, 준비 철저히 잘하셔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개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조선일보를 구독합니다. 벌써 대에 걸쳐서 2대째 보고 있는데 작년 8월에,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 그쪽 분야 박사학위도 받은 분이 앉아계시는데, 경주 출신이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 복원사업에 대해서 시리즈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방향도 제시하는 그런 기사가 죽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 꼼꼼히 챙겨보고 스크랩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심 있게 좀 했었는데, 물론 고고학이나 역사학자, 다 자기 견해와 연구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거기의 논조는 거의가 다 상당히 좀 염려하는 이런 쪽으로 그것이 기사화돼 있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옛날 천년고도의 유적들이 많이 발굴됐고 또 실제적으로 지하에 많이 묻혀 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것인데 섣불리 그것을 발굴하는 것은, 그다음에 실체도 없는, 설계도면도 없는 황룡사 9층 목탑,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복원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주로 방향이 이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지요, 그 지역이? 경주…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등재돼 있는데 그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할 당시 그 모습 그대로가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다. 상상의 건물을 짓고 이런 자체가 아니고 그 주춧돌이 있고 하는 유적지 그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해서 등재가 됐는데 거기에다 제대로 발굴도 안 하고 다시 말하면 설계도면도 본 적도 없는, 실체가 없는 건물, 상상의 건물을 복원한다는 것은 21세기의 도시를 재연하는 것이다, 새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단정까지 짓는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가 9450억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거기에 국비가 6615억에 지방비가 2835억, 지방비 중에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얼마 정도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비가 70%, 지방비가…

용훈

장용훈위원

7 대 3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기투자된 게 ’06년에서 ’16년까지 2582억, 그다음에 향후 투자가 6868억,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이, 아까 말씀드린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 복원사업이라는 이런 이름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복원하는 것이 유적이 아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는 진시황릉을 1970년대, 그때 일부를 발굴해서 병마용갱이 발굴이 되고 하다가 그때 그 당시의 기술로 앞으로 향후 한 1, 20년 내에도 거기에서 발굴되는, 그다음에 그 황릉을 추가로 더 발굴했을 때 나오는 벽지라든가 또 그림, 이런 것에 대한 보존기술이 아직은 안 되니까 더 이상 우리는 발굴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그대로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묻고 30년 내지 50년은 그대로 보존하자는 것이 그쪽의 당국의 결론이다. 이런 내용까지 봤는데 지금 추진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그 건물 복원 이런 것들이 지금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건물 같은 것은 실체가 없으니 빼고, 그 신문기사에 보면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원을 먼저 한다,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있던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그것을 좀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 저도 다 구독을, 습득을 다, 내용은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근본적인 것은 ‘고증에 의해서 되지 않는 것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문화재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진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발굴에 치중하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하는 것들이 지역민들은 많은 예산만 투자하고 가시적인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증되지 않는 것을 하다 보니까 신라왕경 핵심유적 종합기본 정비계획이 용역이 지난해 연말에 마무리되려 했는데 아직까지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있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황룡사 역사 복원사업도 우선 구역 획정한 울타리 담장부터 먼저 해서 내부를 좀 보존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봐서는 제가 3월 말까지의 어떤 하나의 큰 기본방향이 문화재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근간은 고증이 없는 것은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문화재위원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거기 이상해 문화재위원장이 중요한 발언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유적 정비 복원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그것이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연구고증 이것이 우선시돼야 되고 그 가운데 복원대상을 잘 선별해서 해야 된다. 방향이 그렇게 잡히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복원정비만 해 버리면 서두르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 우리가 드라마세트장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조로 염려스러워서 학자들이 다양하게 의견제시해 놓은 것을 한번 교과서로 생각하시고 그 방향을 잡을 때에도 경상북도에 소재한 문화유산이니만큼 경주시와 잘 협의해서, 경주시는 뭔가 발굴돼서 또 새로운 관광지가 하나 더 생기고 이런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많은 관광객이 또 천마총같이 10몇 년을, 20년을 또 ‘짜먹을’ 수 있으니까, 속된 말로.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중국이 저렇게 30년, 50년을 다시 뒤덮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여튼 우리가 당대에 뭔가 성과를 내기보다 먼 후대에도 이것은 영원한 문화유산,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크게 방향을 잡아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적인 측면이 양자가 상충되는 그런 충돌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룡사역사문화관을 지난해 11월에 개관했는데 그래도 또 거기다가 IT기술을 접목해서 아까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VR 가상현실을 3D로 해서 한 15분간 영상으로 해서 찾아오는 학생들이 그래도 뭔가를 좀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콘텐츠를 해 보자, 하는 것들이 새로 나온 4차산업시대에 대비한 VR콘텐츠를 좀 확충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도 아까 이진락 위원이 그런 얘기할 때, 그것은 상당히 맞다. 실체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실물 크기로 복원해 놓은 그것은 안 맞다. 옛날에 이런 모습의 그런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식으로 비디오식으로 해서 영상물로… 그것을 나중에 연구 더 해서 또 연구진척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또 바꾸면 되니까 그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에서… 건물을 복원하고 하는 것은 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적에 부연의 설명보다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인중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43쪽에 보면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라 차(茶)문화 융성사업이 있는데요. 신라 차의 특색이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신라 차의 특색보다는 신라인 출신이 중국에 들어가서 차를 보급했던, 상징적이라서 일단은 그쪽에 중국의 불교관광객들은 김교각이라 하는 스님을 상징화처럼 우상화를 하고 있으니까…

인중

김인중위원

MOU 체결까지 했는데 그 부지는 선정됐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부지확보는…

인중

김인중위원

부지가 아직 안 됐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요즘 사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것은 국방적인 문제인데 일단 그래도 우리하고는 가까우니까 역시 언젠가는 풀리지 않겠습니까?

