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해양수산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대이동굴관광센터,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진행방법은 제4차 본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면 보고 생략하고, 곧바 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네」하는 의원 있음
정순
정정순의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농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에서요, 동당 순수건축비가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지금 대출 가능하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게 순수한 건축비만 그런 건지, 아니면 대지구입비도 포함되어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대지하고 위에 건축하고 농협에서 실사를 나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판단을 합니다. 최소 5,000만원,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대출해주는데 대지 구입비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 포함돼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건축비만 아니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 연면적 몇㎡까지 대출이 가능합니까? 이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100㎡이하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100㎡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거의 한 90평? 100평 미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겠네요? 그러면, 증축이나 리모델링 등 주택 개보수 소요비용도 대출이 가능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지양하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주택개량사업이니까, 개량이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아, 되긴 되는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 신청하는 사람들은 있습니까? 개보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없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하고 싶다 이러면.. 아,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데 개보수비용도 들어갈 수 있는지..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전에는 그 구옥을 소유한 사람들 한해서 구옥을 철거를 하고 이제 개량사업인데, 요즘은 구옥철거를 안해도 되는 거죠. 순수하게 자립개량, 아니면 이제 자기가 귀농을 해가지고 지으면.. 그렇게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증축이나 리모델링 그 개보수사업은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의원
지양을 하고 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정순
정정순의원
되긴 되지만, 될 수 있는 한 신축으로 해가지고 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개보수비용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제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했을 때는 얼마까지 지원이 돼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거는 어떤.. 그것도 규정이 없는데, 그래서 농협에서 그 최소비용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어떤 실제 그 가액이 안나오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사업은 좀 안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우리 건축과에서 뭐 설계라든가 그런 거 심사를 하고, 농협이랑 어떤 그 업무협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전액 이게 농협자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농협에 통보를 해주면 농협에서 그 대상자를..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상환능력? 이런 거를 전부다 파악을 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거는 뭐 재산보유하고 관계없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누구든지 가능한 겁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농촌 주택개량사업이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예, 하여튼 그 농촌 주택개량사업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에 어떤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서요,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그러면, 이게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면 보통 한 번에 연에, 얼마 정도 몇 가구가 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보통 한 15~20동..
정순
정정순의원
아, 15~20동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사이를..
정순
정정순의원
평균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지원을 추진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래서 하여튼 이런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좀 이렇게 우리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또 과에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이런 부분이 확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공동주택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다가 뭐 부정한 방법이 있거나 그러면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게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코아루플러스도 하고, 청솔1차하고 경림아파트 3군데.. 그리고 보건소 옆에 3층 현대연립, 그렇게 해가지고 4개소가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여기 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공동주택이 동대표회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동시에 거의 뭐 일어났는데.. 선의의 피해자들이 자꾸 생기니까, 아파트에 뭘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례를 제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좀 개정하는 게 어떠냐? 제 생각은.. 5년이면 좀 상당히 길긴 길단 말이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는 뭐 안일어날 거 같은데, 그래도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없는지? 뭐 여기서 즉답은 안하셔도 되는데 그걸 좀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셔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한 3년 정도로 해주면 그래도 그걸 좀 그 아파트들이.. 앞으로는 뭔 그런 일들이 난 생길 거라고 안보는데, 그래도 좀 풀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너무 길게 가니까 청솔1차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 그 못하고 있으니까 지원 자체를 못받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 그래서 한 번 여기서 뭐 답변하실 일은 아니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시라고.. 아님 제가 뭐 동의해주신다면, 내가 다른 의원님들도 설득해서 개정안을 제가 발의할 생각도 있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하여간 그 주민들의 어떤 불이익처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삼척시 지금 1인 주거면적이 얼마예요? 1인당 주거면적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렇게 주거면적이라 하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이정훈의원
왜 이해가 안돼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정훈의원
건축과장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안그렇습니까? 그럼, 주택보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광산지역 사택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보급률은 118% 향상..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주택보급률은 100% 이상 됐다 이 말이예요. 주거면적비율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건 제가 한 번 돌아가서 파악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정훈의원
주거면적비율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시골에 가면 사실 뭐 좋은 집도 많고 안그런 집도 많은데, 개량사업 같은 부분들을 이거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성화 시켜갖고 한옥이면 한옥단지 비슷하게 하고, 양옥은 양옥단지하든 뭐 어떤 식이든 그걸 규정을 건축과에서 해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유도해주고 그거 자꾸 바꿔주고, 그래 깨끗한 삶속에서 살 수 있게끔.. 시골이라고 그냥 그 주택도 깨끗하지 않은데서 살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주택보급률이 많다라고 해서 그 지역이 잘 사는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택개량사업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과감히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조언을 해줘야 되고.. 그 공동주택, 최근에 신규주택 이게 사고난 부분은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나요? 지원했는데 아까 보니까 신규주택이 사고가 났는가 본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어떤 신규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훈의원
공동주택 뭐 지원을 해줬다며요? 최근에 신규아파트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 최근에 사고난 거는 없습니다.
이정훈의원
없어요? 아까 뭐 코플 같은 건 최근에 다 지어진 아파트 아닌가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받은 단지가 제일 오래된 단지가 5년, 5년차가 이제 다른 데가..
이정훈의원
아니, 아까 얘기할 때 그 4개 단지에 포함이 안돼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거기는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안들어가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이정훈의원
그럼 다행이고, 새 아파트에 그게 있어서는 안되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리고 사직 그 아파트, 임대아파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 그 대희지센트 임대아파트 짓는 사업자가 최근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금년 말에 가서 최종적인 착공여부도 결정을 짓겠다.. 아마 그..
