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제3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서로 연관된 사항으로 일괄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준 의원 대표발의)(허준ㆍ유일용ㆍ김경선ㆍ박종우ㆍ박영애ㆍ조계자ㆍ홍정화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허준 의원 대표발의)(허준ㆍ유일용ㆍ박병만ㆍ김경선ㆍ김종인ㆍ박종우ㆍ박영애ㆍ조계자ㆍ홍정화 의원 발의)

박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이 주제하고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 행동강령이 의원 개개인들에 대한 강령인지 아니면 의장을 포함한, 의장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네.

그러면 의장은, 제가 분명히 여기 이것하고 맞는 주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관님.

네.

의장은 여야를 초월해서 모든 시의회 운영을 공정하게 이끌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의무사항은 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아까 허준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의장님의 그런 사항보다도 권익위원회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표준안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표준안대로 준수해야 된다라는 사항이지만 의장님의 별도 그런 사항은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의회를 운영하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은 이 행동강령에 안 들어가, 포함이 안 되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행동강령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 혹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장을 어떤 연유에서 불신임을 하려고 한다 그 규정이 있습니까, 룰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까?

룰은 별도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신임이라는 것은 의회규칙상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우리가 즉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규칙이나 룰이 있냐 이거예요, 마련돼 있냐 이런 얘기지. 그런 것 없어요?

그 사항은 의회 운영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저기가 있으면 좀 참고적으로 할 수 있게 보여 주든가 이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용 위원님.

내용은 다 됐고 조금 문맥상에 우리 여기 개정안을 보니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이렇게 돼 있는데 부동산 등의 해 가지고 사용권 등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체의 재산권. 등하고 일체의 재산권하고는 또 어떻게 보면 같은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등을 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용권 일체의, 일체가 그게 사실은 포함되기는 한데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이러다 보니까 좀 이게 중복성이 문맥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일체가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등이 또 일체성을 가지고 있거든 포괄성인데. 뭐냐면 등을 자꾸 집어넣으면 이렇게 원래 규정 자체가 좀 불명확한 경향이 있는데 사용권 일체의 재산적 이익, 등을 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표준에 보면 저희들이 제2조의 정의에 의해서 제2호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행동강령이 그쪽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답습할 필요는 없고 꼭 등을 넣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면 그쪽에서도 이걸 문장을 작성할 때 조금 간과한 것 같아요. 포괄에 포괄이 돼 버려 가지고 이런 문장은 별로 쓰지 않는 문장인데 누가 봐도 이건 문장 안 맞아요. 우리는 뺍시다, 이건. 문장 자체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도 넓고 부동산 등에서 워낙 포괄적으로 집어넣었는데 거기다 뒤에서도 사용권 등 해 놓고 거기다 또 합쳐서 일체의 등등, 일체의, 도대체 어디까지 지구 다 해당되겠네 이러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빼야 돼. 너무 웃기잖아요. 부동산 등, 사용권 등 일체의 3개가 그냥 얼마나 넓은지. 그것은 좀 그러니까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상위법이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참 엄청나게 넓어요. 규정이 이렇게 넓어서, 규정이 넓어서 이게 사실 구속적 관계에 속한 건데 너무 넓어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채무 면제, 취업 제공 또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또 이렇게 등 그 밖의. 여기 또 엄청나게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이것을 어디까지 한계를 놓고 해석할까요?

총무담당관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밑에 규정도 보면 채무 면제, 채무 면제는 당연히 채무 면제니까 그거에 해당되지만 취업 제공, 취업은 어떻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권 부여 등, 이권 부여 등 이게 3자 뇌물죄에 속한 건가.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어떻게 해석할까 한 예를 한번 설명 좀 해 줘 봐요.

예라기보다도 이것은 법적으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논할 사항은 저로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위법이 그렇게 규정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지 위에 됐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했으면 이해한 것 좀 대요, 답변하시라니까.

담당관님은 숙제 안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책자에 보면 분명히 법에 청탁금지법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법에 준용이 돼야 되고 법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타저타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말은 길게 하지 마시고 답변이나 정확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외부강의 신고 안 14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다른 우리 광역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광역시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네.

4급…….

상당입니다.

