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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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는 주무과장인 건설관리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국장님이 상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학진입니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건설교통국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로 우림맛솜씨길 지중화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용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 등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는 물론 대화와 설득을 병행해 단속으로 갈등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광고물 부착 방지판은 봉화산로 및 망우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동일로 일부구간의 간판개선사업 및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지속실시로 도시 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 분야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법 및 무질서 운행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더불어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 스쿨존, 상습위반구역 등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스쿨존 통학로 및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밀집지역에는 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하여 열악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방재 분야로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시점검으로 걷기 편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야간보행자 및 운전자에게도 안전한 밤거리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설 시 제설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집중폭우 및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하수관로정비 및 준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랑천의 단절된 제방 산책로 연결공사를 통해 중랑천 이용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17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중랑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최태용입니다. 보상팀장 최광수입니다. 가로정비팀장 현종근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정영성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보상업무추진이 있는데 서일대길 도로개설공사에서 한 군데가 지금 보상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집이.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일대 도로공사 54길?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이번에 개통 마무리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도로과에서 바로 직접 한 것으로 아는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보상도 도로과에서 직접 했나요? 집 한군데가 남아있는 것으로,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서일대에서 공사한 구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것 서일대에서 매입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직접 보상은 우리가 안 한 거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작년업무까지는 이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 없어서, 그러면 서일대에서 직접 추진하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 구에서는 보상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 하는 건가요, 지금 집 한 군데 남은 데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제가 지금 1월에 와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확인해서 한번 보고 주시고요, 제가 도로과에서 또 다시 질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올해는 특이한 점이 있나요? 예년에 진행한 것과 다른 점이 있나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김윤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해마다 쭉 해왔었는데요, 전년도에는 망우로 남측, 북측 해서 93개소에 2억 3,2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갈수록 디자인이 개발이 되어서 작년에 광고업자와 점포주하고 디자인을 상의해서 할 것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광고 디자인 자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존에 했던 것하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점포특색에 맞게, 거리에 맞게 그때그때 다릅니다, 디자인은.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가 간판 자체가 우후죽순으로 막 들쑥날쑥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자는 의미로, 깨끗하게 정비하자는 의미로 시작된 것인데 그러면 중랑구에 있는 거리의 간판들은 이런 특성이 있다고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새롭게 디자인을 달리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작년에 했던 데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점포별 특색도 있지만 글자모양을 통일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올해 그러면 디자인이 전부 다 결정이 아직 된 것은 아니잖아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사업구간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디자인 결정되고 나면 어떤 것으로 될 것인지 한번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조금 헷갈리시지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림맛솜씨길 이것이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거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림맛솜씨길 지중화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 제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한전하고 해서 전봇대 지중화사업을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대로 추진이 됩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림맛솜씨길 지중화사업은 지금 한전에서 2017년 1월에 서울시 9개소가 지중화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1개소로 저희 우림맛솜씨길도 한국전력 지중화사업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케이블통신사, 이동통신사, KT, 인터넷 회사들과 2월 중에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공사는 대충 2월 중에 들어가게 됩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2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한전에서 다시 시공업자를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2월에는 안 되고 한 4월, 5월쯤에는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올해 맛솜씨길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우림맛솜씨길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하는 것과 지금 주민들 의향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주차장관계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 의견이 조금 잘 안 맞고 있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협의가 되는 대로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일단 지중화사업이 끝이 나면 문화의 거리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가운데 쪽으로 주차를 한다든가, 이것도 저것도 정 안 될 때는, 그렇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안 될 때는 또 다른 방법을 택하든가 하는데 지금 아무튼 우리 담당과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고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지만 올해 아무튼 완성될 수 있도록, 결국 올해 완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민들과 그 절충만 맞아지면 다른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저도 지금 개별적으로 주민들과 접해서 여론을 듣고 있는 편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하여튼 5월이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 수시로 저하고도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 정보공개 하면서 같이 해보시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지금 보면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 거기 전통시장 6개 중에서 우림시장이 포함이 되어있네요. 이것도 역시 우림시장 문화의거리 할 때 같이 해도 상관이 없겠다 싶습니다. 별도로 안 해도 되겠지요?

네, 맛솜씨길 주변도 있고 저쪽 용마산로 주변도 있고 해서 그 주변에 노점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 올해도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과 부딪치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공무원이 제일 힘들고 저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힘든 일이 주민들과 관계 설정이 가장 힘들지 않겠나. 특히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과 잘 풀어 나가지면 좋은데 의견대립이 너무 많을 때 그럴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장 힘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그 점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이 힘들리라 생각하고, 올해도 보니까 그 업이 조금 많습니다, 주민들과 접촉업이.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김진영위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 말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김진영위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늘 그래야 하니까, 그래야 이것이 또 완성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선출직 의원들한테 협조 받을 것은 받고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스트레스 적게 받고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서 하나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건설관리과 직원 모두 건강하시고 또 지금 계획된 사업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주민들, 또 어려운 주민들과 노점상이나 이런 분들과 많이 대면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또 교통 도시미관도 깨끗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올해도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오셨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미련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건설관리과 또 열공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할게요. 4쪽에 보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점사항에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관련 공부정리, 또 적정 재산관리관 지정,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점사항에 효율적 지목변경, 관련공부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실태조사를 통해서 도로나 이런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도로를 폐지해서 다른 재산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로 이미 도시계획은 되어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일반잡종지로 변경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이것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것만 하는 거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인데 이것을 어떻게 부과를 하시는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부과를 하신다는 거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반해서 그 비율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모르고 점유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여요. 그런 경우에는 또 항의성 민원이 있지 않을까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장기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장기간 모르고 있던 분들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발견한 이전 5년 치까지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발견했는데 무단인 것 모르고 점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그냥 가감 없이 발견된 순간부터 변상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무시가 되는 거네요, 과장님?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지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억울하다.’ 이런 항의성 민원은 어떻게 지금 설득하시고 이것을 변상금을 받고 계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설득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있었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애로사항으로 남는 거예요, 민원하고? 법적으로도 가고 그러나요? 모르시나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 제출을 받아서 감안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그런 절차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라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 우리 주민들의 정서 잘 살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9쪽에 보면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추진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교육을 할 때 어떤 것을 중점으로 교육을 시키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시비, 구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내용은 무질서하게 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제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만 지금 다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 설 명절 때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명절연휴가 다 끝나기 전에 수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설 명절 연휴에 각종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수거보상제 요원들이 아마 명절 끝나는 날 오후부터, 저녁 때부터 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현배위원

설 연휴가 언제까지였지요? 30일까지 아니었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30일이 아니라 설 끝나는 날 저녁부터 떼기 시작해서,

이현배위원

설이 27일이었나, 28일이었나, 토요일이었지요? 28일이네요, 그렇지요? 그날 오후에 떼었다고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저녁때부터 떼기 시작해서,

이현배위원

왜 그렇게로 빨리 떼어요? 잘 다녀오시라고 했으면 오시는 날까지 해서 30일 법정공휴일까지는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1일 연휴가 끝나고 31일 날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다 모여서 2월 1일에 수거보상요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휴기간이고 또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분양 광고 그런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 교육은 해마다 하나요?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나나요? 교육 안 시켜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분기별로 하면 지금 3월에 시작할 예정인가요? 언제 하시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2월에 했으니까 한 3, 4월 중에 또 불러서 한 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2월에 이미 했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2월 1일인가 그 일 있은 이후에,

이현배위원

이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40명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분들은 추가모집 안 하고 항상 일정하신 분들이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법정공휴일까지 포함하는 걸로 해서 떼어서 와야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 이전에 떼어가지고 오면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서로 이것을 빨리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 수거보상제 요원들이 올 때 수시로 관리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안 주겠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휴기간 중에는 자제하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자제하도록 해도 그러면 그렇게 다음에도 떼어가지고 오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또 번복되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현배위원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렇게 해 오셔도 이것은 지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든지 단호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지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수막을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것을 떼어왔는데 안 주겠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떼어오기 전에 교육할 때 하라는 것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떼어오기 전에 물론 이야기를 하지요.

이현배위원

2월에 교육을 했다면서요. 그럴 때도 이야기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이야기했지요. 연휴 기간 중에 그런 부분에 상업성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한을 두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 것은 구민의 정서도 고려해야 되고 명절연휴가 28일인데 29일에 떼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30일까지 법정공휴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8일에 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추석도 있고 계속 있잖아요, 명절이. 그때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건설관리과 직원 분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전문성 제고 해서 지금 사업명이 중화동과 상봉2동 복합청사관리비 건하고 중화동 306-44에서 305-42간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 추진이 지금 어느 상태까지 되어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화동 봉화산로 확장공사 보상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토지 9필지에 건물 7개 동, 영업 24개소가 있었습니다. 귀 동까지 보상이 완료된 것은 토지 8필지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안 된 부분은 중화역 사거리에 있는 맥도날드 부지만 토지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보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 24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해서 금년도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토지는 맥도날드 건물만 빼고 다 보상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맥도날드 건물만 토지가 보상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토지는 보상이 되었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24시 영업하는 마트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토지보상은 다 됐습니다. 그 영업 보상은 이번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맥도날드하고 같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어제도 도시환경국장님한테도 동료 위원이 언급도 하고 저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 노후된 건물들을 새로 짓고 있는 데가 많지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그 전에 그 건물이 있을 때는 전봇대가 담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자체가 안으로 조금 들어오면서 그 전봇대가 중간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도시환경국과 건설관리과가 협의를 잘 해서 그 전봇대를 한쪽으로 놓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전봇대와 연결을 해서 새로 지은 주택에 주차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주차난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전봇대로 해서 그것이 잘못하다간,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그 전봇대를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가 주차할 때,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건설관리과와 도시환경국이 같이 의논을 해서 그 전봇대를 지중화사업을 해서 없앴으면 좋은데 그것이 주택가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전봇대가 있는 곳을 연결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전봇대가 중간에 있는 것을 한쪽으로 놓든지 그것을 연결을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이 쉽지 않은가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노후된 건물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을 하게 되면서 전봇대가, 건축후퇴선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가운데에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건축디자인과와 전봇대 설치하는 한전 측과 협의를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합니다, 전봇대가 중간에 있음으로 해서. 가뜩이나 주차난도 우리 구는 많은데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도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건설관리과와 도시환경국이 잘 의논을 해서 전봇대를 앞으로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이전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허가를 내줄 때 한전하고 잘 협의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거는 우리가 올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까 현수막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당현수막에 게첨에 대해서, 이것이 자꾸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정당법 37조2항에 의하면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잖아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정당 현수막을 우리가 각 정당에서 정당에 대한 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게첨하는 데 있어서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떼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소송도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이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정당법에 의해서 보장하는 것하고 옥외광고물 외 불법광고물은 생각하는 차이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상충되기 때문에 이번 연휴 때에도 일이 있었습니다만 정당 안내문이 정치적 안내문들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업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정기간 유예를 두도록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정당법은 특별법이고 옥외광고물법은 일반법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할 때는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특별법이 우선이에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당 현수막 개첨에 있어서 그것 불법철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올해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제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1쪽에 보면 가로정비팀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린이공원 주위에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서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것을 한번 잘 우리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근처에 노점상들 정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요간선도로 및 노점상 정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주변도 특별히 순찰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구정 무렵에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더 넓혀놨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보행하기에 불편하게 해놨는데 봄 됐으니까 잘 정비 하셔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 없고 또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어린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주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김윤수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다 많이 하셔서, 저는 제가 보고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체적로 정당 현수막이 있고 공익을 요구하는 현수막, 그리고 상업적 현수막,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게첨이 될 것 같은 데, 금요일 날 오후 정도 되면 특히, 집 분양하는 분들이 길거리에 자주 눈에 띕니다. 현수막을 신속하게 걸고 그리고 일요일 오후 정도 되면 다시 또 그분들이 보관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다시 자기네들이 수거해 가는 그런 것을 자주 봤는데, 우리가 혹시 휴일 때도, 이럴 때도 단속 요원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토요일 날 오전에 해서 그런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걸었다가 철거하는 사례가 있는데, 주말에도 토요일 날은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균형을 잃지 않게, 사실 명절 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 언급도 하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지금 뜻을 같이하고 있는데, 일단은 거리가 쾌적해서 좋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정당법, 옥외광고물법에 상충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서 구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당 활동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다가가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아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그때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주 교묘하게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저도 와서 말씀 들었는데요, 주말에 했다가 일요일 날 저녁에 수거해가지고 다시 붙이고 그런 행사가 별내 근교 주변 아파트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 부분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용마산길을 운동하고 걸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문화체육관 올라가는 데 주차장이 있어요, 좀 높게 있는. 어떤 아주머니들이 투피스 차림인데, 막 뭘 떼고 있더라고요. ‘아주머니 왜 그걸 떼십니까?’, 했더니, 아마 그분들이 수거하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복장도 안전하게 잘 갖춰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쪽에는 떼기가 쉽습니다, 주차장 쪽에다 막 걸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현수막 보상 참여자 모집 해놨습니다, 2017년 1월부터.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현배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이미 40명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새롭게 모집하는 것인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거보상제에 참여하는 40명은 2016년 1월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간은 2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한번 모집하면 2년 정도?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조금 전에 교육도 이야기하셨고, 최고 300만 원까지 주네요. 벌이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최고 수령해 가시는, 많이 수령해 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서 얼마 정도 되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금 1일 40명 중에 최고로 많이, 1인 월 최고 적은 사람은 2만 9,000원 정도 되고요,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190만 원, 1인, 월, 그렇게 타간 적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300만 원 이내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일부 연세 드신 분들 일자리확보 문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서인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불법 현수막 얘기가 나왔는데 현수막 수거보상제도를 함으로써 여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 생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달 정도 됐는데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데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업무를 하면서 불법을 제재하고 광고물을 규제하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서 유예기간을 두도록,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모든 사업을 시작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수거를 함으로써 거리 환경이 좋아진다든지, 여하튼 문제가 있는데 지역 경제에는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족자라든지 건물 분양, 여러 가지 떼다 보면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도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줘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형평성의 논리에 맞아야 한다. 어떤 것은 떼고, 어떤 것은 안 떼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단속도 단속이지만 우리 중랑구에서 게시할, 현수막을, 광고죠. 어떤 정당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광고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그럼 게시할 공간을 만들어서 구세 세입 증대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무조건 단속만 해서 그 행정이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수막 제거는 잘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떼다 보니까, 과태료 물리고 하다 보니까 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이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매년 대두되는 건데,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환경조성을 위해서 불법 현수막도 있고 노점상, 이런 것들을 정비하게 되는데 가로환경이 어제보다 좀 낮게, 작년보다 깨끗하게 하려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생하는 노점상은,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악다구니 쓰는 사람은 제재를 못 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에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존치하고 있어요. 손을 왜 못 대느냐? 힘없는 사람은 당해야 되고 힘 있는 사람, 악다구니 쓰는 사람은 관리를 못 해요. 뭐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오래 근무하신 직원들은 알 거예요. 행정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이것입니다. 형평성의 논리예요. 왜 나는 고발을 당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고발을 안 당하고, 왜 나는 법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법을 지키는 사람은 늘 손해를 봐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잘 하시고 있어요. 잘 하시고 있는데, 행정을, 업무보고니까 보고에서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좀 시정해야 될 것 같다, 중점적으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현수막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중랑구청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라든가 노점상,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제가 최선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 이용하는 사람이라든가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형평성에 맞도록 최대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이게, 오래 됐지요. 한 십 년이 넘었는데, 제가 하루에 200개 현수막을 뗀 적이 있어요.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지역주민에 문제성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서 행정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여하튼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저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답은 못 주겠다.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의 눈으로 봐서 ‘이것은 아닌데’ 하는 것은 정리하고 나가야 될 것 같다. ‘이것은 아닌데’가 시장입구 한번 가보세요. 지금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인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장 앞에 정리 됐습니까? 그것도 견고하게 바닥에다 앙카까지 박아서 용접해서 건물을 지어 놨어요, 건물을. 이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도시미관, 시장 안에 보면 임의대로 어느 법에 의해서 그 도로를 막아서 라인을 그어서 거기까지는 물건을 내놓는다고 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라인에 낮에는 장사하고 오후에는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도로로. 맞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황색 라인은, 재래시장 안에 있는 황색 라인은 안에서는 점포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