이정훈의원
아니, 한 몇 년 됐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자금사정인 것 같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자금사정이 문제가 아니고 허가 나서 몇 년까지 이제 가능한가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 제재조항은 저희들이 ‘일반건축물에 뭐 착수를 안했으면 2년 이내 사업을 취소한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나간 거에 대해서 착공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어떤 사용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사업체를 어떻게 하더라도 운영을 해서 어쨌든 착수를 시키든가, 아니면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을 포기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제3자를 어떻게 유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번 추진해볼..
이정훈의원
아니, 그런데 그게 벌써 했어야죠? 지금 사실 그 아파트가.. 우리 과장님 뭐 잘 아시지만, 5층 이하의 아파트라 특혜의혹까지 뭘 하면서 풀어줘 갖고 그래 만들어놓은 아파트단지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 걸 놓고 그 진행이 안되면 그 주변학교 학생도 줄고, 주변 환경 다 망가뜨리고.. 지금 샘터 주변에 그 약간씩 무너지고 있는 거 알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도로가 또 침하되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조만간에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혜택을 주려고 했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되겠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빨리 안되면 제3자.. 2년만에 허가가 안되면 취소를 시키든 제3자 변경을 시키든가 해서 사업이 진행시켜줘야지.. 건축과에서 인허가만 해주면 그냥 가만 놓아두나요? 그거? 계속 연장시켜 주고? 그게 건축과에서 해야 할 일이예요. 안되면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행정이지.. 그 흙물로 발 씻기는 게 행정입니까? 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하여간,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제가 이걸 몇 번 주문했기 때문에 오늘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정훈의원
주문 한두 번 했습니까? 현장답사가도 말이지, 뭐 대충 얼렁뚱땅 하고 말이지.. 얘기하면 얘기하는 사람들만 뭐라 하고 말이지, 그냥 돌아서고.. 그 위에 결과, 이랬음 하고 끝나고.. 사업자가 못하면 반드시 정리를 해서 빨리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한단 얘기죠. 놔두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하여간, 의원님의 그 질책 저희들이 죄송하게 받아들이면서 빨리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어떤 식이든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저거 올해 다 정비가 되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제3자에 넘어가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정훈의원
어떻게 하든 착공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반드시 그 행정력을 동원하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다시 한번 주문 안합니다. 이제 주문할 때는 강력히 한마디 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예,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예, 과장님 그 삼척해변일대에 올림픽거리 조성하는 거 알고 계시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박영자의원
예, 관광명소화를 위해서 그 낡고 노후된 경관도 개선을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 간판교체도 시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간판교체사업은..
박영자의원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간판교체사업은.. 내가 이 보도를 보면서.. 그 일대에 무허가건축물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비사업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간판교체사업은 저희들이 그쪽까지 이제..
박영자의원
아니, 그 동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냐고? 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일부는, 한두 사람은 이제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이 됐고.. 그 커피 크라츠 그 집 같은 경우는 시정이 됐고, 나머지 집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익의 일부분을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자의원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림픽거리조성을 하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간판도 교체해주고 그 디자인경관이라든가 그 일대를 새롭게 지금 탈바꿈시키는 이 시점에서, 이 불법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꼭 그래야..
박영자의원
지금 하는 게, 지금 뭐야.. 시에서 그쪽하면, 그쪽만 해주면 또 다른 데는 ‘거기는 뭐 무허가건축물 있어도 그냥 이행강제금 물고 뭐 그대로 그냥 버티면 괜찮더라’ 이러고 자기네 받을 거 수혜는 다 받고, 그건 원칙이 아니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녹취불가)
박영자의원
아니, 거기만 경제적 여건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맞죠. 원칙대로 해야죠. 행정에서, 안그렇습니까?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항들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 불법건축물을 지어서도 영업을 저래 잘하는데 간판을 왜 교체해줬냐?’ 이런 얘기가 안나오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떤 철거보다는..
박영자의원
아니, 철거보다도 하여튼 뭐 어떻게 그 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영업적인 면을 어떻게 해가지고..
박영자의원
네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영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뭐.. (녹취불가)
박영자의원
예산은 지원하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조만간에 하여간 빨리 정비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예, 지원은 하되 정비될 곳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또 안계시면, 우리 과장님 도계 그 102동, 103동 새롬아파트 있잖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부의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이제 수리를 해서, 그 임대아파트를 할 예정이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부의장
그거를 지금 여기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를 그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좀 알려주세요. 뭐 현수막을 건다든지.. 해서 그 탄광에서 명퇴를 하거나 감산을 해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가서 이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끔, 거기에 대한 조치 꼭 좀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조만간에 저희들이 그 도계지역 번영회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없이 곧바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대게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그 영덕으로 내려가는 대게가 삼척대게로 알고 있는데, 울진 영덕 내려가는 게.. 삼척에 지금 정라진에 대게거리가 거의 형성돼있고 대명리조트 이래 쭉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게축제를 해서 정라진에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갖고 있나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대게축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정라진 삼거리에 대게조형물을 설치해달라는 지역주민 건의도 있어가지고 대게조형물을 정라삼거리에 설치하고, 지금 동해시 추암동에서 대게센터를 건립한다고 해가지고 솔비치로 오는 관광객들이 동해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정월대보름을 기해서, 내년에는 대게축제를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래, 하여튼 뭐 우리 대게가 지금 실질적인 삼척의 대게로 인정이 되는데, 울진하고 영덕대게로 둔갑하고 이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축제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하여튼 그 부분 열심히 한번 해서, 좋은 축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연안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지금 5,000만원 시비가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연안어선 310척 중 연안통발이 지금 44척이고, 연안복합이 266척으로 돼있는데요, 인양 처리할 계획물량은 몇 톤이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인양수거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의원
보통 평균적으로?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추정하기로는, 한 3~4톤 정도로 폐통발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3~4톤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연안어선 지금 310척 중 연안통발과 연안복합어선에 지원되는 임차료금액은 한 척당 얼마정도입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2톤 미만 어선은 50만원이고 2톤 이상 어선은 80만원으로, 강원도지침에 금년에 책정이 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게 우리 삼척시만 신규사업이 아니라 강원도, 전국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삼척시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그 강원도 전역에서 3월 한달동안 연승이든 통발이든 문어자원보호를 위해서 금어기를 설정해서, 강원도 전역 고성부터 삼척까지 6개 시군이 다 동시에..
