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안녕하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길 바라며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진흥과부터 안전재난과까지 11개과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2016년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2017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2016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신흥시장 아케이드 천정을 밀폐식에서 개폐식으로 교체비 3억 3,400만원을 포함하여 6개 사업에 13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울림마당 장보기 및 프리마켓, 상인대학, 할매장터 운영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이자지원과 착한가격업소 지정 운영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20쪽, 기업유치 성과입니다. 2016년 기업유치 실적은 도내에서 1위로 28개 업체, 투자금액은 802억원, 고용인원은 490명이며 기업유치를 위해 설명회 와 초청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21쪽, 기업체 지원 실적입니다.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2억 2,000만원을 비롯하여 농공단지 기반시설로 3억 3,000만원 지원하였으며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을 9개 업체 79억 8,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191명에게 5억 7,300만원 지원하였으며 사회 적 기업 2개소를 신규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6,800만원의 예산으로 청장년 예비창업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지원하였으며 구인구직 일자리 채용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1,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시만의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상반기 도내 일자리창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주거단지 20개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당초계획보다 2배 증가된 25억원이 투자되어 흥덕 주공, 주은 우방, 황실1․2․3차, 대화2차까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으로 그린 홈 100만호 사업에 6가구, 태양열건조기 지원 사업에 4개소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과 취약계층에 LED 등 교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맛 집 장터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읍 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새재 등의 기존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한 맛 집 장터 조성으로 지특예산 2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총 사업비 19억원으로 2017년부터 2년간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맛 집 장터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신기 제2일반사업단지 농공단지 분양입니다. 지난 1월 9일 산양 제2농공단지에 1개 업체 입주계약에 이어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에는 3개 기업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투자 관심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성 문경콘도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3월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교량 및 진입로 개설에 3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반시설 지원은 본 공사 추진 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공공부문 지역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6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2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000만원을 투입하여 사회 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억8,700만원으로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을 연간 20명에게 지원하여 2017년에도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공공기관 10개소, 복지시설 5개소, 경로당 294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총 1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청년몰 사업추진입니다.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문화관광형사업을 청년몰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이며 빈 점포를 활용하고 능력 있는 청년 창업인들을 유치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젊고 활기가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시장별 특색 있는 시장 육성으로 골목형 시장입니다. 역시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중앙시장은 닭 집 골목을 특색 있게 육성하고 신흥시장은 기름방앗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사업을 유치하여 중앙‧신흥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구직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특강, 전문 컨설팅 등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인원은 60명이며 지원액은 1억 1,000만원으로 프로그램운영으로 취업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 태양광 설비 설치로 1개소에 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3월 실시설계 후 8월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온실가스 배출감소로 환경보전과 공공기관 에너지비용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등의 추진과 깨끗한 문경 만들기를 위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 민간위탁을 통하여 깨끗한 문경의 이미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먼저 굴봉산 습지 보전 및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산북면 우곡리의 굴봉산 습지는 환경부 조사결과 국내유일의 돌리네 지형에 형성된 습지로 지질학적 가치가 우수하고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지역을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학습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1쪽, 밀착형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 운영입니다. 깨끗한 문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5,200만원의 예산으로 밀착형 분리배출 홍보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고시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2013년 고시 이후 축사의 신축으로 인해 주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재설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4,500만원의 예산으로 2017년 상반기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시행하고 2018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민간위탁 확대입니다. 현재는 2개 구역에 민간 위탁하였으며 서비스 질 측면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은읍과 농암면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위탁구역을 확대하여 운영 수거 및 청소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연간 5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 방지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5,050개의 지하수를 전수 조사하여 2,000만원의 예산으로 부실한 240개소의 지하수에 폐공 및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지하수질 오염예방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5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부 정책의 일환으로 1대당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총 5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249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택시 콜택시 통신료,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62억 9,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 및 서비스 개선으로 9,200만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 및 운영지원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 및 환경개선에 6억 400만원, 주차질서 확립 및 환경개선에 1억 1,800만원으로 교통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250쪽,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시내버스 미 운행마을 대중교통 소외지역 읍면동 주민들에게 5개 읍면동 8개 마을 시범운행 하던 것을 2017년 1월부터 6개 읍면동 10개 마을 대상으로 사업비 2,000만원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간선도로 및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주차통제를 위한 계도인력을 배치 운영하는 등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과 동시에 올바른 주‧정질서가 확립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신규 사업입니다. 야간 시내버스 행선지 표시가 잘 보이도록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38대를 대상, 사업비 7,600만원으로 시내버스 LED행선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및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 편의성 증대를 위해 모전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대하여 3,000만원의 예산으로 보행자 안전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째, 농촌의 지속 성장을 위해 미래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였으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 특수농법 재배단지 확대 등 친환경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농업인 소득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직불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사과 생산 지원, 오미자 경쟁력 사업 추진 등 문경사과‧오미자의 명품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작목에 대하여 지역에 맞는 포포나무, 황실대추, 체리나무 묘목대 9,1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농가소득 배가를 위한 농업 소득 육성사업입니다. 농가 소득 배가를 위해 콩, 감자, 배추 등 2모작 재배작물 육성을 위해 9개 사업에 사업비 5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 소득 배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문경사과 생산 기반구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32억 800만원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사과 생산단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문경오미자의 생산기반 조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8개 사업에 8억 6,500만원을 지원하여 차별화된 고품질 오미자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입니다. 