4급 이상 30만원에서 40만원 그 사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희롱 관련해서 11쪽인데 지금은 소속 사무처 직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확대ㆍ개정하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절하고 좋은 겁니다. 좀 늦은 감이 있고 정말 의회 직원이 됐든 또 의회사무처 직원이 됐든 각자가 가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직급에 관계없이 그분들이 다 인격이 있는 분들인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간 개정안과 수정의견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이 말씀하신 상위법에 있는 것을 지방에서 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는 것을 준용해야죠.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을 우리 의회가, 지방의회가 개정할 수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취지를 바꿀 수는 없고요. 문구 자체를 좀 구체화시킨다거나 그렇게 좀 풀어쓴다거나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바꿀 수 없고 문구를 개정해서 풀어서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7개 시, 군ㆍ구에서 봐도 상당히 좀 저희가 늦은 편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청탁금지법이 작년 9월 28일날 통과가 되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총무담당관님.

저희들이 작년 237회 때 정례회 상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상정을 했는데 업무 관계로 보류가 됐었습니다.

보류가 됐다는 것은 부결이 됐던 부분은 아니고 보류가 됐던 겁니까?

네, 상정을 안 하고 보류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었다?

네, 시간 관계상 촉박한 관계로 그렇게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살펴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외부강의나 회의 등에서 신고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과 그 이상의 금액이 되거나 했을 때는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의장님도 같은 수준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의장님은 보고하는 부분은, 기관은 없겠네요?

보고보다도 일단 우리가 신고대장이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네.

