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2017년도 1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활기찬 2017년도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직원분들과 국장님께서 주민을 위한 철저한 행정봉사로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전기료를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로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해서 전기료를 절감할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해서 우리 관내에 2만 7,273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시책이 고효율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LED를 권장했었는데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LED가로등을 둔산여고 앞과 을지병원 앞에 선도적으로 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LED가 밝기는 한데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서 현실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인 홍성이라든가 제주도에서 전반적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관내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둔산지역 같은 경우 30년 가까이 도심지가 조성돼 있는데 가로등이 노후 돼서 등주 자체부터 교체를 해가지고 선로개량을 하려면 함께 정비가 필요하지 LED등 자체만 바꿔서는 사업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LG라든가 SK, 삼성 이런 데와 접촉을 하고 협의해본 결과 우리가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가로등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수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현재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여기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도 있고 실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봐서 해당부서에서 가로등도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여쭤본 거니까 실무부서에서 소신 있는 정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ED가 실내는 검증이 돼서 여기 의회도 실내등을 다 바꿔서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외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2페이지에 보면 보도 제초작업에 대해서 금년 연중에 철저하게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날씨도 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초작업이 안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금년에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색다른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 보도가 잔디블럭으로 돼있는 것이 50키로 됩니다. 그리고 일반보도로 사용하는 것이 58키로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에 여유가 없어서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천변도로 보도라든가 잔디블럭의 제초작업이 미흡해서 주민들로부터 제초작업 요구가 많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인데 잔디블럭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일반보도 58키로에 대해서는 제초작업을 연중 3회이상 실시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금년도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시설비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주민제안공모사업이 제대로 작업이 되어서 일하는 서구의 모습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 뜻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그동안 운전자 중심의 교통행정에서 최근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행정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신도심이나 둔산권 일대에 도로표지판을 보면 주거 형태가 바뀌면서 절선을 해야 할 데가 많이 보입니다. 주민들이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 우회전하는 예가 있는데 도로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잘 반영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동순방 건의 때 중앙선을 끊어달라는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경찰서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건의서를 내고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당부도 하고 심의 있는 날은 제가 직접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 뜻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참다참다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행자 중심, 운전자 중심의 그런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안에 택시운전자쉼터 이용이 부진하다고 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주차하기가 쉽지 않아서 뒤쪽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혹시 검토된 바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다른 운전자쉼터 같은 경우는 대도로변에 세워놓고 운전자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거기는 갓길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차를 세워놓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 위치가. 다만 공원 끝부분에 산 밑 쪽으로는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현재 운전자쉼터가 공원이라서 그 안에 주차장에 대해 어제 시 공원조성담당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공원조성계획변경도 수반돼야 되고 그 뒤쪽으로 하는 것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공원부지 내에 해야 되는데 다만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 업무이기는 하지만 장기방치차량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것은 시와 협의해서 기회있을 때 공원조성변경계획을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굳이 주차장이 아니어도 일종에 회차로 형식의 공간이어도 정차정도는 쉽지 않을까 해서 드렸던 의견이고요. 그것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갈마동에 공영주차장 건설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구청사 예산관계가 작년도 국비가 8억 확보돼 있고 금년도에 국비 12억, 구비 12억이 확보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국비 50% 부담에 따른 구비 8억원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 장애인모두사랑학교가 입점해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저희한테 계약하자고 계속 접근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모두사랑학교에서는 탄방동에 있는 연금관리공단 건물을 임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임대료로 1억원, 교육청에서 1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가급적 3월 중 계약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교육청 이런 데서는 손을 뗄 것 같아서 저희들은 관망만 하고 동향만 파악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만약 장애인모두사랑학교가 이전이 안된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국비 20억의 집행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는 관계를 다각적으로, 저도 아직까지 방침은 안받았지만 장애인모두사랑학교 부분을 분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집행이 금년에는 반드시 이뤄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교육청에서 1억씩 해서 2억이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학교가 이전하면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주차장만 하기는 어렵고 30%는 근생시설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99억 조성비까지 포함돼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포장이나 이런 것은 안하고 임시적으로 세석포장 정도 해놓고 추후에 활용방법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에 어떤 것이 편익 증진할 것이냐 이것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만약에 보상이 된다면 철거해서 세석포장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굳이 철거할 이유가 있어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도를 찾는 것이 낫지, 철거비도 만만치 않은데...,