성욱

홍성욱위원

황색 라인을 그어 주잖아요. ‘거기까지는 물건을 내놔도 된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맞죠? 그러면 오후에는 치워줘야죠? 거기에는 어떤 가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점포 앞에서 황색 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점포가 아니면 가설물 설치하면 안 됩니다. …….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그 사항은 기업지원과 시장지원팀에서 그 선을, 라인을 그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당연히 하는 거지요. 도로에 하나 설치하면 시장 그쪽에서 하지만 여기서 같이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내 책임 아니다.’ 이 얘기는 아니지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 이야기만 하시라니까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당장 확인해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니 업무보고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환경조성을 한다는데 이것이 단속 대상이냐, 아니냐. 뭘 알아야 어떻게 얘기를 하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포를 제외한 그 안에 황색 실선 사이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할 수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거 다 정리 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현수막 떼는 것보다 그것이 더 급한데, 이러한 부분, 업무 보고하고 이게, 지금 제가 어떠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이 어디까지가 있어서 정리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질서 유지도 좋고 다 좋지만, 장단점을, 구가 하는 행정이 지역주민을 위한 일인데 주민한테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부분을 정리해서 접근을 해서 일을 해주셔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양원리 택지개발에 따른 우리 구 소유 보상이 다 끝나고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원지구 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대상이, 토지 279필지에 지장물이 221개, 영업이 10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다 완료 시점에 있어서 토지가 4필지 남았고요, 지장물은 34개소 남았고 영업은 21개소가 아직 보상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소유 도로나, 우리 구청 소유 있잖아요? 그거 보상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구 국공유지 보상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거 왜 안 받습니까? 지금 보상이 다 끝나가는데, 우리 구에도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아요? 그거 왜 안 받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중에서 도로, 하천 부분은 무상 귀속되는 부분이고요, 잡종지로 있는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잡종지 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수령을 하게 되는데 LH에서 공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보상을 받아가라는 공탁을 걸었는데 아직 지금,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재무과에서 수령만 안 한 것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수령만 안 했다는 거네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정해 놓고 간판을 정비하는 데, 물론 우리 중랑구 관내에 간판을 제조하고 부착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간판을 지원하는데 광고 제작하는 사람이 영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로 어느 업체에 광고 제작을 새롭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관내에 광고업자들로 구성된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새롭게 광고를 디자인해서 부탁하는데 한 업소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많이 지원하는 업소하고 적게 하는 데,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포 1개소당 간판 소요비용이 약 250만 원 정도 들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자부담은 몇 프로나 돼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자부담은 금년도에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올해도 지역 거리를 정비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거의 다 빠짐없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도 거기 한 말씀 하고 가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정당 현수막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 현수막이 일주일간 사거리 코너에 달았다고 해서 주민에게 큰 불편 안 줍니다. 인사인데, 우리도 정당 조직에 있다 보니까 시달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언젠가는 현수막 부착된 것은 철거해야 되잖아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시차를 좀 둬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수막 제거하는데 보상이 2010년도부터 됐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201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관리했죠?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물론 교육을 시켜서 제거를 하다 보니까 거리는 깨끗하고 좋아진 것 같은데 현수막을 제거할 때 나무, 전신주에다 끈을 많이 해서 하는데 그냥 현수막 뚝 끊어서 오는지, 나무나 전신주에 있는 끈을 다 제거하는지, 어떤 식으로 제거합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거보상제 요원들이 철거할 때 지금 전봇대나 가로등이나 나무에 끈이 일부 묶여 있는 게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어서 교육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동준입니다. 운수지도팀장 정경호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 김관일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최현구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4쪽에 버스 단말기 BIT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우리 면목동 쪽이 워낙에 취약해서, 면목동 특히, 용마산길 쪽에 BIT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1년 동안 시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졸랐지만,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신경 써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 연말하고 올 초에 해서 14개가 설치됐어요.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면목동 쪽이 모든 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선도 많이 부족하고 특히, BIT 같은 경우에는 설치 자체도 많이 열악하고 그런 상황에서 시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취약한 부분에 도움을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취약한 부분, 면목동 쪽에 좀더 발굴하셔서 설치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보시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예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보험을 안 든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을까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을 가입만 하고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단, 운행했을 때인데 이런 경우에는 도로에 보시면 교통량 CCTV가 있을 거예요, 속도 단속이 아니고. 그것이 교통부랑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CCTV인데 거기에 우리가 미보험 차량으로 보험개발원에서 받아서 번호를 올려놓으면 그 차가 운행했을 때 카메라에 찍히면 그게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고, 그것이 운행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508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경우는 꼭 저희 관내뿐만이 아니고 전국 모든 위치에서 적발된 건수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처리하고 그 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첩을 하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전년도에 특히 팀장님들 참 어려운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 해결하시느라 서울시와 아주 긴밀하게 연락해서 해결하시느라고, 지금 한 99% 정도 됐죠, 100%는 아직 안 됐지만. 거의 완성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도 지금 보니까 이런저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여태까지도 많이 애쓰셔서 진행을 잘 해 주셨지만 새해에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9쪽에 보시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랑캠핑장, 망우로 근처 거기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죠. 이거 보면 전년도도 게을리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제가 알기로. 제가 민원 받아서 의뢰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부지런히 하셨어요. 하는데도 이것이 근절되기가, 왜냐하면 24시간 사람이 거기 상주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하고 돌아서면 또 어느 날 가서 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100% 근절은 어렵죠, 과장님 올해도?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속할 시에만 없어졌다가 바로 또 몇 시간 뒤면 다시 재발되고 이게 연속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매년 똑같은 곳이, 똑같이 사업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혹시 거기 전문 단속원을 한 달이나 이삼 개월 짧게라도 24시간 할 수 있는, 2교대가 됐든, 3교대가 됐든. 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을 좀 뽑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한 이삼 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해보면 ‘아, 여기는 24시간 단속하는 곳이구나’하고 거기를 안 하게 되면 근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도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면 좀 한적한 도로에 15t 이상의 차량들을 건설기계로 분류합니다, 차량이 아니고. 그런데 면목 복개도로 거기하고 양원역 캠핑장 주변 도로하고 뚝방길 쪽에 차량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단속을 나가지만, 나갈 때만 하고 일시적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재발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대로, 주차 전문 단속반을 투입해서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한다면 근절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에 충분히 반영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아파트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기에 큰 차가 세워져 있다 보니까, 거기가 불도 환한 지역도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을 느껴서 저녁에 외출하기가 어렵다는 민원까지 받았거든요. 우선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저희가 추경도 있고 하니까요. 이러한 곳은 비단 망우본동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세 군데 정도가 크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골치 아픈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좋은 효과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선 3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난 연후에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니까, 그분들이 3개월 정도면 다시 거기다 주차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겠나,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첫 업무보고이시니까 이런 점이 혹시, 직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이게 괜찮은 방법이다 싶으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하여튼 전년도도 고생 많이 하셨고 2017년도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 다, 과장님 이하 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올 한 해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중화역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있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을 설치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지난번, 작년인가 구정질문을 했던 것인데, 엘리베이터 3번 출구 있는 곳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언제 한 번 가보십시오. 노약자나 아니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인데 휠체어를 타신 분은 거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휠체어를 타면 지하나 올라가든지 하면 바로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기역자로 꺾어져서 나가게 되니까 휠체어가 꺾지를 못합니다, 좁아서. 물론 과장님한테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 잘 알고, 휠체어 타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지 그냥 몸이 불편한 노약자분들이나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지 휠체어 타신 분들은 어디를 이용하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먹골역하고 상봉역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휠체어를 타고 그 먼 데까지 이용을 해서 대중교통이나 지하철을 이용을 하면 거기 설치 해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아마 구정질문을 또 할 것입니다. 어쨌든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인 만큼 설치할 때 잘 좀 보고 파악을 하고 그것을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노약자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설치로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또 물론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면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면 웬만한 분들은 또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휠체어 타신 분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또 그림 사진을 거기다가 붙여놨어요. 제가 핸드폰에다가 사진 찍어서 다니는데요, 그 휠체어 탄 그림은 거기다 부착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것 우리 소관입니까 아니면 철도청 소관입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지하철 역사시설은 관할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지만 우리 중랑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우리 구에서도 시설을 설치할 때 잘 보시고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하셔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혹시라도 혹여 다른 데도 그런 설치가 되어 있을 시에 우리 직원 분들이 가서 잘 검토해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쨌든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중랑역 하부공간에서 대형버스가 운행되고 있지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숙위원

