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에 바쁜 업무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계절은 입춘을 지나서 봄으로 향하고 있는데 광진구의회의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의 마음은 아직 녹지 않은 듯하여 좀 근심스럽습니다. 먼저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에 하기에 앞서 모든 위원이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중심적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고 위원님들의 금년도 의정활동에 연계함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되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내용은 지난 2017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으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듣고 난 후 과별 건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경제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2017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안 심의에 이어 의회 업무보고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 조사, 일상감사, 직속민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업무분장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와 같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15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5쪽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사후적발이나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제도개선과 시스템을 활용한 일반감사에 중점을 두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로 사전예방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백리 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공직사회의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다양한 수단과 시스템을 운영하여 예방감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과 비노출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혼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원칙과 기본이 바로서는 흔들림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8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광진을 실현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직원 교육 및 청렴자문위원회, 청렴해피콜 등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의식을 개선하고 깨끗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 및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하여 보다 살기좋은 광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중이용 및 재난위험 시설물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어 제도개선 및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생활 현장중심의 환경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보 및 차량을 통한 상시순찰제도를 강화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안전위해 요소를 정비하고, 조치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일상감사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구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낭비요인과 문제점 등을 시정,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전에 철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정기적인 재산 등록으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한 관리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원처리시스템을 강화하여 신속, 적극대처로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민원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주간보고회,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생활민원해소를 위한 응답소 현장민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와 부서현장 살피미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현장 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과를 비롯하여 6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업무분장 내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보고서 9쪽부터 16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9쪽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민원실 집기교체 및 교통민원실 노후 화장실 등을 개선하여 이용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시설물 점검 보수 및 구청사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민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공용차량을 전기자동차 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승용차를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교체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구청버스 등 노후된 공용차량을 교체하여 효율적으로 차량을 관리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 휴가사용 권장 등 직원 사기진작제도를 운영하고 우수공무원 표창 및 해외연수 등 구정기여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출산,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출산, 육아휴직제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적시에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행정의 효율성 확보 및 조직 능률을 향상해 나갈 것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의 유형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1,600포인트에 근속 400포인트, 단체보험 270포인트를 지급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직원 휴양시설 운영으로 활기찬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름철 하계 휴양소와 주말 펜션 구보유 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직원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소양교육과 응급처치, 지진, 풍수해 등의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여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참여하는 민방위 현장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율적인 민방위 참여로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생활민방위를 구현하겠습니다. 책자 21쪽부터 29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고품격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동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개 노후 동청사 중 중곡1동은 리모로델링 공사 중이며, 구의1동은 신축설계공모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군자동은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의동과 광장동은 시급성과 사업여건을 고려한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주민이 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2017년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 시행의 해로 복지인력 증가에 따른 시설 재배치 공사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업무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청사환경 개선공사로 주민의 청사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통‧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통장의 직무교육 및 활동지원을 통해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반장의 통‧폐합, 위촉대상의 확대 등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재 각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 중인 강좌는 총 192개로 2016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2010년부터 7년 연속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치회관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방범용CCTV를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포함하기 위하여 방범용CCTV를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39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30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카메라 142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원봉사자들을 양성, 관리함으로써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1캠프, 1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의 미래의 역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재능기부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와 수요자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욕구에 맞는 자원봉사 역영확대를 위해를 사람책 개념을 도입한 재능기부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자원봉사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마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스스로 지역문화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유촉진사업 활성화로 공유문화를 확신시켜 나갈 것입니다. 어르신과 학생들이 함께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한지붕세대공감 등 공유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민‧학‧관의 협업을 통해 공유사업과 연계된 자원을 발굴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책자 35쪽에서 44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피드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법정 처리기일 1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이 피부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혼인신고 포토존을 신규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구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한 민원인이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마련하여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24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24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서류를 간편하게 신청, 발급받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고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이용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1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후된 군자역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상시출장 등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구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행정박물실에 전시하겠습니다. 광진구를 대표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행정박물을 수집하고, 시청각 기록물, 무인안내기를 운영하여 광진구의 중요한 발자취를 한눈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전시, 홍보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시행 타 기관 연계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타 기관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혼인신고 시에 전입신고를, 사망신고 시 재산통합조회 등 연계서비스를 추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42쪽 가족관계등록업무 전문성 확대를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실무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정확한 업무수행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통해 구정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 주1회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 신청 시에는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해외여행 후 쓰고 남은 외국동전 모으기를 추진하여 복지시설 후원금으로 기탁하겠습니다. 쓰지 않는 외국동전을 모아 연말에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작은 실천으로 나눔의 큰 기쁨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조성에 작은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9쪽부터 57쪽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열린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차산 토요한마당, 광진 아트마켓, 아름다운 미소사진전과 광진구 문화예술단체 정기공연, 전시회 등을 적극 지원하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제6회 동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동화를 주제로 전시, 공연, 체험 등 어린이와 어른,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글로벌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특성에 맞은 문화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광나루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지역 특성을 살리는 마을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구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소통의 장,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16년 광장동 체육시설 개발부지 중 2,475㎡에 체육공원을 일부 조성하였습니다. 아직 개발하지 않은 개발대상지 2만 5,957㎡에는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여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공공체육시설물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테니스장과 정구장과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의 운영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해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하겠습니다. 동호인 체육대회를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31개 체육동호인연합회의 지원에 있어 등록 회원수,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내실 있고 형평성 있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56쪽 홍련봉 보루를 복원·정비하겠습니다. 국·시비 18억원을 확보하여 홍련봉 2보루 유적 전시관 실시설계 용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진행하여 연차별 복원정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아차산문화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차산문화벨트 조성사업의 2017년 연차별 사업인 아차산성 망대지 보수정비공사와 사계절 힐링공간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광진구-중랑구-구리시를 연결하는 문화벨트를 조성하여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생태와 문화를 아우르는 탐방로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63쪽부터 72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치원과 초․중․고 81개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교실 환경개선비용 등 총 28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64쪽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관내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30개교 2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운영비 등 총 31억 6,800만원의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역특화사업 등 5개 분야 41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과 학교와의 관계망을 형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광진구 장학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996년 10월에 설립된 광진구 장학회는 지금까지 총 493명에게 5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진로를 위해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꿈드림 프로젝트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진로직업체험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내 일터에서 현장감 있는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은 68쪽 청소년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참여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주체적인 참여를 증대시키고자 전년도에 제1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소년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행복한 광진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의 발굴과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의 지속적인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학습과 참여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교육을 운영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 직장인, 중․장년층, 노년층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지역의 커뮤니티 중심기관으로 주민욕구에 기반한 지역밀착형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정보이용 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립과 공립작은도서관 통합도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4개소와 공립작은도서관 15개소의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연계 구축하여 도서의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회원증 하나로 관내도서관 어디에서든 도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서관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77쪽부터 84쪽 디지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구민 및 직원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정규 및 특별과정을 다양하게 구성·운영하여 정보취약계층 및 어르신, 장애인, 직원 등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원활한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능률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보급하고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 지원으로 IT 경쟁력 확보 및 업무능률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부품단종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노후된 행정정보시스템의 교체를 통해 업무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장애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80쪽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전산장비와 프로그램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장애요인의 사전감지 및 제거를 통해 중단 없는 IT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광진구 홈페이지를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하여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우리구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한 15종의 홈페이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최신의 유익한 정보가 안전하게 제공되는 등 이용하기 편리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안전한 정보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복구를 통해 전자구정의 중추신경망인 행정망과 전화망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보보안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통해 정보자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된 정보보안시스템을 국가정보원 인증제품으로 교체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지능화되고 있는 해킹위협으로부터 우리구 정보자산 및 구민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안전한 주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공공 CCTV를 통합운영관리함으로써 CCTV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화를 실현하여 관내 CCTV와 개인영상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님의 부연설명으로 대신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괜찮아서, 오늘 자치행정과 행사가 있다고 해서 변경해 드리려고 그랬 더니 감사담당관 먼저 하셔도 된다고 해서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고 한석규 감사담당관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문화재단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현재 실제감사를 12월 19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는 저희가 현장 확인하는 것으로 감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확인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장에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관련 규정들 또 아니면 담당자들에게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이러한 절차들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다른 관련 조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제도 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에 청장님께 1차로 중간보고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진행되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2월 1일날 있잖아요. 그렇죠? 2월 1일날에 우리 문화재단조사특위가 구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이 문화재단 김용기 사장 그리고 본부장, 팀장, 직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구청 관련 직원 그리고 감사과 관계공무원 13명이 증인으로 요청되었는데 13명 모두가 불참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유로는 불출석 사유가 현재 구청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감사에 협조하거나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참석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지난해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 60일 이내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고하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12월 28일날 중간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월달 안에 충분히 끝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불출석사유에 대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구청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불출석하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지방자치법」41조5항을 보면 출석 13명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김창현 의장이 잠시 언급하셨는데 정당한 사유는 증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위협 이 조건 하나 그다음에 질병이나 관혼상제, 교통 두절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날 2월 1일날 조사특위에 불참하신 모든 증인들이 분명히 이 부분에 해당하시는지, 만약에 이 부분에 해당하신다면 13명 전부 그날 구청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불출석 사유가 구청 감사 진행된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2월 1일날 가장 제가 화가 난 이유는 어떻게 13명 중에 단 한 분도 출석하신 증인이 없어요. 이건 의회를 완벽하게 무시한 처사라고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13명에 대한 2월 1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13명이 모두 구청 감사를 받고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 문화재단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 거의 마친 상태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뭔 마무리 단계가 그렇게 오래 갑니까? 어쨌든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불출석한 13명 모두에게 구청장님은 안 계시지만 전원 과태료 징수를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41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법률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감사를 하는 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확인조사하는 것이 감사 종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규칙에서 보면 감사종료 후에 현장실사 내지는 조사완료 후에 60일 이내에. 어제도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60일 이내에 구청장님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관련 확인된 사항, 확인할 사항도 있고 또 필요하면 다른 내용도 조사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론 이번 건하고는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중복감사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일반 통상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다른 거하고 이렇게 절충돼서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정확한 감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판단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규정에서도 감사 규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감사를 충분히 하셔서 12월 28일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중간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때 내용을 보면 거의 이 정도면 조금만 정리하면 거의 저는 한 1월 15일 정도되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작년 12월초에 시작한 것이 2월인데도 아직도 작성 중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2월 1일날 증인 13명이 모두 불출석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2월 1일날 대표적으로 감사과 관계공무원 불출석하신 분들 그날 일정 동정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그때 감사받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문화재단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 과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일정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는 그때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얘기를 저기할 때에는 감사하게 되면 피감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피감자들도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도 주고 그래야 또 억울한 사항이 없고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이유는 13명 중에 분명히 김용기 사장과 팀장, 본부장 일부 13명 중에 절반 이상은 그날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참석하실 수도 있음, 출석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핑계를 대고 불출석하신 것 같아요. 최소한 의회에 대해서 최소한 인정하셨다면 이렇게 전원 다 불참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날 불참한 것 전원 구청장님한테 과태료 500만원씩 다 부과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10쪽에 보면 우리 환경순찰 있죠? 그 환경순찰이 보도로 무단투기라든가 또는 차량이 다니는 거는 무단투기를 우리가 수거해가고 그런 거죠?

아니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상 지적 내지는 적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거를 해가는 것은 청소과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고요. 저희는 어디 부분이 환경이 오염이 돼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물들 이러한 것들이 잘못돼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지적을 해서 기능부서에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단투기라든가 일부 수거하시거나 적발하시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고압적인 거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마 청소과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저희가 순찰하면서 아, 이러한 부분들은 저기 주민들께서 불편한 사항이 있겠다. 그래서 주관 기능부서에서 확인하고 그 정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기능부서에서 통보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좀 알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의 교육이나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거기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청소과에다 통보를 제대로 하셨어요?

네. 그거는 저희 청소과에 이렇게 배정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일단 통보를 하셨으면 답변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서?

지금 그 사항이 최근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지금,

최근뿐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상당히 고압적입니다. 주민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고압적인 행동을 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온 거의 공무원들은 아닌 거 같고 특히 환경미화원들이나 또 그 부분들은 차량으로 수거하는 분들은 환경미화원도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들 같은데?