하여튼 늦은 감이 있지만 다른 지역은 보면 ’15년도에도 개정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청탁금지법이 작년 9월말부로 실행되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된 거라고 보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분이라든지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잘 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지난번에도 전 이도형 시의원께서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시했다가 저희가 그것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풀어서 이것을 정리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세부적인 것에 너무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 운신의 폭이 적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체육대회도 있고 또 약주 한잔도 하고 이런 범위가 있는데 과연 농담의 기준을 어디까지 농담이라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그게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틀을 갖춰서 그것을 하면 오히려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젓번 전 의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행동강령 조례를 보고서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도 정리한 부분을 그대로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의원과 직원과 또 혼연일체 우리가 인화단결 이런 경우에 사실 문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 하는 예외 규정은 또 다음에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등, 제14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4조의2 초과 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18조 성희롱 금지, 제31조 자문료 지급, 제33조 행동강령 운영처리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3. 2017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호 총무담당관입니다. 2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위임한 오영철 의사당담당관입니다. 김동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2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조순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욱한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헌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순화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7대 의회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현황을 보시면 금년 2월 6일자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 내에 예산정책분석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예산정책분석팀은 예ㆍ결산 자료를 분석해서 상임위 개최 전에 분석 자료를 전 의원님들에게 배포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예산정책분석의 중요성을 감안, 빠른 시일 내에 조직편제를 정비하고 타시ㆍ도 업무 벤치마킹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27억 9,400만원이며 1월말 기준지출액은 14억 7,200만원으로 11.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과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처리요구 7건 중 종결 1건, 진행 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8페이지부터 건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군ㆍ구 매칭사업 및 민원사항 관리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지원해서 군ㆍ구에서 지출되는 예산내역은 매월 초 의원님들께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ㆍ구에서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사항도 지역구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별 주요현안사항이나 중요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집행부 각 부서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 시 수시로 협조 요청해서 지역구별로 중요민원사항에 대한 정보가 위원님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무처 직원 업무역량 강화는 전문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직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4, 5월경 의원님들과 전체 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전문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실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님들이 희망한 전문도서는 작년에 구입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서 구입 시 의원님들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의원님들의 정책연구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가 지속적으로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사 내 미술품 및 기념품 관리실태 개선에 대해서는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술품 및 기념품 오ㆍ훼손 방지를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교류가 없는 자매우호도시 정비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교류실적이 부진한 4개국 7개 도시 의회를 선정해서 우호교류의 지속 의사 여부를 조사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도시들을 새롭게 선정해서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회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는 시본청 법무담당관실과 절차 및 방법 등을 협의해서 법령 정비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입법지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 및 직무연찬 그리고 각종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의원 업무역량을 위한 외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의원님들께서 사이버 외국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과 협의ㆍ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외국어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7페이지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 주요 도시 우호교류 계획으로는 금년에 태국의 방콕과 미국 호놀룰루의회를 방문할 계획이며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와 일본 기타큐슈시의회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호교류 확대 증진을 위해서 우즈벡 타쉬켄트의회 등 경쟁력 있는 도시 네 곳을 선정ㆍ방문할 계획이며 상임위원회별로 선진 해외 시찰은 기획행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 모두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의정 구현은 매년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회복지시설 위문, 사랑나눔 장학금 지원 등 위문ㆍ봉사활동과 의원 연찬회, 체육행사 그리고 각종 행사 참여 의전 등에 대한 사항으로써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보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현재 청사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보수와 노후장비 수리 및 교체 등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관리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대행하고 있으며 청사환경에 대해 불편함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쾌적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방송지원입니다. 매년 추진되는 사항입니다만 본회의를 비롯한 회기운영과 청소년 의정교실 및 의정아카데미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금년에는 노후화된 영상녹화장비 등을 교체해서 고화질의 의정활동 영상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시민소통 의회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성과가 방송과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 신속히 홍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의원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T브로드 케이블 방송에서 작년에 10분 분량이었던 내용을 15분 분량으로 늘려 의정24시 프로그램을 제작ㆍ반영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의회저널 지면을 14면 더 늘려서 의원님들의 동정을 폭넓게 알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과 내빈 등에게 홍보수첩을 증정하는 등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온라인 매체를 통한 무한 신뢰 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방송 중계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5월 임시회부터 생방송 중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7대 의회 후반기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홈페이지 자료수정과 인터넷 생중계에 따른 e-홍보관, 모바일 웹기능을 보강 중에 있으며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개인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사진과 영상을 신속히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보팀에 사진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 중에 있으며 앞으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촬영과 홈페이지 사진 및 영상 게시가 더욱 원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계획적이고 차질 없는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 133일 동안 개최할 계획이며 제7대 의회 후반기 제2기 특별위원회 위원을 6월 정례회 기간 중에 선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금년 의정아카데미 운영은 현재 28개교, 2개 단체 1,000명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달 중에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본회의장 전자회의 의정단말기 교체입니다. 본회의장의 노후화된 의정단말기와 테이블교체를 비롯해서 장비 테스트 운영 기간을 감안해서 비회기 기간인 7월에서 8월 중에 교체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여론수렴 강화입니다. 민생현장 방문은 현안발생 시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정발전 자문위원은 임기만료에 따라 금년 3월 재위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모니터요원의 제안ㆍ제보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파워 엘리트 프로그램과 전문교육을 위해 의원님들의 선호도와 의견을 듣고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허준 의원님, 박영애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그리고 이한구 위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이 등록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단체 운영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조례 제ㆍ개정 검토분석자료조사 및 지원 등 수시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다양한 입법정책 정보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지방자치 법령 등 시의회규정집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자치입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서른다섯 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오호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들은 내일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나가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오 처장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같이 이렇게 일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종전에 철도본부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2호선 개통하느라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밤낮으로 그때 일한 모습을 봤고 또 그 결과 우리 의회에 오셨으니 그 힘으로,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최대한으로 보좌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 조례를 만들 때 군ㆍ구 예산지원 통보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착실히 잘 이렇게 통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진계획에서 보면 군ㆍ구 주요현안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소속 시의원에게 전부 다 알리는 조례가 있거든요.

네.

그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하면 집행기관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면서 사전에 시의원하고 협의하게 되면 집행권에 저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이쪽 시의회에 통보해 주는 그런 조례거든요.

네.

그래서 조례를 십분 활용해서 각 행정기관에서 각종 사업 일어난, 각시, 군ㆍ구에 일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된 대로 시의회에 이렇게 협조해서 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집행기관에 그냥 어떤 의미를 꽉꽉 심어줘서 꼭 오도록 무슨 사업이 어느 지역에 발생한다면, 아 이것 시에 우선 보고해야 되겠구나 확정된 것. 사전에 해 버리면 물론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집행권에 위배가 되니까. 하지만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의회에 보고해 주는 이런 협조해 주도록 그렇게 조례규정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를 잘 챙겨주시면 시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챙겨보고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거기에서 내가 지나가면서 딱 한 가지 빠져버렸던 게 지역의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의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그 부분을 그 조례에 넣으려다가 너무 그것이 넓어져서 못 넣었어요 사실은. 사실 그렇지만 지역의 민원은 해당된 시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해당 부처에서 중요 민원, 자질구레한 개인적 민원 말고 중요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소속 의원하고 서로 상의하는 그래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지역에서 시의원이 일하는 구나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사무처장님께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본회의장 의원님들 앉아계시는 의자라든지 뒤에 또 배석하시는 분들 의자 거기 청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청소는 저희들이 본회의 열리기 전에 하고…….