상봉2동 쪽으로 지금 통행이 안 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아마 올해 통행이 되게 중랑역 하부공간에서 상봉2동 쪽으로 통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성동사업소에서 신호등 설치하는 부분이 서울시내에 많아서 중랑구에 오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주시고,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로 경찰청에다 문의하고 안 돼서 계속 건의를 해서 일단은 상봉2동 쪽으로 직진 신호등 가게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중랑역 하부공간에서 직진만 하지 말고 좌회전해서 망우로 쪽으로 소통을 하게 도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좌회전 코스도 했으면 좋은데 그것은 아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상봉동과 중화동의 뭔지 모르지만 남북으로 단절되어 있는 곳을 소통하게 해서 진짜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중화동, 상봉동에 인접해있는 상봉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중화동 한신아파트 사는 아이들과 상봉2동에 사는 아이들이 등교를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동일로 도로변에 육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까지 등교하기가, 그래도 엄마들이 보내기가 수월했는데 지금은 육교가 없어지고 횡단보도를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등굣길에, 제가 상봉초등학교 집이 마침 근교에 있어서 아이들 등하굣길을 잘 봅니다, 엄마들과 등교하는 것을.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학교 측에서 중화2동 아이들이 등교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니까 셔틀을 운영합니다. 버스 한 대를 노란색을, 아마 그것이 제가 보기에 25인승 버스로 보이는데 어떤 주민이 중랑역 하부공간에 거기 320번지 일대 거기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많이 태워서 가는데 주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그냥 버스 올 때까지 길에서 서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버스정류장 식으로 아이들이 서 있을 만 한 것을 만들어줬으면’ 그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은 아마, 글쎄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또 아니면 학교 측에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이 아이들 학교 갈 시간에 거기서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올 때 특히, 비가 올 때 거기서 버스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혹시라도 버스정류장 해서 잠깐이라도 비를 피해서 서있을 수 있는 곳을 혹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차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승차대 설치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과와 적극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다시 교통행정과로 오셔서 한 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4쪽에 보면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 설치하면서 조금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2년 전에 망우본동에 1차선 쪽에, 편도 1차선이지요. 그런 쪽에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요청하고 그래서 설치해 주겠다고 그래서 작년에 하려고 하니까 역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정류소가 설치 운영돼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민원 받아서 의뢰가 오면 일단 교통행정과에서는 역민원이 혹시 있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난처했습니다. 막상 설치하려고 할 때 반대쪽에 예민한 분이 거주하시는 바람에,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담당자,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유의하셔서 이것은 미리 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경과 후를 최근에 답을 받았는데 우리 중랑구의 다른 쪽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중랑구에 설치한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해야 겠다는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그것 당부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총 380개소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BIT가 설치된 것이 지금 103개소가 이미 설치가 돼 있고 금년도에는 27개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사실은 안내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접한 주민들은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그래서 향후는 올해 27개소를 할 때 인근주민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서 최종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게 꼭 필요합니다. 올 한 해도 교통행정과 직원 분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8쪽, 우리 중랑구 재원이 많이 어렵지요. 그런데 목표를 6억 9,800만 원, 나머지 제가 사업추진방법까지 쭉 한번 봤는데 2016년도의 목표액은 얼마였습니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2016년도는 1만 792건에 22억 8,295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징수율은 52.5%정도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작년보다 굉장히 더 높게 잡았어요, 보니까.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목표인지 또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가동하고 있는지?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목표를 잡을 때 과거 3년 치 세외수입을 평균 내서 그것을 감안해서 목표로 잡은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중랑구 연초에 전체 예산을 봤더니 자체재원은 소폭 오른 것 같고 그 외에 의존재원, 자체재원이 아마 1,000억 원이 조금 못됐던 것 같고요, 물론 세외수입이 우리 중랑구의 행정의 수요는 다양하면서 우리가 재원을 아마 거둬들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의존을 해서 살림을 꾸려가야 될 것 같은데 비중이 상당히 커요, 세외수입이.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교통행정과를 비롯해서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목표치를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잘 달성해서 우리 구 재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혹시 시효결손은 몇 프로 정도 있지요? 시효가 다 돼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몇 프로가 됩니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관리는 1년만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과년도 체납으로 넘기게 되면 세무2과 38징수팀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시효결손은 처리하게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시효결손은 거기에서?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무엇보다도 시효결손이 우리에게는 우리 구 재정여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15년 정도인가는 일부 50억 원 정도 예산이 없어서 보육료라든가 등등 예산편성을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는 정말 업무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체납액을 전부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여기에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지하재원이라고 흔히 그러지요. 숨어있는 재원도 좀더 발굴을 하는데, 이 부서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목표액을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 4페이지 보시면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 있는데 장소 선정에서 승하차 인원 및 취약지역 고려 해서 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 지역인데 이것이 설치하는데 규격이 있지요, 인도폭?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규격까지는 제가 아직 다 파악은 못했고요, 다만 유형에 있어서는 알뜰형이라고 그래서 4개 이하만 버스안내도가 가능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표출 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보면 벤치도 설치되어 있고 비가림막도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지요, 규격이?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설치하게 될 알뜰형과 그냥 독립형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대부분이 알뜰형인데 알뜰형은 현재에 교통정류장 표시 녹색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시설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면목동 183번지 26호 면목전화국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예전에는 옛날 건물이 있어서 인도 폭이 좁아서 어떠한 설치를 못했는데 지금 신축으로 인해서 건물이 역사미관지구이기 때문에 3m 후퇴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용이하다, 용이한데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 버스정류장이 승차인원이 많아요, 동부시장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건의해주신 KT 앞에 버스정류장은 금년도 설치 예정으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면 설치하시는데 미관도로로 책정이 되어서 신축건물이 되어서 주변 환경이 다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설치할 때 영구적인, 그냥 다시 손을 볼 수 있는 정류장이 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곁들여서 상봉동과 중화동 금년 2017년도에 도로개설이 되는데, 맞지요, 사거리가 조정돼서 차량이 교차로 해서 통행될 수 있게. 중화동 207번지, 208번지 앞과 상봉2동 128번지 앞에, 주막거리라고 아시지요, 우리 직원들? 주막거리 알아요?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건설기계 불법주기단속 해서 있는데 지금 여기 중랑캠핑장 앞 주변도로, 면목두산아파트 지역주민이 많이 통행되지 않는 데는 단속대상이 되어있는데 주막거리라는 데가 상봉동에 지금 교차로를 만들어서 버스가 통행하고 있는 데 그 위치예요. 그 위치인데 지금 건설기계뿐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형차량, 덤프차, 포크레인 타이어 교환을 차도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시 지속적으로 가게가 있어서. 그것이 단속이 안 돼요. 그리고 덤프차가 거기 가서 보면, 수도 없이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덤프차가 거기 밤에는, 지금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덤프차 단속은, 건설기계 야간주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실적을 내가 달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도로는 뺐어요, 여기 단속대상에서, 9페이지에. 어떻게 지역주민이 많이 살고 있고 왕래가 심하고 밤이면 위험이 초래되는 지역은 빼놓고 단속대상이, 중랑캠핑장 앞에 밤에 가면 사람 다닙니까?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런 데 좀 봐주면 어때요?

김진영위원

동네주민들 다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동네주민들 다니는데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고 거기는 아직 주거가 형성이 덜 되어있고, 거기 사람 안 산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왜 단속을 해야 될 데는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것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를 말씀드린 것은 가장 많이 빈번하게 민원도 발생하는 지역이고 단속은 우리 관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전역에 대해서 단속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외 지역이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집중 단속지역이기 때문에 기재가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집중단속지역 아니에요, 이것이 . 그러면 집중단속지역이면 민원이 많다고, 어떤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은 피해를 봐야 되나요? 꼭 민원을 제기해야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지 않아요? 찾아가서 하는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한번 단속을 안 해요. 지금 밤에 덤프차가 있으면 그것 혐오거리예요, 거기가. 왜냐하면 그쪽으로 횟집, 술집 이런 것이 있어서 여름이면 어마어마해요, 지금 여기가. 그리고 도로가 올해 2017년도에 개설이 되는데 지금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수정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는 거예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속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난 해 우리 업무계획 복사해서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 해 것 그대로 베낀 것 아니에요?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찾아가는 행정이 말로만 찾아가는 행정이지 지난 해 상황과 2017년도 상황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꼭 민원을 제기해야만, 그냥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과장님 말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나가보셔서, 야간에 나가셔야 돼요. 나가서 촬영을 해서 어떠한 상황인지 보시고 여기가 도로가 개설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학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를 통해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추진향상에 도움이 되는 여러 위원님들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김갑중입니다. 교통과징팀장 김란희입니다. 교통시설팀장 홍준수입니다. 주차장사업팀장 김보근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쪽에 망우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동주민센터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진행과정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학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망우3동 주택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데요, 이 진행상황은 저희가 현재 성은교회를 2016년 5월에 보시다시피 서울시 투자심사가 98억 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5월에 구 예산이 25억 5,000만 원이 편성돼서 그때 보상비로 일단 계약금으로 해서 23억 3,900만 원이 지불이 됐고요, 설계비로 해서 2억 1,100만 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해서 작년 9월에 건설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서 올해 철거공사를 발주하겠고, 그런데 문제는 시비가 올해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총 시비가 61억 7,300만 원인데요, 이것이 전체 올해가 떨어졌으면 다행인데 서울시에서 61억 7,300만 원을 다 떨어뜨리려다보니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중랑구가 너무 다른 구에 비해서 비중이 크다, 그래서 35억 7,300만 원만 배정이 되고 26억 원은 내년에 배정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떨어졌으면 올해 저희가 철거와 일반 건설공사까지 다 준공을 마칠 예정이었는데 26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2017년 5월 달에 철거공사를 발주하고 일단 저희가 서울시와 계속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올해 추경에라도 해서 26억 원을 저희가 조속히 확보를 하게 되면 올해 안에 저희가 매입을, 공사까지 다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 주차장과 동사무소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은 일단 발주가 됐고,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왔나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거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다면 지역 시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별도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따로 별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되면 따로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어차피 지금 망우3동의 숙원사업이고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께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잘 설계가 되고 다음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서로 필요한 것들은 바로 바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잘 먹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전년도에 과장님 이하 우리 교통지도과 전 직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팀장님들을 앞에서 열심히 뛸 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 지금 2쪽에 장미축제 참여를 위한 대형주차장 확보, 전년도에 대형버스가 몇 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들어온 것이 몇 대인지 혹시 과장님 아실 수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올해 것 말고 대형주차장,

김진영위원

2016년도 전년도에 장미축제 할 때 대형버스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대인지 두 대인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대형버스를 위한 주차장을 마련한 것은 없고요, 아마 그 당시에 임시적으로,

김진영위원

아니, 주차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장미축제에 대형버스에 사람이 타서 장미축제 구경을 하러 온 것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중화2동장할 때도 축제기간 중에도 지방에서 문의가 와서, 버스를 타고 오겠다는 문의가 종종 오고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그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를 위한 거라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전년도부터 일단 대형버스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지요, 장미축제가.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년도보다 홍보가 많이 되어서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올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전년도는 주차장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도 아마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람대로 된다면 외국관광객들도 와주고 하면 더 좋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대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지요, 그 관계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학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관부서는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인데 하여튼 작년에 한 60만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100만을 목표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대형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참 적절한 시기에 잘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망우본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이것, 우림시장 내에 하는 그것 맞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현재 며칠 전에 구정 때 시장을 보러가서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공사 중이더라고요, 주차장이. 그것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 지금 102면이면 몇 층까지 올라가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지하1층이고요, 지하는 2층 3단, 그러니까 옥상까지 3단입니다.