먼저 265쪽,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문경거점APC 위탁운영 결과 8년 연속 흑자달성을 하였으며 2016년 전국거점APC 경영평가 사과부분 우수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았고 전국 20개소에 사과, 오미자 등 농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를 실시하여 문경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축산업 경쟁력강화와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확보를 위하여 축사시설현대화와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였으며 가축질병 없는 청정 문경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시에서는 단 1 건의 구제역과 AI 의심축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경오미자와 한우축제의 2년 연속 통합개최로 시너지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266쪽,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조사료 사용으로 축산농가 소득이 증가되어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생산 장려금, 건초공급에 4억 8,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적기파종과 봄 파종 확대 등 지도를 철저히 하여 생산량을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산지 유통시설 개‧보수 및 장비 지원입니다. 균일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연중 납품할 수 있는 유통시설과 장비지원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선별, 저장, 포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 유통시설 구축으로 농작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촌인력난 해소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68쪽, 문경 농‧특산물 수도권 등 광역 홍보입니다. 문경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수도권 TV광고와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장 광고에 2억 6,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홍보효과가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판로확대와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69쪽, 젖소이용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한우 사육두수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 및 낙농가들의 한우 송아지 생산판매로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젖소사육 농가에 젖소 암소에 대한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시술비로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약돌돼지 HACCP, 친환경인증농가 출하 장려금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문경약돌돼지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약돌돼지 사육농가에 HACCP, 친환경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으로 총 사업비 9,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문경약돌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입니다. 문경약돌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생산농가에 출하 장려금으로 총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275쪽, 주요업무 성과로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가로정비, 쌈지공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80%이며 3차분 사업을 준공했으며 산양면, 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46%이며 1차분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다음 276쪽, 농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15%이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궁기권역 종합개발사업 총사업비 40억 4,000만원, 운달산권역 종합개발사업 총사업비는 26억원, 관음권역 종합개발사업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2016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관산들 권역 종합개발 사업은 총사업비는 36억 4,400만원이며 2014년부터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계약분을 완료했으며 다음 남호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총사업비가 9억원으로 현재 공정률 35%이며 한마을 어울마당, 약돌사과 커뮤니티센터를 공사 중입니다. 경천호 권역 창의 사업은 총사업비가 16억원으로 현재 공정률 65%이며 2016년 계약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견탄 환경사업은 총사업비 4억 2,100만원으로 2015년 착공하여 2016년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추산마을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으로 2016년 사업을 착공하여 2016년 계약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마성면 외 10개 읍면동에 농로포장 등 11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 사업 추진 결과로 20농가에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22농가에 28억을 융자하여 농지구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79쪽 입니다. 2016년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도비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문경새재 청정미나리 시범재배에 성공하여 새로운 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귀농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공동사업 성공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연합회 의 노후전선 수리, 이‧미용 봉사 등 재능기부활동을 총 8회 추진하여 지역민과의 화합과 갈등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암면 사업은 총사업비 64억원으로 2016년도부터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 추진 중입니다. 동로면 사업은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36억 8,000만원으로 현재 농어촌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경천호 권역 창의 사업은 총사업비 16억원이며 경천호 광장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남호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9억원이며 2015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83쪽, 추산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6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86쪽, 신규마을조성 사업입니다. 고요2지구는 문경읍 고요리 461번지 일원에 사업비 20억으로 21가구 조성 예정이며 금년 3월 2018년도 신규 사업 신청예정입니다. 오룡 지구는 영순면 오룡리 360-2번지 일원에 사업비 40억으로 50가구 조성 예정이며 금년 3월 2018년도 신규 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8쪽, 도시민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비는 2억원이며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억원이 지원되는 2주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향후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암면 다락골, 마성면 솥골, 호계면 우로실, 산양면 우마이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금년 신규 사업으로 2년간 추진되며 총사업비 각 5억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2쪽, 시‧군 창의 사업입니다. 영순면 사근1리 시군창의 사업은 17년도부터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297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경제림 조성 및 송이소나무 특화조림을 통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에 힘썼으며 숲 가꾸기 사업 및 공공산림 가꾸기로 녹색일자리 창출에 힘써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산림경영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 대응능력 향상훈련을 통해 산불의 대형화를 방지하였고 상주시와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를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지속적인 산불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호계면과 동로면이 소각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되어 지역주민이 산불예방의 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98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사태 예방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 방제 및 확산저지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 및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였으며 영순 율곡 외 4개소에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실시하였으며 문경 관음 외 6개소에 산지사방 사업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숲길 조성 및 정비입니다. 등산로의 개설 및 정비 사업을 위해 1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경상권 최대의 톱밥배지 유통센터 조성에 3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임업인의 소득기반 강화에 힘썼습니다. 기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쪽,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트레킹조성사업입니다. 단산 일원에 1차년도 사업 완료하였으며 2차년도 사업은 3월중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경‧예천 산악밸트 연계협력 사업입니다. 동로면 석항리에서 국사봉 구간에 숲길조성, 목교, 데크설치 등 조성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 완료하였으며 2차년도 사업은 3월중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쪽, 표고톱밥 배지배양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영순면 의곡리에 2년간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표고톱밥배지 생산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는 기초공사 및 건축‧기계장비 공사를 추진하여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숲 가꾸기 및 조림 사업입니다. 먼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약 28억원의 예산으로 1,700㏊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림 사업입니다. 6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149만㏊ 규모로 추진하겠으며 5월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으로 금년에도 산불제로를 목표로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초기 대응능력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산림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산사태 재해우려지 실태조사 및 사방사업을 통해 산림피해지 예방 및 복구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7쪽, 속리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속리산 권역 문경‧상주‧보은‧괴산 4개시군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194㎞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괴산군은 2015년 10월에 완료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7에서 2019년까지 3년간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마성면 상내리에서 농암면 종곡리 구간에 숲길을 조성할 예정이며 2017년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차년도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4개 시‧군을 연결하는 지역특화 사업으로 중부지역 최고의 명품숲길 조성이 기대됩니다. 다음 309쪽, 불정 유아 숲 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1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불정자연휴양림 내 대피소, 생태숲길, 야외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본 사업 추진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관내 유아교육기관과의 협약체결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도시 숲 미로공원 조성입니다. 2017에서 2018년까지 2년간 총 15억원을 투자하여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에 측백나무 등의 식재를 통해 미로동선을 조성하고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본 사업을 시행하고 2018년도에는 수익사업을 구체화 해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미로라는 재미적 요소 도입 및 치유공간 조성으로 관광객의 접근을 유도하여 관광수입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크로드 조성사업입니다. 