정순
정정순의원
아, 동시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3월이 대문어 금어기잖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우리 삼척시는 대문어서식이라든가 산란장 면적은 몇 ha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삼척시 전체 마을어업하고 협동어업..
정순
정정순의원
대략..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면적을 플러스하면 암반 면적이 한 1,011ha 되는데 갯녹음이라든가 백화현상이 되지 않는 한, 580ha 정도에서 문어가 서식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또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어장의 환경에 어떤 지속적인 관리로 해서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및 시비 등을 추가를 좀 확보해서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아름다운방파제..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네.
이광우의원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시비 5,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 돈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궁촌, 장호 2개 중에 한 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호항은 너무 관광객들이 북적거리고 해서 궁촌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회기 끝나면 2월말경 직원들이 저기 남해안이나 서해안쪽에 방파제 구성하는데 현지에 한번 답사를 해서 설계를 해봐서 궁촌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5,000만원은 부족해서 실시설계하는 정도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그걸 할 때 지금 뭐 궁촌쪽을 한다는 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쪽에 이제 레일바이크 오는 사람들이 궁촌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잘할 수 있게끔 그 방파제쪽에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 마을입구에.. 뭐 실명을 대면 그 이광순씨 집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좀 뭔가 그 안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 좀 하시고, 그리고 방파제 같은데다가 판넬사진 같은 거도, 옛날 그.. 갈남에도 제가 이제 그런 걸 주문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 4~50년 전의 사진들도 남아있어요. 사람의 얼굴이 들어있는 사진도 있을 수 있고, 그 당시 마을에 흑백사진들이.. 그런 것들도 쭉 한번 붙여놓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사진으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주십시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금년도 1회추경 규모가 뭐 700억원이 넘는다 하니까, 어항 그 TTP 좀 보강해달라고 요구하는 마을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네, 과장님 수산물유통명예감시원 있죠? 그거는 주문진 그 검사소에서 하는 거지만..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삼척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 안되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은 저희들이 선정했는데, 유통명예감시관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이거 우리쪽에서 안하죠?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라진에 계신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 두 분이 하시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안하신다고 했대요.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명예감시원을 그 지역사회 소비층에 있는 뭐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그 회장님들을 통해서 그 한 두 분은 보충을 해서 감시원 위촉을 좀 하면, 수산물도 그 유통과정에서 뭐 원산지표시라든가 가격 이런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좀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간 그분, 두 분은 연세가 들어서 그만 두셨대요, 남자분 두 분..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박영자의원
이건 주문진 수검에서 하는 줄 알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원을 좀 한 두명 정도 더 보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예, 수산물은 생산보다도 상당히 이제 유통가공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수산물검사소하고 협의해서 저희시에서 유통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으면 몇 분 더 유통감시원을 선정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지금 일본산, 러시아산 뭐 원산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위생 이런 거 때문에, 감시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하여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김길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강릉하면, 무슨 도시예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강릉..
이정훈의원
딱 강릉 선뜻 얘기하면? 강릉은 커피도시라 그러죠? 강릉에 커피가 납니까? 재배가 돼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정상적인 재배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면 삼척은 딱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삼척은 뭘 떠올려야 되겠냐 이 말이야.. 뭘 해야 되겠냐 이거죠. 내가 주문을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뭐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강릉이 커피도시가 된 게 뭐 커피가 나서 한 부분도 아니고.. 뭘 했는데.. 커피가 뭐.. 삼척에 커피날 수도 있을 거예요. 대체작목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태국에 그 치앙마이 같은데 고산지에 좀 커피가 생산이 되고 있는거 같더라고.. 우리도 지금 뭔가 대체작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얌빈 이런 부분 말고 특별하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제가 잠깐 말씀..
이정훈의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대체작목이나 새로운 작목도 중요한데, 저희는 지금 밑바닥부터 해서 현재 기존에.. 우리가 마늘이나 그 장뇌 이런 쪽을 먼저 기반을 좀 구축한 다음에 다른 걸로.. 지금 저희는 그래서 마늘쪽에 중점적으로..
이정훈의원
그런데 마늘이 지금까지 했는데, 육쪽마늘이 그러면 얼마만큼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어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 한지형 중에서는 그래도 다섯 손가락 안에..