그분들도 사실상 위탁받아서 하는 우리 직영도 있고, 위탁받아서 하는 그 업체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민원을 지금 야기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청소과에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보를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과에도 거의 다 보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하시고 우리구청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문턱이 높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문턱을 낮추라는 식으로 계속 해오시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라든가 보통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로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주민들한테 고압적인 행동 이 부분이 시정 안 된 데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꼭 시정할 수 있도록.

네. 시정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주민들에 대한 봉사자지, 주민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은 주민들에 대한 봉사자라고 분명히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봉사자는 주민 앞에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2016년도에 보면 응답소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건수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못지않게 저희 직원들도 또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4쪽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처리율을 98.5%를 처리를 하신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못 미처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게 어떤 수치에서 이만큼이 나왔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가고요.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2019년에는 100% 처리한다 식으로까지 통계지표가 나오는지.

2016년도에 저희가 그 민원처리한 것이 5만 3,13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각 기능부서별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대부분이 처리를 98.5%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민원에 대해서 물론 민원인이 100% 만족은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처리한 부분이 이렇게 비율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주민이 만족하는 처리가 됐을 때 이 통계지표가 나와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 주민은 만족하지 않은데 우리 행정에서만 처리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통계지표를 하시면 그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통계지표는 우리 주민의 만족에 좀 맞춰서 통계지표를 내주셨으면 해요.

네. 만족도가 높여지도록 많은 지혜를 또 모아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상적으로 민원해결할 때 민원을 행정처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민원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성으로 이렇게 변질 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구에서는 대응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물론 민원은 원래는 사실상 각 기능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능부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그 담당자 또는 그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또 저희 직속민원팀으로 또 이렇게 2차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상 악성민원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당연히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때로는 민사적인 문제가 많이 관련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악성민원인 그 성질이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공법상에 이렇게 관련돼 있는 업무였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지 사적으로 민사적 관계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은 양쪽 당사자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당사자들 간에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그것을 우리 공공기관을 중간에 넣어서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때도 물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재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도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럴 때에 사실상 저희가 딱 잘라서 저게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악성 고질 민원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테면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 이외에 민사적인 문제가 개입이 됐을 때 그런 좀 어려운 민원인들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청소, 주차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발생하는 민원들이 악성민원으로 이렇게 발전되잖아요?

네.

그럼 1차, 2차 해서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분들이 어쩔 때는 폭력까지도 갈 수 있는 이렇게 현실이 올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공과 사를 잘 가려서 우리들이 대응을 해줘야만 그 민원을 직접 접하고 있는, 단속하고 있는 우리 기간제 공무원이나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구청에서 대응방법이 저는 좀 미숙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 물론 편을 들라는 말은 아니에요. 적극적인 보호를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보호를. 물론 그분들이 소양이 부족해서 잘못 대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려서 정당방위로 대응했는데도 그 악성민원인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나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그동안에는 부분적으로만 했습니다만 저희 총무과에서 불친절 민원인 경우에는 분기별 내지는 반기별로 이렇게 모아서 또 그 직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친절, 봉사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민원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줘야만 그런 것이 없어질 것이다. 다수의, 소수의 인원이 그럽니다, 동네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잘못 인정 안 하고 큰소리로 대들어 싸우는 이런 민원인들 우리구에서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그런 민원인으로 인해서 단속하는 요원들이 이렇게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만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2월 17일까지 구청장에게 감사보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종료가 되는 게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어제 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월 17일까지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청장님이 또 어떤 의견이 계시고 또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하시면 조금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감사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만 감사를 했습니까, 그 외부감사가 같이 했습니까?

저희는 일단 내부에서만,

내부에서만 했습니까?

네,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화재단이 탄생할 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TF팀이 구성돼서 거기에서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실제 감사를 받아야 할 분이 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직제상 그때 TF팀에 참여했던 그 팀장님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그거하고 지금 그 업무분장상 이렇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사항을 직원들에게 확인을 지금 사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이 사인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 이런 게 위에서 누구, 누가 잘못해서 누가 시키는 대로 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이렇게 조작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그대로 써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을 저희가 일단 전부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청장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께서 어제 말씀이 있으셨지만,

직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 반영이 안 됐다라고 자기들은 그래서 사인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것은 문화재단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저희가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서류로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잘못, 잘못 대응,

예를 들어서 이번 우리 문화재단 시설공사 하는데 1억 8,000만원 예산이 있어요. 그것을 1억 8,000만원 당연히 경쟁을 해서 업체를 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쪼개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법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가 우리 광진구의 서울시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저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했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감사하는데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회계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보면 절차적으로 물론 그걸 하게 되면 어떤 거든 어떤 사업을 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하는 절차 그 방법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사를 하거나 납품이 돼야 되겠죠, 그 이후에 검수가 돼야 되겠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확인한 부분이 아니면 지난번에 저희가 그 중간보고 드렸었을 때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절차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거는 업무미숙이 아니에요.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문화재단이 지금 발족한 지 이제 1년여 돼 있어서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 1월 1일자로 직원들을 두 명을 파견을 해서 그러한 절차적인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감사를 하면 이런 것이 사전에 다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감사만 철저히 하면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본인은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이런 나왔던 현안들을 솔직하게 사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회의록을 쭉 보니까 모든 책임은 사장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감사담당관은 당연히 그냥 적당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지만 철저하게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하고 또 시정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서 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2개월 단위로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에 2개월 단위로 해 주시고 신규사업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감사해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문화재단에서 판단해서 사장님한테,

저희가 예산통과할 때에 그렇게 우리 행정국장님도 예산을 약속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2개월 단위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있고 신규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실버합창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고 무조건 신규사업도 하시겠다?

신사업은 해야죠. 계획된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통과시켰던 거예요.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지.

네. 2개월 단위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을 2개월 단위로 해 줘라.

2개월 단위로 하고 자금을 2개월치 돈에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의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업무보고, 2017년도 업무보고인데 지금 2017년 업무보고에 있어서 하고 못하고 결정을 지어야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렇죠. 약속은 지켜야죠.

그래서 아마 2개월 단위로 예산배정하고 배정 결과도 위원님들한테 통보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배정 안해도 신사업을 못하라는 법 없잖아.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는 게 그런 신규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 조사도 확정이 됐을 때에 그때까지만이라도 신규사업을 못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그때 그 예산통과시켜 줄 때 그렇게 했으면 구청에서,

그런 의미로 하셨던 게 아니고요.

그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주고 기다려줘야지.

집행부에서 무조건 통과시키면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만 모면하자고.

2개월 단위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은 예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2개월 단위로 집행해 달라 그런 의미였고, 우리는 2개월 단위로 예산을 지금 배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획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신규사업을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발의하실 위원은 마이크를 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쟁을 정확하게 해야 될 정관훈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면서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 정관훈 위원님의 질의를 먼저 듣고 또 나누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얼핏 잡아도 몇 시간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상 오늘 자리는 업무보고이니까 그면을 최대한 살려서 몇 가지만 체킹 좀 할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출연금을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 이체할 때에 이걸 너무 과용하게 한꺼번에 주게 되면 넝마전이 될 테니까 2개월 단위로 끊어서 주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2개월씩 끊어주는 경우는 이례적인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이유는 적어도 최소한의 경상적인 비용만 집행하는 거죠.

그거하고 다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개방형 직위로 들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개방형 직위를 최근에 특수직에 대해서는 하는데 어떤 특성이 있고 왜 개방형 직위를 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하는지 그것 좀 설명 해 보세요.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직위는 우리 내부 일반 경력직 공무원으로만 하기보다는 외부인들까지 이렇게 인재를 영입해서 감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인들한테 문호를 개봉해 놓은 겁니다.

업무의 특수성으로 봐서 내부승진이나 전보가 아닌 외부까지 펼쳐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직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 감사의 총책임자라고 하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게 2011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조사의 차이가 뭔가요? 설명해 보세요. 감사와 조사의 차이,

감사, 제가 알기로는 감사는 이미 일어났던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에 의해서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찾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그러나 다만 의혹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일 때에 나온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말하고 있는 증인 불출석 건의 사유가 감사의 중복이라고 했어요. 감사하고 조사가 같다고 보는 건가요? 정확히 말해 봐요.

물론 의회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그러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하게 되면 감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물론 이번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조사하고 성격은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중복감사 금지의 원칙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특검 받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받고 검찰조사 받고 헌재 받고 이건 예외인가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더 중한 건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상식이 있을 텐데?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감사를 현장 확인을 했었고 또한 우리 감사 내부규칙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청장님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디지털광진이랑 인터뷰 할 때에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서 검찰 수사의뢰, 수사기관에서 수사의뢰 건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단정하나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도 공기업이 맞죠? 문화재단은 공기업 맞죠?

출연기관이죠.

공기업 맞아요? 안 맞아요?

출연기관입니다.

공기업에서 예산을 출연 받아서 하는 건데 공기업이 맞아요 안 맞아요?

출연기관입니다.

아니, 공공기업이 맞잖아요? 기업이잖아요? 여기도 수익성을 내야 되는 공공기업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출연기관하고 출자기관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이익창출이 물론 우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출연이라고 할 때에는 문화재단은 우리 광진구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넓혀주고 질적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TF팀으로, 그때 TF팀의 실질적인 총책임자로 참여했던 분이 개방형직위로 담당관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감사로 참여하게 되지만, 맞죠?

네.

이사회 감사로.

이사회 감사는 물론 문화재단 이사회는 당연직으로 제가 감사,구청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TF팀의 팀장, 그렇죠? 문화재단 설립 TF팀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분이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이사회가 설립돼서 이사회 감사로 참여합니다. 맞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TF팀장은 지금 이사회는 제가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사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감사로, 정종모, 정종모 팀장, 가만히 있어봐요. 감사로 참여했다니까요.

감사한 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아니요. 제 말씀이 TF팀장이 이사회의 감사로 들어간다 얘기 맞잖아요? 정확히. 개방형직위로 들어오기 전에,

제가 감사담당관이 당연직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오. 감사담당관이 이사회 감사로 되어 있고요. TF팀장을 했던 정종모는 거기에 재단과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이사회 감는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담당관 하시기 전에, 담당관님이 들어오신 지가 언제인데요?

제가 2016년 2월 1일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맞죠?

네.

중간에 참여 안 했으면, 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로. 저기 정종모 계시네.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사회에?

이사회 감사,

아니, 저 뒤에 있네, 당사자가?

제가 TF팀장은 끝났고요. 2016월 1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를 했기 때문에 1월달 한 달 감사로 이사회 감사로 들어갔다가 2월 1일자로,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월 한달간은 감사담당관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갔다가 한 달 하고 바로 빠져 나왔습니다.

아니, 당연직이든 뭐든 이사회 감사로 참여한 적이 있잖아요? 한 번인가?

한번 그때 참석 했습니다.

맞잖아요?

네, 그거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맞잖아요? 담당관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한시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그전거, 전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소상히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잠시나마 한번 참여했지만 그분 감사담당관 이번 금번 문화재단 자체 감사에 실질적인 담당관도 계시지만 실제로 감사총괄을 지휘합니다. 어떻게 구조적으로 맞다고 봐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하나의 조직을 만듭니다. 조직을 만드는데 참여를 해요. 그다음에 이사회에도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오래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분이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연결하시는 것보다는요. 이 정종모 팀장이 TF팀에서 작업을 했던 거고요.

국장님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담당관님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물론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때는 감사담당관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감사팀장이 주무팀장이기 때문에 1회 참석한 것으로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건 공교롭게도 TF팀,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할 때에 애초에 기획단계에서 참여했던 분이 감사로 참여합니다, 그때 이사회 물론 잠시긴 하지만. 그 분이 또 그 조직에 대한 감사 실무 총괄을 한단 말이죠. 구조적으로 이해가 가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획,

그래서 어쨌든 뻔히 알 거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담당관님, 계약을 통상적으로 공기업이에요. 출연기관도 좋아요. 하여튼 똑같은데 계약을 합니다. 통상적 계약을 하면 계약자하고 수계약자가 있잖아요. 계약거래관계자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날짜를 조정합니다, 날짜. 계약에서 날짜가 중요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계약에 있어서 날짜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날짜는 중요합니다.

액수를 조정합니다.

액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상 감사를 진행하실 때에 계약사항에 있어서 날짜 수정, 금액 수정 어떻게 보세요? 중대한 겁니까? 간단한 겁니까?