김진영위원

3단으로, 102면. 그러면 여기 지금 이용자들은 인근주민이나 우림시장 고객이 되겠네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학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2면 중에 우림시장과 이야기가 된 것이 우림시장에는 지금 27면을 배정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가 됐고요, 그런데 우림시장에서는 지금 우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주차 면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림시장 쪽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얼마 안 있으면 혜원여고 쪽에 또 야간주차장이 개방이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한참 진행 중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망우3동 주택가에 공동주차장도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쪽의 수요조사를 분석한 후에 조금 더 배정을 하든지 그런 것을 또 주민과의 편익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2면이 됐을 때 27면을 지금 우림시장 쪽으로 배정을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림시장 쪽에서는 좀 더 배정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우림시장 쪽에서는 일정시간을 이용하면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림시장 쪽은?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27면을 주고 나머지 팔십 몇 면 정도 그것도 마저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준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받습니까? 그러면 거기 우리 구의 수익이 되겠네요, 말하자면.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진영위원

우림시장 거기가 27면이 우림시장 되면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만들어지지만 좀 걱정되는 것이 맛솜씨길이 만약에 거기, 부서는 조금 다릅니다만, 맛솜씨길이 만약에 거기에 되면 지금 맛솜씨길 만들 때 차를 어떻게 주차하느냐 때문에 지금 주민들과 잘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맛솜씨길에 오는 분들도 여기 저녁에, 27면이면 27대를 댄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면에 한 대를 대나요, 난 차가 없어서.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27대 정도인데 그러면 맛솜씨길 저녁에 여기를 이용하는 것도 조금은 부족하겠네요, 만약에 이것뿐이면. 그러나 공영주차장이 나머지가 있으니까, 102면에서 27면 외에 나머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전체가 거기가 102면이 되는 거죠,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맛솜씨길 쪽도 약간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맛솜씨길도 그렇고요. 저희가 아까도 혜원여고와 망우3동 주택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근에 또 금란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업지원과에서 맛솜씨길 무슨 문화보도거리 조성 그것을 갖다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맞춰서 교통이라든지 주차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것이 기업지원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주차장면 때문에, 차를 어떻게 주차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서로가 안 맞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2면이면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물론 해당 과와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맛솜씨길도 충분히 커버가 일부는 될 수 있겠다 하는 안도감이 듭니다, 일단. 다른 것 하나만 더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요. 이것이 지금 올해부터 새로 시행을 하나요? 전년도에 이야기가 조금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장.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영위원

네, 올해 처음입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영위원

네, 8쪽.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이게 사전에 설문조사라든가 사전에 주민들하고 교감이 좀 있었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가장 심각한 게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주차면을 갖다가 한 면 늘리는 것도 지금 상당히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방안을 생각하다가, 이게 우리 구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12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미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열세 번째로 하는 것인데요, 먼저 한 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충분히 분석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최대한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거 역시 비어있는, 출근하고 난 다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어있는 공간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허용이 됐을 때, 서로 간에. 낮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거주자는 출근했다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그분들한테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간의 뭐 요금이 있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요금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차장을 배려해준 분에게 돌아가는 수입입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배정을 해준 사람한테 50%가 들어가게 되어있고요, 우리 구청으로 20%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는 모두컴퍼니라고 이 앱을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관리를 갖다 다 해주거든요. 그 업체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아무튼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이라 할 수 있고, 또 타구에 하는 사례에 성공사례도 있을 것이고 지금 타구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런 타구 사례를 잘 살피면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올해 하여튼 우리 교통지도과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전년도에 잘 해 주셨지만 올해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물론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십시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교통지도과 직원 여러분, 또 우리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교통지도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1월 4일 자로 왔으니까 한 달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업무보고인 만큼, 1쪽에 보면 주차장 시설 부분에 담장 허물기가 있는데 담장 허물기가 점차적으로 많이 줄었죠? 많이들 지금 담장 허물기를 해서 주차를, 시설들을 많이 지역에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좀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담장 허물기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이 더러 들, 전년도 2016년도에 보면?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실적을 보면요, 저희가 총 62면을 갖다가 저희가 담장 허물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단독주택이 46면, 공동주택이 16면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에 목표대비 103%를 달성했는데, 그린파킹 조성사업이 갈수록 아시다시피 계속 조사를 하면서, 이게 2004년부터 계속 지속을 해오다 보니까, 물량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올해는 목표를 한 40동에, 작년에 62면이었는데 비슷하게 60면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중랑구에 주차면이 많이 부족하니까 주민들이 신청하면 빨리빨리 시설을 해서 주차를 사용할 수 있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라고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계획 세웠던 것하고 올해 계획 세운 것이 많이 지금, 목표율이 많은데 목표를 정한 이유는 어떻게 정하셨는지?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최근 3개년도 거를 평균을 내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3개년도 계획을 세워서 했지만, 그래도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달하게, 준하게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 좀 많이 하셔야 될 텐데,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가 돼서 좋기는 한데 어쨌든, 올 한 해도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학교 입구 근처에 주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아니면, 횡단보도에 차들이 올라가지 말도록 볼라드를 많이 설치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지역에 보면, 학교 입구 같은 데 아이들 등하굣길에 볼라드를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해 놓은 곳도 있고 아니면 굳이 설치를 안 해 놓은 곳도 있는데 설치해 놓은 곳을 우리 직원들이 점검해서 흔들리는 데가 있고, 아니면 깨진 부분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안전을 위해서 좀 잘 다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중화동에 동장님으로 계셨지만 공영주차장에 신이문 교각 밑에 우리가 주차면 수를 많이 설치해서 주차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2주차장이나 4주차장에 승용차만 주차하는 게 아니고 화물차도 거기 들어갑니다, 대형버스는 물론 당연히 못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그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을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게 높낮이를, 높이 좀, 신이문 교각 철길 밑이니까 그렇게 제재를 못 받을 텐데, 들어가는 입구 아치를 너무 얕게 해놔서 화물차가 주차를 못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 잘 점검해서, 어쨌든 본 위원이 그것을 시정해서 아치 부분을 올려놨습니다. 그게 아마 높낮이가 조정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화물차 주차를 신청 받아서 주차하러 들어갔더니 막상 못 들어가서 그것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분들 잘 좀 조치해서, 물론 조치를 해놨습니다. 높낮이를 높여 놔서 화물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들어갈 수 있게 지금 해놨는데 보니까 2주차장은 너무 얕게 해놨더라고요. 높이가 2.2m면 화물차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4주차장 같은 경우는 5m, 2.4m 정도가 돼서 충분히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2주차장을 얕게 해놨는지, 조치해 놨으니까 혹시라도 추후에 점검을 다시 하셔서, 과장님.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부진한 면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들 업무가 상당히 지도단속, 주차장 건설하는 데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주차단속이 문제가 있잖아요. 현재 주차단속은 차로 하는 방법 하나 하고 일일이 다니면서 이면도로나 주도로를 하는데, 말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차단속은 인력이 지금 31명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이 26명이 있고요, 저희가 교통전문직이 2명, 고정식 CCTV로 해서 감시하는 CCTV 모니터 전문요원이 2명 있고 운전기사가 1명이 있는데 대부분은 경승용차 4대로 해서 PDA라고 하죠, 이게 휴대용으로 해서 바로 찍는 건데. 이것은 저희도 우리 구가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해서 우리 구가 단속률이 심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타구하고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주민편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안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조만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단속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경승용차 4대로 PDA라고 바로 거기서 찍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그냥 말을 하지 않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홍보 방송으로 이동시키라고 방송을 한 다음에 저희가 조작을 하는데 한 2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투싼 2대 승용차에다가 이동식 CCTV라고 그러죠. 쭉 지나가면서 찍는 건데 그것은 일반 규정이 5분이 넘으면 주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5분 후에 저희가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그것도 경고방송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5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7분, 7분을 주고 있습니다. 좀 더 2분을 늘려서 7분을 줘서 다시 그 자리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주간선도로라든지 이면도로,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문제가 많은 지역은 더 단속을 하는 편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과장님 말씀이 옳아요. 5분에서 하다 7분에 와서 하지만, 주차단속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5초 사이에 뛰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는 5초 사이에 그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이제 경고방송이 문제인데, 약국이나 집에 들어갔을 때는 경고방송이 또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렇다고 교통질서를 무질서하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운영의 묘를 좀 하셔서, 저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딱지를 떼고 지나갔는데 사람이 마침 나왔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아, 미안하다’고, 처음에는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면 그냥 안 된다고 확 가버리면 이제 거기에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자 한 것은, 물론 그분이 불법 주차를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나와서 이동하고자 할 때는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음부터 이렇게, 경고하는 것도 일종에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민간인들도 골목을 완전히 막지는 않습니다. 차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하지 그렇게 무자비하게 막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교통질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오고 또 어느 정도 원활한 운영의 묘가 있으면 더욱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약간 주민들은 단속해 달라 그러고, 단속을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이해가 상충이 되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홍보방송이라든지 뭐 할 때, 주민들이 나와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교육을 해서 좀 시의적절하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게 잘 좀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반 주민들은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아, 한 사람당 몇 대를 떼야 이렇게 분량이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닌데 주민들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그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1일 나가면 몇 대를 떼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지금은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생길 때 아마,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예전에 실적제로 할 때,

김명찬위원

실적제로 할 때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거 없는 것도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주차를 원활히 한다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것도 한번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유념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우리 과장님 워낙에 잘 하시니까, 행정 쪽으로야 잘 하시니까. 제가 또 3쪽에 공영주차장 무인화 추진하는 게, 우리가 민간 위탁이 4개소이고 직영이 1개소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무인화하는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이게 출구 무인 정산기를 하면 위탁을 안 하고 곧바로 공단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출구 무인정산기 이런 것을 갖다가 시설하고 나서도 민간 위탁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번호인식기나, 민간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 모두 설명에도 나와 있다시피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운영 면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인화, 자동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무인화가 되면, 지금 민간 위탁을 해서 민간 업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무인화를 추진하게 되면 사람은 전혀 필요 없고 공단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공단에서 시스템을 갖다가 저희가 올해 중에 3억 8,800만 원을 들여서 무인화를 다섯 군데 하고 나면 사람이 없이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김명찬위원

글쎄, 사람이 없이 자동으로 하는 데 그래도 민간 위탁을 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처럼 공단에서 직영할 것인가,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민간 위탁은 없습니다. 전부 다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입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서 위탁받아서 온 분들은 또 실업자가 되시겠네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일자리 면에서는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갖다 사업을 시행할 때도 그런 면이 있었는데 위에 여러 가지 상의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재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압박이 오기 때문에,

김명찬위원

아니 뭐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무인 정산기까지 설치해 주고 설비도 다 할 바에는, 사람이 필요 없을 바에는 공단에서 당연히 직영해서 세금 수익도 올리고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 설립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전에 민간 위탁할 때도 뭐 이렇게 차가 중간에, 이게 번호를 찍으면 차가 빈자리로 들어갔다가 또 번호를 찍으면 빈자리로 나오죠, 자동으로?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명찬위원

거기에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씩, 삼십 분씩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담당 계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공단에서 직영하고, 옛날에는 위탁 업체에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안 될 때는 내려가서 보고 얼른 조치를 해주잖아요, 수동으로 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사람이 없을 때는 어디다 뭐 항의할 때가 없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그 안내표지도 공단 연락처라도 적어놓고, 만약에 기계가 잘못됐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막, 애들이 눌러서 잘못될 수 있으면 즉시 연락처라도 거기다 걸어놓고 즉시 나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주민이 한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그 기계가, 마냥 기다리면 불만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무인화를 시도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것이 만약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장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한나절이고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 계약을 할 때도 그 면에 대해서는, 이것도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저희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일단 민원인이 우리한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사항도 저희가 조치를 좀 하고요, 저희가 인지됐을 때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몇 번 업체하고도, 여러 업체가 있는데 만나서 그런 것을 인지시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계약을 한 데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사람 심리가 이렇거든요. 내가 무인자동 시스템으로 차를 입고했다가 빼낼 때 기계가 작동이 안 되고 하면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고 화를 내면 이게 또 풀어져요. 그렇지만 어디다 항의할 때도 없이 한 시간, 두 시간을 왜 고장 났는지 왜 안 나오는지 모르면 이 감정이 또, 사람이 감정이 나잖아요. 제가 그런 사항을,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영, 출구 무인정산기 시스템을 갖춰서 하신다고 하니까 즉시 비상연락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더 주민이 불편할 때 즉시 불만이 해소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고 꼭 그 비상연락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저희가 참고해서 시행 단계지만 좀 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래서 사람이 차가 왜 안 나오냐고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아, 이거 출타해서 한 이삼십 분 늦어진다’ 이런 전화 통화라도 하면 불평 불만이 많이 해소되거든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그린파킹 사업이 한 지 한 십 년이 넘었죠?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명찬위원

벌써 한 십삼 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아마 2004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평균 1년에 그린파킹 사업을 100개소를 해도 1,300주택을 했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현재 1,757면을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저도 교통지도과장을 해봤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이거 설득하기가. 담당 직원이 나가서 사정, 거의 사정, 자기 집에 편하게 주차도 해주고 돈도 대주고, 요즘에 보안 시스템까지 해주는데도 사정을 해요, 공무원이. 그렇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어렵습니다.