이정훈의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이게 떠오르는 뭘 하나 특별한 거 만들어야 돼.. 뭐 콩이면 콩 그런 거.. 지금 기반시설을 한다는데 콩, 마늘, 대표적인 건 기초농산물을 하는데.. 그게 삼척에 유명한지 안한지, 상품을 내놓아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그런가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충분히 그 의견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뭘 특별한 거 하여튼 생각을 한번 해서 해보면 이게 뭔가 나올 거 같기도 한데 먹거리를.. 먹거리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초산업이니까, 기초생명산업인데 먹거리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기본이 안되고 지금 다른 뭐 관광이고 뭐.. 관광 와서 삼척에 특산품이 뭐고 뭐 사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 부분을 개발을 사실은 농촌기술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 삼척 농업인이 전부다 몇 명이예요? 몇 프로 차지하는 거야..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지금 한 14~5% 되는 같습니다. 1만명이 좀 안되는..
이정훈의원
뭐 어쨌든 간에 그 관광의 기본은 보는 거도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더 중요해요. 먹으러 가다가 그 이래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뭐 찾아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삼척이 너무나 빈약하단 말이죠. 이 부분을 조금 많이 고민 좀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칠게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10페이지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설육묘 촉성재배 딸기 육묘기술 보급에서요,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고설육묘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용 딸기, 이 고설시설이란 어떤 것이며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 이제 고설이란 건 말 그대로 높은..
정순
정정순의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정순
정정순의원
좀 이렇게 귀에 익지 않은 말이예요,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일반딸기를 딸 때는 좀 앉아서 따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서서 딸 수 있는..
정순
정정순의원
작업환경개선도 되겠네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작업환경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양액시스템 이런 걸 다 갖춰서 우리지역에 딸기하시는 분들의 그 종묘를, 어린 묘를 육묘해서 그거를 우리지역에 딴 데서 사오는 묘를 보급하기 위한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래요? 그 기대효과는 이제 그 육묘를 사다가 나중에 이렇게 지역분들한테 보급을 한다 이 말씀이예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무병 우량묘를 하기 위한 그 사업..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육묘기술에 대상자 선정은 몇 가구나 할 계획이고,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 기존에 딸기재배를 하는 농가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아서.. 뭐 대상은 딸기재배농가들 있는, 기존에 하우스를 갖고 있는 농가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대부분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하겠네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기술력이 좀 있어야 되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죠? 그러면, 이 보급예정인 딸기품종의 명칭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 딸기 명칭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품종은 설향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설향..
정순
정정순의원
설향.. 이제 설향이라는 이 품종만 고설 그 육묘가 되는 겁니까?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니, 다 되는데.. 이게 국산품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이게 국산품종이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국산품종은 다른 품종도 가능한데, 지금 우리 여기 맹방지역에서는 그 품종이 이제 선호도가 높은..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니까 이 설향이라는 품종은 낮게도 하지만 고설도 가능한 거예요?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아, 그거는 뭐 아무 쪽도 상관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건 관계없다.. 저는 고설시설을 할 수 있는 딸기가 따로, 품종이 따로 돼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관계없다.. 그러면, 기존에 토경재배방식보다 얼마나 수확량이 이게 증대가 되죠? 이 고설시설을 하면..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수확량보다는 이제 작업의 편의성..
정순
정정순의원
아,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한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수확량은 별 관계가 없다..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 말씀이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래서 고설육묘 촉성재배 딸기 육묘기술 보급이라 해서, 이건 또 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친환경딸기생산과 어떤 노동력절감 및 작업환경개선이죠? 그죠?
진규
임진규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 고설을 이용한 이 딸기 육묘기술 보급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농가소득증대에 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이 고설육묘 보급에 최선을 좀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승국의원
과장님, 7페이지에 토양검정 진단실 운영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4개 지역 남양동 있는데, 남양동에 어디어디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작년에 4개 읍면에 하고, 관련되어 남양동에 있는 전반적인 그 토질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지역이 어디어디냐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역은 일단 남양동에 관련된, 우리가 그..
최승국의원
남양동 전지역입니까? 전지역?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전지역입니다. 전지역 3,000평 중에 한 점씩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 들어가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오분리, 적노리, 조비리도 포함돼있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오분리쪽에.. 그거도 남양동이라 이러면, 관련돼있는 부분은 다 됩니다.
최승국의원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동양에서 지금 쓰레기를 태우잖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분진으로 날아가 가지고 토양 오염될 그 확률이 높으니까, 그쪽을 더 좀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될 부분이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오분리, 적노리, 조비리 이 지역도 좀.. 시내는 뭐 별.. 이쪽 지역으로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작년 그 감사하고 예결할 때 주문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있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보고, 오늘 당장 그 2지구에 관련돼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관련돼있는 부분을 하여튼 3월부터 임시개장을 좀 한번 해보고, 6월까지 해보고 여기에 관련돼있는 부분을 좀 보완할 점 있으면 보완하고 나중에 좀 그렇게 하고.. 의원님께서는 그거 큰 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반적인 판매 기부를 얘기하셨습니다. 여러 기업에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니면서 얘기는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일부 몇 군데에서는..