인중

김인중위원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러면 경상북도 차원에서 중국하고의 무슨 관광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도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잘 아시는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화장품 구입도 못 하게 하고 한류의 스타들도 못 오게 하고 공연도 못 오게 하고 해서…

인중

김인중위원

지금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인중

김인중위원

물론 언젠가는 이것이 풀릴 수 있겠지만, 지금 문화국에 중국과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대한민국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너무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것 다 풀릴 때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추진하던 사업이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문화 융성사업’ 이것은 제가 봐서 참 하기 힘들지 않을까, ’17년도에는. 일단 ’17년도는 지나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든 MOU 체결까지 했으니까 잘 추진해서 문화국에서 생각대로 했던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유일무이 콘텐츠를, 경북도내에 보니까 10개의 콘텐츠를 가지고, 도비가 1억인데 이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의 1억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이 10개의,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유일무이거든요. 그 지역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확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1억 가지고 저희들이 일종의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그런 비용이지,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일단 보니까 예산 1억 가지고 이 열 군데를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제가 봐도 그냥 이렇게 한다는 얘기만 있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고 어차피 1월에서 12월이면 올해 내에 다 이것이 완성돼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고 이래서 제가 보니 조금 걱정스러워서 문의해 봅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도 거기서 선택적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여행사라든지 거기서 신청을 전담여행사를 통해서 받으면 거기에 많이 오는 관광객들한테 홍보비와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시‧군비는 전혀 없고 그냥 도비 1억 가지고만 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어쨌든 사업들을 보니까 금년에 문화국에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세부적으로 좋은 사업들이 있지만 어떻게 이것을 잘 추진해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제가 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쪽 부분에서는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어쨌든 금년도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조주홍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니까 다 한 말씀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큰 테두리 안에서 신라왕경 얘기도 해 주셨고 또 역사 진명에 대한 어떤 되돌아보는 그런 얘기도 좀 하셨고, 하여튼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2017년도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관광문화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신경이 써져야 되지 않겠느냐. 어려운 환경에서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간단하게 한 4개 정도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금 2014년 1월부터 문화융성위원회, 정부는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 정식명칭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역시 마찬가지로 매월에 한 번씩 마지막 주 토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마지막 주 토요일이 아니고 마지막 주 수요일인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수요일, 예.

주홍

조주홍위원

먼저 우리가, 제가 한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되겠는 것이, 정부는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우리는 문화관광체육국이고요. 전부 우리 쪽으로 맞추라기보다는 지방이 호칭을 좀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체육보다는 관광이 좀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고 또 강원도에는 관광을 우선으로 하니까 관광문화체육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도 사정에 따라서 국의 명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좀 헷갈리니까 이것이 좀,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한번 정부에 건의도 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요. 문화가 있는 날, 저번에 우리 한번 다뤄봤을 때도 이것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일반 도민들이 언젠지도 모르고 영화관에 수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혜택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간단하게 질의로 프로축구, 프로야구에 국장님, 혹시 혜택 보는 요일이 언제인 줄 압니까, 문화가 있는 날? 그냥 매주 수요일 이렇게 공연이나 음악이나 스포츠나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지만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스포츠는 매주 마지막 화요일에서 목요일 경기로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금방 이렇게 접했지만 너무나 홍보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수도권하고 서울지방에 있는 분들은 몰라도 이렇게 열악한 지방에 있는 시 지자체에서 도민들이나 서민들은 혜택 보는 것이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책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국장님, 이렇게 한번 한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올해 최우선이 시‧군에, 예를 들면 찾아가는 도립예술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난해에 횟수가 적은 데를 최우선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문화의 격차를 좀 해소하고 많은 데는 줄이고 적은 데는 더 방문해서 활성화시키는 데에 올해는 주력할 것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할매‧할배의 날이 범정부 추진시책으로, 어제 도지사님 말씀도 계셨듯 문화가 있는 날도 좀 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돼서 문화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페이지 42쪽 테마여행 10선에 우리 도 2개 권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비문화권역으로 하나 돼 있고 또 하나는 해돋이 역사기행입니다. 그래서 해돋이 역사기행에 경주‧포항‧울산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조금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된 기회에 또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영덕지역까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다른 지자체까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해돋이라 그러면, 경북에 경북대종이 있는 데가 영덕입니다. 그래서 해돋이 역사기행에 해돋이는 영덕이고 역사의 어떠한 문구가 들어가 있다 보니 3.18 동학혁명의 어떤 시초적인 본거지가 영덕군 창수면도 있고 또 3.18 역사 애국지사의 어떤,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벽산 김도현 선생이 스스로 자결할 때 바닷속으로 걸어간 그 역사의 현장도 영해면 대진앞바다이다. 그래도 이런 콘텐츠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돋이 역사기행의 권역사업에 한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까지의 점 단위에 비해서 선 단위로 이렇게 관광권역에서 체류형관광지로 서너 개 지자체를 묶어서 체류하는 관광지로 하기 위해서 전국을 10대로 묶었습니다. 이때 선정할 당시에 고속도로만 좀 개통되었더라면 영덕도 분명히 포함시킬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빅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여기 빠졌는데 앞으로는 연계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SOC사업 추진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있듯이 이것도 선정이 됐지만 설계변경 개념으로 추가를 적극적으로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종가댁 문화하고 전통 종갓집 문화유산을 통해서 생생문화재사업도 있고 이런데 자꾸자꾸 지역의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갈암종택이라고 청송에서 수몰되는 그런 것으로, 영덕으로 종갓집이 옮겨왔습니다. 보니까 너무나 종갓집의 어떤 생생문화재사업 문화유산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 기초적인 어떤, 도심지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또 보여주기 위한 기초적인 방앗간, 부엌 이런 숙박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더 생생문화재사업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자꾸 시간이 지체되지만 체육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인도 서자바주…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인도네시아…

