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홍진규 의원 발언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청이 이전한 지 2년째인 올해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목표로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을 연구하는 의회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공직자께서도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경북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도약적 사고로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민안전실 소관)
11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원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염려 덕분에 폭염‧태풍‧지진 등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도민안전실 출범 3년차입니다. 오직 도민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실 소관)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이원열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위원
실장님, 우리 한 사람 이게…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정원하고 현원이 63명, 62명인데 과부족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게 현재 발령이 나있는데 2월 22일 자로 귀국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사실상은 그때 되면 발령이 나있기 때문에 바로 오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현시점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62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비고란이나 안 그러면 밑에 설명을 해야 되지…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문하
박문하위원
정원 63명, 현원이 62명인데 과부족은 제로로 이렇게 하면 일단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부족이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들으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다는 느낌을 받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만 몇 가지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가 10쪽에 106건 개선을, 작년에 보니까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을 하셨어요. 대상이 7200건으로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중에 106건을 개선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이 많은 건수를 직원들이 하시기에도 한계가 있고…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시‧군하고 또 시‧군에 분야별로, 예를 들면 도로‧교량‧토목시설은 건축관련 부서에서, 다중이용시설은 전통시장 같으면 전통시장 관련부서, 공연시설은 문화관광 이런 데에서, 또 민간기관은 소방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전기통신공사,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점검을 하셔서 집계나 관리만 우리…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도에서 다는 못하고 샘플로 몇 개 지역만 가서 직접 도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옹벽 세 건을 개선하셨다고 하는데 옹벽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셔서 개선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대강 표본으로 설명 하나 해주십시오. 이 중에서 급경사지도 서른두 군데를 개선하셨다고 하는데 경사지의 각도를 완화시키신 것인지?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가 있으면 현지상황에 따라가지고 낙석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데는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옹벽으로 한다든지 하고, 기본적으로 경사지가 잘못된 것은 구조적으로 보수‧보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습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또 건물에 균열이 갔다든지 하면 처리할 수 있는 보강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균열 보강하시고… 알겠습니다. 15쪽에 우리나라 기후변화는 지구의 평균보다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맞습니까? 우리가 기온은 3℃에서 5.9℃, 이게 언제입니까? 1세기 동안입니까? 이렇게 안 된 것으로… 3℃에서 5.9℃가 기온이 증가했다면 어마어마한데? 전 지구는 평균이 1.8℃고 우리가 3℃에서 5.9℃가 증가했다. 이게 어디에서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2015년도 통계자료를 활용했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활용했어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우리나라가 보면 기후변화 상승속도가 세계평균보다도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서 환경단체에서…
문하
박문하위원
빠른데 3℃에서 5.9℃가 됐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감소됐는데. 우리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고 강수량은 지난 20세기보다도 많이 감소됐는데 증가됐다고 표시를 하셔서, 보고하는 자료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저희들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문하
박문하위원
강수량도 증가했답디까? 20세기보다도 강수량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0㎜에서 1200㎜ 정도로. 이것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확인하시라는 게 아니고.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최근에 작년이나 이런 때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자료를 한번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강수량은 증가 안 됐습니다. 감소됐습니다. 20세기보다도 훨씬 더 비가 적게 와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23쪽에 재난위험시설에 D등급과 E등급이 있는데 위험시설은 D등급은 1회 이상이고 E등급은 매월 2회 이상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조하시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것은 아니죠?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시설물관리 분야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오늘 아침에도 국가 안전대진단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하면서 각 실‧국에서 자기 분야별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자료를 배부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모두가 다 맡겨놓을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보고를 받으셔서 거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 보니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인원이 전부 다 3개 과에 많지 않은 인원으로 하시려고 하면 힘드실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는 그래도 34명이나 되시고. 이분들이 해당분야에서 확인행정이 필요합니다. 재난은 무조건 확인을… 보고에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하고… 어제, 26쪽 제가 보고받으면서 시설물 안전대진단 실시하면서, 동탄 상가건물 화재 난 것 알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5분 뒤에 작동이 되고, 그 넓은 면적에 조그마한 어린이시설물에서 발단이 되어서 51명의 사상자가 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일 전에 점검을 해서 8일 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8일 후에 사고가 나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났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형식적으로 점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중요한 시설물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8일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8일 후에 사고가 나서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점검했다는 말이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도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소방본부하고도 관계가 있고 하니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현장점검을 하는데 안동에도 가고 김천에도 가서 현장점검을 했는데 많은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소방이나 한전, 가스안전공사가 같이 와서 간단한 기계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그래서 이상이 있고 누수가 되는 것은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하는데, 저희가 하면서도 제일 염려되는 것이 상가라든지 시장에 보면 전기를 불법으로 개량해서… 예를 들어서 20암페어를 써야 되는데 20암페어에 많은 전열기를 꽂다 보면 용량이 많아서 자꾸 단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암페어로 불법으로 개선해서 쓰고, 이것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30암페어가 되니까 과부하가 걸리는데도 단전이 안 되고 계속 전기가 흘러서 화재위험이 높다 이래가지고 제가 부단체장들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도 두 차례 보내고, 안동에도 지시를 하고 했는데 사실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저는 확인행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해예방사업 30쪽에, 예산이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11조 5555억인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 집행하면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확인해보시고 하십시오. 실장님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11조를 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정말 집행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안전은 예방 아니겠습니까? 유비무환하면, 사고가 나서 대처를 하면 예산이 10배, 20배가 들어가지만 예방을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여러 힘든 일들도 마다않고 현장점검이나 끊임없는 노력으로 예방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서 세 분 과장님들하고 잘 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올 한 해 정말 무재해의 원년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주십시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 이제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하고 있는 중입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하여튼 도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23개 시‧군에 협의를 잘하셔서, 안전은 예방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장 확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직원들이 노고스럽더라도 현장 확인을 필수로 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17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다른 부분은 다 사족이고 딱 한 개입니다. 재난안전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부서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다른 것을 할 생각… 책 한 권 이걸 다 하시는, 이것은 다 할 수도 없고 안 됩니다.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뒤에 보니까 민생 5대분야까지 다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재난안전실이 이것은 이런 경우가 생겨서 어떤 안전사고나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일사불란하게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아쉬우냐 하면, 재난안전실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재난안전실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현장 경험이 아주 풍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해야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 파악을 우선 제일 신속하게 내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 파악이 돼야 판단을 쉽게 합니다. 이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고, 옳은 판단을 해야 그다음에 지휘통제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다 자문을 구하기 시작하면, “아, 문제가 터졌다.” 어디에 가서 물어보고 “모여라.” 해서 그때 시작하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본 위원은 재난안전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재난안전실이 먼저 훈련이 돼야 되고 먼저 현장 경험을 신속하게 익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우리 재난안전실에 하급직원들 중심으로 해외 현장 경험을 빨리 익혀라. 우리 단체, 봉사단체, 재난구급단체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통제를 하고 통솔을 해야 될 사람들이 내용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사람 끌어모으고 회의준비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빠져 있어요. 재난안전실 자체의 어떤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표시를 안 한 건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재난안전실의 직원부터 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13개 협업기능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의회나 국회나 지휘에 관한 지휘권이 확실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군이나 한전,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민간기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지휘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협조 잘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지?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지금 이것을 보면 모든 것을 도민안전실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권한이 크면 책임도 커집니다. 만약에 문제가 딱 터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때는 나중에 잘못하면 도민안전실이 바가지를 쓰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권한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책임의 소지가 갈 때는 도민안전실이 지휘통제를 잘못하고 계획을 잘못 세웠고 뭐가 잘못돼서 안 된 것처럼 나중에 책임이 다 돌아올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에 매뉴얼만 있는 게 아니고 매뉴얼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확보를 해놓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 도 조례로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국립기관이 있고 국가기관이 있고 민간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 조례로는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 노력이 필요해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법률로써 재난시점이 발생했을 때는 지휘권을 누가 갖고, 그렇게 돼야 그 매뉴얼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행동요령 갖고 있듯이 이래가지고는 매뉴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재난안전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한 몇 년간은 계속 그 분야에 가야 되지, 이게 무슨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많이 하고 어쩌고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도민안전실 직원들의 위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로 가기 위한 교육기능 이런 것들이 계속 몇 년간 강화가 되어야 하고, 이게 살아있어야 현장 지휘를 하고 통제를 하고 한다 이렇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도민안전실 자체적인 어떤 계획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쉽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일을 문어발식으로 이것을 다 관리‧간섭‧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화살을, 도민안전실이 똥바가지를 다 쓸 소지도 있다. 이런 것을 아쉬움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예.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홍진규 위원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보고서에 보면 안전정책협의회라든지 안전경북365포럼 또 워크숍 이런 것을 개최할 때 우리 직원도 같이 참여해서,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외선진지 견학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면서, 사실 어젯밤에도 충북 음성에 2월 5일 날 구제역 발생하고 2월 6일 날 전북 정읍에서 또 발생함에 따라가지고, 상주‧김천지역하고 맞물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재난상황실에서 농축산유통국장, 또 관련 부서별 담당자 해서 지사님 주재하에서 시‧군에도 인접 시‧군 8개 시‧군 부단체장을 불러서 같이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했습니다. 또 내일은 안전경북365‧100인 포럼 5개 분과 중에서 지진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진 관련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각종 내진설계의 착수용역보고회도 설명도 듣고 하는데 그때도 지진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전부 참석해서 같이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궁금한 것 물어보기도 하고 좀 지식을 습득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아무튼 홍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말… 우리 실에 6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보통제소하고 재난상황실하고 14명을 빼면 실제로는 5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이 많은 것을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로서 각 실‧국별로, 부서별로 자기 맡은 분야에 다 할 수 있도록 조정‧통제하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말씀 잘 하셨는데, 어차피 시간이 좀 됐는데도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어제 음성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AI가 터지면 AI가 왜 확산이 되고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발병을 하고 나서… 발생을 하는 것 그것은 철새들이 왔다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가축이나 사람의 이동을 막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막아지느냐? 