통상적으로,

통상적인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해 보세요. 날짜를 본 계약관계와 다르게 날짜를 수정하고 금액을 고칩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안은 그래서 당사자들하고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갖다 의도적으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허허! 그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요 우리 원칙대로 합시다. 통상 감사를 함에 있어서 돈이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예산이. 날짜를 고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날이 아닌 겁니다. 금액을 고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안을,

아니,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대로 확인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니, 통상적으로, 통상적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얘기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야기 하기를 계약을 함에 있어서 날짜를 정상적인 날짜가 아니고 제날짜가 아닙니다. 이걸 고쳐요. 그다음에 금액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서 본래 액수와 다르게 계약서를 쓴다는 얘기죠. 그게 확인이 됐어요. 중요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오가 있었는지 의도적이었는지 그것을 그래서 그 담당자들하고도 충분히 어떤 의견교환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건 후차 문제고 확인해야 될 문제고 내용적으로 날짜를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확인이 됐어요.

네, 고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다음에 금액을 고쳤어요.

네, 금액 고친 것도 잘못했죠.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하다 안 하다 그것은 그래서 당사자들하고 정황 이런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보고 맞고 안 맞고 문제는 두 번째고 만약에 사실에 대해서 하신다면 중요한 것이냐 안 중요한 거냐 경중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일건만 가지고 경중을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물어볼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상 그걸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주변 내부의 어떤 정황이 있을 것을 한번 확인을 해서 그걸 경중을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담당관님, 계약에서 날짜를 다르게 표기한 것은 잘못했다,

네, 잘못됐습니다.

금액 고친 거 중요한 거죠?

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일단 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재단의 당연직 감사시라고요?

네.

그리고 그 감사의 결과를 갖고 지금 다시 재감사를 얘기한다든지 17일날 그걸 보시고 확인하셔야 될 분이 재단의 이사장님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치고 장구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감사를 하고 있고요.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어느 조직이나 보면 감사담당관 조직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부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내부 통제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사실상 저희도 그 결과를 갖다 서울시에도 보고를 하고 감사원에도 보고를 합니다. 나중에 결과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시에서는 감사원에서도 이것이 부당하다 잘못 됐다고 하면 거기서 또 어떠한 재감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기관들이 내부적 자율통제 측면에서 그 조직된 감사담당관에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해당기관에서 잘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확인, 점검한다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적 자율통제가 된 겁니까, 문화재단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저기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됐죠?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상시적으로 물론 항상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라고 해서 사전감사를 추진하고 있고, 12페이지에는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하고 그 계약심사제 이거 이런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1,000만원 이상이고 용역은 2,000만원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일상감사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성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요율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아니면,

그러면 당연직 감사께서는 재단에서 이거 금액이 아닌 그거보다 못 미친 금액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감사는 단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건가요, 당연직 감사로서?

저희가 그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청 내부에 보면 33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동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서들에 대해서, 기관들에 대해서 일시에 항상 이렇게 상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년 단위로 이렇게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재단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절차적인 문제점이 없게끔 내부적 자율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못했다? 일을 안 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사실상 문화재단이 설립한 지 이제 1년에 불과해서 지금 정기감사에는 사실상,

자, 그렇다면 지금 결과보고 그 감사에 대한 중간보고 하셨을 때 보면 업무미숙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감사담당관님도 업무미숙하신 거예요, 당연직 감사께서 그거를 제대로 안 들여다봤으니까. 재단 이사장님께서 업무가 미숙하신 겁니까?

문화재단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조직하고 이렇게 업무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 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난 부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요. 당연직 감사께서 들어가서 그거를 계속 살펴보셨어야 되는 건데 그걸 제대로 안 보신 거면 직무유기거나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거고 그거를 살펴본 거라면 업무가 미숙하신 거잖아요?

물론 문화재단에서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물론 이상욱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 계약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건 깊이 있게 안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눈에 보이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계약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관련되는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아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조례가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었던 게 있죠? 피감기관하고요 감사기관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주체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었을 때 구청에서의 집행부 답변이 어땠습니까? 없게끔 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생겼잖아요, 일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당연직 감사께서는 언론에 대고 이거는 검찰이나 이런 데 수사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안 했고요. 지금 그러할 만큼 중한 사항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단의 감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금 보여진 건데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되지 않습니까? 내부적 자율통제가 전혀 안 되고, 이해당사자가 감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련된 거를 검토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복감사의 원칙에 금지의 원칙 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중복감사 지금 그거는 구청 내에서의 중복감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의회 차원에서 하는 건 서로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것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지금 이번 건하고는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테면 다른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 하도록, 다만 그 부분에 중대한 사항이 누락됐거나 추가됐거나 이랬을 때는 감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감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를 하심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죠. 구청에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대로 보이고 있는데 왜 집행부는 그거를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시겠죠, 훌륭한 분들이시니깐요, 당연히 뛰어나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고밖에 저희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지금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써있는 것만 잘 보더라도, 여기에 있는 것만 잘 지켰더라도 재단에서의 문제점들은 미리 발견이 돼서 미리 사전에 조치가 됐었을 거예요, 업무미숙으로 보이지 않게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구청장 방침 1240호,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구청장 방침 1304호 여기에 있는 거대로만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도 이거 2016년도에는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2016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그대로 터졌다는 거는 이대로 일이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업무보고에 왜 넣으셨어요? 11페이지, 12페이지 이거 한 장 그냥 찢어버리죠, 이거.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조례가 제정될 때에도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당연직 감사가 계신데도. 이게 진짜 업무미숙일까요, 그러면? 업무미숙으로 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께서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업무미숙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왜 자꾸 의혹이 더 생기게끔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업무든지 담당자가 열심히 하고, 그러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자꾸 문의를 하고 우리가 규정에 맞게 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정상적인 우리 업무처리의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물론 그 문화재단인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하고는 좀 별개라고 약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기업에서 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그 절차적인 그러한 사항들이 조금 많이 미숙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그래서 지난 1월 1일자로 구청 공무원을 두 분을 파견을 해서 그러한 절차적인 부분들을 좀 완성도를 높여서 이렇게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혹이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부풀어지게끔 집행부에서 일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니만큼 재발방지대책까지도 함께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단이사장님이 감사결과를 보고 있는 거고요. 문화재단의 감사가 감사 실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사실상 저는 이제 당연직 감사이기도 하지만 일반 회계법인에서 나오는 외부감사분도,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그 사기업에 종사했던 분들이라는 그런 용어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TF팀이 구성돼서 그분들한테 업무의 리더를 좀 해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하신 말씀 사기업에 종사했던 분들이라서 업무를 잘 파악이 안 된다? 그것은 일종의 봐주기식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통로에서 의혹을 접수 받고 그 의혹을 위해서 지금 조사 특위하는 것을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서 감사를 하시면서 문제점과 의회에서 조사한 부분의 문제점을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판단이 안서면 외부감사라도 요청을 해서 바로잡을 생각을 하시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방송 많이 들으시니까 아시겠지만 5월 대선, 5월 대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감사결과 끝나서 위원들이 다시 재조사를 할 때 4월 달쯤 가면 우리도 조사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 집행부를 갖다가 흠집 내기 위해서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문화재단이 출연하기 전부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집행부하고 견제해 왔고 그러나 집행부는 어쨌든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문화재단이 출연됐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위원님들이 계속 앞으로 발생할 의혹,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으면 지금 1년 좀 남짓하게 지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야죠. 지금 감사담당관님도 일정부분 문제점이 있는 건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네?

네.

그럼 이런 부분이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미숙이요? 업무미숙, 업무를 모르면 우리구청에다가 문화재단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구청에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안 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한 일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장이, 사장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장의 측근들로 해서 우리 광진구에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조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페이퍼컴퍼니 자본금 500만원 출연한 회사가 우리 예산 1억이 넘는 것을 계약을 합니다. 더구나 그것도 보증보험에 하나도 가입도 안 되고,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디 가서 그것을 환수 받을 수 있는지 그 조차도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담당관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최소한 그보다 훨씬 자본금이 많은 곳에서는 보증보험 다 가입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는 보증보험이고 뭐고 다 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안문환 위원님 지금 마무리하시고.

들어야지. 네, 말씀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저기 잠깐만요.

아니 의사진행 발언 1분만 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받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복질의나 너무 디테일하고 세부사항까지 질의해가지고 지금 감사담당관 한 질의를 이렇게 오래한 이 부분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조금 꼭 필요한 질의만 유도하시게 하고 빠르고 원만한 진행을 의견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지금 문화재단이 감사담당관에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다 예시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맥을 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사무조사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여기에 파는 거 같아가지고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

업무보고를 하고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지금 잘못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해왔던 것을 물론 원위치로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이 없이 우리 광진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니면 문화재단 우리 출연기관이기도 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의 문화향유를 좀더 질적으로 높고 또 향유권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이게 똑같은 사건을 놓고 담당관님 측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중대성을 생각하는 부분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빨리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하고 합의해서라도 조치를 빨리 좀 취해 주세요.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마무리를 못 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사장님 결론이 다 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수고 많습니다. 워낙 현안이 너무 기대가 크고 실망이 크다보니까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고 감사를 잘하셔서 거기서 대책도 낼 예정입니까, 대책?

사실상 물론 저희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만 같이 고민은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안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감사하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대로 잘하시고 철저히 해서 사실규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마무리에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저는 좀 그거를 권유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 옛날 문화재단 창립을 반대한 사람의 입장에서 예견됐던 사항이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문화재단 창립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용의 손실과 적자를 예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문화재단을 없애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문화사업을 해서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 문화본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문가 한 두세 명을 앉혀서 이렇게 했더라면 저는 관리비용이라든가 일반 제비용이 감축돼서 비용절감도 되고 이런 관리비나 문제도 안 생겼을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초기에 제가 제안했던 생각이 결과를 보니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화재단을 감사담당관께 제안을 한다면 없애고 공단으로 흡입을 해서 문화본부를 만든다든가 해서 전문가 한 두세 명 넣어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받으면서 하면 하나 좋은 방법이고 내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현정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추진할 역점사업을 점검하고 그리고 사업별 내실을 다지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과도하게 한 과가 지나치게 한 사안가지고 중복되는 질문들은 지양해주시고, 시간적 안배를 적절히 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습니다, 법도 있고. 「헌법」과 법을 지켜서 그대로 실행하고 일처리를 한다면 법원도 필요 없고, 교도소나 이런 것들도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2017년도에 추진할 역점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한 사항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중복되는 일이 앞으로도 지금 첫 시간인데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과나 부서도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 점을 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감사결과를 벌써 주셨더라면 이런 질의가 없었겠죠. 어제께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조사를 60일 이내에 끝내고 다시 본인이 또 확인하고자 하는 작업이 끝낼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만큼 여기 위원님들의 의문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위원장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복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고 감사담당관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에 의거 감사담당관님은 행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제6조 감사담당자들의 회피 등 해서 감사수행의 독립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계속 읽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6조 2항에 보면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그렇다면 감사담당 문화재단의 TF팀장이었던 분이 감사담당관 총괄 팀장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관장에게 보고하셨습니까? 단답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했다 안 했다만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TF팀장에는 우리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관여를 했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은 이 조직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단답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조례에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논의를 했었던 사항이고 지금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업무적인 관계였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조직 구성하고 지금 업무관계하고 이것은 조금 별개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하지 아니했고, 다음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을 어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을 질 것입니까? 또 하나 누구의 뜻으로 TF팀장이었던 분을 감사팀장으로 보내게 하였습니까? 직책이 그랬다고 한들 규정에 보면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부서장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법을 어겼는데 여기 계신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물론 저희도 포함입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법의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명백히 근거에 의거 법을 어겼습니다. 이걸 누가 책임지고 누구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업무 관련성하고 조직 구성하고는 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많이, 똑같은 답변을 하실 거면 하지 마시죠.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그거 몰라서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쭙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정 여기서 보고가 정말 난감해서 어려우면 서면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행정사무조사 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광진구 자체감사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규칙에 보면 제20조에 보면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가 종료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제께 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끝나더라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에, 도대체 법을 누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규칙은 왜 만들고 조례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어떤 사람 보고 지켜야 된다고 법 이걸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지켜야 할 본인들은 지키지 아니하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위원님들만 질타하는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질의도 여기서 답하기가 정말 곤란하실 것 같으니 이 답도 서면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질의를 해야 하나 금일 오후 자치행정과가 행사 관계로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17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하시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쪽 청소년대상프로그램 운영 확대 자원봉사 미래역량 확보 1캠프 1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소년 자원봉사자 영역 확대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올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구상을 하는데요. 특히 기존에는 일반인들 위주로만 자원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학생들 청소년 위주로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쪽에다가 역점을 두고 하고자 하고요. 특히 동캠프를 활용해서 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거 있으시냐고요?