이정훈의원
아니, 그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어느 기업하고 가서 컨택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해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러니까 교육관 운영에 관련돼있는 부분은 처음에 얘기 나왔던, 시장님께서 2월 13일입니다. 13일에 관련된 회의는.. ‘이걸 중앙부처에다가 의뢰를 한번 해봐라’ 위탁에 관련된 거 의뢰를 해갖고 한번 추진해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전에 저희들이 강원도농업기술원이라든가 도청 농정국이라든가 위탁 관련된 거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숫자가 총 5회에 걸쳐서 방문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중앙단위에서 했다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봐라는 얘기가 있어서 국회 그 회관에 가서도 법적인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도저히 안돼서 법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대기업하고 컨택한 데가 뭐 어딘지 그걸 얘기 해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이정훈의원
대기업하고, 어느 대기업하고 컨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내가 주문은 대기업에 가서 이걸 매각할 수 있게끔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이정훈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척을, 어떻게 진행사항을 얘기해보란 말이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가까운 남부발전 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남부발전하고, 그래서 장차 우리가 뭘 한다 이러면 큰 기업체가 좀..
이정훈의원
그럼 안했네.. 과장님, 지금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내가 주문을 분명히 하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도 내가 현지답사를 했는데 형편없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진행을 안하고 있다란 얘기예요? 예? 주문을 했는데 이게 계속 적자.. 작년에 23억원에서 지금 약 28억원, 약 29억원, 지금 6억원이 또 예산 더 증액이 됐어.. 예산을 보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 점점 증액이 돼.. 그럼 점점 지금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데, 앞으로 또 이제 자꾸 구입을 하게 되면 학도 더 구입을 해야 될 거고.. 그 보니 쭉 뭐 돼지, 조만한 돼지 뭐 쪼로록 있는데, 그거 제대로 갖춰놓으려 그러면 예산 또 엄청 들 거예요,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희들은 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최소한의 예산을 좀 들여서..
이정훈의원
최소한의 예산하고, 그 할 거면 보여줄게 있으면 제대로 보여줘야지.. 그거 갖고 뭐 누가 온다 이 말이예요? 네? 한번 갔다 오면.. 그 돼지 조그만 거 보러 갑니까? 거기에? 조랑말 조그만 거 하나 보러 갑니까? 뭘 제대로 갖춰서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그만큼 볼거리를 만들어놓고.. 그게 다 적자, 적자니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도 않고 지금 했다고 얘기하고, 남부발전 그 옆에 뭐 현장에 가갔고 그렇게 얘기할 거 뭐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거 왜 얘기해요? 그거? 예? 대기업에 가서, 진짜 환원할 수 있는 대기업에 가서 자연친화적인 이런 부분을, 우리 대기업에서 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라 이 말이예요. 안그러면 누가 이게 마이너스 되는 걸 사들이려고 하겠어요? 무한정 계속 가잖아.. 계속 적자 30억원, 앞으로 뭐 40억원이 될 수 있고 뭐 더 나갈 수도 있고, 계속 나가게 되면 이걸 뭘로 감당을 할 거냐 이 말이지.. 네? 매년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주문을 하잖아요. 빨리 다른 대안을, 특별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그래 얘기했으면 어떤 진행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업무보고에 와서 지금 얘기하는데, 남부발전에 가서 얘기했다 그 말 한마디 해갖고 되겠어요? 과장님이 지금 일을 하려고 그런 겁니까? 안하려고 그런 겁니까? 물론 뭐 과장님 그게 있어야지 더 좋겠지만, 정리 한다고 해서 과장님 뭐 자리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의원님께서 총예산액이 올해 그 23억원에서 5억원 늘어난, 한 29억원 정도 늘어난 거 맞는데 전반적인 운영을 봐서는 우리가 그 1지구하고 2지구하고 총 예산이 지금 한 20억원이..
이정훈의원
앞으로 예산 한 50억원 더 들어가야 돼요. 그 다 사들이려면, 볼거리 제대로 갖춰놓으려 그러면.. 그 볼거리 진짜 그게 전문가적인 입장에 와서 보든, 뭐 일반적인 사람들 와서도 볼거리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 뭐 볼거리 있습니까? 그게 뭐야? 동물원도 아니고, 뭐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 몇 가지 갖다놓고, 그렇다고 특별히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그 땅에다가.. 처음부터 제가 그거 반대하고 뭐 쭉쭉쭉 해왔지만, 이미 이뤄지고 또 이뤄지고 이래 여기까지 왔는데 대안을 제시하란 얘기예요. 맨날 이래 떠들기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우리도 뭐 책임 없다는 건 아니고 어차피 예산 통과시켜주고 했으니까 책임은 같이 있는데, 그거 계속 집행부에서 해달라 애걸복걸하고 죽어도 해야 한다고 해서 한 거 아니예요? 지금까지?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대기업에 저희들이 인맥을 통하든 총동원을 해서 관련돼있는 부분을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및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 작목 재배연구에서요, 이 사업에 지금 6,000만원 시비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FTA 및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 작목인데, 왜 우리 시비 100%로 갑니까? 왜 국도비 확보는 안됩니까? 이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희들이 관련돼있는 부분은, 이미 그 기후변화에 관련돼있는 부분은 일반시설 같은 거는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서 많이 받아서 추진해왔습니다. 기존시설 속에 재배하는 방법에 관련돼있는 부분을 시비로 조금 해보려고 예산 세운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지금 우리 교육연구과 이렇게 사업을 쭉 보면 시비로 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그건 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우리 교육연구과나 뭐 농촌지원과 다 우리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시비 100%사업보다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좀 해주세요. 물론 이제까지 잘 해오셨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 FTA 및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 작목에서 얌빈 등 4작목 재배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얌빈 등 4작목 재배에 가능온도는 어느 정도 되고요, 이 얌빈이 대체작목으로 육성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얌빈을 재배한 지 지금 한 4년차 정도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얌빈을 지금 계속 4년차를 해왔는데, 뭐 판매실적이라든가 뭐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이 얌빈 작목을 그러면 그 지역농민들한테 이걸 다시 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 확대를 하셨나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기존에 그 3농가에 관련돼갖고 저희들이 보급을 시켜서 했습니다. 