단속을 해도 왜 안 막아지느냐? 예를 들게요. 조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닭을 폐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면 밤에 음성적으로 숨어서라도 닭을 이동해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폐사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폐사시키면 키운 닭을 보상해 주면 끝나지만 그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닭을 몰래 밤에라도, 훔쳐서라도, 사서라도 몰래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대책이 뭐겠어요? 경상북도에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양계장이, 부화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으면 결론은 어떻게 내야 될 거예요? 단속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동이 심해지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에도 부화장을 자체에 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주면 도 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동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민안전실은 안전의 기능을 한답시고 경계해가지고 바리게이트 치고 단속만 하는데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동을 왜 하는지 원인을 찾아 들어가지고, 그러면 경상북도에도 어느 한 지점에다가 부화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 업자들이 말이야 바깥에 나가서, 충청도에 가서 닭 사오고 전라도에 가서 닭을 사오는 것을 안 하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하려면 도민안전실에도 수의직 공무원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름대로 보면 소방직도 하나 있어야 되고 구성이 나름대로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그쪽의 공부를 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그래도 도민안전실을 전문가집단으로 생각하는데, 행정직 쭉 앉아가지고 그냥 서류나 만들고 하면 누가 봐도 전문가집단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안 된 것을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도민안전실은 통제만 하는 게 아니고 대안도 제시하고, 가서 전문가들 회의하는데 그것 기록하고 회의서류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해서 대안까지도 제시해라. AI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올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대안을 제시할 정도의 능력을 도민안전실에서 갖춰라 하는 게 제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습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감사드립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가지고 수고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홍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월호 사태 때 정확한 정보 보고가 안 되고 여러 군데서 정보 보고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한 그런 경우 실제적으로 실장님도 많이 느끼시죠?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대답이 안 들려요. 크게 이야기해주세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때 보고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수치도 좀 돌아간 적이 있었고, 저도 실감을 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데 지방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냐 하면 재난은 굉장히 위급한 상태에 국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려야 될… 어떤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알리는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것을 미래창조과학부 재난온라인시스템으로 그냥 보냅니까? 그것만 보내면 끝이에요? 아니면?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지금은 방송국에 하는 것은 중앙에서만 온라인이 되어 있고 지방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지적으로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하면 경북의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 바로 이것을 방송국을 통해서, 지역방송국을 통해서, 안동 같으면 안동KBS나 MBC를 통해서 바로 방송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어떤 핫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방송사로 정확한 정보라면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현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동전파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 그래 자동전파시스템이 전파가 가도 몇 개 국을 거쳐가지고 가는 것하고 바로 방송사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국민들께 알리는 것하고 그게 큰 차이가 있어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그것은 몇 개를 거친다기보다 저희들 이 시스템이 되면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컴퓨터에 워드로 자막을 치면 이게 온라인으로 방송국에 바로 뜹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 그러면 그래프 자체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보면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송사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도표시스템으로 보면 미래창조과학부로 전송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도표에 대해서도, 내가 정확한 지식은 없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싶고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이 시스템은 미래부에서 중앙구축시스템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표를 따왔습니다. 현재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바로 방송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개선코자…
영석
장영석위원
도표는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지역방송사에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12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박문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에는 급격한 기후변화라든지 국지성호우, 전체적인 강수량은 줄어들지 몰라도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리는 것은 두세 배 증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 지방방송시스템하고…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방송시스템, 원자력발전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정부산하에 속해있는 기관에서 컨트롤을 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지역방송에서만 해가지고 지역방송사로만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난시스템은 한 치의 주저할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만 딱 이대로 시행한단 말이에요?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한 번도 구축한 적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홍진규 위원님도 질책을 했다시피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정착화시켜가지고 실제 사건이 터졌을 때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국민한테 알릴 수 있는, 지진이라든지 발전소, 핵발전소 이런 재난 문제는 경상북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다시 한 번 잘 파악해 보고, 경상북도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따져서 자연재해나 이런 문제,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한 핵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시스템 자체가 분명히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피요령이라든지 발전소… 특히 동해안에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환태평양지진대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일본 쪽으로 많이 갔는데 지금은 그 축이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잦은 지진과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정부의 재난시스템도 중요하지만 해일이라든지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분명히 또 2차적으로 오는 게 해일 아닙니까? 그게 또 뭡니까, 쓰나미. 지진보다 더 위험한 게 쓰나미예요, 동해안에. 그런 시스템이… 포항이라든지 울산에 여러 가지 국가기간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나라가 진짜 망해요. 우리 경상북도가 그만큼 위치적으로 중요한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도민안전실로 지칭을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예산 내려오고 하면 우리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탁상공론만 벌일 게 아니고 실제 지질조사라든지, 기후변화 자료라든지, 기타 여러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경상북도에서. 그래서 향후 우리 도가 지향하는 재난시스템을 도에 맞게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짧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고, 단순히 기본,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자료라든지 그런 정책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경상북도에 아주 중요한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자력이 파괴되면 모든 기간산업이 끝이에요. 전기가 몇 퍼센트 원자력에 의존합니까? 안전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자력이 우리 전체 전기사용량의 몇 퍼센트를 공급하고 있어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23.3% 정도…
영석
장영석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경북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8%, 약 50% 가까이 차지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전체 중에 그 정도 차지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기간산업의 절반이 경상북도에 문제가 생기면 올스톱되는 상황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시스템 구축하는 것 플러스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하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가 실제로 도민안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필요하면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필요한 예산을 왜 안 세워줘요? 소비성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하셨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작년부터 실시해서…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작년에 처음 시작한 내용입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대상 마을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이것은 기준을 해가지고 시‧군에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23개 시‧군에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남천희 위원님, 조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조금 짧게 한 가지만 해주세요. 질의 부탁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정유년 새해가 됐는데 첫 도정업무보고가 또 도민안전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열 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이원열 실장 얼마 전에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 잘 해가지고 도민안전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기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전경북365 마스터플랜 계획도 되어 있지만 이게 출범이 작년에 했잖아요, 그렇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실장이 오기 전에, 과장도 오기 전이고.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작년에 하고 나서 예산을 금년 2017년도에 했는데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예산 자체를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에 좀 안 되고 추경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이번에 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추경에 올려가지고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특히 홍보분야, 홍보분야는 제일 문제가 방송국에 홍보를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KBS나 MBC 등등 해가지고 하는 것을 그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도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을 느끼고 안전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히 말로만 내실 있는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절대 필요 없어요. 실제 움직여야 돼요. 한두 개라도 실제 움직여서 좀 하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도민안전실이 원래 생긴 게 전부 총괄 컨트롤타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컨트롤 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전부 종합해서 지시하고 필요한 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구제역도 발생했는데 이것도 보면 실제 도민안전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것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이 작년에 했잖아요, 그렇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작년에 했는데 이게 작년에 세 군데를 했어요, 보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3개 마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보면 또 이게 늘어나도 시원찮을 것인데 왜 2개로 줄었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처음에 샘플을 해보고 별 호응이 없다든지, 예산 낭비적인 소지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만한다고 하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이게 잘 되면 더 확대를 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 23개 시‧군 중에서 2개 마을을 한다고 하면 어디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20개 마을을 해도 한 군에 하나 돌아갈까 말까잖아요. 그러니 이것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보고 실제 마을에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확대를 해야지 2개 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게… 시‧군에서 해도 2개 마을 관리하는데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공감합니다. 내년에는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하면 금년에 이것도 추경에 좀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모해서 하는 것이지. 공모해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이면 전부 공모해서 마을을 확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고맙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오세혁 위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다 되지 않았는데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도민안전실 업무를 본다면 교육‧홍보 그리고 진단‧점검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도 들었지만 노후시설물들이 경북도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일반적인 토목시설인 경우에는 시‧군에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해서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노후교량‧옹벽,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시‧군 간의 협조로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데 경주원전, 특별히 좀 노후된 원전인데, 경주원전에 대해서는 도민안전실에서 어느 정도의 보고를 받고, 일종의 지시를 할 수 있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원전 관련은, 재난은 저희들이 총괄 컨트롤타워를 하는데 원전은 에너지 쪽이라서 부서가 동해안발전본부에서 동해안의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이쪽을 같이 총괄해서…
세혁
오세혁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까 경주원전도 노후시설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다 원전시설도 둘러보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지만 작년 같이 지진이 왔다거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오래된 부품들이 계속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시설물 또는 보안시설물이라고 해서 경북도에서 전혀 간섭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 관계는 제가 업무파악이 확실히 원전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과장님.