김명찬위원

한 군데 그린파킹 하기가 상당히, 제가 알기로도 한 군데 그린파킹 사업을 하려면 그 집에 한 열 번은 가야 될 거예요. 남편하고 의논한다, 아들하고 의논한다 해서 내일가고 모레 가고, 그 직원에 대해서 진짜 고생한다는 말씀을, 저도 나가봤어요. 그런데 뭐 자기 기부하는 것도 아니면서 혜택을 보면서도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할 때는, 예산에 한계가 있고 한데. 주차 그린파킹 직원, 뭐 다른 직원들도 고생하겠지만 그린파킹 직원에 대해서는 진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시대가, 한집 한집 하는 것은 벌써 과장님 말씀처럼 1,700개 집이 했기 때문에 웬만한 집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남은 것은 4m 골목에 양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시범으로 정해서 이쪽 집 한 집 해봐야 별 효과가 없어요, 그 마주 보는 집 골목에 양쪽으로 해나가야 나오기도 좋고 들어가기도 좋고, 또 골목 자체가 깨끗해지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주 보고 하면 아무래도,

김명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써주고 마주 보고 하는 것이 좋고, 더 좋은 것은 마주보고 하는 집 골목 전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공사도 편하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되면 또 생활도로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생활도로도 조성하고, 맞습니다. 그 대신 거기다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 골목 입구에 화단을 해준다든가, 보안 시스템은 해주겠지만 그 외의 것을 깨끗한 골목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나 다른 분들 다 고생을 하시는데 이제는 주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을 원하거든요. 한 집 혜택을 가지고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제 시대가 좀 지났고, 제가 아까 건의 드린 것처럼 양쪽을 한다든가 골목 전체를 해서, 그 전체 비용에서, 공사 한 집 하는 것보다 포크레인이 와서 한 열 집 와장창 해버리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래서 그런 시범 골목 구역을 선정해서 하면 제 생각에는 참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인센티브도 줘야 해요. 그 골목에 대해서 보안등이라든가 CCTV라든가 출입구를 다 해주고 또 그분이 원하시면 골목에 화단이라든가, 골목이 똑같지 않잖아요. 좀 여유 있는 데는 화단을 꾸며준다든가, 관리도 해주기는 어렵지만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좋은 꽃도 심어준다든가, 그 골목의 대표적인 소나무를 하나 심어준다든가 하면 어떤가, 저는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백 번 다 옳은 것이고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그 말씀이 맞습니다. 물량은 한정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한 게 1,700, 한 1,800면을 하다보니까 점점 대상자 수는 줄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집보다는, 한쪽으로 보다는 양쪽이. 한 면이 전부 다 해서 생활도로도 조성해 주고, 한 골목길을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건데, 그러다 보면 담당자라든지 저도 열심히 의지를 갖고 해야 되고, 저도 그렇지만 담당자라든지, 담당계장 다 열심히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마침 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들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김명찬위원

네,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동에 홍보도 하고 사업비라든지 필요하면 다른 유관부서하고 협조해서 혜택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해서 좀 더 지금 목표를 세웠던 것보다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시범구역을 정해서 할 때는 동장님이 또 필요해요. 중화2동장님 하셨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주민들은 동장님한테는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동장님이 나가면 조금 실수해도 웃고 ‘우리 동장님’이라 그러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꼭 그 동의 동장님하고 같이 협조하고, 골목의 하수관이라든가 기관시설물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빨리 공사를 하고 그걸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마지막으로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별 순회일정을 잡든지 해서, 동별로 설명회도 갖고 그런 대상 지역이 저희가, 그게 상당히 어려운, 사실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상식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등수를 매겨서 시상식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 순회방문을 한다든지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대상지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저희가 사업비도 좀 확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현배위원

6쪽에 보면 망우본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해서 지금 현재 우림시장 정문 앞에 주차면 수가 몇 면이에요? 우림시장 앞에 정문에, 맛솜씨길 좌우로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게 몇 면이냐고요, 주차면 수가?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쪽이 55면이고요,

이현배위원

55면?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남쪽이 11면 해서 총 66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남쪽에 11면, 북쪽이 그러면?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55면 해서 총 66면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럼 지금 102면이 신설되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림시장 쪽에 27면이 가고 나머지 85면은 공영주차장으로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렇게 될 때 현재 66면에 우림시장 정문에 있는 주차면 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현재 계획은? 변동되는 것이 혹시 있나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지금 남쪽에 11면은 존치가 되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현배위원

이건 존치가 되고, 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문화의거리인가 맛솜씨길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조사해서, 여러 가지 요구가 많습니다. 그쪽을 지금 양면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가운데로 주차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도 용역……. 기업지원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쪽에 합쳐서 우리가 의뢰를,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쪽 설계용역에 합쳐서 차량 진행이라든지 주차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같이 합쳐서 기업지원과에서 같이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남면이라면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면은? 정문으로 봤을 때, 앞에 서 있을 때, 정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림시장 정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느 쪽을 남쪽이라고 하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용마산길에서 들어오는 쪽을 남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용마산길에서 들어오는 쪽?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뒤쪽에서, 그러면 후문에서 들어오는 쪽을 얘기하는 거네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용마산길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갖다가,

이현배위원

저도 망우동 살아서 우림시장을 자주 가는데 엄청 복잡해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식당에 있는 주차면 수는 별로 없죠, 현재. 파악되고 있는 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다 공영주차장으로 파악되죠,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현재는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겠고요, 3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무인화 추진인데 현재 그 공영주차장당 인력이 어떻게 돼요, 몇 명이나 돼요? 한 공영주차장별로 한 명 입니까, 더 됩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지금 위탁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배위원

네, 상봉2동, 중곡초교 공영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무인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 파악이 안 되나요, 위탁 줘서?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용마폭포공원은요,

이현배위원

아니, 용마폭포 말하는 게 아니라 상봉2동, 중곡초교 이런 거.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일단 용마폭포공원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직원 하나 하고 공익 두 명이 하고 있고 나머지 민간위탁하는 것은 지금 주차장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지만, 보통 한 명이나 두 명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중랑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민간위탁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이현배위원

그렇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재위탁 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중랑구청하고 계약관계는 만료일이 이거랑 일치합니까, 아니면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만료일이 저희가,

이현배위원

다 다르나요, 같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전부 다 각자 다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재계약 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 재계약 하게 되어있죠? 그리고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거든요,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봉2동 공영주차장하고 중곡초교 공영주차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배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중랑구청과의 민간위탁, 재계약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지금 얘기는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봉2동하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중랑구청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재계약 관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느냐는 거죠, 날짜가 똑같다고 하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날짜는 공영주차장별로 다 다르죠, 개별적으로.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제가 아까 착각을 일으킨 게, 견인업소가 있습니다. 면목유수지에 견인업체가 우리 중랑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을 포괄적으로 계약하고, 시설관리공단을 견인업체하고 또다시 기간이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저도 그 시스템으로 가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얘기는 우리하고,

이현배위원

아, 알겠어요. 잠깐만, 아니 그건 있는데, 이게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계약하는 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중랑구청하고. 그건 아직 만기가 안 됐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그게 파생돼서 이쪽에서 재위탁을 주는 거예요, 상봉이나 뭐 이렇게 공영주차장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만기가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안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 2년 계약,」하는 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만기가 아까 똑같다고 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것인데, 만기는 지금 안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 재위탁, 재계약 할 때 우리가 미리 90일 전에 파악해서 의회 사전 동의도 받고 보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우리가 조례도 작년 하반기에 만든 거,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그런 것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체크 해 본 겁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내려가서 파악해보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1쪽에 차량등록 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 100%라고 나왔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게 지금 1월 20일 현재라고 그랬거든요, 2017년. 그런데 우리 도로나 주차 사정을 보면 불법주차가 많이 있어요. 물론 주차장면은 있는데 실제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주로 기계식 주차가 지금,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한 게 한 3,600대 되는데 그게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주차확보를 100% 했는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불법주차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으로 보면 주차면수가 거의 11만 2,000 해서 자동차등록수가 11만 2,000 해서 거의 100%가 되는데 그래도 왜 주차를 못하고 주차면이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아마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그것은 아까 김명찬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생활형주택이라든지 빌라 이런 것도 보면 이것이 100% 거기가 다 들어가면 괜찮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 건축법에,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 거주하는 분들의 7할이나 8할 정도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것도 보면 자기네 아파트에 약간의 여유가 몇 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아마 100세대면 120세대 이렇게 주차확보율이 있는데 거기 외부 차량을 못 들여보낸다든지 이런 것 해서, 저희가 그래서 그린파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아파트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도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또 없고 있는 사람들은 몇 채씩 있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한 가지 원인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다방면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계획은 저희가 어떻게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도 온 지가 1개월밖에 안 됐지만 저희가 관내 전수조사를 시설관리공단과 협조를 해서 관내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우리가 공용주차장 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00억 원 이상 들어가니까 좀 어렵더라도 노상이라든지 돈을 별로 안 들이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전수조사를 해봐서 그런 데를 최대한도로 저희가 주차면수를 높여 보려고 돈을 안 들이고도 ……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지금 주요업무보고 시간인데 기계식 주차 지금 해놓고 안 쓰는 데가 많거든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김윤수위원장

그것도 실태조사 한번 해보시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기계식주차장을 비교적 4, 50대 해놓고 안 쓰는 데는 벌써, 가보면 알아요, 관리인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그것도 엄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점검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더 유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조한광입니다. 도로관리팀장 민태종입니다. 굴착보도개선팀장 조두현입니다. 도로조명팀장 김영식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 직원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용마산로 94길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용마산로 94길은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는데 우선적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활용해서, 한 1억 원 정도 필요하니까요,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장물 전주가 2개 있고 가로등이 2개 있는데 우선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한 5월경쯤에 공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1억 원은 아마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니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모쪼록 오래도록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혹시 연초에 이동편의모니터링 자료집 책자 주면서 휠체어 장애인분이 보행하는 데 불편한 곳 지적해서 이것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것, 혹시 도로과에도 전달된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건설교통국 도로과 도로계획팀과 도로관리팀 전달된 것 같은데 받으신 것 없으세요, 이런 책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책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해당팀장,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전달이 안 됐나보네. 공문에 보면 수신처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장애인복지팀과도 우리 상임위 때 생활복지국장님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관련부서에서 장애인복지팀장, 생활복지국에서 아마 관련팀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알아보셔서 책자도 한번 훑어보시고 이것이 도로 인도 쪽에 보행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모니터링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행하다가 올라가고 내리막길이 너무 경사가 지면 바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테이블에서 논의하셔서 시급하게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조속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에, 어쨌든 제가 당선되고 지금까지 쪽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 때문에 아마 도로과가 가장 시달림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거의 주민들과 다 합의라고 그래야 될지 하여튼 해서 마무리가 거의 다 될 것 같아서 우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도로과 팀장님, 그 다음에 직원들 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올해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속사업이긴 하지만. 올해도 하여튼 고생 좀 많이 해주시고요, 새해이고 이제 첫 시작입니다. 올해 우리 도로과 직원들, 과장님, 전부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도로과 직원 분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도 연말이 엊그저께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2017년도 1월 지나서 2월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시고요, 중화2동에 그동안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십 수년 간 불편하게 많이들 지내셨는데 또 전년도에 2016년도, 2015년도 나름대로 해제가 됨으로 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개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아직도 도로포장이 안 되고 하수시설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치수과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치수과와 같이 협력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도로가 불편한 것을 여태까지 감수하고 잘 지내셨는데 빨리 빨리, 또 주민들이 나름대로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로 해주시고,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데가 많지요, 중화2동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주민들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로가 너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잘 지역에 아무 불편, 물론 나름대로 조그마한 불편은 있었지만 그래도 불편을 감수해서 지금까지 잘 지내셨던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 부서는 조금 다르지만 지하차도 같은 데가 지금 도로 통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많이 지저분합니다. 지하차도라든지 상봉동 쌍굴다리라든지, 특히 상봉동 쌍굴다리 부분은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 안 계신데 많이 지저분하니까 신경 좀 많이 써서 도로가 파손이 되면 그때그때 조치 좀 잘 해 주시고 또한 봉황지하차도는 우리가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주위가 여러 가지 상황이, 건물들이 오래 됐고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도로가 미흡한 데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성이 되면 도로포장도 해주실 것이라 믿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도 노후됐지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중화동 148-53과 135-29 간 도로확장을 한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중화동 도로확장 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월에 열람공고를 하고 실시계획 사업인가가 나면 보상계획 수립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협의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실시계획만 있고 사업인가 보상계획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계획만 잡아놨지 아직 주민과는 실제로 협의한다든지 이야기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올해 시작하는 시기니까 주민들한테 열람공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것을 2월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열람을 해서 주민들이 어쨌든 불이익을 안 당하게 직원 분들 고생 좀 많이 해주시고, 또한 전년도 2016년도에 본 위원이 중화2동에 특히 도로포장이 안 좋고 이런 데를 어쨌든 건의를 드리면 즉시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대신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고생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 정준용입니다. 치수팀장 박근우입니다. 기전팀장 류충열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또 그리고 팀장님, 또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하고 당선돼서 지금까지 치수과 민원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조금 늦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치수과 업무가 워낙 무거운 업무들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것 보고 치수과 직원들이 정말 성심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치수과 일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금 무겁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처럼 무거운 업무지만 발걸음을 가볍게 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도에 우리 치수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좀 해주시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쪽 보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중랑천 5.15㎞와 묵동천 2.94㎞에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 연간단가로 시행하는 사업과 금년도에 특별히 중랑천 저수호안 정비하는 사업이 시비로 일부로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에 현재는,