마성면 외어리에 3년간 총 35억원을 투자하여 산악자전거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토록 하겠으며 4월에는 본 사업 시행하여 10월까지 1차년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315쪽,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확보 현황으로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에 20억원, 위험교량정비에 15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4억원, 주민숙원 도로 사업에 10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6억 2,700만원, 말응 배수개선 사업에 3억 7,500만원, 밭 기반 정비에 2억 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으로는 19지구에 15억 1,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국유재산 17,879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16쪽, 도로망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28지구에 60억 3,500만원이며 농업기반조성사업에 74지구에 63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2017년도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28개 지구에 총사업비 79억원이며 3월 초까지 공사를 착공하고 조기에 완공하여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으로 생활여건 개선에 중점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지구별 사업내용은 318쪽부터 319쪽까지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0쪽,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39지구에 60억 1,500만원이며 2월에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지구별 조서는 321쪽부터 32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4쪽, 2017년도 현안사업으로 산북 석달 진입도로 확장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으로써 산북면 우곡리 우곡교에서 석봉 석달리까지 2.9km이며 사업비는 20억으로 금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하괴교 개체공사입니다. 하괴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의 위험교량으로 총사업비 30억원 중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금년 3월중에 총괄발주하고 전체사업은 2018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산북면 이곡리, 거산리 등 급경사지 3개 지구를 10억원의 사업비로 6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말응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영순면 말응에 배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1억 8,900만원이며 올해 18억 7,500만원으로 보상협의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34쪽, 타 부처시행 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347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도시 균형발전과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 업무 처리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등 25개 지구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위험 교량 안전 점검 및 도로 재포장, 보도블럭 정비 등 도시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과 도로명 주소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348쪽, 흥덕 생활공원 연결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흥덕 생활공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및 인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1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연말까지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보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사업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속성정보를 구축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통한 각종 공사 및 재난 사고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보체계 용역 계획입니다. 현행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에 맞게 변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 변경사항,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력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민원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52쪽, 하신마을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모전오거리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신마을에서 모전2구역 구간에 70억원의 예산으로 2019년까지 도로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확보 계획이며 도비사업으로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시설물 보완 공사입니다. 사업비 8억원으로 중앙공원 내 야외공연장 및 배드민턴장을 보수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내 사고 많은 교차로 정비 사업입니다. 영순교 앞 사거리와 문경온천 사거리 교차로를 개선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역세권 개발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하여 2억원의 예산으로 문경읍 마원리 일원에 대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역세권 도시개발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건축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2016년 건축허가 178건, 신고 534건을 처리하였으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구도심 경관개선 및 상가 환경개선을 위하여 6억원의 사업비로 문경8진미타운과 중앙시장에 166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옥외광고시설 유지보수 및 불법광고물을 연중 정비하여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신축은 동당 최대 2억원까지 총 70동에 융자할 계획이고 화장실개량, 빈집정비 사업은 100만원씩 각각 4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17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총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3월중 대상아파트를 선정하고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입니다. 369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상시 상황관리 체계유지 및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AI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안전문화실천운동 및 캠페인실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대상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여성‧학생‧노인대상 귀갓길 알리미 앱 시행으로 관내 동지역 280개소에 블루투스 장치를 설치하고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총력대응을 위해 물놀이 취약지구 29개소에 유급 안전관리요원을 고정 배치하였고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성과입니다. 민방위 교육 3회 , 민방위 훈련 3회 실시하였고 8월 22일부터 3박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요소 사전예방으로 재난대비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15개소와 70개소의 재해 예‧경보시설을 정비 관리하였으며 1,656가구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생태하천복원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완벽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내실 있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하겠으며 현장조치 매뉴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대응 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으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총 261개대 3,581명이며 비상소집 및 실기교육을 통하여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을 기하겠으며 예비군 육성 및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3쪽, 영강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공사구간은 영순 말응에서 영순 김용까지이며 2019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0억원으로 8.4km구간 하도개선‧호안정비‧지장목 제거 등 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쪽,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총 83%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49억원으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으로 도심하천 식생을 복원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수생태 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77쪽, 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70억원이며 총연장 12.3km에 대하여 호안정비, 하도준설, 어도 및 여울을 설치하여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9쪽,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금년 말 준공예정이며 식생호안 및 폐갱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생태복원 하여 친환경적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1쪽, 모전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2억원이며 공정률 70%로써 총연장 2.1km에 대하여 저류지 2개소, 생태호안, 제방도로 포장 등을 설치하여 사전재해 예방으로 주변의 건물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383쪽, 궁기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9억 8,000만원이며 공정률 65%로써 총 연장 3km에 대해 자연형 생태호안, 소교량 등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지역 주민의 재산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5쪽, 황사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4억 7,000만원이며 공정률 15%로 총 연장 2.1km에 대해 자연형 생태호안 소교량, 제방도로 포장 등을 설치하여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387쪽, 신규 사업으로 먼저 거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이며 교량개체 1개소, 제방설치 등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변 건물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자합니다. 다음은 389쪽, 솥골 소하천정비 사업은 총사업비50억원으로 총 연장 950m로서 자연형 생태호안, 친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쪽, 상‧하리소하천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 총 연장 800m로서 자연형 생태호안, 친수시설, 저류지등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여성‧학생‧노인 안심 귀가 거리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며 문경읍과 문경새재도립공원 구역 중 우범지역이나 희망지역을 조사하여 그물망식 블루투스 망을 설치하여 안전한 귀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역개발국 모든 직원들은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0분 후식하고 난 다음에 11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51 회 의중지)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작년 2016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보면 기업유치성과라고 돼 있는데 이 자료가 어떤 근거로 마려된 겁니까?