용규
이용규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이용규입니다. 오세혁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 부분은 사실 원전시설은 저희들이 특정관리하고 또 시특법에 의한 해당이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자력클러스터 분야에서 에너지,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주관적으로 하는데 지적한 내용에 대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이 부분에 주안점을 주신 것으로 이해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 분야에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 정도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동해안발전본부에서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별다른 보고라든지 지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민안전실 보고 때 이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아마 그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국가시설물이고 해서. 그렇지만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지요? 개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원전사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은 도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 또는 국가시설물이라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우리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번 업무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사회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의원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한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배만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수 6명에 찬성 6명, 반대 0, 기권 0.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제안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금년 1월부터 건설도시국장의 소임을 맡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도민만을 생각하는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앞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SOC 인프라 구축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양정배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양정배 국장님 도로철도과장도 하고 하다가 다시 토목직의 총수로 건설도시국장으로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앞으로 건설도시국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도청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현재 결원이 전체 6명인데, 한 210명쯤 되는데, 그중에서 종합건설사업소가 11명이나 결원이에요. 결원도 8급 이하가 11명이에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8급 이하가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장에서, 전부 현장 지도‧감독하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공사감독을 하는데 직원이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다시 시‧군에서 전입이 돼야 되는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직운영상의 구조적인 모순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에는 8급이 있는 게 사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면 승진한다든지 하면 본청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그 조직에 하나하나 빠지면 바로 인사가 안 되고 정기적인 인사 때마다 되고 하니까 구조적으로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항상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합건설사업소는 사실 민원처리를 하고 바로 현장 주민들과 공사하는 업체를 감독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현장에서 이게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부실공사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위에는 한둘이 없어도 또 일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밑에 현장에서 뛰는 8‧9급 공무원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부터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언제 조치되는 거예요? 지금 곧 하는 거예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전입시험을 쳐놓은 사람들은 그게 되는데 지금까지 준비가 덜 된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인사부서도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인사부서를 한번 이야기할 것 같으면, 사실 이런 결원을 대비해가지고 미리, 예를 들어서 전입희망자를 10명 뽑을 것 같으면 20명을 해서 대기시켜 놓았다가 결원이 생기면 바로 발령 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꼭 결원이 되면 다시 뽑고 이런 문제가… 이것을 건설국이지만 같이 개선해가지고, 특히 토목직이나 이런 기술직은 현장의 중심이 건설사업소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뽑을 때 좀 많이 뽑아놓으라고 그래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하고 남북6축 고속도로,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한번 했는데 영천에서 양구까지 가는 것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국가계획에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많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이것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아니고 지난번에 이야기도 있었지만 자동차전용도로, 솔직히 말해가지고 고속도로보다 농촌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전부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속도로가 되면 20km, 30km 지나가다 보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사실 고속도로나 똑같은 기능인데 가면서 진입도 얼마든지 마을에도 마음대로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료 안 내지 자동차전용도로가 훨씬 좋은 거예요, 농촌으로 봐서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 영천에서 양구까지 가는 것 이것 빨리 계획하도록 도에서도 자꾸 건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야 영양이 전국에서 4차선 없는 곳이라는 걸 면한다니까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 도로도 4차선은 안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 4차선으로 해야 돼요. 원래 4차선 계획 안 돼 있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2차로는 힘 안 들겠나? 자동차전용도로가 무슨 2차로예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앞으로 2020년 이후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검토대상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할 때 자동차전용도로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자동차전용도로인데 2차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오히려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다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B/C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 튼 저희들도 4차선 하면 좋지요.
천희
남천희위원
B/C라고 해도 경북 도로하고 호남 쪽하고 가보면 비교가 안 돼요. 호남 쪽에 경제성이 정말 교통량이 있어서 4차선 하는가요?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북부권이라고 해가지고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닙니다. 도로를 4차선 해놓으면 얼마든지 많이 내려온다고요. 교통량이 많아진다니까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전라도 쪽의 도로는 그 당시에 예타법이 없을 때 했었고…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예타나 이런 것을 따진다고 하면 현재 도로가 없는데 누가 자동차가 와요? 도로가 없으니까 안 온다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는 물론 예타를 따진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이것은 앞으로 장래로 봐서 자동차전용 4차선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실무국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괜히 또 본 위원 지역구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하지만, 동료위원님들 보기에도 미안합니다만 하도 육지의 교통섬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양 지역구에. 그래서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지난 12월 달에 개통이 됐는데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2006년이에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2009년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2009년부터 시작됐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지, 그게 고속도로 계획이 2006년, 2007년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시작은 2009년도에 했는데 계획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30대 프로젝트 사업으로 했거든요.
천희
남천희위원
프로젝트, 내가 알기로 2008년인가 2007년부터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고속도로가 계획되면서 신촌나들목을 없는 것을 별도로 넣어서 영양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영양 때문에.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 계획이 원래 신촌나들목이 되면서, 영양을 위해서 이렇게 신촌나들목을 계획했다면 그때부터라도 신촌나들목에서 영양에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계획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입도로 계획이 언제부터 했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방도 설계를 지금 하고 그런 상황인데, 좀 미리 대처를 못한 것은 좀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속도로가 시작하고 나서 거의 한 10년, 8년 정도 걸렸잖아요. 8년 정도 걸려서 개통을 하면서 진입도로가 개통하면서 아직 착공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저희들도 지방도 많이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상 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작년, 재작년이라도 착공이라도 해놓으면 모르겠는데 착공하다가… 물론 절차가 따르는 게 있지.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이 따라요. 시간도 걸리고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신촌IC가, 동청송IC가 지금 시작되어서 나오는데 그 시점이 2007년인가 2006년도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진입도로를 아직까지 착공도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적인 무슨 절차가 따르지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말씀 그렇습니다만 이 도로 자체는 원래는 지방도도 아니고 비포장 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도로 승격도 시키고 해서 그나마 이만큼 온 겁니다, 이게.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신촌IC는 뭐 하러 만들어요? 신촌IC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승격해서 우리가 투입하고 설계하고 있으니까 빨리…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지금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진작부터 좀 서둘렀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부터 2, 3년 전에는 착공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착공도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고속도로 10년간 작업하면서 진입도로 아직 착공도 안 했다는 것 누가 들어도 옳게 됩니까? 주민들이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가면? “거기 고속도로 개통됐는데 진입도로는 어떻게 돼 가노?” 진입도로 다 됐는지 물어봐요. 아직 착공도 안 됐는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영양군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이 자체가 그 당시에 그렇게 됐으면 거기에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군도니까 영양군에서 자체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승격을 해달라는 요구가 미리 있었으면 조금 더 빨리 될 수는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군에서 승격 요구가 없었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없었어요.
천희
남천희위원
그게 왜 없었어요? 진입도로 해놓고 없었나, 무슨 이야기예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영양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 2014, 2015년도에 와서 “이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해 달라.” 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 승격해 준 겁니다. 그때부터 지방도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도 요원한 거지요.
천희
남천희위원
소계터널 하면서 진입도로가 된 것 아니에요, 그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도가 아니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계터널 하면서 지방도로 승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게 2015년도에 같이 됐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도 지금 아직까지… 2017년인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제 2년 지났지 않습니까? 1년 지났습니다, 지금. 그러니 그 과정에 우리는 그때부터 지방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누가 봐도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이것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주민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되는 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어제 아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진입도로를 해놓고 아직까지 착공도 안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착공이라도 했으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착공도 안 됐고, 이것 착공 언제 하는 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설계는 거의 마무리 되어가지고 설계 심의를 하는 중입니다. 심의되면 바로 발주 들어가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설계 변경한다고 1년 걸리고, 설계 처음에 한다고 1년 걸리고, 행정이 이렇게 느림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옳게 안 믿는 거예요. 물론 절차가 있기는 있어요, 알아요. 이게 진짜 누가 봐도 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빨리 해서 지금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하고 관련해서 영양에서 영해에 가는 자라목터널 이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발주를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전부 주민들이 묻는 거예요. 이게 벌써 본 위원이 도의원 되고 나서 결정된 거예요. 양 국장 알잖아요? 그때 과장으로 현장에 왔잖아,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영덕사람들도 그러고 영양도 그렇고 전부 다 이야기 나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자라목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고속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벌써 3년 됐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하니까,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전부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거짓말은 아니고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니까…
천희
남천희위원
물론 절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주민들은 몰라요. 한다고 하면 금방 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혼자만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하고 그래서 이상 마치겠는데, 이야기한 두 가지 꼭 염두에 두고 빨리 좀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 부위원장, 김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호
김명호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건만 말씀드릴게요. 40페이지 신규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에 고로～우보 간 도로, 28호선이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제 말씀은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것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2차선이지요, 이게? 포항에서 영천 지나서 화수까지 4차선, 군위 우보를 지나면 또 4차선입니다. 이 구간만 2차선인데 이것 신규로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데 4차선 다 개통하고, 다른 데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은 우리 도의원들이 도에 올 때 한 15명 정도가 이 길을 다닙니다. 다니면서 저한테 막 항의를 합니다. 도로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지금 최근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급증을 해있습니다. 2차선을 그대로 하면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우리가 확‧포장하는 게 도로폭을 넓힌다 그 의미보다는 차선을 넓히는 의미가 더 큽니다. 어떻게 4차선으로 오다가 이 구간만 2차선이 됩니까? B/C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에 그렇게 B/C를 따지려면 경부고속도로는 중간중간에 4차선, 8차선, 2차선, 4차선, 8차선 다 그렇게 가야지. 28호선 전반에 제일 중간에서 2차선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됐고, 지금 주민들의 뜻도 그겁니다. 확‧포장한다니까 4차선 확‧포장하는 줄 알지 2차선으로 넓힌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주민들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안전점검하고 경찰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래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이것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2차선 해야 된다고 난리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영양 같은 데 도로 시급한 데 해주시고요, 이 구간은 하지 마세요. 주민들한테 심도 있게 여론조사도 하고 관계기관에 자문을 다 받아서, 여기에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있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면, 그러면 2차선으로 하더라도, 지금 교통량이 많아졌는데 여기에 우마차‧경운기 한 대 가면 추월하다가 다 사고 납니다, 추월하다가. 불을 보듯 뻔한 게 그런 사고가 나오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더군다나 이 부분에는 또 KTX 역사가 있는 자리 아닙니까? 오다가 도로가 차선이 넓어져서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넓게 오다가 역사 앞에서 좁아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KTX 역사 앞에서 도로가 2차선으로 좁아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넓어져도 시원찮은데. 그래서 이번 2017년도 신규사업에서 고로～우보 간은 빼세요.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속기록에 남고, 누가 보더라도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왜? 첫째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것을 해놓아도 다시 또 확장을 해야 돼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국가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하다하다 할 데가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해달라고 난리부리는 데도 많은데 거기부터 해주고, 여기는 지금 민원이 발생해 있고 난리인데… 문제점이 생겨있으니까 국토부에 건의하셔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마 공사를 진행을 못할 겁니다, 어차피.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 노선에 대해서 2차선 개량이 아니고 일부구간의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유지관리 차원의 사업을 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전체 구간에 왜 4차선으로 안 하고 2차선으로’ 그 개념하고 다르고…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급하다니까? 4차선 하게 되면 어차피 선형개량 포함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선형개량만 하는 사업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선형개량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그것 뭐 안 해도 됩니다. 급한 데부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 전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산 얼마예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전체가 150억입니다. 한 2km 됩니다. 선형개량 하는 겁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선형개량도 2차선으로 할 것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그건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예산이라는 게 여기에 지금 2차선 고로～우보 간 그것을 딱 잡아놓고 있는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150억 사업이라고요? 선형개량?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156억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한혜련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2017년도 사업 업무보고에 많은, 자료를 보니까 충실하게 자료를 많이 만든 것 같고, 새로 또 이번에 균형발전사업단장님도 오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건설도시국을 굉장히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정배 국장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 올해 2017년도에는 더욱 더 분발해서 도민들에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국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 동료 홍진규 위원님께서, 국지도 예산이지요? 선형 개량하는 것, 국비하고 오는 것. 영천도 거기 사업에 들어가 있네요, 국장님, 맞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군위에 불필요하다 싶으면 여기 필요한 데 이리로 보내면 되잖아요. 원하는 데 보내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영양에 보내든 어쨌든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니까 여기 북영천에서 선천리 가는 것 있잖아요, 선형 개량하는 것? 거기 되어 있는데 예산 모자라면 여기에 같이 넣어가지고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그렇게 해주시고. 지방도 금호～대창 간 이게 몇 년에 시작했는가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양…」하는 위원 있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설계는 2008년, 사업시작은 2010년도에 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2010년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공사는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와촌～청통보다는 조금 늦게 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나 지금 10년이 가까이 됩니다. 설계 나올 때까지는 한 2～3년 걸려버렸고, 시작한 지는 한 10년 됐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올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올해는 마무리시키려 합니다. 올해 마무리 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 지구조정을 해서 마무리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혜련
한혜련위원
어느 구간을 말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와촌～청통.