주홍

조주홍위원

인도네시아. 경북체전에 초청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 55회 때 이런 계획이 혹시 잡혀져 있고 추진할 어떤 과정이 있으신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일단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도체육회에다가 한번 이야기는 해 두었습니다. 그쪽 사정이 된다 하면 이번에도 같이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적극적으로,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스포츠 저변 세계화 확대, 그런 도 차원의 사업인데 실제적인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양국이 서로 교류하고 초청해서 체전을 치렀으면 좋겠다, 그런 데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제, 업무보고에도 잠깐 있었겠지만 101회 때 부산이 포기를 해서 전국체전을 유치, 성사가 됐습니까, 제가 못 들었는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아직까지 그것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부산광역시가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101회 대회를 당초에 하려 하다가 지금 자진반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틈새에 하려고 지금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5년 전에 결정이 돼버리니까요.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2020년도에 올림픽이 있지요, 같은 해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올림픽을 하고 다음에 전국체전을 하면 아주 앙꼬도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됐다 치면 그 올림픽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들이 꼭 전국체전의 경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또 적극적인 마케팅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질의를 이렇게 네 가지로 우선 마치고 조금 전에 상주～영덕, 영덕～상주 간 고속도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해안 쪽에 이 길이 뚫리고는 엄청난 문화적‧위치적으로 바뀐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몰라도 기회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 동해안 쪽으로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의 김진현 과장님도 직접 오시고 국장님도 여러 번 오셨지만 이런 데 대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어떠한 마케팅과 또 손님을 모셔야 되는지, 또 어떻게 관광객을, 복잡한 그런 병목현상을 유도적으로 여러 지역으로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좋은 정책들을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회의를 자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여쭙자 그러면 한 번 다녀간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장사라는 것이 한 번 조금 모자란 이런 부분은 아주 크게 구전으로 전해 버리니까 조그만 부분이 변질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지금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서로 간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고 그런 쪽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도 같이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 차원에서 좀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여러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하는 데 보면 정부합동평가 평가항목으로 선정됐네요. 아주 중요한 것인 모양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문화파트에는 일단 점수가 가‧나‧다 등급이 있는데 ‘다’ 등급 되면 예산이라든가 일단 이런 데 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얼마 전에 지난번에 연말에 무비데이, 수요일 날 동락관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 도청 공무원이나 모든 안동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특히 이쪽에 신도청에 이전해 놓고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특별한 문화욕구시설이 없으니까 거의 매번 할 때 되면 한 4, 500명이 자발적으로 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모든 게 다 개봉영화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리가 할 때에 다음에 어떤 영화를 해 줬으면 좋겠는지 사전에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이 선택하는 쪽으로 영화제목을 선택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거기 공공기관, 학교, 군부대 직원들 Family Day, 이것은 잘 지켜질 것 같아요? 정시퇴근이나 이런 것들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정부의 정책도 가급적이면 수요일 날은 문화가 있는 날이니까 큰 회의도 하지 말고 일찍 나가라고 적극적으로 공문도 자주 오고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지금 그럼 올해부터, 이것 작년부터 해 온 것인데 시행은 하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리도 가급적이면 문화가 있는 날은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청내방송도 하고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그 밑의 수범사례, 박스 안에 말입니다. 48쪽인데 고령 대가야시네마 이래서 2015년 12월 8일 개관, 3652회 상영, 2016년 12월 말 5만 3837명 관객이 이렇게 입장했다 그랬지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고령 대가야시네마만 이것이 상영횟수예요? 아니면 다른 데 전체적으로 상영횟수예요, 이것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지요, 이것은 고령과 영양은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영화를 보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3652회를 방영했다는 것은 1년 전에 해서 지금 2016년, 2017년도 어떻게 3652회를 상영을 했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하루에도 몇 회씩 방영을 하니까요.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어디어디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루에 딱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루에 몇 번 상영을…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대가야시네마는 고령대가야 회의실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하루에 몇 번 정도 상영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많이 할 때에는 네 번 내지 다섯 번도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서 3652회를 상영하는 거예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것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거예요? 3652라는 숫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 어떻게 해서 이 횟수가 나올까 싶은데… 한번 물어보세요, 뒤에. 나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것이 누계개념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누계, 2년 동안의.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3600… 하루 다섯 번씩 상영했다는 얘기네? 5회 상영 매일? 대단하네. 그런데 관객이 적어도 계속 그렇게 상영이 되는구먼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단 시간을 예고해 놨기 때문에 말이지요.

운식

이운식위원

물어보세요, 맞는가. 담당자,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국장님.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맞습니다, 누계의 개념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체육회 이재근 처장님 선수촌 단장으로 가셨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수촌장이지요.