개발된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대개가 동네주변을 환경봉사하는 정도 이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벽화그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조금 더 많이 다양성을 가지고 개발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17년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자원봉사팀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요. 그간에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이 동네환경정비 아까 말씀하신 벽화그림에 있어서는 다소 일부 학생들이지만 거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환경정비라든가 각 기관에 복지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학부모들의 생각 자체가 조금 봉사와는 동 떨어진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많은 부탁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구청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있고 전국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자원봉사의 뜻과 다르게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진짜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뭔가 개발된 게 있는가 앞으로 개발계획이 센터 팀장한테서 들어온 게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사실은 지적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실적 쌓기 특히 청소년이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좋은 쪽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그런 학부모님들이 많아졌고요. 이 사이트 자체가 옛날에는 종이 한 장으로 우리가 확인해 준 거에서 이제는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서 자기가 실제로 수요처하고 확인해서 실적을 기입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부탁 받은 것도 점차 없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봉사하는 부분이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런 쪽의 개발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처음에 이 자원봉사 문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교 차원에서, 요즘에는 학교차원에서 거의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경찰서 같은 데는 아예 이것을 안 받습니다. 왜? 그 친구들 데려다가 청소나 조금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봉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받지를 않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자원봉사의 의미와 자원봉사를 함으로써의 본인들이 받는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부분 또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혜택 받은 분들이 어떠한 감사를 받고 있는지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올해 꼭 실적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인데요. 내용에 자세한 게 없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CCTV 신규설치하고 노후카메라 교체 부분인데 통합관제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센터가 생겼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가 비상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합니다. 나중에 정책연구과에서,

이거 하게 되면 예산과 함께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신규 설치되는 CCTV에는 같이 들어가야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적용될 것 같은데 이게 기술이 안 되어 있어서요.

네, 그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노후카메라 교체하는 것도 같이 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실질적으로 5개 동에 되어 있는데요. 현황에는 5개 동이 되어 있는데 계획에는 3개 동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장동인데요 광장동에 현 부지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잠정인데요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부지교환도 검토해 보고 그랬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그래도 현부지 땅이 괜찮아서 현부지에다 하는 게 제일 타당하다, 이렇게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렸고요. 저번에 동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게 주민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고요.

어떤 부지가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지는 따로 있었죠. 그래서 우리 전 통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여러 날 동안 의논했었는데요. 지금 현 부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물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광장동이 뒤에 있는 땅은 굉장히 길어서 모양새가 아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현 부지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주민요구에 의한 부지로 다시 한 번 거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광장동 37년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사실 동장님실부터도 불법건축물인 것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장동이 시급한데 물론 모든 동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도 감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중복되네요. 김기란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광장동 여기에 보면 경과연수가 37년 됐어요. 시급한 것으로 보면 광장동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1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광장동은 신축추진 이렇게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그 노인경로당, 구립경로당 있는 그 부지를 지금 김기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거든요?

그거는 검토했는데 좀 불가능하다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그래도 주민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검토를 하셨으면 그 검토결과가 어떤 이유로 불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대안으로 현 부지가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면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좀 잡아서 2017년도에는 그래도 뭔가 실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할 거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좀 다른 동, 군자동은 예를 들면 6월까지 부지매입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소한 광장동도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이나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군자동이 지금 돈을 쓰고 나면 그게 지금 남아있는 돈이 한 28억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동 먼저 지금 감정평가해서 사려고 그러고요. 광장동도 바로 구의2동하고 같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맥락은 동청사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저까지 세 분 김기란 위원, 오현정 위원 우리가 광장동이 제2선거구라 해당 동이 세 군데예요. 그런데 동청사 건립을 보면 중곡1동은 시비로 19억에다가 구비지원인데, 제가 애매했던 거는 신축은 구예산으로 해야 되고, 리모델링 및 증축은 시비를 확보하고 플러스 구비로 한다는 거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곡1동이 지금 대략 한 420평 정도 된 거 같아요, 건평이?

네.

이러는데 구의1동은 이게 890평이에요, 총체적으로?

89평입니다.

아! 지하2층, 지상4층 약 890평 되네요?

네.

그러면 중곡1동의 배가 되되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대지부분 용적률에 대한 보통 민간기업에서는 대지비에 용적률을 종에 따라서 최대한 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야 분양면적을 넓힌다거나 근생이면 면적을 넓혀서 활용도를 높이는데 이 관에서 하는 건축은 수요 필요에 의해서 용적률을 결정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하는 건가 그거 1차 한번 묻고 싶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 중에 중곡1동하고 구의2동에는 그 배 차이가 나요, 면적이. 그렇죠? 20평하고, 420평하고 890평하고. 그러면 구의1동에가 890평씩이나 해서 수요가 그렇게 면적이 필요한 건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용적률,

구의1동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구의1동. 구의1동이 지금 내용대로라면 대략 890평 되네요, 보니까 2,940㎡면? 그렇죠?

건평 말씀하시는 거죠?

네. 평형 개념으로 890평이고 중곡1동은 420평 돼요. 그러면 배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건물 규모가. 그런데 그 면적에 대한 그 종 용적률을 최대한 건립하냐, 건축을 하냐 이걸 묻고 싶어요.

첫 번째 질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기준 편의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입니다, 예산. 그러니까 용적률을 다 찾아서 그걸 지으면 훨씬 좋죠. 그런데 사실은 예산의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구의1동도 사실은 더 지을 수 있는 데도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많아서 오히려 이건 더 이상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되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어차피 용적률을 더 늘려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중곡1동하고 구의1동의 차이는 구의1동은 지금 지하2층으로 돼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중곡1동은 기존에 있는 지하1층을 그대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면적 오히려 중곡1동이 대지가 더 큰데도 그런 용적률의 건축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구의1동은 전면 신축이고, 중곡1동은 리모델링하고,

그거 그대로입니다.

증축도 했잖아요, 증축?

조금 증축되는 거죠.

일정 부분이?

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구의1동 같은 경우에 용적률을 더 할 수도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산.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아닌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구의1동에 890평씩이나 필요하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

네. 이제 질의가,

물론 많을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활용공간상.

질의가 좀 배치되는데요. 그건 아까 예산의 문제도 있고, 분명히. 그다음에 지금 질의하신 거는 왜 그 정도의 면적이 다 필요하냐?

네.

그 구의1동에 지금 제일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그래서 도서관을 일정 규모를 좀 넣기 위해서 이 용적률 자체가 건축규모가 좀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생각하는 거는 노인들에 대한 어떤 좀 편의공간을 이번에 거기다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공공건축가가 정해져서 설계단계에서 앞으로 더 논의가 돼야 되고 그래서 건축규모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이게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정도 규모로 현상공모 설계를 하다보면 또 주민의견 수렴을 하다보면 그래서 저번에 1차 회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돼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 확보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필요에 의한 공간 확보는 클수록 좋기는 한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과연 이게 필요수요에 의해서 적정한 평수인가 이것도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곡1동이 420평이면 증축 플러스 리모델링인데 중곡1동도 증축을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용적률은 대지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을 수 있는데 이게 배 차이가 나요, 배가. 그럼 기왕 리모델링인데 이 중곡1동은 리모델링을 빙자한 신축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규모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목만 리모델링이지 그거는 신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35억이면 평당 개념으로 보면 800만원이 넘더라고, 이게. 민간공사로 하면 곱하기 2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모순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이건 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찾동에서,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박삼례 위원님!

네. 제가 물어본 거는 지역이 크고 적고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왕 할 바에는 그 중곡1동도 기왕 했으니까 크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 구의1동 한 것도 타당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내용을 물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찾동 부분에 군자동이 시범동으로 찾동을 했는데 그 인테리어 비용이 7,0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으로 보면 1개 동에 대략 1억 정도 돼요. 서울시에서 980만원 지원한 것만으로 13개 동을 나누면 7,000만원이 약간 상회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그 리모델링 기준과 마찬가지로 시비 플러스 구비를 넣어야 되는 건가? 지금 군자동 예를 들면 980만원 가지고 13개 동 나눠도 군자동 7,000만원보다 더 많거든요. 7,000 몇 백 만원 되거든요.

아니 군자동도 사실은 그것보다 더 들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예산편성은 7,000만원으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000만원으로 내려왔어요, 시에서. 시에서 7,000만원 주는데 그 7,000만원 안에 설계, 공사, 물품구입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통신, 전기 이런 것들은 또 따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좀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자랄까봐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동당 1,000만원씩 인테리어 비용을 따로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왜 군자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턱없이 부족해요. 시에서는 딱 어느 동 관계없이 기준만 가지고 주다보니까 어느 동은 좀 많이 들고 어느 동은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걸 거울삼아서 올해 이제 13개, 14개 동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그랬는데 욕먹지 않으려고 간단히 할 테니까 좀 합시다. 과장님 올해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가 혁신교육지구 관련사업, 교육지원과 사업이지만. 그다음에 찾동도 실은 따지면 복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뒤에서 이제 뒷바라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 같이 보여요. 하여튼 각 동주민센터가 바빠질 것 같이 보여지는데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공간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피할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게 한 6∼7명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 복지요원들이 새로 충원되는 요원들이 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저희들이 이해할 때에도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이게 조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능한 건가요? 지금 기존 공간에 6∼7명이 들어가는 공간이 과연 각 동사무소별로, 주민센터별로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2월 저희가 어제 그저께 시에서 그 MP라고 그래가지고 공공건축과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담당자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 분이 14개 동을 다 다닙니다. 다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면 복지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인력을 갖다 이제 배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돼 있는 배치는 물론 공간 구성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쓰고 있지만 그거보다 전문가적인 쪽에서 접근하다 보면 같은 공간이라도 동선이나 재배치를 하면 우리 14개 동은 별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대신 일부 동은 그 층간 재배치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큰 문제는 없군요?

네.

그런데 여기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배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간재배치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게 어떻든 절차상은 시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시에 가서 회의를 하고 위촉 받은 설계자하고 같이 다닐 건데요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간단한 설명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 혁신교육지구 이게 동주민센터랑 유관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 교육과정 이게 대게 저 동사무소 다니면 마을 방과후 활동체계 구축이라든가 청소년 자치활동 같은 거, 민‧관‧학 거버넌스 같은 거, 지역특화사업 이런 것들이 아마 교육지원과랑 업무협약 관계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면 인원 동원이라든가 리더를 어차피 동자치센터에서 찾아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그런 문제가 복잡해질 듯 보여요.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네, 지금도 협업은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과도 마을공통팀하고 주민자치팀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동행정팀하고 지금도 수시로 잘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시지만 잘 좀 마무리 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강호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본청에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한 후 업무보고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식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총무과부터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진행하는 업무보고부터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5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네.

14쪽 보면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하계휴양소, 주말휴양소, 콘도이용 거기 체계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회원권을 갖고 있는 콘도가 있고요. 주말에 휴양하는 펜션을 임대해서 하는 주말휴양소 그다음에 하계휴양소라고 여름 휴가기간에 별도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하계휴양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나 타 구에서 운영하는 거를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부 사용하는 별도의 콘도가 있습니다. 큰 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계휴양소 운영에서 1실에 14만원인가요?

콘도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에는 보니까,

네, 예산에.

14만원 나와 있는데 몇 평 기준인가요, 이게?

보통 가격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콘도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요 평수는 각 실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에버리지 14만원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28실이잖아요, 28실 운영 계획이?

네.

28실이면 대게 지금 동해안 쪽으로 많이 합니까? 아니면 어느 쪽으로 많이 합니까?

직원들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요 그때,

작년대비?