기업유치 성과의 기준은 신기산단하고 산양 제2농공단지, 가은 제2농공단지 그리고 영순2농공단지하고 개별입지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기준 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를 작성할 때 기준이 뭐냐고요, 질문하는 요지가. 공장을 유치해서 하다못해 터를 닦은데 까지만 이야기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동이 되는 거까지인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딱 짚어서 한 군데만 이야기 하면 점촌농협 같은 데는 지금 당도 하나 안 해가지고...

아, 예.

이런데 기업을 유치했다고 성과를 해가지고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가지고 상을 받고 이러면 우리 의회 는 농락 하는 것뿐이 더 돼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그거는 업체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들어온다는 걸 저들이...

그럼 고용인원이 490명이 넘으면 안 되지요.

고용인원 계약도 현재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출할 때 기업을 몇 억을 추자했고 몇 명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계략적인 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들은 그걸 토대로 산출하는 겁니다.

작년에 보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기에도 산업단지 말고 쌍용양회 부지에다가 공장을 짓고 한다고 해서 기업유치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 업체가 지금 땅도 한번 안 밀었는데...

그건 저들한테 입주계약 했기 때문에 설계 들어갑니다. 설계 들어가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착공이 되기 때문에 금년 말쯤 부터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러면 그냥 기업유치성과만 표시해야지 고용인원을 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이게 이러면 고용인원이 예상수치를 적는다고 해야 되지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고용이 됐는 걸 표시가 돼 있잖아요.

보통 고용 창출예정인원을 그냥 같이 고용 창출인원으로 저들이 기업투자성과로 보통 그래 표시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런 걸로 꼭 다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의회 에서 이래 봤을 때는 기업유치성과에서 상을 받기는 받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일자리도 그대도 있고 공장도 제대로 건물도 하나 안 올라가고 있는데 자꾸 의회 에서 이런 보고서만 받고 시는 자꾸 성과를 냈다고 시민들한테 보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통상 기업유치한 각 시군에서 신청할 자료도 그렇고 이거는 계약이 되면 통상 그런 식으로 홍보합니다.

경상북도에서 기업유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상까지 받았는데 실제 성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 않다는 근데...

예, 예.

자꾸만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그래.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연말 되면 좋은 성과가 계속...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그대로 가만있잖아요, 지금.

올해는 입주계약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후반기 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안지면 지금 국장님은 의회 와서 허위 보고하는 건데 이에 대한 책임지겠어요?

예, 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대로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 계약성과라고 적든지 이래야지 지금 계약을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성과물이라는 거는 공장이 돌아가는 거를 의미하는 거잖습니까? 지금.

보통 표기할 때 저들 행정 쪽으로는 이래 표기합니다, 기업유치가 되면 계약만 하면 저들은 유치되는 걸로 보고...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에 따라서 다른 기업들도 덩달아 들어오고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약간 미리 앞서서 보도하고 홍보한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체 지원 실적에 대해서 대명소재 같은 경우는 36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는데 공장이 준공하고 언제까지 돈을 줘야 되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이제까지 안 준 거예요, 이게 하매 대명소재가 준공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돈을 안 주고 이제 줬다고 이렇게 올리는 거는 무슨 의미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하면 기업유치보조금을 준공과 동시에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다가 이제 2억 2,000만원을 줘가지고 그거를 실적이라고 올립니까, 외상 해 놨다가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씨앤오테크도 마찬가지로 기 지급이 15억 4,000만원인가... 이런 것도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활동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보조금 이런 것도 준공과 동시에 어지간하면 당해 연도 아니면 그 다음해 즉각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하는데 어떤 힘이 나도록 해줘야지 시에서 주기로 약속한 돈도 5년, 6년씩 끌어가지고 주면 되겠어요, 이런 거를... 어느 기업이 문경에 들어오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지금 현재 모전 쪽은 아파트위주로 지금 공급이 들어가고 있고 흥덕 쪽에 관만 지금 현재 매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흥덕 쪽에 관 매설이 완공되고 개별농가까지는 언제쯤 될 런지요?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지요?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가스 시설은 민간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수익하고 관련이 되어서 개인 농가까지는 아직은 아니고 집단세대부터 먼저하고 사실은 개인농가까지 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을 개인들이 하다보면 너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정해서 일부를 보조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설치비를 가스비용에 반영을 해서 하면 일반가스보다도 더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책상 그런 점은 있습니다.

흥덕에 대화1, 2차는 지금 현재 공급은 되지 않고 있지요, 공급됩니까?

거기는 내부적으로 가스업체를 몇 년간 계약을 해서 계약위반에 따른 부담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응천 의원님이 질의한 기업유치성과는 비고란에 계약일자를 적든지 현재진행상황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그래 하는 게 맞고 자료에 대해서 계약일자하고 그 내역을 문서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금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할머니들 장터 운영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봄 되면 특별하게 나오는 봄나물이나 이런 부분들 가을 되면 버섯 이런 특별한 그런 시장을 산림조합이나 이런 쪽하고 대규모로 산나물시장을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여 예를 들어서 문경시장, 가은시장 이렇게 전통시장이 열릴 시기에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아! 문경가면 봄에는 산나물을 어디가면 많이 살 수 있다 하더라,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규모화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부분을 산림조합이나 이런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장터를 열어 주는 것도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제2산업단지에 애초 공장 부지를 닦을 때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기업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유치업종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처음에는 첨단기업으로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2015년도부터 계속 기업유치활동을 해도 첨단기업이 신기산업단지에 들어오기는 사실상 국내와 사정이나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서 조금 유치하기에 어려워서 산업입지계획을 다시 저희가 도에 저걸 받아서 유치업종을 식품이라든가 타 업종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 에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지요, 도에 업종변경신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확정이 됐으면 시의회 에도 당연히 그런 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첨단기계가... 시설이 들어온다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다 해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소세지 소스공장이 들어오면 누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예.

이래도 됩니까? 정말로...

경제사정상 어려움이 있거나...

농공단지 공업지역에 신기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지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거는 딱딱 짚고 넘어가줘야 되는 거지 그냥 가만있다고 질문을 안 하려고 그냥 한 가지만 하고 치우려고 그냥 다 치웠는데 해도해도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시의회 를 너무 우습게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원님! 유치업종변경은 경상북도... 저희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는데 경상북도지시의 승인을 받는 사항임을...