운식

이운식위원

선수촌장, 그래. 촌장이라 그럽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체육회 사무처장은 누가 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까지 공석인 상태에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 모든 것이 합쳐져 있는데 그것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3월 내로 확정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흐름이? 외부에서 영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실‧국에서 담당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까지는, 일단 지금 공모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공모?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진짜 중요한 것이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돌아가는 상황들 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도 알고 싶어 하는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인데 조금 전에 장용훈 위원도 질의하고 다 신라 역사 복원, 여기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신라역사문화의 조성사업도 십몇 년 전인데 말은 “30년간 3조 몇천억 한다.” 근래에 와서 다시 “신라왕경사업 9천억에 한다.” 이렇게 돼도 경주시민들이 지켜본 것은 지금까지 20년간 시내지역에 문화재 지정된 지역의 토지매입밖에 안 보여요. 딱 눈에 보이는 것이 월정교 하나, 그것도 지금 원래는 2012년 완공인데 계속 연기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그것은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나마 거기는 일부 토지매입을 했는데, 올해 약간 일부 반영됐지만 경주시내 황성동 중심가에 있는 도 기념물 뭡니까? 31호 간묘 같은 경우는 제가 시의원할 때만 해도 그때 한 2, 3십만 원 주면 샀습니다, 공동묘지 지역이라서. 그것을 지금까지 미뤄오니까 이제 올해 딱 반영해서 사려니까 평당 6, 7백이고 그 근처 상업지역은 1천만 원, 2천만 원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정된 것이 ’82년도인데 25년간 묶어놓고 사지도 않고 매입도 안 하고 풀지도 않고. 올해 처음으로 1억인가, 2억 해서 좀 사요. 작년에 김진현 과장님한테 물어보니 얼마냐니까 대충 그것 남은 것이, 지난번 문화유산과장 김진현 과장입니다. 대충 그것 매입하는 데 한 12, 3억 들어가는데 우리 문화유산과에 이 문화재 보수하는 데만 해도 지역별로 한 80억 중에서 지역별로 십몇억…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각 지역에 문화유산과에서 이렇게 제실 보수 있지만 제실 보수, 사실은 그것 2, 3년 늦추더라도 그것을 해제하든지 아예 사버려야지. 지금 야금야금 사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불과 십몇 년 전에 차라리 매입했으면 얼마 안 되는 것을 사면 되는데 지금도 한 가지거든요. 지금도 신라왕경사업 지금 당겨져서 하니까 한꺼번에 사버리면 100억 살 것을 반 사고 개발되니까 또 올라가면 또 사고, 또 사고… 그럼 간묘 하나만 예를 들어도, 지금 올해 1억 가지고 산다 치자. 약 12억 잡읍시다, 그러면. 차라리 12억 한꺼번에 사버리면 괜찮은데 앞으로 토지 산 것은 계속 올라간다 치자. 그러면 해마다 2억, 2억, 2억… 이것이 아주 저거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혹시라도 경북 지역 전체 중에서 도심지 내에 문화재 지정된 자리 토지매입 계획 중에서 제가 볼 때에는 경주에는 지금 간묘만큼 급한 것이 없어요. 쪽샘지구는 단계적으로 하니까 판단해 보시고 차라리 사려면 한꺼번에 최소한 한 5억 이상 두 단계 잘라서 사버려야 되는데 야금야금 성의 표현은 해야 되고 해제는 안 해 주고. 올해 처음으로 1억인가 들어갔다 아닙니까? 시비 1억, 2억 사고, 그럼 조금 자르잖아요. 그럼 또 사고, 또 사고… 진짜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 항목 중에 같은 것이 경주를 비롯한 일부 오래된 제실 보수비인데 제실 보수, 사실 4, 5년 미뤘다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어차피 국장님은, 꼭 간묘 예를 들지만, 간묘 하나를 예로 들고 도심상권 중에 정말 사적지나 문화유산 매입해야 될 것이 있으면 잘 판단하세요. 25년 된 것을, 안 그러면 차라리 한 십몇억 아끼느니 과감하게 문화재위원들한테 물어보고 해제하든가, 안 그렇습니까? 최근에 불필요한 것은 해제할 수도 있잖아요. 좀 결정을 내려서, 예를 들면 간묘 같은 경우는 도심복판에 저것도 하고 사유재산권 문제도 있으니까 하려면 빨리빨리 올해 결정을 해서 최대한 2, 3년 안에 바로 매입해 버리든가 안 그러면 문화재 위원들 협의해서 과감하게 ‘이것은 예산낭비하느니, 합시다.’ 그렇게 좀 하나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문화관광체육… 문화체육관광부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지역별 축제가 있네,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23개 일반, 그러니까 대표축제에 우리는 없네요. 강원도 화천 산천어축제, 자라축제… 우리는 보니까 대표축제는 없고 최우수 축제, 전국의 7개 중에 문경찻사발축제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경찻사발축제가 지난해 연말의 평가에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최우수 축제가 저쪽으로 갔고, 우리 최우수 하나 대표로 갔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우수가 대표로 승격해서…

진락

이진락위원

최우수 위에 대표네,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은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우수 축제를 보니까 작년에 지정된 것이 고령대가야하고 봉화은어축제, 이것은 올해 어떻게 됐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봉화은어축제는 우수축제로 지정이 됐고요.

진락

이진락위원

예, 그대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또 고령대가야축제는 한 단계 등급이 내려와서 유망축제로 지정이 돼 있지요.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우리 지금 유망축제 작년에 포항불빛축제하고 영덕대게축제가 유망축제라 했는데 이것 2건은 어떻게 됐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포항불빛하고 영덕대게가 유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은 탈락됐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영덕대게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영덕대게 탈락되고 고령대가야가 다시 그 자리로 내려오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올해 무슨 영주선비문화축제하고 청송사과축제하고 영양산나물축제 신청했다는 그것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것은 우리 도 지정 축제고요.

진락

이진락위원

중앙에 안 올렸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중앙에는…

진락

이진락위원

올렸는데 안 됐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거 바로 얘기하세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중앙에…

진락

이진락위원

신청을 했는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중앙에 올리는 것은 1개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청송사과축제가 올라갔는데 안 됐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청송사과축제는 중앙에 올렸는데 지정이 안 되었고, 영주선비문화축제하고 영양산나물축제는 중앙에 안 올리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 올라갔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 도 문화축제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몇 건이 있는데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도 문화축제가 올해 11건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시‧군 중에 대표 하나씩 정하는 것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문경찻사발축제가 최우수에서 대표축제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승격됐고요.

진락

이진락위원

승급된 것은, 일반 사람들끼리는 최우수가 나은데, 듣기에. 어쨌든 축하드리고 봉화은어축제는 역시 그대로, 고령대가야는 이쪽 밑으로 내려오고 영덕대게가, 영덕 요새 상주～영덕도로도 생겼는데 그쪽으로 좀 키워주지, 왜 그럽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것보다도 현장 평가하는 축제평가위원들이, 그것은 암암리에 현장에 와서 조사평가를 하거든요. 우리들도 누가 언제 다녀갔는지도 모릅니다. 그 평가보고서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리니까 항상 긴장 속에서 새롭게 콘텐츠를 가미하지 않으면 지탱을 할 수 없고 또 새롭게 청송사과축제 같은 것들도 한 번 진입하려 하면 4수, 5수를 해야만 대한민국 지정축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진입하면 혜택이 뭐 있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진입했던 것이 청송…

진락

이진락위원

예산적인 국비혜택이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지요.