작년대비해서요? 강원도하고 서해안 쪽이 많습니다. 내륙에 조금 있고요. 대부분이 강원도 두 번째가 서해안 쪽 그다음에 내륙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는 거 있죠?

네. 서울시수련원,

그거를 우리가 사용해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한 실만, 한 실만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실?

네. 한 개, 한 개를이용을 할 수 있고 별도의 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신청을 해서 별도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속초에 있는 수련원이 있고, 저기 그,

서천.

서천에 있는 수련원이 있는데,

세 군데잖아요?

네. 배정을 그 콘도별로 한 실만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니까 세 개실을 배정 받아서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네?

그렇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요.

지역별로?

네.

수안보 하나, 서천에 하나, 속초에 하나 이렇게 해서 3실을 배정 받을 수 있다?

네. 배정을 저 신청기간이 지나버리면 서울시에서 다른 데다 배정을 해줘버립니다, 혹시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구가.

그럼 배정이 아니구먼요?

일단은 그 할당으로 1개실을 별도로 빼놓되 날짜를 정해가지고 며칟날까지 신청이 없으면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신청이 있을 경우는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콘도 같으면 480박이잖아요?

네.

보통 2박씩 쓰죠, 한 번 쓰는데?

보통 여름휴가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이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1박을 얘기합니다.

주말에는 1박이고?

네, 주말에는 1박.

그러니까 저 여름으로 봐서는 480박이면 240명 정도 쓸 수 있다는 결론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240이면 우리가 한 1,300명 정도 되니까 한 30%도 못 쓰네요, 아직?

네, 맞습니다. 얘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30%밖에 못 사용하면 3년에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다 보면 그것은, 3년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40% 정도로 끌어올리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추정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돈을 충당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산출을 거꾸로 역산출을 한번 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1박당 아까 말씀하셨듯이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서 그걸 계산을 한번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가 이런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많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는 있죠?

네,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많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중하정도됩니다.

지금 되도록이면 5급 이하 공무원들이 되도록 이면 많이 사용하게끔 배정도 해 주시고 그러세요?

지금 현재 추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워낙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추첨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은 추첨이 되는 경우가 어려운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갔다 보면 추첨에서 빠집니까?

일단은 그해에 먼저 사용한 게 있는데 그 전 연도에 사용한 게 있으면,

전년도는, 전년도는 안하고

전년도는 안 하고요. 당해연도에 사용한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2순위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비수,

운만 좋으면 매년 사용할 수도 있고, 매년에 한 번씩,

네, 그렇죠.

운이 나쁘면 10년에 한 번도 사용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네, 현실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전년도에 했으면 올해 추첨에서 빠지는 이렇게 빼는 방법으로 해서 되도록 이면 골고루 전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계휴양소의 장소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어디는 미달이 되고 어디는 넘치고 이런 게 사실은 편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또 미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도 감안해서 가감점을 주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급속변전소, 급속변전소.

네, 자양3동에 급속변전소를 설치했어요.

과장님, 올해 무인발급기 1대 구매하죠? 2,500만원, 그렇죠?

네.

운영비가 4,400만원인데 1년 운영비가. 우리가 총 10대죠?

지금 9개소에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대 해서 4,400만원을 편성해 놨단 말이죠. 대당 400만원 정도?

월 90만원 돈 나가고 있습니다.

월 90만원. 관리하는 사람이 일괄 관리하고 있죠?

지하철 역사에 또 있는 것도 있고 또 테크노마트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고 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저희가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괄관리지 않나요?

네.

그러면 관리업체를 어떻게,

업자가 아니라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아침에 매일 출장 가서 기계상태라할까 그다음에 용지 교부, 금액 돈을 수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빼고 순수한 관리비만.

네.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일단 소모품 경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세, 무인경비료 그런 사항, 임대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한 달에 90만원 정도 들어가면 한 기계가 얼마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죠?

지금 일평균 270건을 확보, 매일 발급이 270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구청하고 그다음에 건대병원, 건대입구가 특히 많고요. 아차산역 쪽이나 중곡역은 발급건수가 적습니다. 그렇다고 또 교체할 수도 없고 다른 데다 옮길 수도 없는 게 평소에 이용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 지문인식이 빨리빨리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얼마 전에도 어르신을 도와주기는 했지만 사실상 기계에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당황하고 아니면 젊은 사람들 중에 노동자라할까 일했던 분들은 지문이 희미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르신들이나 기계치에 불과한 사람들은 사용하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저도 한번 했는데 여러 번에 됐어요. 그랬을 때에 그것이 보완이 되는 것인지?

그게 아마 지문인식이 안 됐을 때에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한 세 군데 위치가 나오는데요. 상단을 하라든가 중간 밑을 너무 내렸다든가 그다음에 너무 세게 눌렀다든가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식하는데 아마도 발달이 덜 돼서 그런 건지 정밀하게 인식하려면,

그것을 한번 제작업체에다가 물어봐서 그런 민원이 많다고 알아보겠습니다.

그 문제가 개선됐으면 사용하기가 편리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토존 설치가 다른 구에도 혹시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언제부터 송파구에서 했습니까?

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호응이 좋아요?

네.

혼인신고하러 와서 주변에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나요?

아직 준비는 안 했고요. 장소를,

송파 말이에요. 가봤을 거 아니에요?

네, 가봤습니다. 주변 인테리어보다 판을 만들어서 거기다 앉혀놓고 의자에 앉거나 서서하거나.

우리는 출산장려잖아요, 오히려. 출산포토존이나 임산부 포토존 이런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한번 이걸 운영을 해 보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4쪽에 보면 쓰고 남은 외국 동전 모으기 운동하신다고 했죠?

네.

참 좋으신 생각인데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오신 분들한테만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확대해서 동사무소까지 확대해서 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시행해 보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거나 그러면 동사무소에도 어려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방문하는 사람이 구청보다 동사무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장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일반 유관단체들 회의할 때에 홍보를 해서, 왜냐하면 소소하게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1, 2개씩.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다른 용도도 쓰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좋은 안건이 제출돼서 홍보가 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효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5쪽부터 4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직을 새로 맡은지 얼마 안 되시는데 업무파악이 워낙 출중하시니까 파악이 대략적이나마 되셨을 것 같은데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의 사업 중에서 업무보고 중에서 첫 번째 생활속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시민참여 문화사업 육성,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이렇게 대별로 되어 있어요, 지역문화사업과 관련해서요. 그렇죠? 과장님?

네.

문화체육과 사업 중에서 1번 그러니까 우리 업무보고에 49페이지 생활속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그렇죠?

네, 큰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큰제목이 시민참여 문화사업육성 그다음에 52쪽에 지역특성문화사업지원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제가 문화재단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특위를 하다보니까 이리저리 제보가 들어옵니다. 얘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기존에 광진구의 문화예술에 점했던 분들입니다. 참여하고 또 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싹 배제가 된 겁니다, 이번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좀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이 정상화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돼요. 이거 외지에 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차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면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이 되어서 지금 이사회는 통합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체육회하고 기존에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돼 있는데요. 그 통합과정에서의 어떤 두 단체 간에 이견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아직도 조금 잔재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금 생활체육 분야하고 대통합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두 개로 구분해서 운영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과도기가 좀 지나가고 어떤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체육회로 다 통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위 이익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이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상당히 지역에서 여론화의 영향이 지금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심 있게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동호인 체육대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동호인들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위치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거의 아차산하고 광장동에 이렇게 쏠려 있죠?

네.

그쪽에 다 거의 있는데, 이쪽으로 보면 한강유원지에도 지금 동호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쪽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체육시설이 지금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하고 아차산 배수지체육공원 그다음에 광진구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 여기에 위치해 있는 광진문화예술하고 중랑천 체육공원이 개방형으로 분류돼 있고, 한강시민공원에서의 그 활동하는 동호인 같은 경우에는 각 종목별로 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연합회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그 운동장 사용이나 한강시민공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체육시설 같은 것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페이퍼상으로 보면 우리 광진구에 모든 체육시설은 아차산을 중심으로 해서 벨트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서류상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러면 한강 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 자체로 어떤 식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물론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광진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한강에서 하고 있는 아침 새벽에 에어로빅, 조기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그라운드 골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광진구청장배나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요 그 한강사업본부 그러니까 한강시민공원에서 활동하는 동호인도 현황파악이라든지 각종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광진구에서는 지금 모니터링 해놓은 게 없잖아요? 관심사항에 벗어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직접 구장을 관리하면 그게 어떻게 돼서 관리가 될 텐데 지금 그게 구장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지역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더 예리하게 보기도 하고 관심 있게 보기도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한 일례로 들면 지금 자양2동 저 육갑문이 무슨 육갑문인지 모르겠네요, 거기? 나가다 보면 그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사를 잘해놨어요. 너무 잘해놓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뭐죠? 아니 배드민턴장 이 바닥을 뭐야, 그거를 뭐라 그러죠?

현재 마사토포장으로 돼 있어.

바닥을 원래는 마사토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새벽에 기온차 때문에 거기가 얼어요, 바닥에. 그러면 새벽에는 운동을 못할 정도로 지금 현재 겨울에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잘 모르시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민원사항 같은 건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못하겠지만 한강사업본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을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과장님! 57쪽에 보면 아차산문화벨트 조성사업이 있어요, 3억 1,700만원?

네.

그런데 어제 그저께 문화일보인가에 보면 이건 공원녹지과 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등산로 정비해 가지고 3억이 문화일보에 우리구청에서 광고를 했더라고요?

네.

했는데 지금 아차산문화벨트하고 등산로 보면 등산로 그 정비가 명확한 장소는 드러나지 않아 있는데, 아차산성 망대지 보수 쪽하고 보면 광장동 쪽에서 넘어오는 등산로 같은데 이 부분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위치가 좀 틀립니까?

그 등산로 정비라든지 아차산성 망대지 주변 보수공사하고는 좀 연계성은 있지만요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가지고 등산로 정비하는데 3억 편성해가지고 한다는 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중랑하고 구리시하고 저희구하고 3개 지자체가 연합으로 해가지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2015년도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한 사업인데요. 아차산성에 제일 높은 곳에 조망할 수 있는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에 대한 주변을 보수공사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중랑구에서는 망우리 묘지공원을 거점 강화하고, 그다음에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천리 쪽에 대장간마을을 거점을 강화해 가지고 이 3개 벨트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화벨트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등산로사업하고는 조금 연계는 있지만 일단 이거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도 사업이 되다보면 등산로하고 어쨌든 망대지 주변공사도 우리 주민들이 가서 볼 수 있게끔 정비가 되는 건데, 그 따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조금 다른 면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서로 간에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산로, 저기 문화일보에 나온 거 보면 옆에 주변에 개천 쪽으로 못 들어가기 위해서 휀스 설치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또 여기 마찬가지로 문화벨트도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휀스 설치해야 될 것이고, 이쪽 아차산성 쪽으로 보면 사실 등산로가 조금 좁아요. 그렇죠? 등산로 확장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이 체계,

이 사업은 낙타고개라고 관리사무소 올라가면 능선 있잖아요? 거기 우측에 보면 그게 아차산성이에요. 그 산성 둘레에다가 거기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망대지를 하나 만드는 사업이에요.

망대지만 하나?

네. 그러니까 이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행동이기 때문에 등산로 하고 연계를 같이 연계 돼 있어서 거기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이 문화재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홍련봉은요 홍련봉 개발 사업은 지금 이게 우리가 저 천호대로 공원사업이 2017년도 말로 완공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일찍 사업이 되는 거 아닌가요, 홍련봉 사업은? 왜냐하면,

아니 홍련봉하고 천호대로 그 사업은 위치가 좀 달라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약간 다른데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그 진입로 부분도 이제 홍련봉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진입로는 별도로 지금 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 주민이 보기에는 항상 매일 공사하는 것 같이 보여진단 말이지.

홍련봉 공사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발굴을 해가면서 하다보니까 지금 앞으로도 한 몇 년을 계속해서 계속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간에 이게 중단됐다가 왜 또 다시 발굴을 해요?

아니 계속 그동안에도 발굴을 해왔죠.

사업이 사실은 거의 중단됐었잖아요?

발굴을 해왔다가 사업규모가 계속 커가는 거예요, 지금.