혜련
한혜련위원
와촌～청통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지금 금호～대창을 물었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금호～대창은 방금… 이번에 부분적으로 잘라서 발주 안 합니까?
혜련
한혜련위원
예, 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15억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15억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지방도 예산이 15억이 뭡니까? 나 부끄러워 죽겠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일단 보상이 돼야 되니까요.
혜련
한혜련위원
보상돼야 되는데, 보상 안 하면 다른 데에 준다고 그러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보상은 시에서 하니까 보상만 되면…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니까 시에 압박을 넣어야 되지요, 보상되도록.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이 15억 가니까 내가 이번에 부끄러워 죽겠어요. 지역민들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가서, 도에서 지방도 예산을 15억을 책정했는 게 뭐냐고, 이것 좀 우스운 일 아니냐고 이렇게 내가 굉장히 질타를 받고 왔는데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추경 때 예산을 좀 해서 당초의 약속대로 30억이라도, “30억 정도는 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추경 때 하여튼 저희들도… 저희도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아시다시피 올 당초예산도 우리가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올해가 200억이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욕심대로 다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추경 때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게 하고, 건설도시국에는 2016년도에 성과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굉장히 여러 가지… 6조 원 공모사업 시대를 열었고, 지역 행복생활권,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전국에 최다 선정을 받도록 한 좋은 성과가 있지만 지방도 예산 이것은 밀접하게 우리 60명의 도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도비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좀 신경써주세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산 확보하는 데도 많이 또 도와주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국비 국지도 예산 같은 것 가지고 와봐야 “아, 이건 국회의원이 갖고 왔다.” 이렇게 되거든요. 도에서 해 준 것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국비 70% 도비 30%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니까 아예 국회의원이 갖고 온 것이다, 국비 갖고 온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들 지역마다 그게 다르지만 특히 우리 영천지역에 한 10년이 넘는 이런 지방도 예산이 너무나 지지부진하게 예산이 책정되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건설도시국이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위치가 못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북도가 12조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15억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올해 추경 때 약속대로 30억을 하든지 다른 데 필요 없다는 그런 예산 같은 게 있으면, 민원해결이 되지 않는 곳은 원하는 데에 같이 그냥 ‘몰빵’치도록 하이소. 알았지요? 그러니 처음의 약속대로 30억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천 것을 빼서 군위로 주면 돼.」하는 위원 있음
「15억밖에 안되거든 그냥 줘버리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예산 때 분명히 영천～대창～진량 간 15억. 그다음에…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먼저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보상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보상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혜련
한혜련위원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지역민들은 안 그렇다니까? 도비 이렇게 왔는데 보상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필요한 만큼은 조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보상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되면 사업이 되지만 아무리 돈이 있어도 보상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데…
혜련
한혜련위원
우리 영천시에서도 지금 15억이 뭐냐고 시의 행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제 올해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혜련
한혜련위원
시작하는 건데 특별히 대창면 소재지 거기는 정말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런 곳이 어디에 있습디까? 현장 가봤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때 건설소방위원님들이 건설소방위원회 전체 가서 보고 했던 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혜련
한혜련위원
예, 각 부서마다 다 한 분 한 분의 과장님들 다들 중요한 부서이고, 참 우리가 특별히 관심 갖는 건설도시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을 위하고 또 지역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도로망이 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이 힘찬 2017년도의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산 확보하는 데는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양정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2016년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올 한 해는 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우리 건설도시국이 경상북도에서 으뜸가는 그런 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이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추진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질의를 한번 드린 내용입니다만 올해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지금 장기미집행된 것은 10년 이상을 장기미집행이라고 얘기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원래 10년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1월 1일부터 올해는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된 부분을 두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몇 년 이상 된 것은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군에서 2015년 12월 말에 우선해제대상, 이게 시설 분류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당시에 기간을 언제 정도로 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2020년까지니까, 2020년 되면 모든 게 실효되니까 그전에 우선적으로… 2020년 되면 아마 국가적으로도, 우리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예,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우선적으로 해제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놓은 게 2015년 연말에 결정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올해 경북도민이나 23개 시‧군민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될 때 그때 장기적으로 시행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신청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정현
박정현위원
신청을 받으면 시‧군에서 판단을 합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판단을 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위원회에서? 시‧군 위원회에서 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일차적으로는 시‧군에서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시‧군에서 하고, 결정은 도에서 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시‧군에서 결정을 했을 때 수용이 안 되었을 때는 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OK 했을 때는, 민원인이 OK 하면 그게 그냥 통과되는 것이고, 안 되면 이의신청해서 온다고 하면 나머지는 도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것을 한번 국장님이나 안 그러면 권기섭 과장님께서 시‧군에,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도민들에게 불합리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균형발전사업단에 보면 34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선도적 추진’ 해가지고 매년 공모를 이렇게 받고 있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공모를 받을 때 보통 도에서는 몇 군데 선정이 됩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이제…
정현
박정현위원
선도사업이 있고 새뜰마을 사업이 있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선도사업은 2개 이상의 시‧군이 관련되는 협력사업은 선도사업으로 하고, 낙후마을 개선사업이 새뜰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마을 이것은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2016년도는 보니까 13개 사업을 했고, 선도사업에. 그러면 새뜰마을 사업은 13개 시‧군에 18개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 2017년에는 14건, 새뜰은 12건. 이게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3월에 결정을 한다 이래 놓았거든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신청이 지금 시‧군에는 다 들어온 상태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해놓은 상태입니까? 중앙에다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미리 다 받았다, 그렇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선도사업이 14건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결정은 중앙에서 해야 되는데 많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는데 대충 예상치가 이렇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작년에 해보니까,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지요? 연계돼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보통 3～4년 정도 걸립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보통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마무리 된 데 있습니까, 혹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2014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2014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된 게, 지금 어떻습니까? 마무리된 사업은 시‧군민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게 대부분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지요.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타 시‧도에 비교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이 정도 지정되는 게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빠지지 않는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전남하고 우리 도가 제일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대상지역이 제일 많고 예산도 제일 많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사업선정도 많이 되는 편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의원님들 다 똑같은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도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정말 한 건이라도 우리 경상북도가 가져올 수 있도록, 담당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한 번 더 드리고, 오늘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
오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박정현 부위원장님이 언급하신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이것 맞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에?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제목을 봐서 이게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이 맞는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꿈愛그린도시,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이것 사업 설명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곤란하시면 단장님이 직접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러면 단장님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장
예, 단장님 답변하십시오.
재관
오재관균형발전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오재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던 것을 생활권, 그러니까 행정구역하고 주민생활이 실제 불일치되는 구역이 많습니다. 학교라든지 선거구라든지 또는 하천, 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불일치지역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그 사업이 2개, 그러니까 선도사업하고 새뜰마을 사업, 크게 2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은 2개 이상 시‧군이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연계처리라든지 화장장 공동이용 이런 사업을 하게 되고, 새뜰마을 사업은 낙후마을 개선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슬레이트, 노후주택 개‧보수, 마을진입로 보수 등 이런 것인데 여기 사업이 대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최대한 많이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재관
오재관균형발전사업단장
……
세혁
오세혁위원
애 이름을 들으면 애 얼굴이 생각나야 되는데 이것은 이름을 들어서는 얼굴이 생각 안 납니다.
재관
오재관균형발전사업단장
이게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사업 가짓수가 많은데 제가 아직 전체적인 세부적인 것을 하나하나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업무파악이 좀 덜 끝난 관계로?