진락

이진락위원

많이 줘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 같으면 대한민국 대표축제 같으면 4억 5000 정도요.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문경찻사발, 이번에 받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하여튼 좀 거기 하고, 거기에 지정 안 된 23개 시‧군의 축제 잘 개발하셔서 우리가 호찌민행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경북에 있는 지역의 축제를 좀, 각 시‧군을 잘 살리셔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지역축제활성화에도…

진락

이진락위원

간묘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판단하셔서 해제하시든가, 매입하려 하면 잘 판단해 보시고 지가상승에 과감하게 매입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간묘를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 경주, 경북도내에 도심지 내에 문화재 지정된 것 있으면 좀 내역을 뽑으셔서 나중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이라든가 우리가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우리 예산 사정으로 봐서 언제 매입할지를 구체적으로… 도심시가지에 들어 있는 경북도내 각 시‧군의 시가지에 들어 있는 문화재 지정된 지역의 토지매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예상가하고 매입 시기 계획을 좀 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훈

장용훈위원

관계를 확인 좀…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간단하게…

용훈

장용훈위원

예, 장용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우리 당초예산 최종예산 삭감안하고 조사표를 받아보고 저는 문화환경 위원으로서 상당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 전체 예산 다 삭감조서 중에 문화환경 이 부서의 예산이, 삭감항목이 제일 많았다. 아시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74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날 저녁에 저도 새벽까지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일방,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적인 성격 예산은 일괄적으로 30%씩 해야 된다는 기준 원칙을 해 놔서…

용훈

장용훈위원

왜 그런 것은 문화관광체육, 이 부서만 왜 그만큼… 74건이라 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74건으로 알고 있는데…

용훈

장용훈위원

74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단 그 부분이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 부분 해서 홍보예산이 결론적으로는 가짓수가 제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홍보예산뿐만 아니고 작은 문화행사도 일괄적으로 쫙 몇 %씩 다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런 예산들은 언론사가 주관하는 것은 또 별도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항목이 쫙 있는데 일흔몇 개 중에 우리 심의하면서 우리가 일부 삭감했다가 다시 또 설명을 들어보고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신중하게 심의를 늦도록 해서 결론을 내서 예산 심의‧결의안을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국이 그만큼 삭감됐다 하는 것은, 제가 11년 차 지금 의원하면서 그 상임위에서 결정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 이런 데서 그렇게 칼질을 해서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린 이런 예는 없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들의 예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예산 세울 때 거기에 합목적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일단 그것을 제가 질타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은 살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실‧국‧단에서 제일 많은 항목으로 금액이 삭감돼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것은 자존심이 상했다. 우리 위원장님 여기 계신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우리 국만, 문화관광체육국만 그런 식으로 항목이 많게 삭감돼서 예결위원회에서 그렇게 칼을 휘두르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것은 장용훈 위원님이 질타를 하는 만큼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그것은 마음 아파합니다. 또 우리 의장단에서… 이것은 우리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것을 가지고 가지 말고…

용훈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철

배한철위원장

사실은 언론을 손댔다는 것은 전 의원들이 잘못됐다고 지금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에 대한, 실제적으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그에 대한, 위원들한테 아무 말씀도 실제로나 언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말씀도 없어요. 또 해당되는 국장님조차도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고, 그 예산으로 뭐합니까? 그 사업에 예산이 성립돼야 그것이 사업이 유지가 되고 추진이 되는데 그것 전부 다 보면 일률적으로 까서 그 사업들이 삭감됐는데 제대로 그 사업이 시행됩니까? 추경 때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조금 요구를 해서 꼭 관철시킬 것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차후에 만약에 추경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된다 하면 본 위원이 나서서 사전에 일률적으로 무지막지하게 삭감할 것입니다, 여기 상임위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예결위원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 4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명심하시고 추경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이운식 위원님.

운식

이운식위원

장용훈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또 정영길 위원님, 장대진 위원님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예결위에서 지켜내지 못한 것들은 죄송하고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새벽 4시까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보고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고요. 그것 추경 때 국장님하고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하고 또 상의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다시 보완해서 잘 지켜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훈 위원님이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시는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가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누구 하나, 한 사람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도 절대 언론을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 또 언론은… 속기 있어도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이 언론입니다, 언론. 앞으로는, 먼저 예결위원 하신 분들도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장용훈 위원님, 너무 죄송합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막말로 예산 안 주면 공무원들 일 안 하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아까 장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옛 지명 찾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골에 가보면 전부 다 요즈음 옛 지명 찾아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러던데 여자지, 호민지 같은 것, 이것은 왜 호민지 했는지도 국장님도 모른다, 그렇지요? 사실은 호민지 왜 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보시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을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보고해 주고, 엑스포 사무총장 건에 대해서 전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엑스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한데 자리 거치 문제는 좀 조심스러운 문제도 있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지사님한테는 꼭 그렇게 좀 전해 주세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의 서면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문화관광체육 활성화를 통한 도민행복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 3항 2017년도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애써 오신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 시책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입니다.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경산림자원국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드리는 등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도정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자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보고중단)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2017년도 추진계획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위원님들.

진락

이진락위원

이미 2016년은 알고 있고, 2017년 계획만 좀 하실래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면…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성과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1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배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김원석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심상갑산림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심상갑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7년 산림환경 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앞에 국장님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 관련하고 뒤의 사업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바로 질의를…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위원님들, 이진락 위원님이 유인물로 대체하자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바로 질의 들어가지요.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적에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부연의 설명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홍

조주홍위원

환경산림자원국 첫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첫 질의하는 것은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안 하시다 보니까 제가 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김원석 국장님, 농수산 수석전문위원으로 첫 인연 맺었는데 이렇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잔소리 같은 질의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제가 보니까 뒤쪽에 2017년도 주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페이지 정도. 이것이 작년까지 저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다뤘던 산림버섯 테크노파크, 이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빠진 연유가 챙기고 있어서 빠진 것인지, 챙기고 있다 그러면 또 2017년도에 마땅히 추진할 사업인데 왜 이렇게 지금 빠뜨려먹은 것인지…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뒤의 조서는 금년도의 지원사업조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산림버섯 테크노파크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계속 노력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해서 예산 확보를 못 했는데 금년에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주홍

조주홍위원

우리 산림버섯 테크노파크, 산림자원과에서 합니까? 산업과에서 합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산림자원과에서 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산림자원과에서 합니까? 국회 예결위까지 가서…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마지막에…