이현배위원

저수호안 정비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하천에 보면 고수호안, 저수호안이 있는데요, 저수호안이라는 것은 둔치와 물이 흐르는 유심부 사이에 있는 법면을 저수호안이라고 합니다. 체육공원하고 밑에 물이 흐르는 사이에 보면 사면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수호안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일부 구간이,

이현배위원

어떻게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일부 구간은 대부분 석축이나 법면블록으로 정비가 되어있는데 월릉교에서부터 일부 구간이 정비가 안 되어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시비 확보해서 금년도에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 다음에 징검다리 설치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징검다리는 월릉교와 묵동천과 중랑천 합류부, 월릉교 하부에 과거에도 징검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위원님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박승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징검다리를 한번 건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이번에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유수지장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천 점용허가를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협의는 하겠지만 아마 점용허가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리적으로 검토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것이 아마 과장님이 여기 오셨을 때 저도 민원 받아서 징검다리 이것을 요청했을 때 이것은 시에다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시비로 지원이 되긴 했는데 이게 지금 동대문까지 연결하는 거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위치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직 위치는 확정을 안 했고요,

이현배위원

확정 안 됐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저희가 위치와 수리 검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속이 빨라지면 …… 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인 위치는 월릉교 하단부터 중화체육공원 사이 그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위치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받은 거네요, 예산책정이 된 거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거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까 안전하게 잘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 직원 분들,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많이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우기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중랑천 둑이 무너진다. 둑까지 비가 내린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육군사관학교 쪽에 양어장이 넘쳐서 저희 어렸을 때 잉어, 양어 잡으러 중랑천에 간 예도 있었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 얼마 전부터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어쨌든 복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이번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빗물펌프장에 대책을 잘 세우셔서 혹시라도 혹시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만전을 다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에 서울시 장미축제로 2년 동안 해서 우리 중랑구가 업그레이드되고 또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대책도 잘 세우셔서 서울장미축제 할 때 여러 가지 치수과에서 할 수 있는 빗물받이라든지 아니면 제방산책 연결도로라든지, 지금 금방 동료 위원이 언급을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지만 그런 제방 연결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만전을 기해서 중랑구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또한 장미축제를 올 여름에도 잘 대성황리에 마치도록 어쨌든 치수과 직원 분들 고생 좀 많이 해주시고 더불어도 의원들도 서울장미축제로 인해서 많이 알려져서 주민들도 의원들도 너무 기분 좋았던 작년 한 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중화2동에 그동안에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데로 많이 오랫동안 침체되어있던 지역인데 그래도 작년 2016년도에도 하수관로를 공사하면서 도로포장을 해줘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답답하고 불편했던 것이 많이 만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중화2동에 아직도 미비한 지역이 많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올해도 많이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치수과 직원 분들 고생 좀 많이 해주시고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분들 고생들 많이 해주시고 애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장마철에 수해예방 차원에서 펌프장 가동이랄지 사전준비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사실 3, 4년 동안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어떤 비로 인한 피해는 그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중화동이나 묵동지역 같은 경우는 중랑천 홍수수위보다 낮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는 적기에 펌프를 가동해야지만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지형적인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빗물펌프장 가동이랄지 사전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미축제와 관련되어서 저희 치수과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지역 하수관이라든지 도로정비에 관한 사항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일부 서울시 포괄비를 확보해서 일부 정비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우리 구비와 시비가 일부 반영이 돼서 노후 하수관로 개량 내지는 정비사업이 일부 포함이 돼있습니다. 가능하면 15년 이상, 말하자면 도로정비라든지 하수관정비가 안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들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올해도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기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추진반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원 총괄협력담당주사입니다. 서재영 개발사업담당주사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경춘선 환승 6호선, 지금 예산 150억 원을 투입해서 계획대로라면 2018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는데 이것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까지 설계가 완공될 예정이고요, 3월 이후에 착공되어서 계획상으로는 내년 3월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철도공사에 업무협의차 협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여기 공사하는 설계도 같은 것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것 하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좀 있으면 한 부씩 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림을 보고 이해를 좀 하게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아직 안 끝나서 도면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도면 나오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 한 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도시주민의 생활,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시설을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도로, 철로, 항만, 공항, 주차장, 교통시설, 그다음에 공원녹지 이런 것도 다 해당되고 수도, 전기, 가스 공급시설 설비 이런 것이 다 해당돼요. 도시기반시설에 다 포함됩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이다 보니까 도로과를 이야기하든 공원녹지과를 이야기하든 항상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만큼 기반시설이 열악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우리가 망우3동에 용마랜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우리가 거기를 민자투자로 해서 민간이 개발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기반시설이 없어요. 거기 들어갈 도로나 이런 부분 굉장히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자에서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교통진입로가 없는, 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막막한 부분도 많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있어서 기반시설을 먼저 갖추고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건물을 세울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망우역 일대에 굉장히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그 일대가 또 막히고 있잖아요, 도로가 취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일단은 우리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에서 전체적으로 중랑구의 기반시설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는 많은 부서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3쪽에 면목선 경전철 조기 착공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선 경전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착공되고 나면 일부 예산도 투입이 되겠지만, 사실 거의 다 민자 유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현재는 민자 사업을 예상되는 포스코 건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어울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업무를 협의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건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서울시 의견이라든지 같이 공유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저희 반에서 하는 임무입니다.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언론에서 용인, 의정부 이런 곳들이 거기는 사실 MRG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최소운영수입 보장.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 그래서 BTO 방식으로 응모를 했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BTORS나 BTOA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서, 사업자를 모집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서울시 쪽에서 말씀하시기는. 이거는 구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사실은 면목선 경전철이 그전에 민자 사업자가 제안서를 냈는데 BTO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BTO 방식은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해 주는 그런 사업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사업자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민자 사업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제3자 공고를 했는데 제안서 접수가 안 돼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얘기해서 방식을 좀 바꿔 달라고 그래서 BTORS나 BTOA방식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들어오고자 하는 민자 사업 측에서 보면, BTORS나 BTOA가 그래도 BTO보다는 낫다고 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지금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BTORS가 적정한지 BTOA방식이 적절한지를 현재는 어떤 기관에다, 자체적으로 판단했는지 기관에 줬는지, 그것을 현재 분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우리는 최대한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거는 꼭, 우리 면목선 경전철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정치인들이 많이 공약도 내세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서 잘 추진해 주십시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신설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입니다. 신설된 만큼 올해 계획된 대로 추진 잘 되시기를 우선 일차적으로 빌어보겠습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 팀 반장님이신데 이게 각 과에 있던 것을 중요한 것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굵직굵직 한 사업들을 4개 정도 빼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김진영위원

여기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빨리 움직여서 완성하기 위한 그런 게 담겨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이관 받아서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저희 인적 구성을 보면 여기 와 계신 개발사업팀장은 임기제 공고로 오신 분이거든요. 교통정책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행정직들이 할 때보다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실적에, 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혹시 타구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타구에도 지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저희 개발사업팀장이 노원에서 이런 업무를, 그때는 기획예산과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팀이. 거기서 하시다 오신 분입니다.

김진영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본 것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추진반장님이 굉장히 어깨가 무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약간의 부담감도 있으시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도 기이 만들어졌고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을 여섯 분 정도 핵심 멤버로 구성했기 때문에 잘 되리라 봅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경춘선 환승 6호선 신내역 임시승강장 설치가 있습니다. 6호선 복선화 추진 대책위에 제가 사무국장으로, 구의원 되기 전에, 그때 반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같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당시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빨리 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의원이 되고 여기 와서 깊이 보니까 ‘아, 이게 복선화가 거리가 멀구나. 갈 길이 상당히 멀겠다.’ 싶었는데 마침 임시승장강 문제가 있어서, 임시승강장은 복선화보다는 우리가 조금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18년도 3월로 추진 기간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3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신희승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3월, 아니 일부 설계는 작년에 다 끝났고요, 지금 전기 설계가 3월까지 끝나면 바로 입찰 봐서 바로 공사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내년 3월 이전에는 반드시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바람은, 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도 임기가 거의 내년 3월이면 한두 달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임기 전에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새로 신설된 부서인 만큼 의욕도 그만큼 넘치리라 봅니다. 그리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굵직굵직한 사업이라 우리 구만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시ㆍ국회의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될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좀 발품을 많이 파셔서, 체격 좋으시니까 얼마든지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반장님 하시는 일을 동장님 하실 때 제가 충분히 뵀기 때문에, 적합한 곳에 잘 맡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새로운 추진반을 야심차게 우리가 만들었는데 내년쯤에는 어떤 성과가, 완성되는 성과는 쉽지 않겠습니다, 사업이 워낙 커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정확하게,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정확한 사업 진행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신희승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사실은 앉아서 행정적으로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각 기관하고 코레일이라든지 도시철도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니면서 협의해야 할 일이지 앉아서 행정적으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신설반 파이팅 하시고요, 2017년도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추진 돼서 성공적으로 추진반이 내년에는 성과를 자신 있게 답변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작부터 확실한 소신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소신도 없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도시기반시설 조직 편제하고 업무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신희승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반은 총괄협력팀하고 개발사업팀, 두 팀이 있습니다. 총괄협력팀은 각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각 기관끼리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서울시 기반시설본부 조직이 있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 본떠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같은 맥락이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업무는 가히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서울시 조직, 업무 기능에 대해서 인지하신 것 있어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저희하고 관련된 업무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내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어디서부터 해야 할 지 모를 것 같은데 서울시에도 보면 건설총괄본부가 있어요. 토목부가 있고 건축부, 설비부, 시책사업부, 맞죠, 시설국에?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시설국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문화시설에는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파크가 있고, 그렇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도시철도국 소관으로 보면 도시철도 설계, 경전철, 도시철도, 뭐 도로부분, 토목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업무기능에 도로, 맞죠? 도로, 환경, 건축, 조경, 건설 사업, 맞습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도시철도에 경전철 건설 사업시행, 맞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제가 소신이 없다고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시작부터 삐걱삐걱하는 것이 의회에서 행정재경위원회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서로 위원회가 맞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분명히 이것을 인지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할 때 의견 청취를 하신다 해서 제가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 성격이라든지 저희가 이관된 업무라든지 그리고 저희 인적구성이라든지 타구 사례라든지 다 말씀을 드려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맞다고 제가 그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는.

성욱

홍성욱위원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시켜서 정리를 해야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제가 설득시켰습니다, 거기서도요. 그런데 그게 간담회 할 때,

성욱

홍성욱위원

그 위원님들이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설득을 잘못했으니까 위원들이 과장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최선을 다해서 설득했습니다, 진짜 거기서는.

