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경조사 휴가 일수를 타 자치단체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개정하고, 본인 및 형제자매의 결혼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일수 1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과 자녀나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의 경조사 휴가를 신설하는 안으로 도내 각 시군에서도 이와 같이 개정을 하는 추세이며, 경조사에 대한 특별휴가의 확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연간 22일입니다.

아닙니다.

예.

본인 입양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수가 20일인데 어떤 경우를 본인이 입양을 할 수 있냐?

본인이 입양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그런 예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 예가 혹시 있어요?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녀입양 때입니다.

이게 국내에 한정되어 있나요, 국외도 망라해서 내가 공무원 임용을 받아가지고 내가 호적입양을 다른 데로 간다는 말이에요, 국내외 구별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문이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랬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양자혼을 얘기한 것 같은데, 자식이 없어서 작은아버지한테로 입양을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혼, 출산, 배우자 5일 있는데, 출산휴가 같은 것은 별개인가요?

예, 출산휴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내가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도 있고 남자들도 육아휴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및 품종구분 기준단가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8조제2항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5페이지 품종구분 기준에서 비품의 취득단가 5만 원 이상 물품을 취득단가 10만 원 이상 물품으로, 소모품의 취득단가 5만 원 이하의 물품을 취득단가 10만 원 이하의 물품으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직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되어 기존의 경리관 규정이 재무관으로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 중 취득단가를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가의 현실 수준과 타 시군의 규정 현황들을 분석해 볼 때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님 이 조례개정이 내가 봐서는 상당히 늦었다고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재무회계규칙이 2014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바로 부수적으로 따라와서 개정이 됐어야 맞습니다. 올해 2017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재무관직이 예를 들어서 경리관이 이렇게 재무관으로 바뀌어 진 지 오래 시행이 됐는데도 이 조례가 부수적으로 따라 왔어야 하는데 이제 왔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친 제6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16년 시행결과·평가 및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 지역 내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를 도출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를 설정·추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한 내용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현황을 일반적 현황, 주민보건 체계현황, 건강수준, 건강형태로 분석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무병장수 100세 꿈이 현실이 되는 건강 고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첫째 공공보건 지역사회 자원연계 체계구축, 둘째 암 및 심뇌혈관질환 조기검진 강화, 셋째 운동·비만·영양개선과 절주사업 강화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넷째 노인보건사업 교육 및 홍보강화로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등 네가지 전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 총괄표입니다.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는 금연지원 서비스 등 14개 사업,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는 마을 순회 진료 등 3개 사업,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는……

잠깐만요, 소장님. 위원장님, 이것은 해마다 보고하는 사항인데 소장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추가했던 사항이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으로 한두 가지만 우리한테 보충설명만 해 주십시오. 책자를 다 설명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중점을 둬서 사업시행을 한 것만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2017년에는 출산장려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노인, 청소년, 아동이라든지 취약계층,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등에 어떤 맞춤 프로그램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기존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계속하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출산 쪽으로 중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2015년도 메르스라는 감염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 AI, 구제역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생기는 경우에 특히 인체에 유해한 감염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촘촘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고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하시고, AI에 대한 전라남도와 고흥의 대책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AI는 농업축산과지만 저희하고도 무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H5N6의 바이러스가 사실은 인체에 유해해서 중국에서는 지금 12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온도에 약하기 때문에 70도 이상으로 끓여만 먹으면 거의 감염될 염려가 없고 인체에 감염된다할지라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없고 세계에서도 거의 없는데 유독 중국에만 있는 이유가 발병이 됐을 때 8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투여해 버리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무래도 의료체계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환자가 발생됐는데 지금은 사망자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AI라 해서 너무 겁을 먹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인체 감염률은 굉장히 낮다며 이것을 너무 부각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AI는 전부 달걀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부모님들이 달걀을 반숙으로 먹으면 안 된다. 완숙으로 먹어라는 그런 대화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숙……

예, 이제 구제역 같은 것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것은 50도, AI는 약 70도의 열에 바이러스는 거의 사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입장에서는 반숙을 먹으라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안전 차원에서 완숙을 하면 100％ 안전하니까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매년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성 제출된 본 계획에서는 지역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에서 14개 항목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계획하는 등 지역사회의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시책의 연속성이 필요한 만큼 매년 시책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AI 초기 증상은 어떻습니까?

초기 증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사람이 걸린 독감이 아니라 새가 걸리는 독감이기 때문에 가금류라든지 초기 증상은 사람의 독감처럼 거의 발열이 있고 기침 있고 두통이 있습니다. 손 잘 씻으시고, 기침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