진락

이진락위원

선정이 안 되는 사업도 있겠구나 하게, 드물게 이렇게 누락이 되어 버렸는데 올해 잘 사업을 다듬어서 신청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산림테크노파크라는 기관이 도 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도 기관의 인원도, 인력 구성도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 추진을 환경산림자원국에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홍

조주홍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아니고, 조직의 구성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것은 국장님도 바뀌어 버리셨고 과장님도 바뀌셔 버렸고 담당계장님, 담당자, 담당주무관 다 바뀌었어요, 이 산림버섯 테크노파크 업무를 만지시는 분들이. 물론 인사조치를 하다 보니 우연찮게 그렇게 됐겠습니다마는 다 바뀐 만큼 새로 오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담당주무관, 사무관님 정말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회는 저희들이 누구 힘을 빌리든 바깥에 외부 환경적으로는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버섯 테크노파크 기관이 도 기관의 어떤 유치인 만큼 각별하게 신경써주셔서 재도전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주홍

조주홍위원

신규사업에 꼭 이것 최고 순위로 올리셔서 집행해 주셔야 됩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다른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48페이지 보면 국가 전통정원 유치가 있는데 2015년도 7월 20일 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국가정원이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순천만정원이 국가지정 됐잖아요,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1호로 돼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순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누가 봐도 정원으로써는 그동안 워낙 투자가 많이 됐긴 됐는데 지금 우리 여기 안동 근처에나 예천 일원을 하는 것은 지금 무에서 유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2단계 계획 구간에 개발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상 제공하는 것을 해서 하려고…

진락

이진락위원

제 얘기는 국가정원이라도 일종의, 하나의 근대문화재잖아요, 문화재.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을 국가정원 신청하겠다, 새로 계획서 가지고 국가정원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전국 어디라도 계획서 내면 될 수 있잖아요. 순천이 된 것은 이 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여러 가지, 순천, 해서 그만큼 누가 봐도 정원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것 맞다, 이겁니다. 맞잖아.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 뭐합니까? 화랑…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화랑정원 있습니다, 지방 정원.

진락

이진락위원

화랑정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뭡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지방정원입니다. 국가에서 조성‧운영하는 것은 국가정원이고…

진락

이진락위원

지방정원은 그러면…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방정원.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우리 도가 정하지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화랑정원하고 또 뭐 있습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도 정원이, 화랑정원은 지방정원으로 명칭을 일괄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도가 결정하잖아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도가 하는 것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내에 하고 싶은 몇 군데 정할 수 있잖아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최소한 국가정원이 돼야 국비지원 관계가 많이 되는데 지금 특별히 경쟁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강원도하고 충남에서 유치를 하려 하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강원, 충남?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강원도 이런 데는 산세가 좋기 때문에 어떤 요건이 저거할 수도 있고… 하여튼 하시려 그러면 계획을 잘 잡아 하시고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전체적으로 신도시를, 어떻게 보면 또 좋게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계획인데 선비정원, 여성생활 다 좋다 이겁니다. 시‧군정원 다 좋은데… 신도시니까 또 시‧군의 상징하는 것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궁궐정원 하는 것은 아무리 문화유산이지만 궁궐이란 것은 말 그대로 옛날 도읍지가 있었던 자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하다못해 저쪽에 의성 가서 옛날에 조문국이 있었다 하든지 무슨 역사적인, 하다못해 ‘국’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자리에 궁궐이라는 것을 지어서… 궁궐이라는 것은 임금님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계획에도 다른 것은 좋지만, 선비, 차라리 유교권, 유교중심문화, 그다음에 여기 또 이쪽 지역이 유교니까 유교정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23개 시‧군을 대표하는 정원’ 이런 식으로 계획 좋은데 궁궐정원 이런 것은 가능하면 잘 검토하셔서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남이 봤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신라궁궐도 지금 못 짓고 있는 판에 차라리 여기 안동의 유교문화권, 유교 중심, 그리고 또 신도시가 23개 시‧군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각 시‧군의, 이것은 좋아요. 보기 좋은데 이런 용어 같은 것은 앞으로 좀 가능하면 가려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서 검토해서 제대로, 이것이 되든 안 되든 신도시 주변에 정원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지정한다는 것은 예산, 국비 확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잘하시고,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여기 늘 보면 물 관계, 우리가 물 포럼도 하고 또 한다 하지만 저는 예나 지금이나 봐도 늘 아쉬운 것이 우리 23개 시‧군에다 물 값을, 23개 시‧군의 주민이 먹는 물 값이 한 네 배 차이 납니다,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봉화 이런 군지역하고 한 네 배 차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국민이라 그러면 전기세 같이 내고 하듯이 지금도 차등 받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혜택 차등 보는 것이 시골일수록 교통 불편에 교통요금 많이 주는 것, 전기세는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물 차등 받는 것, 돈 더 줘도 맑은 식수공급이 안 돼서 마을상수도 먹는 문제. 거기다가 환경오염 문제, 그렇지요? 그리고 최근에 겨울에 가장 시‧군의 애로사항이 LPG, 대도시지역에는 LPG 가스 때서 아파트 30평 펑펑 때도 13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시골에 어른들 계신 데 기름보일러 넣어버리면 기름 값 오르면 한 달에 최소한 5, 6십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의 그런, 다함께 경상북도 도민이 잘사는 데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물 값 제대로 주고 돈 주더라도 좀 상수도 제대로 먹는 것, 맑은 물 먹는 것,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특히 여기 보니까 물 값 현실화 하는데 현실화율을 떠나서 최대한 상수도 보급률을 빨리 높이고 맑은 물하고 노후 상수도, 개량공사 지금 예산 잡는 것, 제가 알기로는 아마 노후화되는 비율이나 상수도 개선하는 데 못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시의원할 때도 생각했지만 해마다 상수도노후 교체한다 했는데 또 가면 그만큼 늘어나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을 하셔서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물포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저께 제가 첨성대 옆에 가면 물포럼 기념골목이 있습니다. 벽화 있는 것, 기억하십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지사님 오셔서 사진 찍고, 옛날 경주 물포럼할 때 그 골목에 벽화를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형식적으로 그림 몇 번, 관심도 안 두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두고 특히 또 물포럼 주관한다니까 어쨌든 도민이 물에 대해서는 원하는 시기에 맑은 물을 잘 먹을 수 있고 상수도누수율을 아마, 저는 잘은 모르지만 보통 상수도누수율이 한 2,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손실이 되니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재선충 예방할 때 국장님 안전실장하실 때 드론을 활용해서 많이 하던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 소상하게 안 적어놓으셨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 금년도에 드론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한 대 한 500만 원짜리 해서 그것 가지고 사전예방도 하고 예찰도 하고 방제하는 데 도움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요즘 인명구조나 모든 것을 할 때 헬리콥터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드론이 약 세 배, 네 배 역할을 더 한다고 이렇게 얼마 전에도 언론에 많이 나왔던데 그런 것도 하나 준비해서 재선충 장비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피해방지 있지요, 야생동물 수렵하는 데? 그 수렵하는 분들이, 야생동물 하면 고라니, 멧돼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렵하는 것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돈 되는 멧돼지만 하지, 고라니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심지어는 농촌 도시에는, 읍내장터에도 막 뛰어다녀요, 고라니가. 왜 고라니가 저렇게 요새… 예를 들어 상주에 수렵기간인데 2월 말까지 수렵하는 분들이 “왜 고라니를 안 잡지? 수렵을 안 하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은 팔아서 돈이 되는데 고라니는 그에 대한 보상금 이런 것이 없어서 오히려 굉장히 번식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라니는 포획하면 한 3만 원 정도, 한 마리에 포상금을 전환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준을 마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오히려 멧돼지보다 고라니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것도 어떻게 좀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지, 피해가 없도록. 꼭 하나만 해서 전부 다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고,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해서 슬레이트 있지요, 노후슬레이트?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가구당 336만 원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도비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이것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순서는…

