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전명자 의원님 수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7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영희입니다. 먼저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구민이 사망한 때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행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또 장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구민을 지원하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 조례 제정 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전명자ㆍ장진섭 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국장 유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계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는 치매 비 관리대상자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발굴ㆍ조사해서 조기검진과 예방교육,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 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증상 완화 치료 등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우리 구 치매환자 추정수는 4,710명이며 보건소 등록관리 2,064명과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서 관리하는 치매환자는 126명으로 비관리대상자 2,520명은 치매로 전환이 예측되는 추정대상입니다. 이러한 치매 취약자에 대해 조기에 발견, 조사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구 보건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치매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 전문화하여 구민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서구 건강체련관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합니다. 건강체련관에 설치하려면 서구치매통합관리센터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 사업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체련관 석면철거 및 리모델링비는 총 2억 3,165만 1,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면철거는 3층 천장전체와 3개 층 화장실 문이며 리모델링은 2층에 위치하고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일반인 체력단련실에 건강체련관 사무실과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사무실 공간이며 3층에는 치매통합관리센터 진료실, 돌봄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아울러 사무용 집기구입 및 물품비는 4,052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필요한 민간위탁 운영관리 소요예산은 운영비 총 2억 3,829만 5,000원으로 종사자 11명의 인건비 1억 8,255만 5,000원을 포함한 사업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수탁자 선정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건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6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너무 정확해서 소득 재산 이런 것들은 저희 행복이음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100% 관리되고 있는데 전에 변동에서 통장협의회장 했었던 분이 과거에 제가 복지과장 할 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떤 분이냐라고 했는데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사항으로.

매월 변동사항 예를 들어서 거주지 이전 또 가구주의 변동사항, 소득의 변동사항 이런 것들이 과거의 텀이 많았는데 이것을 저희가 거의 월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그만큼 바쁜데 소득재산이라든가 가구원이 변동된 날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수급이 박탈되거나 수급자격이 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또 환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수급 관련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드러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일용근로를 하면서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는 근로소득이 누락됐을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장시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권익위원회라든가 복지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큰 차량운전을 하면서 급여를 간헐적으로 받았는데 여기서 복지급여가 나갔다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회수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대상자 아닌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세무서에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받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딸이 대학교 조교로 있으면 그 받은 금액까지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 신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