예, 승인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의회 에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말고 도지사 의결 받아서 하세요. 의회 가 뭐 하는데 필요해요, 의회 가. 도지사 승인사항이면 도에서 승인 받아서 의회 는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예산도 거서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예, 승인사항은 하여튼...

의장님!

예.

이런 것을 좀 확실히 정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신기산단에는 첨단기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한 부분을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투자를 유치할 때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각종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어떤 기업이라도 들어와야 된다는 하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 부분을 도에서 변경요청을 할 때에 하고난 이후에라도 사전이나 우리 의회 에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응천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또 발생되지 않고 또 이러한 부분을 도에서 승인받았을 때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 한번 의원협의 때 충분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사항이라도 사전에 의원간담회 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미 운행마을 희망택시 확대해가지고 6개 읍면동에 10개 마을인데 마을 수가 나옵니까?

예, 10개 마을입니다.

10개 마을에 마을명이...

마을명이 있습니다, 잠깐만... (자료 확인 중)

안 되면 과장님이 말씀을...

예, 잠깐...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은은 민지1‧2리, 산양은 반곡1리, 봉서1‧2리, 호계리 가섭, 궁기2리 동침마, 가은읍 성유1리하고 점촌4동 털모산 10개 지구로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금년도부터. 작년에 5개 마을 하다가 금년에 10개 마을로 운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250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내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전에 권영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택시 1,500원에 해결되는데...

예, 1,500원요, 예.

그런데 일반 시내권에 있는 일반 주민들이 1,700원짜리 시내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좌석과 입석의 차이 때문에 1,400원, 1,700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시내 꺼는 좌석버스 말고 입석버스로 돌리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시내버스도 일부구간은 1,400원짜리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정동도 6회 운영하는가...

문경서 내려오는 배차 관계가 20분마다 있습니다.

예.

중간 중간에 안불정에서 들어오는 차가 있는데 어제 같은 실례를 들겠습니다. 유곡계시는 분들이 버스가 안 선다는 거예요. 앞에 들어오는 거는 배차간격이 있다 보니까 앞에 차는 승강장에 사람들이 여럿이 있길래 왜 버스가 가는데 안타십니까? 하니까 버스가 처음부터 안 선답니다. 뒤에 1,700원짜리 태우기 위해서 앞에 1,400원짜리 버스는 안서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가지고 점촌을 오기 위해서는 좌석버스가 필요하지만 낮 시간대는 거의 손님이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입석버스는 좌석이 좀 적더라도 좌석을 다 채울 만큼 손님이 안타니까 출퇴근시간에는 많은 분들을 앉히고 낮 시간대는 입석버스 형태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빈차로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가지고 가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좌석이나 입석이나 어차피 자리가 남는데 보면 낮 시간대는 2, 3명 타면 많이 타는 그런 경우인데 굳이 좌석버스라는 이름 하에서 돈을 더 받는 다는 거는 뭐 불필요한 일이지 경영에서 회 사차원에서는 경영에는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시민들한테는 많이 불편한 일이니까 그거 좀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경여객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서 결론을 내리거나 답변을 완전히 마무리 지울 사항은 아니지만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57페이지 후계농업인 양성에 대해가지고...

250...

257이 아니고... 후계농업경영인 친환경농업과 소속 맞지요?

예, 맞습니다.

성과에 보면 257페이지 최고위에 후계농업경영인 양성 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입니다, 257페이지.

예, 257페이지...

상단에.

15명...

예, 예.

27억 8,600만원 말씀입니까?

예,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가 많아서 계속해서 신청자가 다 못하는 그런 실정이지요?

후계...

혹시 답변이 안 되면 담당 과장님 나오시도록 의장님 허락해 주시면...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입니다. 이응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계농업경영인 관계는 해마다 보통 3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 50정뿐이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지금 이게 경상북도 전체에서 23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경상북도 전체의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23개 시군에 345명이 안 되는 걸로 실제는 수치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도에서 배정해준 인원이 다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선정자체를 본부에서 하다보니까 선정인원수는 있는데 점수 배점이 가락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이하 됐을 경우에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탈락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군에는 경영인 신청수가 예를 들어서 15명이 정원 같으면 10명 정도가 하고 너머지 5명 정도는 지금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시에도 보면 기준이 일부농가들이 1, 2명씩 자기가 자진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인후계자 신청을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도에서 하는 시군회 의나 이런데 가셔가지고 인원배정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3개 시군에서 기 국비를 받아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원이 남고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넘어서 지금 못하고 이런 것들 약간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옮겨오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우리 시군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경영인 신청을 해서 확정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도와 연계를 해서 건의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더 많은 인원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시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국장님 애쓰십니다. 269페이지 젖소이용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0...

269페이지.

페이지 수가 다른데...(자료검토 중) 젖소이용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말씀이지요?

예.

이거는 젖소 암소에다가 한우를 수정... 송아지를 해가지고 우량한우 송아지를 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젖소에서 나오는 송아지를 한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학명상... 사업자체는 굉장히 얼른 봐서는 좋은 것 같은데 먼 장래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업 같습니다. 지금 결국은 우리가 크게 소를 분류할 때 한우, 육우젖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우와 젖소 사이에서 태어난 튀기라고 표현하지요, 교잡종을 튀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그건 육우입니다. 지금 결국은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헤서 여기서 나온 송아지를 결국은 한우로 팔겠다는 걸로 들리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젖소의 유전인자가 한우하고 틀려가지고 사실은 어떤 FM이 나오면 굉장히 비육이 잘 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그 밑에 부기된 걸로 볼 것 같으면 한우로 팔겠다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농가한테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소기로써의 가치는 있을는지 몰라도 한우로써 팔았다가 어떤 문경한우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그냥 한우수정란을 이식하는 사업인데 전문가... 과장님이 잠깐... 이거는 저는 한우로 생각하는데...