했는데 첫해에는 수량적으로 본다 이러면, 저희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300평에 한 3톤 정도이상 나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나오는데, 첫해에는 많이 받은 농가는 ㎏당 약 1만원 정도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문제는 실소비자층이 많지를 않아서 처음 재배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래서 농가 쪽에서는 ㎏당 한 2,000원, 2500원 정도 판매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3년차, 4년차 이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는 종자를 확보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기 히카마 같은 부분은 외국에서 종자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를 정립하는 기술은 작년에 이미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확보를 해놓았는데, 어느 시점에 왔다 이러면 농가에 보급시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비층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저희가, 우리가 뭐 연구하고 이런 거는 좋지만, 우리가 어떤 작물 개발할 때는 소비층들이 두꺼운 작목 위주로 가야지.. 소비층이 없는 그런 부분도 파악하지 못하고 연구비만 계속 지금 투자를 해갖고 판매실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얌빈을 봤을 때, 그 얌빈이 굉장히 대형이였잖아요? 컸잖습니까? 그죠? 얌빈 종류가? 좀 얌빈이 컸었잖아.. 제가 생각하는 얌빈은 이렇게 작은 줄 알았더니 좀 크더라고요? 보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래서 그 소비층이 원하는 게 이제 조그만한 거 한 7~80g 정도 되는 조그만 걸 원하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 소비층들이 원하는 그런 거를 파악을 못하고 지금 몇 년을 거쳐서 계속 연구비만 투입하다가 지금 다시 또 바꿔가고 있잖아요? 지금 밑에 보면 소형 얌빈 생산 포복밀식 재배기술 개발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그겁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바로,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하고 할 때, 원칙은 일단 좀 지지대를 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정순
정정순의원
크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너무 크기 때문에 포복밀식 재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작은.. 부분이 나와서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도, 지금 제가 얌빈을 얼마동안 해오셨는지 물어본 이유가,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땐 한 4~5년 됐거든요? 4~5년 됐는데, 아직도 연구하고 아직도 판매실적이 부진하고, 또 소형으로 간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없고 계속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만 자꾸만 투자가 되다보니까.. 그렇잖아도 교육연구과에서 지금 들어가는 우리 시비지원금이 엄청난데, 이런 거 사소한 거긴 하지만 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4년 동안 하다가 안되니까 또 소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그 얌빈 등 4작목 재배 중, 재배를 하는 가능한 온도는 몇 도 정도 돼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온도는 전부 그 아열대식물에 같은..
정순
정정순의원
같은 그런 거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식물들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여기는 주로 비닐하우스 재배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거는 얌빈 같은 부분은 일반 그 노지에서도..
정순
정정순의원
노지에서도 돼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가능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4작목 중 씨앗을 채취해서 종묘로 사용가능한 품종은 어떤 겁니까? 얌빈이라든가 아스파라거스, 그 다음에 아마란스, 멜론 이런 중에서 씨앗을 채취해서 종묘로 사용가능한 거는 어떤 품종이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 관련돼있는 거는 얌빈 같은 부분은 종자로써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멜론이라든가 아스파라거스 같은 이거는 뭐 종자를 하는 게..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아스파라거스 같은 거는 한 4년 내지 그렇게 키워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4작목 중 노지재배가 가능한 품종은 그럼 얌빈밖에 없습니까? 지금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얌빈하고, 우리가 그 올해 쌀귀리가 있습니다. 쌀귀리 이게 세계적인 10대 슈퍼푸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돼있는 부분은 종자로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계속 연구하고 계속 대체작목으로 가고 이런 거는 좋지만, 실적을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어떤 대체작목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품목에 대한 어떤 소비층이 두꺼운 쪽으로 가야지.. 소비자들이 별로 원하지 않고 소비자한테 별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품종만 간다 이러면, 이거는 예산낭비가 좀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거든요? 그래서 FTA 등 글로벌화 및 국내에 농업여건변화와 기후변화에 좀 발빠른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소득 작목발굴에 좀 중점을 두시고 연구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체작목을 좀 개발해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예, 12페이지에 양잠산업입니다. 양잠산업으로 생산가공하는 식품이 대체로 뭐 어떤 걸 만들어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식품이라 이러면,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반적인 구분인데, 이번에 그 당초예산 때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거는 그 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박영자의원
아니, 누에 양잠산업으로 나오는 그 품목이 뭐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있잖습니까? 숙잠분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관련되는 가공..
박영자의원
가공식품이..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박영자의원
뭘 만들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뽕나무로 관련돼있는 부분은, 돈가스도 뭐 만들 수가 있고요.
박영자의원
뭐 말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돈가스, 뽕나무로 하는 돈가스도 가루로 인한 돈가스도 할 수 있고 뽕잎으로 비빔밥으로 모두 만들 수가 있고, 또 그 누에를 갖고 여러 가지..