성욱

홍성욱위원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유관기관 단체하고 협력이 돼야 해요. 그 전문성이 있는 분야와 같이 연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중랑구의회 위원 하나 설득도 못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거 소신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거 하나 정리를 못 했잖아요, 정리해야죠. 자꾸 의회에서 이걸 왈가불가하게 왜 만드냐고요, 행정부에서. 그러면서 무슨 소신 있게 이 사업을 차질 없이 한다고 말이에요.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것이다 내꺼다’ 맨날 이렇게 싸움박질만 하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제가 거기서 분명히 제 의견은, 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돼야 하는지 저는,

성욱

홍성욱위원

지나가는 얘들한테 물어봐도 이거 맞습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제 의견은 복지건설위원회가 맞다고 분명히,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이거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알겠느냐고요, 이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거는 제가 거기서,

성욱

홍성욱위원

정말 기본이 안 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이러한 부분들, 위원님이 지식이 없으면 얘기를 해서라도 가르쳐서 똑바로 가게 해야 돼요. 왜 중랑구의 앞으로 미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하는데 자꾸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요. 눈치만 보고 있으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느냐고요. 맞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정리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기반시설, 우리 중랑구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열심히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망우복합역사 건립추진에 관한 사항, 면목 경전철 유치, 6호선 연장, 신내차량기지, 앞서 설명했듯이 이런 사업들인데 과연 기반시설 반장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 중랑구에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느낀 점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 생활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는 아무래도 전체가 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면목선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면목동 교통이라든지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조기에 착공이 되어야 하는 성질이고, 신내 임시승강장은 내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완공이 되면 주민들이 편의를 아주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이 망우 복합역사 그 주위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서울 ? 강릉 KTX가 상봉역에서 출발합니다. 상봉역에서 출발하는데 저희가 철도공사랑, 상봉역에서 출발하면 망우역하고 단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망우역 복합역사를 개발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연결을 시켜 달라 해서 KTX 출발하는 게 상봉역에서, 망우역에서도 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KTX 시발역이 망우역, 상봉역이 되기 때문에 망우역 개발 같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괄협력팀에서 저희 주민들한테 더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는 신규 발굴해서 계속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 짧은 기간 내에 토목사업이 잘 발전을 해서 기반시설이 대체적으로 잘 갖춰진 도시입니다. 이제는 토목보다는 교육과 문화와 복지, 통신이 앞서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우리 중랑구도 큰 틀로 갑과 을로, 선거구로 보자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우리 중랑구 1996년 이후 20년째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알고 있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4대 2002년도에 의원을 했을 때는 그때가 ‘48만 중랑구 여러분!’ 이랬는데 지금 한 42만이에요. 우리 중랑구의 도시를 한번 진단해 봅시다. 우리 중랑구는 쇠퇴지역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다섯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쇠퇴 지역이에요. 우선 눈에 띄는 민선 3, 4, 5, 6기부터 쭉 내려왔던 이 사업을 우리 중랑구청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반장님께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여러 유관 기관과 협력을 거쳐야만 이 사업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라 봐요. 쇠퇴지역 중에서 2동, 3동, 4동, 7동, 망우3동, 굉장히 매우 심각합니다. 그 부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대안이 먼저 가장 기초적인 것이 저는 만들어져야 한다, 큰 틀로 추진해가면서 거기에는 신내1동만 쇠퇴지역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빠져있어요. 첫째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이유, 그 다음에 건물의 노후도, 그 다음에 사업장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지역을 쇠퇴지역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큰 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홍보성, 자칫 잘못하면 홍보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로 봤을 때는 큰 사업으로, 정말 우리지역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비쳐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것도 먼저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가 자족,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확충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에서는 어떤 굵직굵직한 사업만 저희가 추진을 하고, 도로 확충이라든지 공원 확충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서랑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저희 의견도 그쪽에 제시하고 또 그쪽에서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은 저희 추진반에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도시기반을 전체적으로 잘 가꾸기 위해서는 기초가 먼저 다져져야 그 다음에 그 토대에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스케치에다 그려서 물감으로 색칠도 칠하고 스케치하고 건물도 배치하고 다 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말 동의하세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지만 망우복합역사 건립추진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망우복합역사는 시비 1억 5,000만 원, 저희 구비 1억 2,000만 원 해서 2억 7,000만 원을 해서 복합역사개발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상봉재정비 촉진지역 편입에 대한 용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조사하는 데 가장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도 좋지만 일단 코레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철도 부지를 가지고 있는 코레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월 20일 날 코레일 대전지사를 가서 저희가 역사 개발처장하고 담당자하고 미팅해서 협의를 했는데 일단 코레일에서는 용역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개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구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코레일하고 TF팀을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코레일에서도 TF팀을 한번 구성하는 것에 적극 동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개발하는 방향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고, 코레일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시 쪽에도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코레일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대전 코레일에 가서 업무 협의를 해서 코레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와서 서울시에 전달해서 저희가 좋은 방안을,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실 예로 행정복합타운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척이 없는 문제점. 미미하게는 진행이 된 것 같지만 아직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행정복합타운이 우리 중랑구에 바로 내일모레, 내년에 바로 그냥 들어설 것처럼 엄청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도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한 교훈적인 말씀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쪽 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 지역이에요, 면목4동 주민센터. 그 다음에 구민회관, 등기소, 이렇게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저도 그 지역에 대안 제시를, 제가 2002년도 초선 때 의원이었는데 계속 대안제시를 해서 이제 민선 6기에 와서 이런 대안을, 나진구 청장과 제가 의장 때 제 방에 와서 둘이 담소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나 합시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과장이 잘못됐어요. 주민센터는 우리 구유지입니다. 그 다음 등기소는 법원 땅이에요. 그 다음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땅은 서울시입니다, 구민회관 부지는. 자, 그럼 기획재정부인가요, 아무튼 이 땅 주인하고는 협상이 없이 우리 중랑구가 빨리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랬는지, 저도 선출직입니다만 선출직의 더 많은 홍보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LH와 먼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LH와 MOU 체결을 빨리해버립니다. 그러면 땅 주인인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오케이를 안 하면, 승인을 안 해주면 이 사업은 물거품으로 돌아간 겁니다. 나는 청장님한테 굉장히, 그때 행사장에서 왜 이렇게 일을, 서울시 부시장까지 했고 서울시에서 누구보다도 업무를 더 많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깊게 생각지 못하고 MOU를 체결했는가, 지금 이게 행정소송을 하니 무엇을 하니,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도 굉장한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코레일 쫓아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는 것도 다 좋지만 이런 선례를 바탕으로, SH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LH와 MOU 체결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한 삽도 뜨지 못하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주민에게는 마치 뭐 될 것처럼 꿈과 희망을 주고 엄청난 중랑구가, 면목4동 일대가 변화되고 발전된 것처럼, 그래놓고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설추진반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하는 교훈적인 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과 사업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코레일을 만나고,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그러면 가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을 짧게 정리해서, 어디까지 와 있다, 망우복합역사 개발도 일이 년 내에 나왔던 말 아니잖아요. 수년 전부터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때만 되면, 선거 때만 되면, 필요한 정치 의원님들에 의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제는 주민들에게 더 실망감이나 상실감을 주지 않도록, 안 되고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실 된,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짧게 해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현재 용역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5월에 끝나야지만 구체적인 개발안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용역이 끝나기 전에도 서로, 예를 들어서 일대의 민간사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일대가 백화점이라든지 할인점 이런 것보다는 제가 제시한 의견은 바이오메디컬이라든지 지식 R＆D 이런 사업을 좀 넣는 것이 어떻냐 그랬더니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코레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너네는 어떤 의견이냐?’ 그런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서

서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고, 이쪽 부분이 우리 중랑구의 랜드마크를 만들자 했단 말입니다. 이쪽이 가장 많이 교통 유발이 되는 곳이죠, 그렇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됩니다. 기반시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나중에 교통체증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이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신희승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대형건물이 들어서면 주차라든지 그 앞에 일대 교통이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망우역하고 상봉역 사이에 복합환승센터를 데크 해서 만드는 사업을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철도공사에서는 그 사업은 좀 실효성이 없지 않으나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역 광장 같은데 앞에 광장하고 지하에, 그러면 그런 시설을 지하로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사업성도 더 있고, 사업자들이, 그래서 그런 제안을 지금 한 상태로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그쪽에는 아시다시피 상봉터미널도 우리 지역에서 개발될 예정이고 듀오트리스 다 입주했죠, 엠코 엔터식스 그 뒤에 망우복합청사 개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랑구의 랜드마크라고 해서 잘 형태는 갖추었지만 교통체증, 이것도 하나의 기반시설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동의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부분도 잘 좀 참고하시고, 면목 경전철 조기 착공, 사실 우리 중랑구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쪽 청량리부터 동대문 거쳐서 이렇게, 이것도 수년째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포스코가 한다고 했다가 사업성 있니 없니 해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보전을 해주니 마니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인데 이것도 솔직하게 지금까지 딱 추진된 사항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포스코에서 ‘BTO 방식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은 제시를 안 했는데 제안서를 냈을 적에 접수가 안 되고 통과가 안 된 것은 BTO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BTORS나 BTOA 방식에 대해서 포스코나 포스코 외에서도 건설회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수익보장이라든지 위험부담을 비율로 나눠서, 서로 공공이나 민간도 같이 나눠서 분담을 하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해서 적극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어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현재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주 기초적이네요, 지금 제안서 작성하고 있으면, 그렇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포스코에서. 일단은 포스코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이분들이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BTORS나 BTOA로 했을 때 과연 이게 건설했을 때 나중에 사업성이 있느냐 그것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첫걸음마 단계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상당히 어깨가 무겁네요. 그다음 보면 신내 차량기지 이전 추진 및 첨단벤처단지 조성, 이것도 나진구 청장의 공약 사업이죠? 그런 가요, 그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가요. 우리 문병권 청장님 때부터, 민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때는 없었고 나진구 청장님 공약사업, 저는 상당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업단지 조성부지가 정확히 어딘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기지가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전 후에 지금 저희가 조성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호선 연장이 먼저 이뤄져야지만 차량기지도 이전하는데, 지난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올해부터 2020년까지 광역 철도계획에 보면 6호선 연장이 거기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6호선 연장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6호선을 지상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것은 안 된다. 지하로 연장해 가야 한다.’ 그것을 주장해서 다시 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호선이 연장돼서, 차량 기지가 일부 이전해 간 이후에 첨단 벤처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6호선 연장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6호선 연장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6호선만 구리 농수산물시장까지, 6호선만 끌고 가면 저희는 아무 이득이 없기 때문에 차량기지도 일부 지하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도 일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 가서 회차만 해오면 저희 구는 아무런, 6호선 연장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취득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것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장되더라도 차량기지는 일부 가져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것도 우리 구 의지대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무튼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될 사업이죠. 앞서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역의 국가라든지 서울시, 상급기관들과의 많은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순조롭게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사실 첨단벤처단지 조성 부지가 좀 적절치 않다는 일부 대내외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왜 뭐 때문에 부지가 적절치 않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글쎄, 그것은 제가 아직,

인서

서인서위원

그쪽 첨단벤처단지 조성 주변으로 하루에 엄청난 열차 통행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부지가 용마산로 136길에 33, 그쪽에 정확히 열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죠, 그쪽에?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검수고 있는 쪽입니다, 현재 부지는.

인서

서인서위원

검수고 쪽?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쪽에 열차는 별로 안 다닙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도 지역 언론에 났던 것을, 몇 개월 전에 읽었던 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해 보는데 하루에 너무 많은 열차 통행량 때문에 과연 첨단벤처단지 조성 위치가 과연 적절한가, 이런 기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 시설을 한번 해놓으면 수십 년 가도 새롭게 바꾸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많은 재원이 이렇게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내차량기지 이전, 첨단벤처단지 조성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초를 잘 닦고 어느 자리에, 좋은 자리에 입지하고 앉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제가 지역 언론에 나왔던 것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리는 없어요. 그러나 의지가 또 강하신 것 보니까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선출직이고, 그 외에 많은 선출직들이 공약도 하고 약속도 했던 사업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구민들에게 과대하게 애드벌룬을 띄워 놓고 나중에 풍선에 바람 빼 버리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조용조용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제 말 맞습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충분히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신희승 도시기반추진반장이 많이 알고 계시네요, 사업을. 저 놀랬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신희승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망우복합역사건립은 도시개발과, 면목선 경전철유치 6호선 연장, 신내역 승강장 복선화, 신내차량기지 이전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또 망우역사복합개발사업 추진 또 경전철, 이 모든 사항이,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추진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다가 잘못돼도 분명하게 누가 설명이 잘 안 되고 ‘다 됐다. 다됐다.’ 이렇게만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실력 있는 우리 신희승 과장님을 추진반장님으로 내세워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선4기하고 5기 때 정책사업기획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단에서 하던 업무가 전부 이 업무입니다, 그 당시에. 일부는 완공된 것이 있고요, 일부 다시 계속 추진하는데, 제가 그때 거기서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래서 이 모든 사항은 포인트가 딱 네 가지 아니에요. 여기다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복합청사하고 다섯 가지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당연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추진반장이 중간 중간에 실시계획이 됐고 착공이 되기 전에, 확정된 것은 즉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언제든지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요청하기 전에도 이 다섯 가지, 네 가지 사항과 복합청사, 면목4동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중간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여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를 드리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소관 부서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다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만약에 저희 소관부서가, 상임위원회가 복지건설위원회가 된다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저희가 업무추진 되는 사항은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소신 있게 아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그런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또 업무보고를 하러 오라고 해서,