네, 이상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호인체육대회에 보면 구청장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원을 300에서 500 쭉 인원수에 따라서 해주는데 저도 많이는 안 가지만 가끔 행사장에 가보면 그 회원들께서 아니 구청장기인데 청장님이 나오신 걸 못 봤다 이런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300에서 500만원 쭉 지원해 주면서 꼭 어떤 대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다른 연합회장기나 이런 건 모르지만 구청장기로 명명되어 있는 대회에는 청장님이 참석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돼요. 청장님이 바쁘셔서, 흔히 ‘바쁘셔도 못 옵니다.’ 이렇게 다 멘트를 해주시는데 그러시면 부구청장님이나 해당 국장이나 나와서 어떤 대회에 대한 권위를 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답 듣지 않고요. 권유하시고 다음부터 모시고 나오세요, 그 대회 같은데, 큰 대회에는. 선출직 청장님이 그런 데 나오면 좀 좋아요? 그거 하나하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정관훈 위원이 동화축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는 그런 각도가 아니고, 동화축제가 우리 동네 인근에서 군자동, 화양동, 능동에서 이루어져서 매번 가보면 그 예산할 때마다 문제가 됐었어요. 삭감해야 된다, 우리구에 무슨 이득이 있냐? 라고 이렇게 늘 얘기가 돼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전에 문화재단을 저희들이 했어요. 문화재단에 위원들이 질의하고 이럴 때 운영상 문제나 계약상 문제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얘기했지, 흑자를 많이 냈나, 적자를 많이 냈나 이걸 추궁하지를 않았거든요. 그것은 구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다소 흑자가 나더라도 문화재단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긍정을 해주는 거고, 거기에 적자를 냈다고 그 부분에서 크게 질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축제는 구민도 즐기지만 많은 다른 외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 내용에 대한 축제를 즐기고 축제를 주관한 그 주체에서는 흑자를 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되면서 수많은 수만 개의 축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공한 축제들도 얼른 함평 나비축제나 이런 기타 등등 흑자를 많이 내는데 그 축제에 저는 관심이 좀 있어요. 우리 광진구도 이렇다 할 긴고랑축제, 간뎃골축제 기타 등등 있는데 가보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미화원이 몸살을 앓는 축제예요, 쓰레기만 산더미 같이 쌓이고. 그러면 이 서울동화축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광진구가 주관하는 그런 축제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능동, 군자동, 화양동 이쪽에 사는 주민들 불편만 가중돼요. 그 행사 당일에는 차량들이 많이 와서 골목골목 그냥 불법 주차해놓고 끝나고 나면 요소요소에 쓰레기만 산더미 같이 쌓이고. 그래서 제가 세계적인 축제를 보니까 브라질의 삼바축제, 독일의 옥토버페스트라고 그래서 맥주 마시는 축제, 일본에 그 눈축제 이런 건 시작은 좀 미미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흑자를 낸 이유가 운영상의 묘를 잘 살리고, 운영한 주체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많이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맥주하면 독일에서 그거가 축제로부터 시작돼서 축제 전후로 해서 7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도 그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된 거가 우리는 막걸리 마시다가 언제부터 맥주를 마셨습니까? 그런 홍보효과 때문에 온 거고, 일본의 그 삿포로는 올림픽도 하고 그랬지만, 동계. 그 이후로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주변을 윤택하게 하는 거고, 우리는 어린이대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동화축제를 한다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나 그냥 행사만 끝나고 지금 다섯 번째 하면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 작년에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진광장 개발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위원 되자마자 구정질문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만 그냥 화려하게 하시고 진행이 전혀 된 바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과연 5년 동안 했던 이 서울동화축제가 무엇을 남겼으며, 어떤 부분에 흑자는 있는가? 흑자 낼 기미는 보이는가? 기타 등등해서 예산투자를 우리구에서 하고 이 크나큰 서울시민이 다 많은 또 어린이 상대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정과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면 우리 재정이 열악한 광진구에 수익성에도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축제를 하는데 거기 준비나 하고, 공무원들은 그냥 그날 행사니까 와서 참여하고 이런 정도인 것 같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견해적인 이야기를 하신다면 무슨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2회 때 동화축제를 직접 팀장으로서 참가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2012년도부터 시작 해가지고 전년도까지 5년간 5회에 걸쳐 가지고 축제를 한 부분인데요. 저 역시도 작년도에 축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또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교통통제도 주관해서 했었고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사실은 아쉬웠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했던 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흡했던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 어떤 화천에 무슨 산천어축제라든지, 빙어축제라든지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것처럼 경제적 효과를 정말로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 이게 축제를 하고 나면 그 지역발전에 얼마만큼 하여튼 간에 도움이 됐는지 그러한 그거를 모니터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하여튼 서울동화축제가 어린이날 즈음해서는 항상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다 하는 것이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서울동화축제라는 브랜드가 어린이대공원에서 어린이날 즈음에 열린다고 하는 것을 일단 저희 서울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세계적인 어떤 서울동화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나가는 것도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축제의 효과성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용역을 맡겨서라도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지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조사라든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6회째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수사적인 말뿐으로 쭉 이렇게 한 부분도 저도 고민을 해서 동화축제가 하여튼 어느 정도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과도 더불어서 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서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금년 5월달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고 했으니까 무슨 기미라도 보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의 소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 건의를 좀 할게요. 제가 동화축제 심의위원이에요. 보고회를 하면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어요. 우리 동화축제를 할 때 보니까 서울시문화재단에서 나와서 모니터를 다 했더라고요. 정말 첫날부터 끝까지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 잘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날 회의에서 각 주민센터에다가 그걸 돌려서 또 건의를 하게끔 거기에다 다 기록을 개인이 기록을 하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하려면 최소한 3월까지는 돼야 4월, 5월 행사에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게요. 사실 동화축제는 물론 다른 축제에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상상력을 키워주고, 교육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다가 막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잘못된 것들 또 잘된 것들을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하는 건의사항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번 동화축제가 멋지게 끝날 수 있게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9쪽부터 72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재미없죠? 간단하게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예산이 190만원 가지고 자치활동을 어떻게 올해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청소년자치활동 지원은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작년 4월달에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21명을 구성했고,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용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6회차를 했습니다. 4월 8일날 처음에 구성해서 위촉장을 수여했고 8월 8일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광진구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사업을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참여위원들한테 참여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했고 그때 정책안건 토의로는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에 2016년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 운영회의를 3회를 했습니다. 10월 30일에 어린이대공원 안에 청소년인권페스티벌을 참여했고 그다음에 11월 16일에 청소년위원회하고 유해환경 단속 캠페인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26일날 서울시에서 2016년 운영 결산하고 17년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을 해서 6회차를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을 때에 초등학생 3명, 중학생 7명, 고등학생 8명, 대학생 3명 이렇게 21명을 구성해 보니까 17년도에는 연령층이 갭이 생기다 보니까이번에는 중고등학생, 초등학교 학생을 제외하고 중․고․대학생을 위주로 해서 지금 2월달에, 전에는 학교의 추전을 받아서 위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인 것보다는 학부모의 강요나 아니면 선생님의 추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 적어서 올해는 공개모집을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학교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참여의지가 있는 청소년들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올해 청소년자치위원회 관련한 조례도 제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올해 공개모집 초, 중, 고 인원수는 몇 명 모집하려고 하세요?

지금 저희들 실질적으로는 한 2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 고, 대 7명씩 한 7명, 6명?

그것은 모집하는 대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공고 중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모집된 다음에 구성안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대략은 몇 명 정도? 20명이내?

20명 내외.

20 이내인데 각 세대별로 몇 명씩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이러다 보니까 대학생은 한 3명 정도하고 중고등학생은 모집한 인원 대비해서 나눌 계획입니다.

작년에 만족도는 어느 정도 성취했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이들이요?

네.

일단 저희들이 혁신토론회 할 때에 참여위원으로 와 보니까 정책이라는 게 청소년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아이들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여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계획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했던 위원들 중에서도 이번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공고가 나갔으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신청률에 따라서 그분들의 만족도가 평가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 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1기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족도조사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올해 한번 더 하면 2년 정도 되면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의 주체가 만족해야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73쪽부터 84쪽까지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업무파악이 안 됐어요.

질의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 답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직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할까요?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할 테니까 기회 좀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정관훈 위원님.

제가 판단했을 때 국장님 이거 책 가지고 거의 읽은 거 비슷하던데, 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서면으로 보시고 바로 질의 들어가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시간도 그렇고, 중요한 것만 하시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인 것은 하지 마시고 선별적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생략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저는 시나리오가 있어서 뺄 수는 없고 다 읽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 【기획경제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서면자료】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 재 풍 입니다. ? 구민의 민생과 안전, 복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 지난해 연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7 본예산을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구민의 생활현장과 직결된 사업을 빠짐없이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6개 부서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3쪽입니다. 기획경제국은 6개부서 1추진단 27개팀으로 직원 1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 현황과 업무분장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홍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10쪽입니다. 민선6기 구청장공약사업, 역점사업, 주요업무 계획 등 구정발전의 주요시책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공적인 수행으로 광진구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11쪽입니다. 열린 구정 ․ 구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교수 ․ 기업인 등 전문가와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 성화하고 정책조정과 행정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12쪽입니다.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한 업무평가와 대내외 평가, 공모사업 및 인센티브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14쪽입니다. 도시계획, 경제, 복지, 문화, 환경, 안전 등 분야별 국내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우리구 정책개발에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15쪽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예산배정 통제, 외부재원 확보 노력 등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16쪽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민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영의 투명 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참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1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조직관리, 예산, 규정 등 운영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단 경영 효율화 추진하겠습니다. ? 18쪽입니다. 보도자료, 신문, 인터넷 광고 등을 활용하여 주요 시책사업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이해를 높이고 구민 참여를 유도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광진을 실현하겠습니다. ? 19쪽입니다. 구 소식지를 전 세대에 배부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구정 소식 및 구민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모든 구민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쪽입니다. 신문과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정부정책, 여론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21쪽입니다. IPTV, 인터넷방송, 전광판,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채널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2쪽입니다. 페이스북 생중계, SNS 이벤트, 포털사이트와의 연계 홍보, 바이럴 마케팅 및 소셜 방송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소식 전달 및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3쪽입니다. 의원간담회, 사업설명회 등 구 의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구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송실무 지원, 소송수행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 소송사무에 대한 직원의 대응력 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소송사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 25쪽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권리 보호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26쪽입니다. 불합리한 상위법령 발굴 등 규제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 구민 만족도를 제 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건립추진단 업무입니다. ? 27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동별 2개소 이상 구립어린이집을확충하여 구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를 조성하겠습니다. ? 28쪽입니다. 자양유수지 상부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복합시설 건립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양동지역 주민의 문화체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33쪽입니다. 소자본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교육, 관·학 협력사업을 통한 청년 창업가양성, 상공회 연계 소상공인 경영지도사업, 지역특화거리 및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중 ·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34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신용보증추천제를 운영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를 연 2.0%에서 1.8%로 인하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35쪽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 홍보관을 운영하여 관내 생산품 및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업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중소기업 생산품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 36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대상업소에 대해 매월 물가조사·점검·홍보 등 물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제공하고 활성화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7쪽입니다. 유기동물 등의 구조, 보호·관리 사업과 길고양이 TNR(중성화)사업, 유기동물 입양행사 및 꿀벌 기생충 구제, 광견병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동물 보호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 해 노력하겠습니다. ? 3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금년중 자양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CCTV 교체사업과 노룬산시장 CCTV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9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은 변화하는 유통사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지원, 개방화장실 운영으로 시장이용 고객의 편의도모를 통하여 상인 매출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하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45쪽입니다.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56,000개 일자리 공시제 목표달성으로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습 니다. ? 46쪽입니다. 중소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 시키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47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시행기관과 컨소시엄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 리구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과 인적자원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 48쪽입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뉴딜일자리 등 총 509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 득 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기본적인 생계지원 및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49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일자리발굴단 및 일구데이 운영, 맞춤형 취업교 육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적극 발굴, 연계하여 민간취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50쪽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 속적인 발굴 및 재정지원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5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단계적인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52쪽입니다. 노인 인구의 양적 증가와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성 으로 요양, 청소, 상담 등 어르신 돌봄관련 One stop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양돌봄식당 운영 등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57쪽입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유휴재산 발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추진으로 區 재정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58쪽입니다. 공공분야 수익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부가가치세 관리를 통해 재정수입 누락을 방지하고 성실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매입공제 세액 증대를 통해 구 세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59쪽입니다. 경계가 불확실한 구유재산에 대해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신규점유자 발생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구 재산수입을 늘리는데 힘쓰겠습니다. ? 60쪽, 계약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실시, 특정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발주계획 홈페이지 공개 등 계약제도 개선으로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61쪽,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한 구매물품의 사전공시 및 부서 공통 사무용 복사용지를 일괄구매 배포하여 물품 구매계약의 투명성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 62쪽입니다. 공공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추진하여 공사하자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 63쪽입니다. 결산검사의 원활한 준비와 결산서 및 재정운영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집행부의 예산 집행 책임성 강화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64쪽입니다.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해 자금수급 종합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 예측가능한 자금운용과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자율에 따른 회계별 자금관리로 이자수익을 증대하고 자금 부족 시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대처로 안정적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 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69쪽입니다. 시·구세를 포함한 징수 목표액 총 2천 914억 1천 3백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목표 달성 특별대책을 수립․시행 하고 목표달성 보고회 개최,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 지방세 세입확충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70쪽입니다. 재산세 징수율 제고로 구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634억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9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과세표준액 상승에 따른 증가로 적극적인 납부홍보와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 71쪽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입목표 800억 4천 2백만원 달성을 위해 각종 사전 안내문 발송 등 납 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치고 취득 신고자료 적정여부 등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로 누락세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 72쪽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세원 발굴의 금년 목표액은 6억 4천 1백만원으로 지방세 탈루 ․ 누락 의심 법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실시, 비과세 · 감면 부동산 사용현황 조사 등 과세자료에 대한 일괄조사 계획을 수립 · 추진하여 세수확보와 공정 세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73쪽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목표액은 총 29억 4백만원으로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징수기동반 운영, 신용정보 활용을 통한 전자예금 압류 실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안정적인 구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7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약 1만 6천 7백여 가구를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2017년 4월 28일 가격결정 및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80쪽입니다. 세무2과 소관세목 시·구세 포함 징수 목표는 총 957억 6천 1백만원으로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세목별 징수대책을 수립·추진 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력한 현년도 체납징수 활동, 납세편익 제공 등을 통해 구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81쪽, 자동차세는 원하는 구민 모두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세액 선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과 이전 및 말소차량에 부과되는 수시부과에 대하여는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와 적극적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징수목표액 179억 2천만원을 달성하겠습니다. ? 82쪽, 등록면허세 징수목표액은 16억 4천 3백만원이며, 인ㆍ허가 기관과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철저한 과세대장 관리 및적극적 징수활동 전개로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83쪽입니다. 주민세 징수목표액은 58억 2천 6백만원으로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와 누락세원의 발굴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84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514억 4백만원으로 국세청과 연계한 과세자료 조사 관리와 고액체납자 정리강화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끝으로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구세가 4억 4천만원, 시세가 47억 8천 3백 만원으로 총 52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체납징수기동반 운영, 공매, 행정제재 등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하여 징수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들은 앞으로도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기획홍보과 주요계획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5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기획홍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관훈위원님.