운식

이운식위원

지역민들이 잘 몰라요, 전부 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한 336만 원 해서 슬레이트 철거하고, 철거에 드는 비용, 철거하고 처리하는 데 비용, 거기 드는 데 지원하고 있고요.

운식

이운식위원

지역민들이 전부 다 궁금해 하는 것이, 지금 나라에서 철거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집 한 동을 하는데 336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지금 시골에는 전부 다 고령화가 돼 있잖아요, 우리 경상북도가. 그러면 지붕을 들어내요.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서 들어내지도 못하고 들어내면 그냥 앙상한 옛날 집 구조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 집들이 몇 개 많이 보이잖아요, 몇 채가?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은 없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는 지역민들이 많더라고.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더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한 500만 원 이상,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장애인…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도민들은, 기초수급자께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했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철거하고 그다음에…

운식

이운식위원

자부담으로?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지붕개량을 하는 데 돈을 5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800만 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최고는 830만 원 줄 수 있는 거지요.

운식

이운식위원

취약계층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취약계층.

운식

이운식위원

아, 취약계층만 그렇게 하고 일반, 만약에 형편이 된다면…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일반인에 대해서는 336만 원까지만 하는 것으로…

운식

이운식위원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되고?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이 경상북도 몇 % 철거됐습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철거까지가… 저희들이 2021년도까지, 이것이 201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목표가 한 3만 동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도 한 것이 1만… ’15년도까지 1만 617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한 3090하고… 지난해 한 3550동 되거든요? 그래서 한 1만 5000동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500만 원까지 지원해서 지붕 개량한 농가, 취약계층이 있어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일부는 있었던 것으로…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것을 한번 보세요, 그것 몇 가구가 되는지. 다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실적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상이용사, 그다음에 70세 이상 노인 가구, 한센인 정착촌…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336만 원 지원해 주고…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플러스 500만 원.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게 지붕 갈바륨(Galvalume)이나 뭐로 개량하라고 500만 원 준 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지 끝나고라도 저에게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이것이 시‧군 단위 딱 해서 접수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홍보가 됩니까? 많이 합니까, 홍보를?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나름대로 시‧군마다, 이것이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이것 공사 준공을 했습니까, 지난해에?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공사 착공은 저희들이…

인중

김인중위원

아니, 공사를… 예, 착공을 했습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12월 5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그 진행과정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은 안 나오고요. 저희들이 1월에 지역주민협의체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8명을 해서…

인중

김인중위원

협의체 구성돼서…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8명 대까지 지금…

인중

김인중위원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반발하거나 민원이 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현재는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쪽 풍천에 굉장히 말썽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좀 협의할 사안은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의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 이런 것을 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해서 나오는…

인중

김인중위원

어쨌든 이 정도로 됐다는 것이 다행인데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큰 사건, 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선거도 있어서 이것을 또 이용해서 혹시나 민원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잘 좀 관리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인중

김인중위원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산림환경연구원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날 도청에서 임산버섯을 이용한 대사성질환 신약후보물질개발 공동연구 최종보고 및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셨을 때고 그런데, 그때 저는 굉장히 거기에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이것이 산림환경연구원하고 포스텍하고 공동연구를 해서 한 5년간 매년 7억씩인가 그렇게 예산을…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은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데 끝나면 단계 기술력으로 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임상실험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아직 2년 정도 걸립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2년 더 남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오셨지요?

상갑

심상갑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때 그 경과를 좀…

상갑

심상갑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심상갑입니다. 12월 26일 날 최종보고 이후에 저희들이 포스텍하고 실무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갑

심상갑산림환경연구원장

확보를 못 하고 지금 현재는 예산확보와 상관없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연구한 성과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술이전이라든지 상용화하는 데에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잠정적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연구성과가 기술이전 대상물이 버섯 종류, 8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술이전이 8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는 1건을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했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임상실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까지 임상실험이 종료가 되면 그 기술이전된 1건은 상업화가 됩니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후속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미확보됐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필요경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포스텍에 지원을 하려고 지금 추경확보…

인중

김인중위원

원장님,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갑

심상갑산림환경연구원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없고요. 다만 5년 동안에 연간 7억 원이라는 많은 연구비가 투여가 되니까 2단계 연구성과가 지금 현재 종료가 되면 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지 한 2, 3년가량 지켜본 후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그때 3단계 추진하기로 잠시 지금 숨고르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단계 연구성과를 기술이전을 많이 해서 상업화해서 수입 창출하는 데 어느 정도 이바지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1단계 기술이전했고 나머지 후속적인 기술이전 단계가 시작이 돼서 상업화가 될 것 같으면 연구는 계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을 확보 못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그때 사실 우리 문화환경위에 저 혼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샘플을, 벌써 샘플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먹어보기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시판되기는 아직 한참 돼야 됩니까?