박영자의원
예예, 됐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캐나다에 가면 메이플시럽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단풍나무 수액을 채취해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거기가면 메이플시럽만 가지고 거기 그 관광객이 가는 게 아니고, 가면 메이플시럽, 메이플차, 그리고 팬케이크 있잖습니까? 빵 있잖아요? 팬케이크..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이런 거를 해서.. 그 6차산업이 뭐예요? 일단 그 생산하고 가공하고 그리고 체험학습하고 또 거기 관광도 하고 숙박체류 이런 거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양잠산업으로 생산가공 및 체험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양잠을 가지고 하는 게 그 뭐 생산품이라든가 팜파티할 때 만들 수 있는 가공식품은 한정이 돼있잖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양잠분말을 조금이라도 넣어서 뭐 피자라든가 팬케이크이라든가.. 외국 어디 보면 와인을 생산하는 곳인데, 피자를 이제 곁들여서 와인을 마시면서 피자를 먹다보니까 이게 지금 와인보다 피자가 유명해져서.. 어디 외국이예요, 유럽인데 피자가 유명한 곳 이래서 '곁들여와인‘ 이래가지고.. 지금 이 양잠산업은 양잠을 하는 게 한정이 돼있단 말입니다. 그 6차산업으로 가자면 식품도 양잠 그 가공으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현시대에 현대인에 맞는 그 식품도 좀 개발해서 생산도 하고 가공하고 체험도 하고, 거기서 이제 숙박해서 관광형 체류형 그 양잠산업을 육성시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관련된 부분을..
박영자의원
한번 검토를..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관련된 부분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또 이 고치도 이제 기념품같이, 제가 어디 그 가보니까 이렇게 누에고치로 노란색, 파란색 색깔을 입혀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자의원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 행운이 옵니다’ 이래가지고 저를 5개 주기 때문에 노란 거, 뭐 색깔별로 가지고 와서 가지고 다니는데 그거도 좀 기념품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 양잠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걸 잘 반영해서, 그리고 또 우리 자연생태공원은요, 이거 빠른 시간내에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손태도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손태도입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섭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부의장
네,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환경기초시설에 내진설계가 지금.. 전에 주문했는데, 전에 과장님한테.. 이게 얼마나 지금 진행이 돼있어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내진설계 부분은, 기존시설 돼있는 부분들은 지금 그 안전진단을 통해서 현재 시설에 대한 안전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이정훈의원
그 보강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보강을..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보강은 아직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 왜 안되고 있죠?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그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내진 설계가 지금 안돼있잖아요? 환경기초시설이..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저기 성북리도 그렇고 다 하는데.. 거기에 내진설계를 못했으면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시설은 환경기초시설 아주 중요한 시설이예요,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뭐 일부 하겠다 하는 부분에 이게 빠져있더라고.. 상하수도사업 그 시설들이..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돼요, 이거..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정밀안전진단할 때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내진보강하세요, 전부다..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북배수지 증설사업이요, 당초증설계획은 1일 6,000톤에다가 하루 1만 2,000톤으로 2배가량 증설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기존 6,000톤에다가 5,000톤으로 증액이 되면 1만 1,000톤 아닙니까? 그죠?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왜 이렇게 1,000톤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그 부지관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 양이 약간 좀 감소하였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부지관계 때문에 그렇게 1,000톤이 줄어들었습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배수지에서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충족체류시간과 현재 성북배수지에 체류시간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그 기준은 12시간을 체류할 수 있는 양을 확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척시 관내 이제 그 공급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시설을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현재는 8시간 정도..
정순
정정순의원
8시간 정도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체류기간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북배수지의 체류시간은 한 8시간 정도로 본다..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그만큼 물의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죠?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너무 많이 이제 빨리 나간다는 거잖습니까? 그죠?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있는 대명리조트 일일수돗물사용량은 어떻게 돼요? 요즘?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대명은 현재 한 700톤 정도..
정순
정정순의원
700톤 정도 됩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밖에 안됩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더 되지 않아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7~800톤 정도 되는데, 평균 한 700톤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입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3000여 세대 아파트단지가 지금 신축중이잖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유추를 해서 상수도확장 및 용량증설이 지금 불가피하잖습니까? 그죠?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국비지원이 안되는지, 지금 이게 시비로만 되는데 왜 국비지원이 안되죠? 이 부분이?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지방상수도는 지금 그 지자체 부담으로 하도록 지침이 돼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은 이제 읍면지역에, 읍 아니고 면지역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저희들이 그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배수지 증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럼 이게 뭐 농어촌생활용수도 아니잖아요? 농어촌생활용수로 들어가나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건..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안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순수한 지방상수도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순수한 지방상수도는 국비지원이 안됩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도법 상에 지방상수도는..
정순
정정순의원
아, 수도법 상에..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자체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왜 이게 시비로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각종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따라서 배수지 증설이 지금 이제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배수지 증설을 하더라도 용량이 이제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비로 사업을 하지만, 지방상수도는 국비가 안된다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도 저는, 제 생각에는 어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장 미로상수도 확장사업에서요, 하장면 지금 15개리와 미로면 14개리 중에서 상수도가 보급된 마을은 몇 개가 되죠?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하장면 지역은 지방상수도는 지금 보급된 지역이 없습니다.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이..
정순
정정순의원
아, 간이상수도로 하고요? 미로는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미로는..
정순
정정순의원
14개리 중에서..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14개리 중에서 지금 그 하정리까지 돼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거노1리, 2리, 3리, 4리..