예, 유통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젖소이용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은 젖소에다가 한우 수정란을 이식하기 때문에 이거는 맹 한우로... 지금 우리가 일부 농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은 배를 빌리는 건데 씨가 한우 저거이기 때문에 한우로...

일반적인 사람비유를 들겠습니다. 흑인여자와 백인남자가 했을 때 남자의 색깔로 타고 난다고 볼 수 없잖습니까, 소가 비육하는 데서는 많은 후세가 빨리 진행은 되지만 지금 그 밑에 표기된 대로 할 것 같으면 한우로 팔겠다고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거는 소고기 생산에서는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한우로 판다면 먼 훗날 문경시에서는 육우를 갖다가 한우를 팔았다는 소리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건 관리를 해가지고 자체 소고기 매장에서 한우가 아닌 소고기로 팔아야지 한우로 판다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자체는 좋습니다.

제가 알기는 지금 시행을 하는 게 우리 문경시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전국적으로 아마... 배를 빌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도 지금 다 하고 있는 옛날부터 과거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하매 키워가지고 한우로써의 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옛날부터...

예.

인증이 돼 가지고 하매 전체적으로 처음 하는 시범사업은 아닌 걸로...

하여튼 한우가 나옵니다.

국장님! 소 안 키워 봤지요? 저 소 15년 키워 봤습니다. 튀기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틀립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한우를 고급육을 생산하는 거는 뭐 한우라고 딱 못을 박아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시고 이것도 농가들한테 소득이 되는 사업이니까 분명히 사업을 할 필요성은 있지만 고기로 팔 때는 한우와 구별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서대로 할 것 같으면 소를 한우로 팔겠다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기는 한도 내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의원님! 저도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도 한우 수정란에다가 한우정액을 넣어서 하면 뭐 그래도 혹시나 잘못 될 확률은 좀 적지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진실게임해가지고 TV에 나오면 머리 아프니까 하여튼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문경에 약돌돼지 HACCP 인증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문경오미자 때문에 우리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모든 가공식품은 HACCP라는 마크를 안 달면 시중에 유통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올해부터입니까, 내년부터입니까? (기다림)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마지막 계도기간 같습니다. 2015년도에 김지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주셔가지고 우리시 조례에 소규모 가공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우리시가 지원하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을 질 때 HACCP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우리 관내에 오미자 가공을 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런 분이나 아니면 산동농협에 그런 시설을 다 갖춰 줬으니까 이런 쪽을 통해서 전체적인 생과를 이런 가공공장을 통해서 시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이런 오미자청을 만들 농가들은 이런 가공공장을 통해서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재의 아침이라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새재의 아침 브랜드를 달고 오미자청을 넣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문경시 공동브랜드로 오미자청을 만들어 내는 게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걸 참고해서 올해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시장경제가 자꾸 변화고 있는데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안 해 주면 농민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ACCP에 대한 제도를 빨리빨리 숙지하시고 농업인들한테 전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265페이지 보면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 문경사과 오미자 주요농산물 홍보 4억 2,700만원을 작년에 지출하셨네요.

예.

그런데 제가 과장님! 문경상행선 문경휴게소...

예.

충주 매로 부스를 한번 검토해 보자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올 구정에 했습니다.

예?

구정에...

아니요, 구정에 하지 말고 평상시에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뭐 사과를 꼭 싸가지고 서울 갈 필요도 없고 여기 펴 놓으면 우리 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텐트나 2개나 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정에 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예, 명절 때 특판 행사로 했습니다.

이거를 상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가를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사과 같으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격을 정해 주지 말고 농가에 맡기십시오. 자기가 자기 물건을 팔기위해서는 뭐 최대한으로 저걸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해가지고 20억 있는데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으로 제일 처음에 시행한 게 단산터널 아닙니까?

예.

예, 단산터널인데 문경 쪽에서 단산터널 입구까지 도로 확장을 했고 또 산북 쪽에도 했는데 지금 남은 거는 터널 뚫는 것만 남았지요?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진행상황이 시에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단산터널사업이 중간에 터널을 뚫기 위해서 주한미군공여사업을 받았는데 그게 문경 쪽에서 하고 산북 쪽에서 진입도로부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끝나가지고 이해하기가 중앙부처에서 우리는 돈을 다 줬다, 저들은 아직 덜 받았다, 이래가지고 해석상에 약간의 논쟁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여튼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설득하려고... 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의원도 산북면에 처음 왔을 때 건의를 했고 지금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에서는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 의원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은에 갑자기 구제역이 와서 지금 우리시는 긴급하게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구제역이 인근지역에 와가지고 저들이 어제 밤에 영상회 의 통하고 오늘아침까지 SMS문자 다 날리고 개별농가 전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저들은 구제역은 예방주사를 다 맞췄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고 오늘 24시까지 모든 이동차량이 400몇 대인가 하여튼 그런데 저들 모든 차량에 대해서 지금 이동금지 명령을 내리라고 개별연락을 다 해 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백신은 100% 다 맞췄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인 중에 있는데 저들은 다 맞춘 걸로 돼 있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지금 개별농가별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저들 다 맞춘 걸로 일단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의하면 백신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항체가 20%이하다, 그래서 지금 항체가 안 생겨서 구제역이 걸렸다, 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건 항체를 좀... 어떤 나쁜 약을 썼는지 그쪽에서... 가격 때문인지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좀 그렇지만 저들은 상당히 74%인가 하여튼 굉장히 우수한 항체 율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대응을 농가들이 잘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거점소독을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사전에 소들 많이 먹이는 마성이나 산양 뭐 이런 쪽에는 주 도로를 당분간은 소독을 할 있는 그런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폐쇄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강경한 어떤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은이 바로 우리 문경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보은 쪽에는 특별한 관리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족이 되겠습니다. 금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예산이 17억 있는데 설계하면서 주민설명회 나 주민의견을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2월 이 달에 총괄 착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국장님! 그러면 담당...

두 번 정도 주민설명회 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에 걸쳐 주민설명회 를 거쳤습니까?

예, 예천군하고도 협의를 또...