재관
오재관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돌리든지 따로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오재관균형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의 국민기초생활급여사업, 전에 예산할 때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여기도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의 국민기초생활급여사업, 사업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름만 들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할 사업인지? 이게 행복위 소관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지 싶기도 하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원래 이 사업이 복지부 복지국에서 추진하다가 2년 전인가 이게 국토부로 넘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2년 전에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맞춤형복지제도 해서 그 당시에 복지부에서 인원하고 사업 자체가 국토부로 넘어와서…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왔을 때는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데에 대한 부담을 느낀 나머지 이것을 국토부로 넘긴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주거복지니까 건설, 집하고 관련됐다고… 정확하게 국가에서… “왜 너희가 했느냐?” 우리가 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세혁
오세혁위원
이것은 국비만 나가는 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받는 겁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겠네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왜 복지부에서 건설부로 넘어왔는지 그것 자체는…
세혁
오세혁위원
도비는 포함 안 되고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넘어왔는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업무 자체가 건설국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도비는 포함 안 된다는 말이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도비도 일부 포함됩니다. 10% 분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넘어가는 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자가가구하고 임차가구로 나눠져 있는데 저소득, 중위소득의 43% 수준의 가구에 대해서인데, 자가가구는 경북도 같으면 한 2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LH에서 하는 사업인데 3개 단위로 나눠서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 차등 지원하는 게 있고, 임차가구는 생계급여로 해서 저소득층에 하는데 한 달 임차료를 가구당 평균 12만 원 정도 줍니다. 이게 우리 도내 전체에 4만 9000가구 정도에 주는 돈이 약 670억 원 정도가 나갑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임차료를 매달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달 약 한 12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이게 하위소득자에 한해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도내 약 4만 9000가구 정도가 대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것도 시‧군에서 올라오는 명단대로 그대로 결정해서 주는 것이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과 소관에 고향의 강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 중에 대부분 사업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오래 되었어요, 고향의 강 사업이라는 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이게 올해‧내년 표시되어 있는 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획대로 다 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계획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천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하천과장한테 들어도 되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장
예, 하천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
경산의 오목천 정비사업이 결정되어 있는 게 있지요?
홍규
한홍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 사업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홍규
한홍규하천과장
오목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하천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규
한홍규하천과장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지구별로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 부적하고 금구리. 이것은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이게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사업연도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 정도까지 늘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올해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아직 보상이… 이제 발주해서 하려고 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아니,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LH에다 토지은행, LH에 대행시켜 놓았습니다. LH에서 일괄보상을 다 합니다. 일괄보상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 예산으로는 안 나가고 토지공사 예산으로 우선 보상해놓고 우리 예산은 우리 형편에 맞춰서 이자하고 같이 갚아나가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그것은 아마 빨리 될 겁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래서 2022년까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공사는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5년간?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약 5년.
세혁
오세혁위원
올해 보상을 끝낸다는 겁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보상하고 있으니까, 토지공사에 맡겨 놓았으니까 빨리 될 겁니다. 또 시가지고 해서 워낙 보상비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보상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다 국토부 승인 받아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노력한 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3, 4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1년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부자 같으면 돈을 좀 보태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산이 전부 다… 영양, 영천이… 우리 금년에 공사 예산이 지난해하고 어떻게? SOC 예산이 지난해와 비교하신 것… 감소됐습니까, 안 그러면 증가됐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조금 감…
문하
박문하위원
감소됐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국가 전체 계획이 줄어드는 추세니까 지방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가 200억 이상이 줄어버렸으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해 9.12지진 이후에 설계할 때 내진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 물론 도민안전실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건설도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문을 내린 것이라든지 방침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주 9.12지진 이후에 교량이, 특히 경주‧포항을 중심으로 한 교량에 대해서는 일제 정밀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게,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게 교량이 한 411개, 돈이 약 3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중앙에 건의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중앙부처에서는 재난안전교부세 이런 것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한 4억 원, 2017년도에는 20억 정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은 이미 기존 시공한 건물이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경주나 포항의 교량이, 예를 들어 지진취약지구에 교량뿐만 아니고 건물도 그렇고 새로 신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내진보강에 대해서 강화하라는 지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량의 기초를 파일 박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파일도 옛날에 RC파일이나 스틸파일, 일반 것을 박았는데 금년에는 좀 고강도로, 예를 들어서 고강도‧고인장 철근을 사용한다든지 강도가 높은 파일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돈은 좀 더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아시다시피 ’94년도 성수대교 붕괴 사건 이후로 정부에서 법이 ’96년도 이후로는 모든 교량‧건축물 할 것 없이 내진설계를 다 하고, 문제는 그전에 설치됐던 교량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되지 그 이후로는 전부 내진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시공하는 것을 보니까 스틸파일이나 연결부분도 엉성해서 저렇게 해가지고는 하중이나, 지진이나 견디겠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때가 많거든요. 고인장‧고강도 파일 같은 것 이런 것 사용하라는 특별기준 이런 것은 없지요? 지진 이후에?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진 이후에는 없고,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건물이 ’96년 이후의 건물이나 교량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건축물 내진강화를 해서 건축법 개정을 하고 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 이상, 지금까지는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현재는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에 대해서 건축물을 많이 확대하고,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교량은 그러면 옛날 기준하고 똑같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교량은 그전에 ’96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96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강화되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충격하중이나, 하중에 대한 것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설계기준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많이 와서 문제가 되었다면 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현재까지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어서 “내진설계가 너무 약하다.” 해서 다시 그것을 바꾸라는 이런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한번 관심을 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발주단위에 대해서 한번, 40쪽에 ‘포항～안동1-1, 포항～안동2’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1공구, 2공구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노선이 70km 이상 되고 하니까, 고속도로 같아도 공구별로 나눠서 하듯이 지방도 여기도 발주하는 시기 자체가 다르고 하니까 구간 구간 잘라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구간 구간 잘랐는데 괄호를 쳐서 우리가 발주단위 같은 것을 제목만 보면 알도록 해야 되지 안 물어보면 모르도록… 예를 들면 포항～안동 중에서 기계～죽장 구간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그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재부라든지 국토부에 건의를, 이름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보통, 울릉일주도로도 울릉일주도로1, 2 이런 식으로 1, 2, 3, 4…
문하
박문하위원
포항～안동2. 이것은 안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안동2가 어디입니까? 뭐하는 데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고 제목만 보면 포항～안동2 괄호해가지고 죽장～도평 구간 이래 놓으면 “아, 죽장～도평 구간.”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지금 개선을 하고… 제목만 보면 누구나 알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지금 안 물어보면 모르고,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알고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 문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전체적으로 조직이라든지, 조직도 예를 들면 옛날에 포항시도 설계1과, 설계1계, 2계 이런 건 안 되거든. “설계 1계가 뭐하는 데고?” “토목하는 데입니다.” “토목설계계하고 건축설계계로 붙이지 뭐하려고 1계, 2계 하노?” 이래가지고 포항시는 다 바꿨습니다. 바꾸고 정수장도 정수1과, 2과했던 것을 유강정수과, 양덕정수과 이래가지고 다 보면 알 수 있도록, 이게 작명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보고 들으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안 물어보면, 질문을 안 하면 모르도록 하는 작명은, 그러니까 발주단위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포항～안동 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포항～안동 간의 국도에 투입된 모든 예산, 그러니까 구간별로는 하지 말고 몇 백억 됩니까? 한 300억? 400억?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
문하
박문하위원
200억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것보다 나중에 더 됐다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현재 55억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55억밖에 안 됐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지금은 전부 설계비거든요. 포항에서 기계 가는 설계비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시공비도 200억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착공비가 들어가 있는 데가…
문하
박문하위원
기계～안동, 위에 보니까 준공(5) 해가지고 기계에서 안동까지 준공했다? 이것은 뭡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
문하
박문하위원
뭔가 이상해요, 지금. 흥해～기계2 해놓고, 지금 발주단위를… 흥해하고 기계2는 어디예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흥해하고 기계 여기는 올해 준공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기계～안동도 준공하는 게 있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그건 다릅니다, 그건 올해 착공이고. 기계까지는 지금 완료됐고, 거기에서부터 안동에 올라가는 길을 안동～기계1, 2, 3, 4 이렇게 나눠놓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면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기계에서 안동까지가 준공이 안 됐을 텐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흥해～기계는 됐고…
문하
박문하위원
아니, 그 옆에 40쪽에 한번 보세요. 준공한 5개소 해가지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흥해～기계2, 기계～안동.