정순
정정순의원
하정리하고?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하거노리가 4리까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하거노4리까지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4리까지하고 무사리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무사리하고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정리까지 올라가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올라가있습니까? 그러면, 이번 상수도확장사업에 포함되는 하장면마을과 미로면마을은 어떻게 돼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그 하장면마을은 6개리 마을로써, 광동리하고 장전리, 중봉리, 갈전리, 토산리 일부분 지역이 되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미로면은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미로면은 지금 그 내미로리하고 고천리..
정순
정정순의원
내미로리하고 고천리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도 지금 이번에 확장사업을 한다 해도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연차사업으로 지금..
정순
정정순의원
연차사업으로 지금 계속 간다? 이게 지금 2019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386억 5,2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우리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됩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이거는 그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이런 사업들은 그 총괄사업비로 해서 총괄발주가 돼야 됩니다. 나머지 뭐 전기부분이라든가 이런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 이런 대공사가 있을 때, 대형공사가 있을 때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어떻게든 만들어서 지역업체가 이럴 때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좀 해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 사업에 이제 공사감독체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뭐 한국환경관리공단이예요? 아니면, 일반관리냐? 직감독 체제로 가느냐? 어떻죠?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은 그 일반감리체제로..
정순
정정순의원
일반감리체제로 간다?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게 하장면과 미로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인해가지고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좀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정복, 의장 정진권 사회교대)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의원
소장님, 미로상수도가 지금 하정, 하거노4리, 무사리까지 돼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하거노2리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하거노2리?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승국의원
그럼 상정은 올해 하나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정은 저희들이 그 미로지구에서 2단계사업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25년부터 지금 그게..
최승국의원
아, 그러면 이게 하정까지는 지금 돼있잖아요? 그 옆에 하정 옆에 상정인데, 상정은..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급수체계가 지금 그 하정리까지 되는 거는 상거노2리에서 이제 그 펌핑을 해서 그 배수지가 상거노2리 대내기리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유하가 가능한 지역이 이제 하정리까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정리쪽에는 2단계사업으로 해서 그 상사전리쪽으로 넘어와서 천기쪽으로 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이게 2025년도까지라고요?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국의원
아직 한참 남았네.. 상정사람들은 하정이 되니까 자기들도 금방 바뀔 줄 알고 있던데.. 그리고 하장 장전에 마을상수도가 저번에 막혀가지고 뭐 물이 안나온다 했는데, 그거 어떻게 원인이 뭡니까?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번 수리가 다 됐는데, 그 여과막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수질이 좀 나빠가지고, 중간에다가 정수시설을 하나를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 아마 찌꺼기가 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장이 난 거 같습니다.
최승국의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까? 물이?
종섭
김종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김후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진권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민병노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의원
민원봉사과는 삼척시의 얼굴이죠?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 제복을 입고 하라고 했는데 그거 진행되고 있어요? 얘기 못들었어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여기 그 계장님들 그때 하나도 없었어요? 민원봉사과장님 오기 전에 다른 계장님들 있었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복을 입으라 그랬잖아.. 제복을, 단체제복을.. 알았어요, 하여튼 뭐 못들었다 그러니까 업무가 인수가 잘 안되는 거 같은데, 인수인계가.. 어쨌든 거기는 어떤 그런 삼척시의 얼굴이고 이러니까, 깨끗하게 전체 깨끗한 단체복 이런 걸 뭐 아마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 요즘 강원도는 뭐 미인, ‘미소 짓고 인사하기’라고 이렇게 동계올림픽 때문에 막 하는데, 우리 삼척시 민원실에도 '시작은 미소로, 마무리는 감동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슬로건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마음가짐을 새롭게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3페이지 시민행복 종합민원실 운영에서 제가 이거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인들이 좀 이용할 때, 좀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봉사과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이나 뭐 안에서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나 누구든지 좀 이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셔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때, 누구든지 보면 도와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찾아와서 민원을 볼 때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민원해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우리 실과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요, 페이지 14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있잖습니까?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지도를 2가지 형태로 제작하는데, 축척은 각각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이요? 뭐 책자형은 1,000부를 하고 접이형은 지금 6,000부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여기 축척은 어떻게 돼요? 이게?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이건 축척은 없습니다. 그냥..
정순
정정순의원
그냥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건물 위주로..
정순
정정순의원
아, 건물 위주로 가는 거예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예, 가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건물주소 번호 위주로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 이게 도로명주소가 읍면은 표기돼있고, 동지역은 표기가 되지 않아서 뭐 혼선이 많다는데 이런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주소는 표기 다 돼있습니다. 그건 건물번호가..
정순
정정순의원
동지역이 표시가 안됐다고 하던데..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아, 동지역이요?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동지역이 원래 그거는 동지역은 표시를 괄호하고 표시하게끔..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지금 익숙하지 않고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민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자도 제작하지만, 우리가 좀 널리 보급되어있는 핸드폰을 이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걸 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해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보세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그래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가 좀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뭐 핸드폰을 이용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예, 13페이지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시행기간이 2017년 5월 22일로 한시적으로 끝나죠? 올해?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끝납니다.
박영자의원
예, 한시법으로 법 시행 기간 내에 적용대상의 토지전량을 정리 추진시켜서요, 이의신청 및 소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업무처리도 해주시고, 공유토지를 좀 간편하게 분할해서 소유권 행사 편의도모 및 지역개발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부시장님은 조금 전에 이정훈 의원님 얘기하셨던 그 제복, 제복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게끔, 다음에 추경에 꼭 예산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