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302호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의 개정된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위 법령인 도로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추가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점용은 전주나, 전선, 수도, 하수도관, 주유소, 주차장, 버스표 판매대, 공사용 사무실 등 주로 공익사업에만 시설점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추가 사항을 군수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음식 특화 거리 또는 음식거리 조성 장소를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고흥을 찾은 관광객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연간 도로점용료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율에 따라 조례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거 부과토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2개연도 이상 도로점용 시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산식을 회피하고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10% 이상 증가한 것만 개정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본 조례 제3조의5제2항에는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대상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상위법인 도로법에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대상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도로법에 맞게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조례로 지정 무분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사전에 예방하고 종래에는 조례 적용 시 이해와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10%”를 “100분의 10”으로,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을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를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도로점용료의 조정과 변상금 징수조항을 상위법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의 교통편익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사항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동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017년 올해 첫 회의의 만남입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그리고 올 2017년도에는 더욱더 활발한 군 행정과 건설행정상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제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에 맞게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재개정한다, 일명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조 점용허가의 대상 신설 그 밑에 보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른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 시행계획서에 따른 음식특화거리 또는 음식거리 조성 장소의 시설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음식특화거리와 음식거리가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국도, 지방도, 군도, 쉽게 말하면 국가나 군에서 관리한 도로를 점용허가를 할 때 전주나 전선, 수도관, 하수관이나 이런 공익시설만 되는데 도로를 점용할 때는 특화거리라 해서 복잡한 도로를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그러니까 어디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 녹동 소록도 선착장 앞에 일부 구간을 정비해서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되어 있는 곳을 묻는 것이고요. 지금 고흥군 일원에 보면 자동차전용도로가 있고 그리고 일반 시장 내 간선도로가 있을 것이고 시장 내 도로가 있죠?

시장도로요?

예, 시장 안에 있는 도로.

예, 그것은 명칭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점용료 징수를 보면 무분별하게 도로변에 인도에나 도로에 상품 전시나 물건 전시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을 정리토록 하는 조례도 포함이 되죠?

그건 아니고, 특화거리라 해서 일부거리를 지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지정한 곳만 사용하고 이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흥시장 주로 차도 옆에 보면 인도가 있어요. 인도를 지나다 보면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노상 적치물이 쌓여 있어요. 이것을 조정 점검하는 것은 없나요?

그것은 아니고, 인도를 점용허가를 해 주면 안 되고,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으나 굉장히 넓은 도로, 차가 다니는 넓은 도로를 한다는 것이지 인도에 적치물을 내놨다 해서 점용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허가해 줄 수가 없죠.

예, 그건 아니고 특화거리라고 넓은 곳 광장 같은……

예,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런 것을 우리 도로계에서 관리해서 점용하지 못하도록 홍보 계몽운동을 해야 하지 않냐 싶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차도로 다닐수 있는데 물건이 쟁여져 있어 차가 못 다니는 구간이 있어요. 제가 녹동도 여러 번 가 봤고, 고흥시가지를 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 정리를 해 주시고, 또 과역, 동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강장날은 할 수 없지만 평상시에는 정리를 해 줘야 한다. 아무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면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지도단속을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군 차원에서라도 정리해서 깨끗한 도로 만들고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 건설과장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도로계도 있고, 도시계획계도 있습니다.

예.

시장이라 하더라도 국공유나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점용허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