아니, 그것 그냥 바닥 미는 청소 말고요. 의자가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살균처리 말하는 겁니다, 살균처리.

살균처리 이런 걸 얼마나 하시는지? 얼마 만에 하시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시기는 정확히 말씀보다도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용역을 주기 때문에. 어떤 부위에 조금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그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한 것을 얼마 만에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잠깐 그것은 제가, 의자 살균처리는 별도로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막 청소할 때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의자 청소 지금 그러면 한 번도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무슨 확인을 해 봅니까, 지금 안 했다며요.

집에 있는 소파도…….

네?

지금 안 했다면서 무슨 또 확인을 해 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때가 되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 교체되고 지금 의원님들 교체됐는데도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간 건가요 그러면 아예 여태까지 안 했으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본회의장할 때면 청소를 용역…….

그 청소 말고요. 살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물세탁도 가능하거든요. 한 번씩 용역 해서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이 없냐 이 말이죠. 왜 얼마 만에 한다는 규정이 정해지지를 않았냐고요.

네,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자 수리도 앉아 있을 때 소리나는 의자도 있어요. 그것 점검 좀 하셔 가지고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앉아 있을 때 옆에 사람한테 지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가 써져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것 부탁드립니다, 청소하는 부분이요.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아까는 하는척 한다는 식으로 하다가 한 번도 안 했다고…….

아니지요. 본회의장은 청소를 합니다. 저도 하는 걸 봤습니다.

청소는 하지요. 당연히 청소 안 하겠습니까. 의자 같은 것 살균처리나 이런 것을 해야지요 당연히.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정창일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이 말씀하신 추진계획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중요 현안사항, 중요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소관 상임위뿐 아니라 지역구 시의원에게도 설명하도록 집행부 각 부서의 공문발송 협조 요청, 필요 시는 수시 협조 요청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새로 됐다든지 선출이 되고 또는 동장님이 발령이 나서 변경이 될 이럴 때 보면 어느 동장님이 오시냐 또 어느 주민자치위원장이 오셨냐에 따라서 이런 지역의 현안 민원사항을 시의원분들을 이렇게 오시라고 해 가지고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직접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획에만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게 전달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뭐가 발생한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구에 협조를 얻어서 각 동사무소에 실질적으로 지시가 내려가 가지고 구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시의원의 경우는 부를 때 있고 안 부를 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획일화시켜 주시든지 그렇게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요. 29쪽에 보면 쾌적한 안전한 청사관리인데 청사관리를 대행하는 업체가 시설관리공단이죠?

네.

시설관리공단에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 본청에서 위탁관리해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기준이 어떻게 해서 주냐 그런 얘기지.

그리고 대행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이다보니까 우리 산하기관으로서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청사관리 총체적인 미화 분야, 시설 분야에 같이 위탁하는 걸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하는 겁니다,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네, 알았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33페이지 얘기할게요. 계획적이고 차질 없는 회기운영의 건인데요. 지난 2016년도에도 물론 계획적으로 했지만 중간에 몇 번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렇죠, 담당관님?

네.

담당관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장님한테?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물론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포인트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시 집행부의 어떤 주문을 받고 원포인트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아주 갑작스럽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촉박하더라도 같이 모든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주문을 하는 건데 그런 데에 따른 나름대로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2월 6일자로 발령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일단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보면 회의 일수가 14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정기회가 2회 해 가지고 70일 이내 그 다음에 임시회도 70일 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장님과 또 운영위원장님 같이 상의를 드려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의회 차원뿐만이 아니라 시 집행부도 1년도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보면 우리가 무조건 그냥 시에서 요구하면 시 집행부가 요구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그 절차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앞으로는 아무리 급박한 사안이라도 같이 공유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 27페이지요. 이것은 총무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건인데요. 상임위원회 선진 해외도시 시찰 이게 공식적, 비공식적 하여튼 공공연하게 다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네.

