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선신 의원 발의)(임선신 의원 외 4인 발의)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앞전에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사실상 협의가 됐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전국적으로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전라남도와 함께 공소 제기 후 구금으로 인하여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으로 상부 기관의 공문 지시에 의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신설하고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규정인데 제2조는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입니다. 그래서 2조를 보면 의원 의정자료 수집 여부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의정활동비는 고흥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 근거롤 마련하기 위해서 토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여부와 이를 위한 활동에 소요된 비용 보전이라고 볼 때 의원이 구금 상태 등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 한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써 타 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모임에서 이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시기가 너무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법 제도상에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고흥군의회 처지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너무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나 각 시군구의 이런 조례가 얼마만큼 개정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제 의견으로는 먼저 같이 연기를 해서 다음 달에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해도 몇 달 후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서 하실 말씀 다 하셨는데 정동우 위원님 말씀이 인정상 맞는 얘깁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군이 처해 있는 현재 입장으로써는 송영현 위원님의 말씀이 마땅하여 동의합니다.

권영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의견제시를 하셨는데 정동우 위원님께서는 이 앞전에 우리가 동료 의원을 마침 우리 고흥군의 의장이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유보를 해서 다른 시군에 평행을 맞추자는 소리시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다른 시군 전체도 했으면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편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정자치부나 광역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권고식으로 와 있는 사항인데 방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행정자치부 지시가 있어서 전 시군 자치단체에 떨어져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고흥군이 어떤 언론보도를 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종전에도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보면 활동을 하면서 받는 급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에 운영위를 통했고 또 전체 의원들이 다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세 분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반대 없이 결정이 된 사항이지만 정동우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실정하고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이런 예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하시고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을 유보를 시키면 이것을 언제까지 늦출 것이냐? 또 이 신설하는 조항이 만약에 지급을 못 했더라도 확정판결이나 무죄판결이 나오면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정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공감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 의견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야 충분히 하지요. 이런 것은 서로 다른 시군하고 조율해서 맞춰야 하고, 또 이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현재 우리 고흥군이 처해 있고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끼리라도 이렇게 해서 시급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과가 된다면 오픈 시켜서 우리 면회가는 팀에 전달해서 오해 없이 풀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