상갑

심상갑산림환경연구원장

예, 2019년도까지 임상실험이 끝나고 식품의약안전처에 등록이 돼서 결정이 나야만 시판이 되지요. 그때까지는 그 당시 저희들이 최종평가회할 때는 시제품으로, 견본품으로 만든 것이고 지금 등록이 되면 판매되는데 그것 지금 준비, 임상실험 중에 있기 때문에 곧 되리라고 봅니다. 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때 참석하고 난 뒤에 문화환경위에서 혹시 현지연찬회나 가면 그쪽에 포스텍에 가서 한번 둘러보면 좋지 않을까. 연구하시는 분,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이 좀 설명도 해 주시고 그 결과물도 좀 보고, 샘플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쪽에, 전문위원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너무 지금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래서 이번에는 경주로 가기로 했는데 다음에 이렇게 결과물도 좀 보고, 가서 교수님하고 연구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좀 힘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추경에 올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안 끝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갑

심상갑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갑

심상갑산림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김원석 국장님, 첫 업무보고에 정확한 발음으로 보고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상당히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전자 업무보고 때 강조를 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또 국장님들이 바뀌어버려요. 과장님들도 또 바뀌고 이래서 저희 위원들도 한 이야기를 또 하고 이러니까 기존에 있는 집행부 직원분들은 ‘저 양반 저 얘기 또 하네.’ 이럴 수가 있는데 반복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우리 올해, 작년 대면 예산 많이 확보돼 있지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우리가 전년 대비 얼마 추가 확보되었습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용훈

장용훈위원

한 70억 정도 추가되었습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당초예산이 작년도에 164억 원이었거든요, 국비가.

용훈

장용훈위원

국비, 도비 합해서…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작년도 전체는 420억이었습니다, 1년간 총예산이 420억인데, 금년도에 현재는 279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추경이 됐고 그다음에 재해대책복구비가 나중에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봐서는 특별히 준 것은 없습니다. 많이 좀 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지난번에 조남월 국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재선충하고 백두대간과 금강송 군락지 복원을 위해서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유효하지요, 국장님?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우선 시책으로 재선충 방제하고 저희들이 내일하고 모레하고 그다음 해에 지금 항공예찰도 하고 산림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이 나각산에 한번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소나무에 붉은 나일론 띠를 매고 그리고 소나무를 띠를 많이 매놨길래 보니까 전부 다 구멍을 뚫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재선충 예방주사 목적으로 그렇게 뚫어서 예방주사를 놓았는지, 상주 일대에도 지금 다 예방주사 사업이 많이 시행됐습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나무 시료채취 관계 때문에 해 놓은 것인데 확실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요? 그 일대에 보이는 소나무에 거의 많이 해 놨던데? 한, 지금 퍼센티지로 생각하면 거의 한 80% 이상을 다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각 소나무마다 다 예방주사를 놓지는 않았을 것인데…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한번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든 전쟁을 선포한 만큼, 다시 말하면 예산, 실탄이 중요하다. 보호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백두대간 금강송 군락지 보호를 위해서는 강도간벌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선별적으로 해서 우량목에는 예방주사도 좀 놔야 되고 이러다 보면 아마 이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경 때에도 많이 확보해서 정말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진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14년도에 요금현실화율이 58% 돼 있어요. 그리고 전국이 76.1%인데 우리가 목표를 2021년도에 80% 요금현실화율을 잡아놓았는데 본 위원이 참 강조하지만 요금현실화 몇 % 올리겠다. 목표, 이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차 얘기드리는데 누수율을 잡아야 된다, 누수율을. 그런데 이 중요한 누수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노후 상수관 교체, 그다음에 현대화 이런 제목하에, 먼저 누수율을 잡아야 된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누수율이 48% 되는 모 군에는 물 값이 원가가 5300원, 400원 치입니다. 그 반대로는 한 1천 얼마, 몇백 원, 570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비교해 보면 딱 누수율에 따라서 원가가 그만큼 차이난다. 그러면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가 기채를 내서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미미한데 누수율로 인해서 원가에 반영되는 것은 상당히 수치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크다. 그러면 뭐가 우선이냐? 바로 누수율부터 잡고 전국 평균 누수율에 근접시켜놓고 그다음에 요금현실화를 논해야 된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 앞뒤가 바뀐 이런 업무보고는 앞으로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누수율관, 국비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 3개 군 기준으로 돼 있더라고,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3개 군 돼 있는데 국비 이만큼 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비 15억이에요. 15억이면 엔간한 포장사업, 이런 것 한두 개 안 해도 이것 충분히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도비를 이럴 때 누수율을 잡는 데에 집중적으로, 국비를 더 확보 못 하면 자체사업으로 해서라도 누수율을 잡는 데 집중해야 된다. 우리 누수율 전국 평균치 비교하면 엄청 높잖아요. 그런 데에 예산을 확보하고 시‧군하고, 그래서 누수율 높은 시‧군부터 우선적으로 잡아나가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저희들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 신청 들어온 것이 7개 시‧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꼭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요금현실화, 이 단어는, 저는 군의원할 때도 이 단어 나오면 되게 알레르기반응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누수율을 가지고 몇 % 개선됐다,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언제 얼마를 잡겠다 하는 내용으로 항상 자료에 좀 같이 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의 서면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문화엑스포, 경북관광공사 주요시책 및 현지확인이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