어떤 룰에 의해서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보면 전례도 보면 선거 때가 임박해서는 이것을 불규칙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것 알고 계시죠?

네.

각 상임위원회별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보면 보다 선진화적인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은 나라를 계획을 잡고 탐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선진 우호교류를 하는데 그런 취지와는 다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이게 일례를 들면 우리가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간 얼마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연간 250입니다.

그런 부분을 편법적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그게 편법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양보다 질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방법을 택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또 선거철이 되어 나서 그것도 편법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알기 쉽게 지난 ’16년도에 하반기 저기에 갔다 온 위원회가 또 바로 상반기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봤던 편리함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각 상임위별로.

그러면 상당히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의 협의하에 그것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임위원장들이 모여서 그런 결정을 했겠지만 일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은 제도적으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임위원장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면 그게 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이건 뭐 사실은 이게 총무담당관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업무보고에 이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들을 참, 그리고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무조건 상임위원장님들이 하라고 해서 결정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 차원에서 사무처 차원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의견도 제시해야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냥 말만 대답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네,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여쭐까요. 지금 우리가 300만이 돼서 우리 시도 지금 국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인원도 증가가 됐고 공무원분들의, 그렇지요?

네.

지금 7대 우리 의회에 의원분들 지금 정당도 1개 정당이 하나 더 생겼지 않습니까. 앞으로 차후에 어떤 방향이 우리 의회에 인원이 배가가 된 300만 이상이 됐는데 구상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혹시 내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그동안 제가 각 집행부에서 다녔던 때를 생각해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도 국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업무영역도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영역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일 양도 많아지실 것이고 또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어떤 조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 좀 해 달라고 저희 집행부에 요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여러 분야를 다하시다 보면 계속 조금 전에 아까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하고 시하고 어떤 매칭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원이 하여튼 첫 번째로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내년에도 우리 지방선거가 또 있는데 분명 우리 상임위도 국이 하나 더 늘어가겠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에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실례로 저희 교육상임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직원분들을 각 상임위에 배정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느 분하고 상의를 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총무담당관님 말씀하시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의장단에서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저희 교육상임위에서도 한번 있어 가지고 아까도 좀 불미스럽게 언성이 높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또한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상임위 하고의 어떤 소통이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마지막 최종적으로 보고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 각 상임위에 상임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를 해서 그 도출된 사항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창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8개 구, 2개 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인천광역시에. 그런데 여타의 어떤 구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의전이라든지 행사에 자리배석 문제도 상당히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적인 것은 우리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지금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정구현에서 처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지역행사라든지 축제 그 다음에 지역 자체 행사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군ㆍ구를 통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꼭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ㆍ구를 통해서 소외받지 않고 의원님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각 구에는 구의원님들이 계시고 또한 시의원님들이 배석을 해야 되는 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 2, 3개 구에서는 아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의원들이 시에서도 봉사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시민들과 같이 구민들과 같이 행사를 참여하는데 어떤 소개라든지 아니면 자리까지 배석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들과의 어떤 소통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연두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가실 때 넌지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꼭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쾌적한 안전하고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 점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의회에 본관과 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외관적으로 잘 정비가 돼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의회에서 하는 본 실내에 카펫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이 사람들이 왕래하고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진드기라든지 분진이 이렇게 우려돼서 아까 우리 조계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아마 부직포로 되어 있는 우리 의자 이 부분은 진짜로 한번 좀 스팀세척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위생적으로 안전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꼭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시민소통 의회 홍보 활동 강화. 총무담당관님 OBS 경인TV에 몇 시에 나갑니까, 하루에 몇 번 나가고?

네,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경인방송 몇 번 나가고 몇 시에 나갑니까? 이것 돈을 주면서도 이게 1, 2만원 주면서 하는 걸 텐데 그것도 모릅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나가는 시간은 아는데 지금 기억을…….

그러면 몇 시에 한번 들어봤을 것 아닙니까. 이게 뭐…….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 32페이지 하겠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무한 신뢰 홍보활동 전개. 총무담당관님.

네.