용궁 쪽에는 예천군에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한다한다 하면서 현재 그쪽 지역 주민들은 대다수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복원사업인지 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반상회 때라든지 주민설명회 사업설명을 세부적으로 이장님한테 하든지 배포토록 그래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고 착공식을 어디서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착공식에서라도 조금 세부적인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보면 문경오미자 6차 산업 지구조성 사업 해가지고 9억 5,400만원 작년에 쓴 걸로 돼 있네요.

예, 예.

어디에 썼는지 설명 지금 되겠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지출된 게 없고요, 작년도에 했는데 이 사업은 총 크게 봐서는 4개 사업에 11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경오미자 6차 산업 지원센터 운영비로 7,000만원, 건강소재 가공장비 시설지원으로 1억 2,820만원, 통합지원센터로 1억 2,900만원, 협력네트워크지원으로 1,300만원, 생산자 협의체 역량강화사업으로 690만원, 가공업체 발족 및 품질향상지원으로 1억 500만원, 로컬푸드 체험장 음식점 조직화 및 사업장 활성지원으로 4,900만원, 신상품개발 RND 사업으로 1억 1,000만원, 홍보물 및 포장재 지원으로 3,000만원, 시장개척 및 홍보마케팅 1억 6,700만원, 패스사업 실시로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 물론 필요한데 맹 써셨겠지만 아직 지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미리 추정해가지고 사업장 안에 있는 사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지구지정이 동로, 문경, 마성 3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 4개 사업을 위해서 어제 도에도 한번 갔다 왔었고 어제 농식품부 과장, 국장 다 오셨을 때 저희들이 강력히 부탁도 드리고 어제 시장님께서도 부탁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지정은 꼭 오미자 지구지정에 정해지지 않은 지역이라도 오미자로 관계해서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꼭 지구지정만 지정 돼 있는 지역에만 지출을 하고 그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지정 이외 우리가 점촌지구도 지구지정 이외입니다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이 유권해석을 멋지게 해 주니까 차라리 좀 반갑습니다. 어떤 특정한 범위 안에만 계속 지원을 한다면 소외되는 사업체는 농가들이 좀 실망할 것 같은데 폭 넓게 유권해석을 해 줘가지고 고맙고 그러면 많은 의원님들이 지구 확장에 대해서 요청한 거는 지금 이야기 잘 돼 가지고 곧 지구 좀 넓히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대해도 괜찮지 싶습니다. 어제까지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의견을 보여주고 국장님, 과장님 어제 농심품부에 다 오셨다가 가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구지정이 좀 넓게 돼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나 사업장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소장님이 계속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상반된 의견인데요, 의회 에서 6차 지구를 의결을 안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면 위법 아닙니까, 의회 에서 어떤 지구를 결정을 안 해 줬는데 만약에 의회 에서 지구를 안 하겠다고 부결시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동로지구하고...

아니,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법상...

의결을 말입니까?

예.

그거는 이미 우리가 의결을 받아가지고 했는 부분입니다.

어디서 의결을 받았어요, 우리가 의회 에서...

우리가 4개...

6차 지구조성을 의회 에서 승인을 안 해준 그런 거고 지금 그것도 보류 상태인데...

승인했는 지역은...

승인을 한 데가 없어요, 지금.

지금 우리가 조례가 남아 있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안 해 줬잖습니까?

작년 10월에 농식품부로부터 국토관리 그쪽에서 모법이...

아니, 지방자치제에요, 우리는... 지방자치제...

예, 지방자치제...

우리 문경에 있는 문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에서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은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의결이 안 난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지구선정이 됐다고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의결이 돼서...

의결이 안 됐다니까 왜 의결이 됐다고 하세요, 회 의록 가져올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이 안 됐습니다, 소장님요,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한 업체에 대해서 거기 지금 일반 생산지역에서 우리가 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을 하지 않은 지역이다 해서 그 지역 빼고는 뭐 다 이래 됐는 걸로...

소장님이 지금 잠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회 의록에 보면 6차 지구 선정할 때 선정과정에서 용역을 줘서 회 의를 한 결과를 보면 마성은 적합지 않다, 라고 나온 것을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마성을 임의대로 기술센터에서 넣어서 우리 의회 로 상정을 했고 우리 의회 에서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마성을 뺄 것을 요구하고 의결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 그게 의결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용역비를 줘서 용역한 결과를 무시하고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대답은 지금 제가 뭐 인식을 잘 못하는지 어쩌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담당계장이 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예, 계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농업담당 김정미 발언대로 이동)

의장님!

예.

이 건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의회 사무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한 회 의록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가져올 것을 요청합니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계장님 질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단답형으로 합시다, 우리 의회 에서 의결 됐어요, 안 됐어요?

의원님! 그거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숙박업 등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 오미자와 관련한 지구지정입니다. 오미자하고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만 지구지정이 정해지든 안 그러면 오미자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오미자 관련되는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특히 지역을 풀어주는 거 도시계획상에서 도시과에서 올린 모심정이라 하는 고소고발사건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 대한 관리지역이 아닌 형태에서 생산지역에서 식당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모심정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어떤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받을 때는 여기는 체험시설로 해서 사업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험을 겸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사건이 나고 신문에 났는 거에 보면 체험행위는 하지 않고 거기에는 허가를 할 수 없는 음식업을 하기 때문에 신문에 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자! 6차 지구 선정을 해주는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모심정이 이 테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지요, 영업행위는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시의회 에서 볼 때 누군가를 하나를 특혜를 주기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특히나 마성지역에 가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많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자꾸 했다 그러고 우리 동료 의원들은 그래도 자! 지금 생산할 때 오미자를 주로 생산하는 문경, 동로, 산북, 농암 이런 쪽에 선정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의회 의 의견이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잘 되고 못 되고 여기서 판가름할 입장은 아니고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 집행하는데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 해서 보고를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농업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농업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시는데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유능하신 강사 분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오미자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문경시에 거주하면서 오미자 농사라든지 사과농사를 짓는 농업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함량을 좀 키워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부강사에 강사료를 주고 이렇게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강사를 만들어서 이 강사가 외부로 오히려 나가는 어떤 그런 효과를 만들어 내면 우리 문경에 있는 농업인들이 한층 더 안 낫겠나, 지금 우리 문경사과가 상당히 고가의 사과로 되어 있고 우리 문경사과 브랜드가 정말로 많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사과에 대한 열정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상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6차 산업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법령상에 있는 문제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하고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6차 산업을 전체적으로 확대해가지고 다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조례가 통과 안 됐어도 문제는 없다, 다만,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어야 될 부분은 3개 지역에 어떤... 뭐 풀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을 완화시키고 하는 부분은 상위법에서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통과를 안 시켰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 못하여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법령상의 문제는 없다는 어떤 그런 유권해석 때문에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잘 알아보시고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계 영농교육은 지금 하고 있지 않지요?