다름이 아니고요. 자꾸 제가 거듭해서 문화재단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문화재단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때에 2개월 단위로 이체하기로 되어있죠? 맞잖아요?

네. 2개월 단위로 그때 예산을 집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체해 주는 것으로,

출연금을 2개월 단위로 하자고 얘기가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고 있나요? 지금 지키시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

저희인데 그 예산이 출연금으로 줘서 문화재단에 줬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회계 예산의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했던 거니까 확인을 했느냐는 얘기죠. 문화체육에서 그 작업을, 이건 이례적인 거잖아요? 이례적인 2개월에 한 번씩, 2개월 단위로 이체를 하라라고 하는 것을 문화체육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확인을.

저희가 만약에 확인한다면 2월말에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요. 그것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연임여부가 있는데 몇 분이나 지금 다시 연임해야 될 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분들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까지로는 현재는 기간이 아직까지 만료되지 않아서 현재는 계속 9명분이 지금은 재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올해 17년도에 연임여부 결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업무보고서에. 책자를 잘못 본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지금 공단이사회에 17년도에 교체하실 분들이 두 분 정도 계십니다. 두 분에 대해서 4월달이나 5월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3월 중에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의 임기가 지났으면 새로 공모를 해야지 왜 연임여부를 결정하느냐고. 더구나 문화재단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사업도 분리돼서 문화재단으로 갔고 했으면 전반적으로 더구나 비상임이사기 때문에 이분들을 새로 위촉을 해야지 왜 연임여부를 결정하시냐고. 거수기 역할을 잘해서 그러는 거야, 뭐야?

그것은 말의 뉘앙스 차이인데 이것은 저희가 제대로 정리해서,

과장님 이걸 뉘앙스의 차이라고 할 수 없죠. 연임여부라는 것은 신규를 안 뽑겠다는 얘기인데 그 분들을 다시 재위촉하게 하자는 얘기인데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공단 이사장님하고 컨셉이 잘 맞아서?

그것은 아니고 여기가 연임이 2년 기간으로 해서 2년 단위로 연임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연임규정은 있을 거 아닙니까? 연임규정이 있으면 굳이 이 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그 연임규정까지 다 채워지고 새로 또 한 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연임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저희가 3월달에 비상임이사 한 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난 다음에,

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요? 임기 됐으면 새로 공모를 해야지.

연임규정이 있으면 연임여부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연임규정이 있으면 여기에 이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걸 정확히.

그런데 이미 규정은 지났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저희가 표현한 것은 상근이사 계약기간 1년 더 연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사업연수로서.

1년 더예요? 그냥 한 번이에요?

1년씩 연임할 수 있습니다.

1년씩 연임이잖아. 그러면 비효율적이잖아. 임기가 2년이죠?

3년입니다, 3년.

임기 3년 지나서 1년씩 계속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자체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대로 비효율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규정을 바꿔버려야지.

아니 어쨌든 지금 시설공단도 보면 사실 비상임이사들이 와서 결정권에 있어서 거의 그냥 본인들의 주장을 크게 내세우지 않는 분들이 주로 배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성이 없잖아? 그리고 3년 했으면 연임이 다 끝났으면 새로운 분들 그리고 그래도 되도록이면 좀 공모를 할 적에 젊은 분들로 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나 편한대로 행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꼭 다시 공고를 해서라도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새로운 또 시설공단에 대한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요청하는 건데요. 53페이지에 보시면요 다목적공공복합시설 환승주차장 광나루역 출입구 건립 등 우리구 의견 제시라고 돼 있어요. 그거 자료 좀 그대로 복사해서,

몇 페이지요?

53페이지요. 맞잖아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네.

네, 지경원 위원님!

16쪽에 보면 성과중심의 건전재정 운용 해서 참여예산이 있어요. 서울시는 500억, 우리 광진구는 10억인데, 참여예산제가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건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따라 좀 틀린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이제 몇 분의 구의원님께서 또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 참여예산으로 10억을 잡아놨었는데 금년도 편성할 때에도 참여예산으로 저희가 5억 정도를 잡은 거를 예산편성에서 삭감돼 갖고 지금 한 3억 정도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라는 걸 보게 되면 주민참여위원들이나 볼 때에는 보통 자기의 어떤 그 지역적인 면에서 보는 경향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있고 또 미시적으로 보는 편이 많이 있고, 거시적으로 보는 편이 적게는 있는데 이거를 소규모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알알이 보게 되면 알알이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예산규모에 맞게끔 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러고는 좀 이용당하는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는 이 참여예산이 결정되고 서울시 기존 예산편성 할 때 심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희도 심의를 합니다. 저희도,

아니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 건 안 거치잖아요?

아, 구의원들 심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의원들 심의 안 거치고 바로 올리잖아요?

네.

그 부분 올해 시정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했다 해서 심의도 없이 바로 올린다는 것은 예산심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울시에서 참여예산을 심의하는 걸 봤어요. 심의 해가지고 서울시의회에다 올리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또 심의를 해서 다시 이렇게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기능이 있어야지 기능이 전혀 없이 그냥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왔다 해가지고 바로 본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죠. 좀 그렇게 해주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홍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9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지원 잘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번에 설에 대비 해가지고요 명절이벤트 사업비로 8개 전통시장에, 8개 시장 중에서는 5개의 인정시장이 있고요. 3개 미인정시장이 있습니다. 그 8개 시장에 대해서 350만원 정도의 이벤트지원비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요 옛날 주로 화재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구에서?

네. 저희가 화재에 대비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지금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좀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8개 시장에 전점포에 대해서 개인별 분말소화기를 한 700개 정도를 지급을 했고요. 그 이전에 또 전업소에 대해서 천정에다가 연기라든가 또 열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열감지형 시설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다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공용부분에 예를 들면 전통시장 내의 기둥, 아케이드 기둥 내에 설치돼 있는 소화기의 교체를 한 295개를 전면적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들어와서 저희가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기시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듯이 소화기도 비치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전기시설 내부적으로 있는 그 피복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위험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한번 점검하려고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8개 전통시장을 포함, 화양시장만 2016년도에 전수조사 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제외한 7개 전통시장과 건물형 3개 그래서 10개 시장에 대해서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시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이에요?

그렇습니다, 전기시설 누전이라든가 피복선이라든가 또는 차폐기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미흡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를 하고, 점검결과를 또 저희한테 통보해서 직접적으로 소비자 즉, 상인들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되고요. 또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용부분에서는 또 필요한 거에는 예산 투입해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전통시장에 대해서 워낙 지원 부분이, 과장님이 지역경제과 가시기 전서부터 오래전부터 지원부분이 워낙 커서 상인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고쳐야 될 부분도 지원을 받아서 하려는 그런 막연한 의식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최소 한 6개 지역 정도는 사실 지금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전통시장이. 그러다보면 전기선이 아주 무분별하게 돼 있고 전기선 자체도 오래돼 있기 때문에 피복이 까지지 않아도 그게 전기선도 오래되다 보면 열을 받기 때문에 과사용했을 때 특히 열을 받는데요. 그러면 피복이 경화됩니다. 딱딱해지죠. 걔 스스로 그게 이 경화되면 깨지게 돼 있어요. 갈라지게 돼 있거든요. 갈라지면서 그게 전기 누전을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안전기 자체가 우리가 흔히 모든 물건에는 내구연한이 있듯이 지금 주로 내구연한이 거의 다 지난 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업소가 이렇게 바뀌면서, 요즘에는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업종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제대로 수리하는 곳도 있지만 이번에 안전점검에서 특히 그런 점을 우리구에서 점검을 시킬 때 그런 점, 제일 취약한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서 점검자들한테 해서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특히 화재가 사람이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 화재가 많이 나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조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시켜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설만 해주고 자꾸 보조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인들이 스스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구에서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직원분들이 수고스럽고 힘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해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 깨끗해지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연도에는 과장님의 주도하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또 화재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신경을 써서 세세한 부분까지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중곡동지역의 제일시장에는 관광형, 사실 보면 들여다보고 있으면 지금 실적도 없고 진짜 예산낭비예요. 그런 부분도 지도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기간 채워서 본인들이 크게 실적이 없어도 누가 책임추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좀더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가지고 제대로 진짜 관광형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관광형 시장이 되려면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곡동 제일시장은 관광형이라고 하지만 현재 특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양하게 그냥 형성만 돼 있지, 여러 점포로, 여러 품목으로 돼 있지 음식이면 음식, 의류면 의류 이게 딱 돼야만 관광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해놓은 프로젝트가 별로 그런 어느 하나에 집중성 그래서 상인들이 집중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 3년 동안에 그 상당한 예산에 우리구에서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것 다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관광형 자체가 저희가 지금 기존에 전통시장이 어떤 시설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입주를 해가지고 하면 업종들을 좀 자유롭게 구분해 갖고 선택의 여지가 좀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일반주택 내에, 일반 골목 내에 오래전부터 하나둘씩 상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장 내에 업종을 한 군데로 음식점이면 음식점, 어전이면 어전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도 향후에는 시장조합 측하고 이렇게 또 해서 만약에 상가가 빌 경우에는 그런 것도 권장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유도하는 방법이 좋은 거죠. 그걸 일시적으로,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지만 하나하나 유도를 해가다 보면 한쪽 골목은 먹거리골목으로 한쪽 골목은 전통 공예작품 같은 거 팔 수 있는 거로, 한쪽으로는 옷 이렇게 해서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다 지원만 하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돼 있고, 지금도 관광형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도로 바닥에 그림 몇 개 그려놓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벌써 그림이 뭐가 무슨 그림인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먼저.