인터넷 생방송 상임위 것을 12월달에, 1월달인가요. 그때 언제 방영한다고 그랬지요? 송출한다고 그랬지요?

송출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2월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새해 들어가면서 첫해부터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계획보고를 드렸지요.

그러면 입찰까지 다 보고 다 했는데 5월달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약은 1월달부터 한다고 왔다갔다 하고 그 물품이 없다고 그러면 입찰을 보면서 왜 물품 없는 입찰을 봅니까, 수입산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고.

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할 것도 없어요. 똑같은 얘기죠 뭐. 그리고 본회의장 회의시스템 단말기 교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이것 지금 1억 4,000씩 잡혔는데 이것 노트북 하나씩 갖다 놓으면 딱 좋습니다. 이것 뭐 굳이 엘리베이션(elevation) 되는 것 그것 필요 있겠습니까. 비싸기만 하지. 노트북 좋은 걸로 해 가지고 하나씩 딱 깔아주면 어차피 터치용 모니터는 비싸지 않습니까. 노트북도 터치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세부계획서를 저희가 수립할 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계획서를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담당을 6급 변호사를 신청을 했는데 그 6급이 오게 되면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고 이것은 의회를 위한 의회인지 공무원을 위한 의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것 6급, 의원님들의 의정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왜 반대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김동희입니다. 그 사항은 누가 반대했는지는 모르는데요. 그것 반대한 적은 없고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한 얘기가 그쪽에다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 1명 임기제 필요하다 6급 요원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우리가 의회 쪽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회명의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시청 쪽으로 공문을 달라라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 채용을 해서 연구를 해 보겠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잖아도 제가 그 관계는 위원장님 한번 만나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기획실장을 만났는데 지금은 어차피 2월 14일날인가 인사위원회인가 뭐를 한답니다. 조직위원회인가 조직을 늘리려면 인원 정수 늘리는 것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해 가지고 7월 1일자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희 쪽에서는 상당히 반갑지요. 불만 없습니다 저희들은.

총무담당관에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서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오는 것을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에 우리 의회 모든 가족들한테 행운이 있기 바라면서 저는 느낀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회를 오면 어떤 분위기를 느끼냐면 그냥 무거운 침묵 같은 게 이렇게 깔려 있어요. 사실 생동감이라는 것이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데 좀 밝고 현관에 들어올 때 좀 쾌적한 이런 것을 좀 필요로 하는 걸 늘상 느낍니다. 그래서 우선 청사도 깨끗하고 관리는 다 잘하고 있어도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의원들의 표정이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에너지가 좀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기는 의회가 좀 어둡고 나름대로 경직되어 있는 부분으로 봐서 월급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좀 우리가 명랑한 부분에 돈을 투자를 해서 항상 의회에 오면 화기애애하고 물이라도 따뜻한 것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돼야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느끼는 점이 서로 위원회의 분위기가 썩 좋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회의 중에 양극화 이런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풀뿌리민주주의니까 좀 더 우리가 여야를 초월에서 경직된 분위기를 쇄신하는 방법은 공무원의 힘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35명의 어렵고 각 전문 분야에서 성공해서 온 사람들이 4년간 머물렀을 때 숙명적으로 인천에 도움을 주고 밝은 눈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년간의 주요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처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랬으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천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인천의 경직된 분위기를 고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시의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분위기를 좀 좋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함께 분위기 쇄신을 해서 신년도에는 뭐든지 차고 넘치는 분위기같이 물질은 없어도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저출산에도 도움이 되고 청년실업에도 해결이 되는 뭔가 에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명랑하게, 저만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시의회에서. 같이 웃고, 벌써 2년 반이나 됐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경계하는 것 같아요. 위원은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민초에서 고생 많이 하고 온 사람들인데 반갑게 소통하고 저 누구입니다, 누구입니다 오고가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별로 움직이지 말고 우리 인사도 서로 하면서 인사 분위기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병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화장실 가면 좀 재미난 음악도 틀어놓거나 아니면 그 음악과 같이 좀 즐거운 마음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청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수고가 많지만 새벽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라 어디를 좀 더 해 달라 소리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원인을 파악하셔서 처장님이 오래 계실 수 있도록 뭔가 주인의식 좀 가지고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의회에서, 이 의회라는 공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밝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하여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오호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