오늘 마지막으로 친환경 쌀 교육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센터에서는 과학영농을 기술보급으로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봉지사과를 씌운 농가에서 상당한 피해를 봤어요. 어떻게 봐서는 봉지속의 사과들이 기온이 높아서 익었다 할까,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상품으로 가치가 없는 그런 수확을 보는 입장이 있어서 이런 것도 기후 변화에 의한 이런 교육도 시켜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동애등애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애벌레를 키워서 사료화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정해진 데는 있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도에 연기된 사업으로 산양면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에서 진흥청 쪽에 이미 교육도 한 달 이상 받고 해서 원래 안동 쪽으로 갔던 사업입니다. 거 갔는데 이분이 농가에서 연기하고 우리 기술센터 연계해서 진흥청에서부터 우리 문경 쪽으로 떨어지는 사업으로써...

혹시 칠황이라는 그 업체...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청계 닭 하는 농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칠황에서도 아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숙성시켜서 현재 닭을 1만수 이상 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겨울에도 가능합니까?

칠황 말입니까?

아니요, 동애등애...

동애등애 겨울에도 가능합니다.

보온을 해서...

예, 온도만 맞춰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하는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사료화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한발 더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가지고 애벌레를 이용해서 사료화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도 칠황도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런 부분이 되고 또 인근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부 제공 받으니까 아주 참말로 쓰지 못하는 쓰레기 까지 합쳐가지고 주더라, 이래서 지금 아산서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이런 것도 참고 하셔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기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에 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는 서면보고 드립니다. 421페이지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문경읍 팔영1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6억 3,000만원 중 2017년 사업비 3억 투자하여 상수관로 7㎞ 확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문경읍 팔영1리 지역 주민의 급수난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마성면 하내리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20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2017년 사업비 7억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문경읍 하리 외 5개소 총 2.3㎞ 구간에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6페이지, 흥덕배수지 STS 내벽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3,000만원에 2017년 사업비 5억으로 노후 된 배수지 콘크리트 내벽을 스테인리스로 리모델링하여 주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산북면 내화리 외 2개소 4.26㎞구간에 사업비 4억 2,600만원으로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호계면 봉서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로 호계면 봉서1,2리 일원에 국비 6억 8,7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15억으로 상수관로 확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문경읍 하초리 배수관 확장 공사로 총 사업비 18억에 2017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확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9개 읍면 상수도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상수도와 관련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수도세가 나오잖습니까, 예를 들어 보통 대다수의 가정에서 많이 쓰지 않는 데는 1, 2만원선이면 사실 한달 수도 사용료가 되는데 결국은 관로가 노후가 돼가지고 사실은 본인 모르게 밑에 지하에서 물이새서 사실은 상수도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용자는 다음 달 통지서가 나와야지 사실은... 지난달에는 1만원 나왔는데 이달에 뭐 한 15만원 20만원 나와 가지고 아차! 어디 터졌구나, 하는 이런 사례가 저도 겪어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분은 검침하시는 분이에요. 수도사업소에서 물을 많이 팔아가지고 소득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통지서가 나가고서 사용자가 알면 많을 물도 내버릴뿐더러 서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관례적으로 이 집에 큰일도 없었고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수도계량기가 많이 돌아갔다면 검침하시는 분이 전월 대비해가지고 계기판이 너무 많이 돌아갔다고 이상이 감지되면 통지서가 나오기 전에 저녁에 들어와서 사용자한테 전화를 해주는 확인을 부탁하는 이런 걸 제도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통지서가 나오고 난 뒤에 알 때는 하매 거의 어쩌면 두 달까지 흘러간 그런 헛물을 내버리는 결과니까 검침할 때 이상이 느껴지면 사용자에게 저녁에... 뭐 그런 일이 1년에 많이 생기지는 안 하지만 지금 해동할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상이 감지 됐을 때는 사용자한테 꼭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그걸 제도화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이 계실 때는 저희들 검침원이 알려드리고 안 계실 때는 저희들이 메모지가 있습니다. 대문에도 붙여놓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사실 대문에 꼽아 놓으면 안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가능하면 좀 귀찮더라도 유선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체크하게끔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호입니다. 항상 문경새재관리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입니다. 437페이지, 초곡천 주변 정비사업 입니다.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자연생태박물관 입구에서 제1관문 수구까지 총 1.35㎞에 대하여 하상정비, 제방보수, 친수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6월말까지 완공하여 관광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일만 수 DB구축 설치사업입니다.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일만 수의 노랫말과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하여 소프터웨어를 제작하고 무인정보 안내 시스템으로 아리랑 도시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에게 관람서비스를 극대화 하고자 사업비 5,000만원으로 노랫말 및 일만 수 사진, 작가, 지역별, 작가별, 키워드 별 검색 시스템을 터치스크린 및 포토기능으로 6월말까지 구축할 예정 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자연생태박물관 전시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자연생태박물관의 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개선된 서비스와 신재생에너지 체험공간 및 생물자원 전시 체험시설을 확충 보완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체험 공간 연출 및 전시공간 개선과 박제 표본 등 전시 연출 체험공간을 확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업무 보고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을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휴회 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