김명찬위원

업무보고 하시고, 좌우지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추진력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와 아니면 또 궁금했던 사항을 많이 질의를 해서 본 위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시기반시설팀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진 만큼 또 우리 중랑구에 도시기반시설건립에 어쨌든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시고 또한 발품팔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중랑구가 세월이 지나면 그때 민선 4기, 5기, 6기 나름대로 중랑구의 발전된 모습,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그때 잘했노라’ 하는 뒷이야기를 듣게 과장님,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 또한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아직 크게 진행된 것은 없지만 또 나름대로 추진사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어쨌든 밑그림은 큰 사업을 하기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과 과장님. 또 유능하신 분이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만 또 의원들도 어쨌든 협력하고 우리 구청장도 같이 협력하고 시의원, 국회의원 같이 협력해서 우리 중랑구가 좋은 모습, 거듭나는 모습, 발전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시설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원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성수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영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황인규 종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태 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조진숙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하태진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병대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사업운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상임위 소속 되는 것이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일단 보는 것이 9쪽에 중랑천 물놀이시설 운영효율화 안전강화 대책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해서 그래도 많이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많이 보강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만 명 정도, 많이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이 다행히, 작년에는 침수 외에는 안전은, 저희가 올해에는 일단 편의시설을 확장을 하고요, 몽골텐트라든지 확장하고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로 컨테이너나 이런 시설들에 대한 이동수단을 비상시에 컨테이너 바퀴 장착이라든지 장비 운반차량을 임차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요,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배너홍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설치를 하고 교육을 많이 강화하도록 해서 저희 직원들 교육도 강화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려고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인데 다행히 작년에 큰 안전사고가 없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도 증액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셔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수고스럽지만 고생하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올해도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수영장 시설에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1년에 몇 번씩 신년회나 근로자의 날 이럴 때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은 신청을 해서 더러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을 가진 가족이나 장애인이나 나름대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우리 중랑구에서 구민회관 수영장을 개설해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월 계획을 해서 월에 몇 번씩 이용을 하게끔, 또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그렇게 운동을 함으로 해서 몸이 부드러워지고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 되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수영장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일반 주민들의 이용이 좀 덜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낮 시간대에. 그런 것을 시간을 조절해서 장애인들과 가족이 같이,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또 코치가 일일이 다 그분들을 수영을 가르치고 움직이는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족과 같이 이용을 해서 그분들이 이용을 해서 그나마도 운동 좀 되게, 또 아니면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저항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이런 연 계획으로 아니면 가정의 달이라든지 보훈의 달, 노인의 달 이럴 때만 하지 말고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분들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움직여서 그분들이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나아져서 그분들이 더 활동할 수 있게 그런 것 배려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주 일요일이 장애인 가족대상으로 지금 무료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해서 좀 더 질 좋게 호응도 봐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일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나 보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와서 수영을 신청하겠다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렇게 많이도 수영할 수 없지만 매주 한 열 분 정도씩은 와서 합니다.

김영숙위원

또 홍보를 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홍보를 해서 더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이 복지건설하고 행정재경이 여러 가지 복합이 됐습니다만 전년도와 올해하고,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지요?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요업무계획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우선은 스마트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시스템도 자동화 많이 했고요, 또 체육시설 무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 새로 설치했고요, 또 도서관 쪽에는 상호 대차서비스 확대하는 것 했고요, 또 물놀이장은 워터슬라이드를 지역별로 폭염 때 하기로 했고요, 그 정도, 기타 많은데 일단 하여튼,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있고 이 신규사업이 나오기까지는 전년도에 사업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전 직원이 아마 회의를 거쳐서 상당히 심사숙고한 끝에 신규사업이 나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중에 지금 여기 보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신뢰, 소통, 화합의 노사협력과 직원 사기앙양’이라는 대목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사실은 전년도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급여 관계로 직원들이 많이 불편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제 해결은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사실 그럴 때 마음이 많이 저도 안 좋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직원들 급여 관계 가지고 자꾸만 여러 가지 일들이,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전년도와 많이 달라졌고 퀄리티가 올라갔다고 그럴까요? 우선 업무계획서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니만큼 어쨌든 전년도에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올해 많이 하셨네요, 여기 보니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점도 또 우리가 워낙 우리 자체수입이 약하다보니까 아마 신경을 많이 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직원이 어쨌든 전년도 고생하셨고 내년도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과 또 여기 구체적으로 밝힌 이런 새로운 수입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2017년도도 직원 전원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보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좀 열심히 해서, 이사장님이 제가 와보니까 전부 직원들과 팀장님들 전부 해서 그물망처럼 다 시스템 구축은 지금 해놨는데 올해에는 한 획을 긋는 해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오시고 이 사업계획서를, 업무계획서를 처음 내신거지요? 이사장님 한 말씀 해보시지요, 올해 각오라든지.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지난해에 제가 2월 1일부터 와서 지난해 보고를 드릴 때는 만들어 놓은 보고서로 제가 보고 드린 그런 경우였고 금년에는 사실 보고서를 제가 와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물놀이장이라든지 워터슬라이드 안전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 안전에 전제를 해서 우리가 수입도 늘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이 전제가 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것이 결국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고객이 편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우리 고객들이 오고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고 그러한 구조가 바람직한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작년에 보면 우리가 재작년에 제일 처음으로 한 2,4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작년에는 한 9억 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 결산을 안 해봐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5억 6,300만 원 정도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사실 보면 어떤 수입의 구조가 요금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입개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요금 구조로 가더라도 고객을 많이 유치를 해서 수입을 늘리고 또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지금 수입을 개선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한 15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예산상. 그래서 그 수입은, 지금 현재 수입이 보통 보면 목표보다 한 95% 정도밖에 수입을 달성 못합니다, 지금까지. 작년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한 95% 정도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한 93.5% 정도 집행을 해서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집행하는 것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인데도 9억 6,300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을 수입의 목표는 100% 달성을 하고 105%까지 하자, 그리고 집행은 한 90% 정도까지 하면 결국은 오히려 수지균형이나 흑자까지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금년에 예산계획 상은 15억 원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일단은 수지균형 정도, 더 나아가서는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공단경영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하면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경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원래 최고책임자가 너무 많이 부지런하거나 하면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상당히 많이 계획에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것을 같이 겸하면서 이렇게 하면 직원들도 더 열심히 뛸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모쪼록 올해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또 열심히 같이 한번 파이팅 해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일 자체가 체육시설이 많다보니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까 업무보고 하는데 희망적입니다. 아주 잘 짜여 있고 조금 전에 이사장님 하시는 말씀도 다 담겨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하시겠다고 했고 또 우리가 사실 도서관에 있는 지출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서 적자가 많은데 그것도 책 읽는 중랑으로 탈바꿈하시겠다는 의지도 좋았고요, 또 경영수지향상에서 조직의 생산성 증대,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유휴공간 임대수입 해서 월 45만 원씩 하시겠다는 이야기도 들어 있고, 1직원 1신규면 찾기 추진운동 100면 찾기, 이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는. 혹시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먼저 아까 지역사회에 공헌 할 때 보니까 종합체육시설 장애아동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눈에 띄어서, 그게 어떤 프로그램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역사회 공헌은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직원들이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 해서 청소하고 이런 것이 위주였었는데,

이현배위원

그런 일도 하셨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매주 하지요.

이현배위원

그것은 안 알려져 있잖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매주 합니다.

이현배위원

매주 어디 가서 하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경로당도 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현배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건 홍보 좀 하세요. 좋은 일 하시네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런 청소하고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것도 좋고, 저희가 업무계획은 없지만 따로 바자회 같은 것도 해서 공단에, 만약에 직원들 순수하게 이용하는 분들과 공단 직원들이 합심해서 바자회를 해서 소외계층에 도와주는 것도 프로그램,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니, 본부장님이 동장님 하시던 분이라서 그런지 무슨 바자회까지 하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좀 다르게 확대하려고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체육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네요, 지금? 장애아동체육 맞춤형 프로그램? 현재 기안되고 있는 것은 없나 보지요? 할 것이라는 거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2016년에 한 것도 많고 장애아동 1월부터 10월까지, 위원님 다 아시니까, 했고, 올해 특별히 확대해서 하려는 것은 배드민턴 관계, 배드민턴 주3회 하는 것과 곰돌이수영 주2회 하는 것과 장애인 일요일 자유수영 무료개방 하는 것 해서 소외계층을 확대해서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이현배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저희 중랑구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체육센터나 문화체육관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갖추어 주시고 원하면 타임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예산 할 때 결과론으로 우리가 예산서 의결하면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사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출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대안으로.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할 때에는 지출근거를 넣으시면, 우리 구의원들은 조례나 법령에 다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했다는 것은 우리가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그렇지만 인건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을 제가 예산심의,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만큼은 그것은 확실히 하셔서 우리 예산심의 할 때 그런 일로 얼굴 붉히고 시간이 낭비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아시겠지만 제가 확인 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도 아시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사님도 아시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똑같은 것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한 해도 고생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구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잘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거대 공기업 100억이 넘는 중랑구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192명 정도네요, 정원이? 197명인가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필요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표를 봤더니 너무나 짜임새 있게 골고루 구체적으로 잘 준비해 놓으셨어요.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 금방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소통과 상생 그리고 사회적 책임,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어요, 이 정도로 이야기해버리면. 그리고 또 소통이 뭡니까? 상하 관계, 직원과의 관계, 구민과의 관계. 저희 동료 의원들끼리도 가끔은 소통이 부족해서 서로 언성도 높이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소통과 상생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보면 많은 수익에 급급하다 보면 1직원 1주차 자투리땅 찾기, 이것은 상당히, 우리 이현배 위원님께서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남의 턱밑까지 와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도 제가 조금씩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잘 유념해서 우리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모든 팀원들이 잘 짜여졌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 더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끝내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3기 중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3기 중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중랑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4년 작성된 제3기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 차로써 제3기 본 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고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화 요소가 안착될 수 있도록 3개 분야 11개 중점추진사업과 3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 분야에서는 미래 세대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살고 싶은 생활여건 조성분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조성,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협력적 복지지원체계 구축, 저소득 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자랑하고 싶은 지역 복지기반 구축분야는 문화 복지 프로그램 특성화, 복지 프로그램 고도화, 교육중심 특성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 자체 사업인 지역사업이 23건,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보편사업이 16건입니다. 소요 예산은 303억 6,800만 원이며 비예산 사업은 2건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목표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게 담당 부서가 한 9개 부서인가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10개 부서입니다.

이현배위원

10개인가요? 이거를 이제 해마다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다 보고하는 것이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해 보고를 할 경우에는 전년도 11월쯤에 하나요? 이렇게 취합하는 과정, 회의 하는 과정, 선정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까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연차별 시행계획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연도별로 해당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11월경쯤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근거로 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부서별로 수합을 하고 12월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기 전에 구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서가 10개 부서고, 세부 사업만 해도 39개,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이제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넘기면, 체크 기능은 없죠? 사실 이것이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이 사업이 기존에 안 하던 사업이거나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해 왔던 대부분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이 지역사회 연차별 계획은 그해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목표치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롭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심의기능을 부서에서, 저희 총괄 부서에서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의할 수가 없어요. 갖더라도 그게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해당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걸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의례 했던 대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틀려버리면 계속 틀려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완점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다 뭐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관례적으로 그냥 하지 않았나, 또 여기 더 필요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시간은 좀, 각 부서별, 여기 10개의 담당 부서거든요. 그분들이 한 번 정도는 시간이 되실 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내용은 아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구의회 보고과정도 거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과정도 거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심의가 사실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분야별로 많이 새롭게 위촉을 했고, 또 지난번 회의를 할 때 교육도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심의할 수 있는 위원분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려는 노력을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과정이 앞으로는 좀 더 밀도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 심의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같이 심사를 하죠. 그때 이 담당 10개 부서, 뭐 39개의 사업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계획안이. 그게 다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전달돼서 이게 그날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미리 이거 줍니까, 이 사업내용을?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미리 드리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아마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한번 정해져서 결재가 올라간 다음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보기는 전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기대하는 것도 우리가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매년 보고가 되는데, 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번 정도는 좀 자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대표협의체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실무분과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실무분과 심의사항은 아니더라도 실무분과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한 번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또 한 해도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금 연차별로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이 계획서를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우리 자체 각 부서별로 계획을 세운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같은 경우에는 4개년 계획을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그 내용에 보면 복지수요를 측정하든가 자원의 흐름을 분석하거나 하는 전문적인 분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용역을 줘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이 시행계획서가 외부 용역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연차별 계획은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을 근거로, 저는 지금 이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계획을 누가 했냐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연차별 계획은 부서에서 작성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모든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구 모든 분야를 감안해서 다 했겠네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여기 지금 보니까 추진사업별로 예산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저도 지금 자료를 사실 못 봤습니다, 생소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 좀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사전에 보고드릴 때 좀 더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인가요, 2015년도부터 시작됐던데?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기본계획은 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을 하고 그 기간 내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는데, 금년 이번 보고 드린 건은 2017년 시행계획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좀 이해 돕는 많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기 중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