문하
박문하위원
기계～안동이 뭐가 준공이 됐어요? 기계에서 안동 구간이 있어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기계～안동 이것은 4랍니다. 길안 쪽에 있는데 포항 쪽이 아니고 안동 쪽에…
문하
박문하위원
기계에 가면 중간에 죽장 지나가지고 도평 지나가지고 청송 지나가지고 길안 지나고 안동까지 가는데…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전체가 74km 정도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기계에서 안동이 어느 구간인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이건 안동 쪽입니다. 올해 준공되는 것은 안동 쪽,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주변이라 안동 쪽이 먼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문하
박문하위원
설명 안 들어도 다 알도록 해야지.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아니, 준공 5개 했다 이래가지고 보면 5개, 예를 들어서 기획위원회의 다른 공무원이 보더라도 5개 준공됐는데 기계하고 안동도 준공된 줄 알지, 이것만 보면. 설명 안 들어도 다 알도록 해야 되지 뭔가 이상해요, 하여튼. 작명하는 것에 대해서 발주단위명, 발주단위에 대해서, 그리고 기계2도 옆에 동네를 적든지, ‘흥해에서 기계 무슨 리까지’ 이렇게 적어야지 기계2 이것도 이래놓으면 또 기계2가 어디인지? 기계1은 어디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표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표기를 괄호를 쳐서 하시든지 그래 해야 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전부 다 뒤에 보면 이상해요, 하여튼. 신규사업 해가지고 포항～안동1, 2지구인데 1, 2가 어디인지… 하여튼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발주를 해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래 지나가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마무리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를 제일 중요한 곳을 한 군데 선정해서 신속하게 끝내는 것하고, 열 군데로 나눠가지고 10억씩 열 군데 나눠서 분산발주하고 이러면 효율이 없잖아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어느 것이 중요한지, 중요한 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부 동네별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여기도 하다가 말고, 저기도 하다가 말고, 빨리 안 해준다고 아우성이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못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전적으로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다 입장이 다르고…
문하
박문하위원
안 어렵겠습니까? 쉬운 거야 아무나 다 하지. 쉬운 거야 주문할 필요도 없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려우니까 지혜를 내서, 어려우니까 전부 다 대책을 수의하셔서, 예를 들면 지사님은 영천도 좀 하고, 포항도 판 펴놓고 이래 해야지 좋아하시겠지만 직언하시면서 “지사님,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더를 주면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우리가 관리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 펴놓고 준공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 세월아 네월아 흘러가고 이건 안 되거든. 딱 5개 해야 될 것, 정말로 20개 할 것을 4개, 5개로 줄여가지고 빨리 마치고, 그다음에 끝나고 또 하고. 그 대신 제일 객관적으로 담보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곳을, 누가 봐도 “아,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중요한 것을 놓아두고 안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좀 기울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017년도 업무보고 시간인데, 물론 인사가 있은 지 약 한 달 가량 됩니다만, 지금 속기사가 열심히 속기를 하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속기록을 보면 그다지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이 됐어도 충분히 준비하고 공부를 했어야지요.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사는 1월 9일 날 있었으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이면. 요즘 빠른 데는 6개월마다 자리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건 이야기가 안 되고, 뒤에 지금 계장님하고 주무관님들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자료를 백업하라고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셔도 아무도 자료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앞에서 갑작스러운 질의에 과장님이 난처해하고 결국은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다.” 이런 답변을 속기록에 등재한다는 것은 자랑스럽지 못하다. 특별히 스터디그룹을 만들든지 야간에 나머지 공부를 하든지 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연말에 상주～영덕 고속국도 개통식 전에 우리가 현장을 한번 확인했지 않습니까?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장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시 안내요원으로 승차했던 도로공사 직원에게 영덕나들목 근처의 상황을 보고, “이게 이렇게 되겠느냐? 중간 중간에 있는 휴게소에서 나가는 가속차선도 대단히 짧고, 또 톨게이트 나가는 나들목도 양쪽에 하이패스 하나, 요금소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괜찮겠느냐?” 하니까 그분 답변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장차 인구감소분까지 다 감안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하더군요. 했는데 웬걸, 개통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난리가 나고 있지요? 뒤늦게 도로공사에서 나들목을 추가로 개설한다고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비록 국가에서 하는 일일지라도 경상북도에 건설국이 있으면 그때 그때 그런 것들도 문제제기를 해서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라고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그런 제언을 해서 관철을 시켰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멍하게 있다가 언론에 난리가 나서 참 망신살이 뻗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빈번하게 목도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자랑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참고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이 참 다들 정예부대, 정말 전문가들이 다 모여 계시잖아요. 좀 더 짜임새 있게 조직화를 해서 외부에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대한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도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아까 내진보강 문제를 박문하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내진보강 사업은 장차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쟁을 좀 해 주십시오. 지방비로 감당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현재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 비율이 30%가 안 되지요?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30%가 안 될 겁니다. 이것을 아까 답변하실 때 금년에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2층까지도 한다 이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그 비율은 더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방비로, 개인주택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공공기관, 공공건물만 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진보강 사업하는 이런 문제들을 국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끊임없이 요구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남천희 위원님과 한혜련 위원님께서 장기과제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이제는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도산대교라는 것, 국장님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좀 더 연구를 해주시고. 예안～청기터널은 금년도에 20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23년까지 개통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나 양 시‧군에서는 단 1년이라도 더 단축시키라고 난리인데 예산 투입되는 비율을 보면 총 340억, 장차 또 설계변경이 되어서 얼마나 불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추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예정시간은 아마 훌쩍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때 얼마나 더 보완이 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일을 벌여놓고 그냥 인내만 내는 차원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제때 제때 가급적이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제 영전을 하셔서 수십 년 동안 꿈꾸던 그런 자리에 지금 올라와 계십니다. 공직자로서 정말 포부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좀 더 의욕적으로 맹활약을 하셔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평가가 내부‧외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오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배
양정배건설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업무보고의 건(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도청신도시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김동룡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2월 도청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현재 각종 건축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단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 등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청신도시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에 의해서 일반현황부터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신규 및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앞으로 신도시본부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신도시본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도청신도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우리 석태용 경북개발공사 본부장께서 자리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세혁
오세혁위원
오세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쪽에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다 되셨지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파악은 좀 됐습니다만 아직 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16호선하고 신도시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올해부터네요, 그렇지요? 3년간.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데 75억 원 중에 경북도하고 안동시에서 예산 부담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개발공사에서 왜 25억 원을 부담하지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거기 구역이 신도시지역과 안에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일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게 1.4km… 아니, 그런데 개발공사 분은, 도로 분은 이미 토지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개발공사 땅이 아니고 그 구역 밖에 인접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우리 신도시조성계획 구역 밖이 되겠습니다.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아니, 구역 밖의 공사를 왜 개발공사에 부담을 합니까? 내에 있는 것 같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그 부분은 개발공사와 경북도, 안동시와 같이 지난해 6월에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구역 안에 있는 단순한 포장공사 비용의 33%를 부담해야 될 내용이라면 이해가 되고 한데, 1.4km라는 것은 구역 밖에 있는 외부의 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길이.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아무리 연결도로지만 33%의 근거에 대해서는 뭔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이것은 지난해 6월에 도하고 안동시, 개발공사 3자가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내용에 보면 우리 도하고 개발공사가 공사비의 50%를 각각 분납을 하고, 확포장에 따른 보상비는 안동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그렇게 지난해 6월에 협약을…
세혁
오세혁위원
아니, 협약은 했다 치더라도 경북도하고 개발공사는 일종의 갑과 을의 관계인데, 경북도에서 요구하면 개발공사에서 안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한번…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도시구역 밖에 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만 거기가 신도시의 환경시설, 에너지타운과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신도시 내의 환경관련 시설의 활용도가 극히 미미할 것 같아서 개발공사에서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개발공사에서도 좋다고 그렇게 해서 도로개설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내면서 개발공사에서 25억을 부담한다는 이런 내용이… 개발공사가 기획경제위 소관이지요? 그렇다면 기획경제위에 이런 내용을, 기획경제위에서 알면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지 싶은데?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경위하고 전체를…
세혁
오세혁위원
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죠.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자세하게 좀 듣고 설명이 완벽해야지…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뒤에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말들이 안 나오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경위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잘 좀 설명해 주세요, 잘.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김동룡 본부장님, 시‧군에 나갔다가 지금 돌아온 게 몇 년 만이지요? 2년?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도에 있다가 봉화부군수로 1년 6개월 근무하고 왔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완전히 친정 돌아 온 그런 기분이다 그렇지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신도시본부의 본부장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금년도 2017년도에 첫 업무보고입니다. 아직까지 파악이 좀 덜 된지도 모르지만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좀 안 됐겠나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도청 이전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봉화에 나가서 잘 모르지만 지금 한 1년 됐는데,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병원‧약국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있지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병원‧약국이 언제 들어섭니까?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우리가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형병원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달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MOU도 맺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은 2단계 사업 안에 종합병원이 유치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소아과하고 이비인후과 등 아주 직접적인, 종합병원보다는 우선 피부로 느끼는 병원‧약국 등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주민들도 입주가 되고 있고, 또 상가 등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지금 상반기 내에는 병원하고, 작은 병원입니다만, 병원하고 약국 등은 입점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제일 문제가 병원‧약국이에요. 우선 갑자기 어린 애가 아프다든지 하면 병원에 가야 되고 응급실에 가야 되고, 또 그런 응급실은 종합병원이지만, 종합병원 아니더라도 개인 조그마한 병원도 몇 개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병원이 있음으로써 약국이 있고. 그리고 생필품 하는 마트는 몇 개 있습니까? 마트는 좀 있지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작은 마트, 편의점 같은 것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대형마트가 지금 가장 추진하고 있는 게 예천농협의 하나로마트가 지금 부지매입이 끝났고 올해 착공이 됩니다. 착공되면 마트가 들어서면 우선에 급한 것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을 살도록 유치를 하면서 이런 기본시설을 안 해놓고 어떻게 오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본시설부터 되고 난 다음에 사실 주민들이 와가지고 여기 살기 좋은 신도시라고 하고 이런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이전해가지고는 별 관계없지만 지금 한 1년이 됐으면 어느 정도 집단시설에는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신도시본부에 이전하는 문제 이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희망 대상기관이 107개가 나왔습니다. 107개가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해 2016년도에 이전된 기관‧단체가 26개가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도청하고 도의회, 교육청 등도 포함됩니다만 보훈단체도 10개 기관‧단체가 보훈회관에 다 입점해 있고, 금년도에도 22개가 지금 이전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신도시본부의 가장 역점적인 사업을 유관기관‧단체의 이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면서, 대구의 우리 도청 상생본부가 있습니다. 그 조직도 활용하고 해서 대구지역에 있는 기관‧단체를 조속히 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은 어디 지역이 좋고 교통 편리하고 아주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만, 유관기관‧단체 말은 온다고 하지만 자꾸 안 오려고 그래요,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왜 우리가 거기에 가느냐? 촌 골짜기에 안 간다.” 대구에 있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간다고 해놓고도 안 오는 것 목을 잡아서 끌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 여러 가지 기관장들끼리 여러 가지 협의가 돼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같은 부서끼리 예를 들어서 중앙하고 관련되는 게 이런 것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어떻게든지, “이제 신도청이 옮겼으니까 어차피 언제 와도 와야 된다, 할 수 없으니 빨리 와라.” 그런 홍보를 해서 빨리 좀 오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직속기관‧사업소 이전문제도 그래요, 직속기관‧사업소 이전도 현재 보면 공무원교육원하고 도립예술단이 행정2타운에 옮기는 게 확정됐지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확정됐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 내용이 공무원교육원은 영덕으로 간다고 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 신도청에 교육원이 다 오도록 벌써 못이 박혀 있는데 자꾸 영덕에 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공무원교육원과 도립예술단은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됐고…
천희
남천희위원
건물도 지금 새로 신축해야 되잖아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부지확보는 돼 있고 올해 예산에 5000만 원을 일단은 수립해서 실시설계 용역하는 부분이 아마 착수가 됐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해해수욕장 부근에, 대진해수욕장 있는 데 그 부근에 부지까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헛소문이 자꾸 돈다고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못을 박아주고. 그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가 2단계로 해서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구에 있는 종합건설사업소가 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대구에 있는 종합건설사업소가 어떻게 온다는 말이에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종합건설사업소가 지금 대구에 본소가 있고 안동에 북부지소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에 지금 있는 것이 본소기능인데 본소기능이 도청 쪽으로 오고…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오늘도 건설도시국에서 보고도 받고 했지만 종합건설사업소는 한 군데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지금 현재 본소가 대구에 있고 북부지소가 안동에 있는데, 도청이 안동으로 왔기 때문에 북부지소가 본소 역할을 앞으로 해달라. 그러니 북부지소도 개편을 해가지고 소장 직급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종합건설사업소는 거기에 둬야 남부지역으로 해서 전부 하는데 어떻게… 2개를 그러면 안동에 옮긴다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다시 검토하라고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건설도시국하고 같이 합의해가지고 종합건설사업소가 양쪽에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동에 2개가 오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정확하게 하라니까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러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건설국과 다시 한 번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남부 쪽은 현재 대구가 하고 그다음에 북부에 있는 이것을 본소로 해서 앞으로 개편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옮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 어디 하나 해야 되고 그렇죠. 알겠지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은 아직 결정 안 됐지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기술원 관계는 자체에서 결정할 문제일 것이고, 하여튼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유비쿼터스 시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누가 오셨지요?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실무자가 안 낫겠나, 답변하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단상으로 나오세요.