이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벤트 사업을 하고 계시죠, 명절 때면?

네.

그게 효과가 어떻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대화사업이요?

아니,

이벤트, 이벤트.

아, 이벤트사업이요? 실질적으로 이벤트사업을 통해서 고객분들 많이 찾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보름을 대비해서 다시 찾는 전통시장 판촉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시비로 지원이 돼서 기본 상품에 대해서 20%, 30% 이렇게 저렴하게 팔다보니까 상인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를 찾는 소비자들도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인 이벤트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고객을 유입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이벤트는 전혀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엊그저께 구정맞이 떡국 잔치한다고 이렇게 가서 봤는데 그들만의 잔치예요, 그들만의 그 앞에 몇 분. 그것이 예산이 지원돼서 하고 있다는 게 참 한심스럽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시장상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요, 이벤트에. 그 참여율을 높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하셔야 옳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극찬할 정도로 잘되고 있다 하니까 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본 시각하고 제가 본 시각하고 그렇게 판이하게 다를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의 이벤트를 보시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도 공감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전통 제기차기라든가 팔씨름이라든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상당히 조금 효과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품을 조금 세일을 한다든가 또는 홍보차원에서 시장을 좀 알린다든가 이런 게 이벤트에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방향을 또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진짜 직접 한번 이렇게 이벤트 장소에서 멀리 있는 상가부터 한번 여론을 조사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확히 방향 설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시장이 일자형인데 옆으로 크지도 않고 처음에 이쪽에 능동로시장, 노룬산시장, 영동교시장 이 시장이 세 개가 딱 찢어져 있어요. 그게 옳은 것인지, 그게 합쳐줘야 되는데 합쳐질 방법이 있는 것인지?

1차적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장별로 지금 상가조합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노룬산시장 하고 영동교시장은 골목 사이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노룬산시장 하고 또 능동로시장은 차선 하나에 두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합치는 거를 조금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현대화사업 때문에 구청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렇게 시장을 따로따로 만들어놨어요. 맨 처음에는 그 전체가 노룬산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소규모로 시장을 형성해가지고 조합을 운영했으니까 조합도 안 될뿐더러 그래도 노룬산시장 하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디 가서 영동교시장하면 몰라요. 또 이쪽 능동로시장 하면 왜 거기가 능동로시장이냐고 되물어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지도 잘못으로 이렇게 발생된 원인이 지금 그건데 그것을 바로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죠.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두 개 시장이 먼저 상인들 간에 통합, 소통 이런 의견조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서로 가서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은. 지금 서로 상인들끼리 그걸로 해서 서로 소통도 잘 안 되고, 같은 골목에 있으면서또 네 것, 내 것 찾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전통시장에 화재를 제일 중시한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지금 소방도로 확보가 안된 시장도 있잖아요?

네.

그래놓고 화재를 제일 중시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번에 저희가 영동교시장하고요 그다음에 노룬산시장에 대해서 황색선을 좀, 최소한도 확보할 수 있는 그 소방확보 황색선을 다시 구획을 했습니다. 했고,

이쪽 능동로도 하셔요, 할 때.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상인분들에게 안내장도 보내고, 실질적으로 소방서하고 또 길 터주기 교통지도과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한 10cm만 내놓으면 괜찮겠지, 20cm만 내놓으면, 다 지적받으면 다시 또 원상태로 되고, 또 계도할 때만 다시 또 뒤로 물러났다가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굉장히 행정력 낭비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의지를 갖고 한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편으로 우리 전통시장이라는 게 우리 선출직 의원들한테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역 여론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방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전통시장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공기도 좀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조금 적어도 김종배 과장님 정도 되신다면 이제까지 지원 일변도의 어떤 전통방식 이걸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저는 하나 감히 제안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이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보름날 지원해 주고, 설날 지원해 주고, 추석날 지원해 주고, 이거예요, 따지면. 이런 것보다는 가까운 뚝도시장 있잖아요. 그 사례를 보고 그럴만도하다 싶은 게 뭐냐면 창안한 것을 보면 젊은 친구들입니다. 젊은 친구들 몇 명이 거기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과연 우리 노룬산시장이나 능동로시장이나 영동교시장 같은데 들어와서 장사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과연 있겠느냐? 찾으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 중소기업 지원 자금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저리로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거기에는 대상자가 집안이 경제적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그런 거 하겠어요? 조금 어렵고 그러면서도 자생력이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따지면. 그렇잖아요?

네.

심사를 하면 나올 겁니다. 가정이나 대충 환경 과정을 보고 그런다면 그런 친구들은 나름대로 전통시장에 중간중간에 깔아서 구청차원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노룬산시장에 지경원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노룬산시장에 교육장이 있어요, 교육장.

네, 있습니다.

그거 수천만원 줘서 전세 얻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뭐하느냐, 노래연습장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하고. 그게 본래 취지에 맞느냐는 얘기죠.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정말로 창업할만한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일자리가 별로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의지만 가지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노룬산시장이나 영동교시장에 적어도 젊은 친구들을 17명만 깔아서 시켜봐 봐요. 그리고 지원을 해 줘요, 젊음을 담보로 해가지고. 교육도 시켜서 아이템도 깔고 하고 그런다면 우선 상가 내에 붐이 일어나잖아요? 활력이 일어납니다. 그 친구들이 일정한 리더역할을 해야 돼요. 그냥 고루하고 구태의연하고 안 되니까 수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갈 필요가 대단히 좀 있다,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에 우리 김종배 과장님 정도 되시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광진구 전통시장에 대한 마인드를 확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 보셔봐요. 금년도에 광고를 한번 내서 젊은 친구들, 용도가 뭐냐? 전통시장에서 장사할 거다, 지원해 주겠다, 교육시키겠다, 아이템 제공해 주겠다, 한다면 찾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주위에서 찾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요 저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면 전통시장이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하시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젊은 상인들이 많이 진출하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과장님, 시간걸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뚝도시장도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장사끝나고 나서 막걸리 한 잔 하는 거예요. 이게 낫겠다 이게 낫다 모여진 거가 구청장을 만나서, 그러면 구청장이 바쁘니 담당과장이라도 주말마다 만난 거예요, 주에 한 번씩.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창안한 것이 인천에서 아라뱃길 해가지고 배 구해가지고 그것도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우수중소기업체 홍보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관내에 1인이상 사업체가 통계조사에 의하면 2만 8,0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조업이라든가 의복, 식료품 같은 제조업이 한 2,200개가 있고요. 30인 이상 기업이 330개 그리고 100인 이상 기업이 6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생산되는 기업의 물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시스템이 조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기업의 추천을 받아서 20개 업체에 제품을 전시하면서 부수적으로 옆에다가는 모니터를 하나 비치해서 상품을 영상화해서 홍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광진구 상공회하고 광진구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창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관내 기업의 제품을 카달로그식으로 책자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조금 홍보를 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 큰 중소기업전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참여를 해서 기업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광진구에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기업의 활성화를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중소기업 업체에서 생산되는 좋은 제품들이 상당히 진짜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혁대에다가 만보기를 달아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몰라서, 보니까 가격도 싸면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진작 홍보가 돼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장소를 어디에다 하실 것인지?

장소는 한편으로는 구청의 민원실 앞에 그쪽으로도 설치를 하고요. 또 이동식입니다. 그리고 저희 벤처창업지원센터에 1층에 로비,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예를 들면 협의가 되면 강변역이라든가 구의역 그리고 테크노마트 그리고 저희가 대규모의 축제 행사가 있을 때에 이동식에 전시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제품을 보고 구매도 바로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성동구 이야기했는데 성동구는 제화가 자리를 잡았지만 그런 전시관도 있지만 또 소규모 전표를 전시를 하는 곳들이 성수역부터 쭉 지하철 밑에다가 그런 홍보관을 만들어 놨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구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건대입구에 포장마차를 쭉 해 놓는 것보다는 화려한 전시관이 전시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지경원 위원이나 정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데, 자양 전통시장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현대화 사업인가요?

자양전통시장에는 제가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그러던데?

2월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에서 공사진행이라든가 공사 내용에서 감독이나 보고를 받나요?

저희가 단계단계 진행할 때마다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있고, 아마 저희가 위원님들도 초대를 해서 같이 설명회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추진위원들의 자문을 구해서 또 상인조합하고의 협조 관계에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나온 돈이죠? 5억?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청에서는 감독할 권리가 없잖아요? 참고를 하는 거예요?

감독보다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양동 전통시장에만 그런 혜택이 지금 현재 온 거예요?

자양전통시장이 1년차 단년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7월달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사업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많은데 그 사업이 자양동 전통시장에만 혜택을 준거냐 이거죠.

2015년도에 중소기업청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자양시장하고 중곡시장에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곡시장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곡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그다음에 자양시장은 골목형시장으로.

중곡1동 지금 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깨끗하게 보기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나는 공사가 다 마무리단계라고 그러는데 계획대로 잘 됐는지 점검해서 멋있게 됐으면 해서, 신경을 써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9페이지에 개방화장실 운영 해서 3개 시장에 5개소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자양동 전통시장만 본다면 몇 개 생기는 거예요?

개방화장실은 제일시장에 2개소고 그다음에 자양시장에 2개소 노룬산시장에 1개소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생기는 거예요? 시장에 아직 홍보를,

제일시장하고 자양시장은 고객쉼터가 생기면서,

지금 하나 생겼잖아요? 고객쉼터에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추가로 또 하나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기존에 쉼터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됐다고?

네.

추진계획이잖아?

저희가 5개소가 있으니까 이 5개소를 운영하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5개소에 운영을 지원한다, 설계하는 게 아니고?

네, 지원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만. 개방화장실을 지금 중곡․자양골목시장, 노룬산시장 세 군데잖아요. 지금 없는 데가 영동교시장 하고 능동로시장의 추가계획은? 설치계획,

현재 추가계획은 가진 것은 없고요. 다만 영동교시장 내에서 거기에 상가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른 시장은 고객쉼터를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조금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쪽에 나가보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 시장은 개방형화장실을 안 해 주냐, 그게 민원이란 말이죠. 다른 시장은 다 해 주고 왜 우리 시장은 안 해 주냐, 거기에 합당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서 부근에 현재도 지원을 받지 않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개방하는 그런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을 파악해서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든가 해서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그 계획조차 없다니까 내가 한심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계획 좀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수범 위원님.

미안합니다. 아까 하나 깜빡 했는데요. 아까 우리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돼서 자양동 전통시장 입구에 가면 오뎅집을 젊은 부부가 해요, 20대 정도 되는데. 그런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멋있게 잘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의견이 있더라고. 자기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기반을 잡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조건을 제시하던데 과장님 시간이 나면 한번 들어보시고, 뭐라 그러는지,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입구에 있으면 굉장히 시장에 활기가 있고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닌게 아니라 몇몇 뭉쳐 있어도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한번 그 분 만나서, 요청을 하더라고요. 건의사항이 있던데,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1쪽부터 52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석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진석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3쪽부터 64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재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65쪽부터 74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6년도 체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체납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1과 소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2016년도에 841억을 부과해서 837억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7억 정도요?

네.

올해는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7월달하고 9월달에 정기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의 올해 연도 사업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한 10월달부터 체납징수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납징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의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하고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유선으로 체납독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을 여건이 비슷한 5개 구청별로 그루핑을 해서 실적을 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보니까 그루핑에서 5개 그루핑에서 2등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2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는 고액체납자가 있어요?

고액체납자요?

네, 고액자가 어느 정도 돼요?

고액체납자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데는 테크노마트입니다. 테크노마트가 가장 고액이고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기 저기하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 10위까지 자료를 발췌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제금이 주택과에서 저기되면 세무과로 넘어오잖아요?

네.

넘어오는 게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작년 7월달 이후로만 파악한 게 있는데요. 한 3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0건이요?

네.

그러면 징수는 어느 정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