명호
김명호위원장
석태용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유비쿼터스 시티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딱 치면 나옵니다. 개념부터 전체 어떻게 돌아가는 게 유비쿼터스라는 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개념정리부터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이것은 유비쿼터스 시티, U-City가 관리편의성을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용편의성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반대중이. 일반대중이 이 도시에 왔을 때, 유비쿼터스를 일반대중이 사용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U-City라는 것은 일반대중이 이 도시에 진입했을 때 이용편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U-City 건설이 나와 있어요. 1단계가 2017년도 말까지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U-City를 할 때 책대로 보면 3단계 정도로 나누면 첫째 신도시조성을 위해서 레이아웃을 잡고 조성단계에 들어갔을 때를 1단계로 보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 말까지를 그 단계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이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딱 자르면 모르는데, 이미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각 건축물이 들어서고 막… 그 기간이 상당히 길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가 완전히 조성되고 나서 또 하는, U-City가 망을 구축해가지고 활용단계에 들어가는데, 1단계 완료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미 건축물은 들어서고 있고 이게 전체 중앙컨트롤타워에서 시스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어디에서 의문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단지가 막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것에 의해서 그런 망을 다 구축했습니까?
대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신도시가 아니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궁금한 것을 한번… 사실대로 접근해 봅시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U-City가 되려고 하면 통합관제소에서 각 아파트단지도 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컨트롤을 지시를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현황파악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책대로 보면 공동관리를 하고 상하수도 관리를 한다는데 상하수도가 아파트단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하수도를 만약에 배출되는 배수량이 많다든가 부하가 걸린다든가 했을 때 컨트롤이 다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는데 이미 아파트 건축을 할 때 이 시스템하고 연결 지어서 허가를 냈거나 통제를 했어요?
그래요?
제가 이것은 질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질책을 하자는 게 아니고.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무 자르듯이 딱딱 끊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게요, 지금 한옥단지도 건설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는데 거기에 아날로그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U-City가 되려면 건축단계에 전부 다 우리가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음대로 집 짓고 다 지어놓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대구시하고 똑같아요. 이미 신도시를 조성할 때 신도시 안의 건축물이나 모든 시설물은 이 컨트롤타워하고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도청신도시본부에서는 각종 시설물이나 도로망이나 이런 것을 이미 건축단계에서부터 컨트롤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단계를 볼 때 1단계는 신도시 조성하고, 2단계는 시설물하고 건축물 들어설 때, 3단계는 도시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이주가 다 되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때 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를 원활하게 예산낭비 없이 가려고 하면 마지막 단계까지 계산을 하고 건축물이든 모든 통제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게요. 일본에 가면 U-City에 표본되는 게 뭐냐 하면 도로망이에요. 여기 지금 교통제어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신호등이 오고 가고, 지체구간 이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U-City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도로망에 눈이 내렸다. 안동 북부권에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빙이 되면 그것까지 다 잡아내는 거예요. U-City라면 도로망에도 그렇게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는데 그 단지의 주차장에, 지금 우리 도에는 되어 있잖습니까?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라는 것도 나와 주는 정도가 돼야 U-City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단지가 죽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단지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내방객들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거기까지 가줘야… 그러면 단지라고 그러면 단지에 외부인들이나 다른 업무용 차들이 왔을 때 차를 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보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스마트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의 편의성이 아니고 이용자의 이용편의성을 접목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U-City를 하려면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지금부터 들어가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U-City 개념을 건축주한테도 반드시 인식을 시켜야 되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러한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뭔가 법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가야 U-City가 되지, “나는 뭐 내가 한옥 짓고 나는 그런 것 필요 없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달려들었을 때 어떻게 통제를 하고,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안 하면 U-City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U-City를 할 때 여기에는 일기예보,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이런 것도 다 떠야 U-City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건축물에서 나오는 배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컨트롤이 되고, 그게 정보로 떠줘야만 U-City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대기오염 이런 것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신도시에 들어왔을 때 이용자들이 신도시에서 알고 싶은 정보가 딱 치면 딱 뜰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하겠다? 이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1단계부터, 지금 올해가 1단계 마지막인데, 1단계부터 여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건축물이 지금도 막 들어서고 있는데 이 건축물을 U-City 개념에 맞추어서 컨트롤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또 돈을 들이고 무엇을 하면 문제가 더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실시간 교통제어 이렇게 쭉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그냥 성과를 내가 올해 이것 하겠다고 하는 이런 자랑스러운 이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도시 내에 전체 레이아웃을 계산을 다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여기 통합운영센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거기에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이것을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고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요. 한옥타운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옥에서 내가 옛날식으로, 아날로그로 살고 싶어서 한옥으로 하는데 무슨 U-City 개념으로 해서 뭐…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도시 안에서는 U-City 개념으로 따라줘야 된다는 전제를 하고 건축허가도 해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알아서 하우스 지어가지고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유비쿼터스는 질의하셨으니까 됐습니다. 됐고, 도청신도시 둘레길 조성 설계 나왔습니까?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둘레길 조성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추진실적에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일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덜 끝났습니까?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아직 조금 마무리가…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보고서에는 이게 2월말까지 했는데 고쳐야 되지.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죄송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거기 좀 우려스러운 게 도청신도시가 검무산부터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돈을 30억이나 들여가지고 둘레길을 하겠다고 올라왔을 때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부임하시기 전에.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자연 그대로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 자연 그대로 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돈을 30억을 들여서 체험공간도 만들고 테마조성, 구간별로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셔서… 설계는 또 예산도 지특으로 15억을 받고 해서 결국은 줬는데, 설계를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설계가 나오면 발주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세요, 3월 달에.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나오면.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나왔으면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것은 분명한 것은 이 주변의 분위기, 이 좋은 자연 그대로의 분위기를 훼손해 가면서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망칠까봐 겁이 많이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하게 신경 쓰셔서 7코스까지 되어 있는 이 코스에 대해서 보고를 꼭 한번 해주십시오. 보고하실 수 있지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언제 나옵니까? 대강?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아마 다음 주 말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다음 주에?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여러 설계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오더를 줘서 자연친화적으로, 인공적인 부분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되면 좋지요. 12쪽에요.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해가지고 사업비가 1조 2634억인데 이것을 보고하실 때 2013년에서 2027년까지 하는 것인데, 전체사업비인데 한 것은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할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해서 같이…
문하
박문하위원
1, 2항목은 이미 마쳤는데 앞으로 해야 될 것, 단계별로 해야 될 것을 메모를 해서 돈이 필요한 것… 사업비 1조 2634억 이러면 이게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누가 여기에 했던 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보고하는 데 유념을 해주십시오.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앞으로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했던 것을 굳이 여기에 넣어서 꼭 필요한 것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5쪽에 민간임대아파트 1964세대 개발공사에서 시행 준비 중. 이것 내용 혹시 아세요? 파악하셨습니까?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개발공사에서 지금 신도시 1지구 내에 경찰청 공사하는 그 뒤쪽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고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지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행복주택도시 임대주택 그것이죠?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규모가 1400억 정도 되고, 요즘 시끌시끌한 것 혹시 아세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분야별로 공정을 따로 분리발주 해달라는 전문업체로부터의 요구가 있었고, 지난 2월 1일 날 경산에 있는 개발공사 사무실에도 관련자들이 앞에 모여서 집회도 했고 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파악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법규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법규상으로 문제 있으면… 제가 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회의록도 한번 봤습니다. 회의록도 보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한번 이 기회에 본부장의 소신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괜찮은? 법규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을 한번…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규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역에 있는 지역업체들을 배려하는 차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턴키방식으로 일괄발주가 돼도 49%까지는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바로 지역업체에 주는 것이 지역경기 또는 지역업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역업체, 지역주민을 우선시하는, 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지역별로 요즘 정말 지역과 지역이 전쟁처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지금 보호무역처럼 미국도 미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지역업체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힘든, IMF보다도 힘든 보릿고개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도에서 발주하는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절호의 기회가 되는 이런 것을 도에서 모범을 못 보일망정 자기 행정 편하다고 지역경제, 영세업체들은 죽든지 말든지 일괄 턴키 발주해가지고 지역경제인들이 이 추운데 데모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게 옳은 행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건설업체에서 감사원에 관련사항을 답변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2월 21일 경에 답변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감사원에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도의, 그러니까 개발공사, 아까 누가… 우리 개발공사의 갑이 우리 도 아닙니까? 갑을을 따지면 안 되지만 경상북도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경상북도가 개발공사보고 왜 이렇게 업무처리를 했는지를 강하게 질책하고 지역경제, 그러니까 소방이나 통신이나 영세한 업체들,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주지 않으면 해법이 없습니다. 49% 줄 수 있어도 하청 제대로 되겠습니까, 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도시본부장 산하의 업무이니까 신도시본부장께서 입장을 정리하셔서 윗분들한테 보고 한번 하세요. 제가 이것을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건설위원회에도 한번 보고를 받으려고 해요. 제가 회의록 다 읽어봤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개발공사가 그런 의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소방‧통신‧조경하는 분들 직접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보셔서 그분들의… 내용은 아시겠죠?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시끄러운데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 사례도 한번 조사해보세요. 사례도 조사해서 우리 의회도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의회도 지역경제업체들이, 영세업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헤매고 있는데 우리가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의회가 침묵을 지키고 방관하고 있다면 저는 의회가 해야 될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는 보고드렸어요. 의장도 강하게 질책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서 지사님께도 보고 한번 하세요. 지사님이나 부지사께 보고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 부분은 저도, 오늘 저한테 소신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 한번 하세요. 하실 수 있지요?
동룡
김동룡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업무보고의 건(소방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괜찮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붉은 닭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자, 특히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맡고 있는 소방본부에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현장에서 시작하여 현장에서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정말 고생했습니다. 금년 정유년 새해 첫 업무보고에 우리 우재봉 본부장 이하 소방 관계공무원들 보고서 준비, 그다음에 보고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경상북도의 안전관리‧소방에 대해서 계속 좀 열심히 잘해서 안전사고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에 보면 말이지요, 할매‧할배 건강 안전지킴이 활동 하는데 여기에 보면 어르신 119폰 보급하는 게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확대 보급하는 것. 이게 그때도 봤는데 1만 대라는 기준이 뭐예요? 1만 대를 해놓았는데 기준이 뭐예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할매‧할배 중에서 독거노인하고 의사소통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1만 명이 좀 넘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 정확한 숫자 파악했어요? 독거노인하고 의사소통 불가능한 장애인 전체를 파악한 중에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우리 도민의 전체 인구가 48만 8000명인데요, 65세 이상. 그중에서…
천희
남천희위원
독거노인.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70세 이상 1인 가구는 15만 명, 장애인은 16만 923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자가 독거노인하고 의사소통 불가능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체가 몇 명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 전체 대상이 몇 명이냐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이 16만 9000명이고, 70세 이상 독거노인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만 명 기준 나온 게 총대상이 20만 명 중에 1만 명 했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1만 명을 5년간 한다? 좀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 중에서도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중에서도 그래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이런 분들은 빼고…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 필요 없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필요 없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실제 119어르신폰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도내에 몇 명 정도 대상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필요 없는 것은 숫자가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1만 명을 우선 5년간 하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 숫자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희
남천희위원
1만 대라고 하는 기준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1만 대를 왜 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많으면 2만 대를 보급한다고 해놓고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1차 5개년에 1만 명을 선정했고요. 이것도 2차 5개년 계획 때 다시 수립해서 그 수요를 또 파악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보급해야 될 대상이 몇 명인지, 그중에서 그러면 10만 명이다. 그러면 1만 명 하면 아직 9만 명 남아 있잖아요. 9만 명에 대해서 언제까지 또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냥 1만 대 해놓으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에서 받은, 장애인이 16만이고 1인 노인가구가… 여기에 있네요, 12만 9000인데 합치면 한 29만 이상 됩니다. 한 30만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이런 시스템을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게 몇 대 되는지 다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가지고 총대상이 몇 명인데 우선 1만 명은 일차적으로 5개년으로 하고, 나머지 모자란 것은 그다음 또 연차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는 것도 있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러면 여기에 노인 중에서도, 또 장애인 중에서도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한 숫자를 다시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읍‧면하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기 부탁드리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52쪽에 보면 현장대응중심의 소방조직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인력보강도 요즘 새로 하고 조직 개편해가지고 현장대응단을 설치하네,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실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전에는 직할센터가 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직할센터 따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구조구급센터도 따로 역할을 했습니다. 각각 현장에 가서 각각 따로 따로 역할을 했는데 이것을 본서 대응팀을 만들면서 대응팀장이 직할센터하고 구조구급센터를 총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일원화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 이게 현장지휘권이 소방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현장대응팀장으로 일원화됐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금년 1월부터 바뀌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물론 좋은 건데 현재 그러면 10개 소방서가 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7개 소방서에 했는데 올해 나머지 10개 소방서를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119종합정비안전센터장 직급도 올리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그러면 몇 명쯤 돼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금 정원이 7명입니다. 7명인데 전체 우리가 소방차량이 825대입니다. 이 차량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정비점검을 하는데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만 예산절감을 10억을 했습니다, 7명이. 그래서 이것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직부서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했고 “작은 소방서를 하자.” 그런 것하고 맞아 들어가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방서 없는 데는 작은 소방서를 하면서 소재지에 있는 센터장 직급을 한 개 올려가지고 소방령으로 해가지고 현장지휘를 주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하고도 비슷한데?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소방서가 없는 데도 우선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우선 이런 것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이지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소방서가 있는 데는 자꾸 직급만 높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것은 장비 전체를 관리하는 정비센터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소방서 밑에 하부조직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소방령 서장으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센터가 큰 데를 센터장 직급을 령으로 한다든가 이것은 중앙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를 탄력적으로 해서, 소방서가 없는 데가 지금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뿐이잖아요, 지금 현재?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청도소방서 짓고 울릉도에도 짓고 그러면 한 네다섯 군데뿐인데, 거기에 해봐야 다섯 군데 여섯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직급을, 현장대응단을 하든지 아니면 센터장 직급을 하나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고 그런 관계를 작은 소방서를 하자고 하는 그런 것을 검토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중앙부처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이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우재봉 본부장님 이하 오늘 소방서장님들도 다 나오시고 작년 한 해 정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경북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감기가 심하신 것 같은데 짧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심신건강관리센터는 설치를… 추경에 5억 하면 되겠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지금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세 군데를 설치를 하는데 세 군데 설치하는 비용은 한 군데당 1억씩 해서 3억이 필요한데, 그런데 한 군데 고령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비가…
정현
박정현위원
비용이 좀 들어가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한 2억 정도, 1억 8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5억하면 되겠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시‧군에 소방차라든지 자동차 관련해서 보험을 경북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게 시‧군에서 하다가 총괄로 왜 하게 되었죠? 본부에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것도 보험을 입찰로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한테 이것을 강력하게 항의를 좀 해서, 이 문제는 기존에 하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다 모아서 본부에서 입찰제도로 그렇게 갔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시‧군으로, 소방서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안 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서별로 전에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소방서별로 같은 차종이고 같은 숫자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각각 별도로 책정되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들쑥날쑥하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 불공정함이 발생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그 당시 소방방재청에서 전부 다 이것을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보험계약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괄 입찰에 부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금 한 보험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보험회사에서 연합해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연합해서 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특히 헬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크기 때문에 몇 개 보험회사에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보험회사마다 산정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금액은 조금 조금씩 차이난다손 치더라도 소방서별로 이렇게 가면 지역에 있는 보험사들도 어느 정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소방방재청에서 그러면 정식 공문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다시 재고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것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역의 경제,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죠. 당연하게 있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런 것들을 모아서 타 시‧도하고 협의하고 모아서 공식석상에서 중앙에서 그런 회의가 있을 때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고령이다 보니까 고령하고 칠곡인가 어디에 보험직원 한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소방업무를 취급하니까 이런 문제는 필히 한번 상의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서장님들 다 오신 김에 이 안을 한번 도출하셔가지고 각 지역마다 어떤지 현황파악을 해서 소방방재청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일차로 서장들 의견을 듣고 모아서 제가 다른 시‧도하고 연합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
오세혁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히 질의드릴 내용을 준비는 했습니다만 오늘 본부장님 기침소리 듣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간부님들하고 서장님들 중에서 기침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만큼 업무가 힘들다. 이런 생각입니다. 올 한 해 부디 작년 같이 지진이나 태풍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고사는 한번 지냈습니까? 사고 없는 한 해가 되어 달라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1월 2일 날 동해 일출을 보면서 혼자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제발 편안한 한 해가 되면 우리 소방본부도 편한 한 해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하여튼 올 한 해도 열심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