활용도를 따져봐야죠. 건물을 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청이 문화원이나 보건소 이런 부분이 현안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애인야간학교가 기존 그 지역에서 탄방동 국민연금관리공단쪽에서 그것을 승인해가지고 전세계약이 된다면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그동안 장소를 구하려다 못 구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가야될 것이고 또한 그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동구나 이쪽에서도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물론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보다 서구 자체에서 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쌍한 사람 쪽에 편익적인 부분을 도모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보다시피 각종 서구에 관계된 관변단체에서 본인들의 지회 사무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옛날에 구 보건소, 시 것입니다만 그 자리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협소하고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회의장소 등 해서 모든 사무실이 협소하죠. 그 건물을 철거할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잘 하셔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통적인 강당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필요할 것이고 사무실을 3평이면 3평, 회장님과 총무나 사무장들이 와서 시간제가 됐든 뭐가됐든 간에 거기에 근무하면서 해 나가야지 언제까지 서구청에서 자생단체에게 순수 구비로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할 것이냐. 구청 재산으로 있으면 평수를 나눠주면 저희가 그만큼 관리비가 적게 나갈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구청에서 전반적인 것으로 검토해야 되지만 저희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조성사업을 하는데 일반회계 부담금 관계가 같이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그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나눠가지고 자생단체에 줘가지고...,

그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그분들한테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갖고 그것을 일부분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서 해야 되는, 그것은 구청 내부적인 문제인데 과연 일반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그쪽으로 사무실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이해해요. 일반회계에 갔다가 오면 되잖아요. 제 얘기는 굳이 철거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 건물 활용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금방 금년도에 다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거나를 저는 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현재 노면정지작업을 하고 세석으로 일단 포장을 해서 구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구 현안을 함께 담아서 활용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역에 보시면 주정차금지구역이 학교주변이나 공원주변 이런 데에 많이 돼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런 것이 경찰청하고 어떤 관련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예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풀 수 있는 지역은 푸는 방법으로 해야지 꼭 지역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 13대, 14대 해가지고 몇억씩 갖다 설치하면 뭐합니까? 그 자리에 관리자가 없으면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효과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길가 이런 데에 주정차 선이 돼 있는 부분을 파악하셔서 과감하게 풀 수 있는 지역은 풀어가지고 노면주차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구도심 주택가 골목길을 보면 분명히 도로부분에 구청에서는 흰색선을 해놨어요.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대문 앞이라고 해서 전부 적치물을 해놓지 않습니까?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적극 추진해서 세수라도 받아들이시든지요. 차 댈 공간이 있는데 차는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바깥도로가 더 복잡해 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룡로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 무료화 했다가 주변상인들이 장기주차로 인한 장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곳은 가급적이면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주는 쪽으로 앞으로 정책방향을 저는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궁화아파트 정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를 상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유료화로 하는 방법 또 유료화를 해 놓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내집갖기 주차장을 하든 주변 교통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노면주차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탁말씀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소요비용이 작년보다 올해 내렸거든요. 그러면 주차행정에 대해서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의도이신지 아니면 주민들이 주정차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단속대상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책정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견인을 한 개 업체에 위탁을 줬는데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견인을 많이 했습니다. 2014년까지는 많이 했는데 15년, 16년부터 점진적으로 견인을 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국장으로 와보니까 잘못해서 견인업체에서 손을 떼면 어떻게 하나 싶은 염려스러운 면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주민들 피해를 보도록 계속 견인해 가기도 어려움이 있고 단순히 작년보다 줄여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와서 견인을 심각하게 세운 것,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장기주차를 해놨다든가 교통이 아주 혼잡한 곳에 장기주차를 해놨을 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견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은 그렇게 편성돼 있지만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어차피 예산편성 이상으로 세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 과감하게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대행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구에서 직영하는 일이, 건수가 적어져서 그분들이 사업을 안하게 되면 직영하는 일이 생겼을 때 비용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 그쪽으로 위탁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구청에 이익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제가 분석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못했습니다.

국장님의 소신있는 주차행정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보니까 타구에 민간위탁 주차장시설을 보게 되면 주차요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 근무시간, 근무규정, 주차요금, 민원처리사항 이런 안내를 잘 해서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지금 우리 서구에 대표되는 둔산권 일대에 가보면 이게 사람이 근무를 하는 곳인지 임시로 시설물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서구의 위상에 맞지 않을 정도의 근무시설을 볼 때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타구에 잘 돼 있는 것을 봐서 우리도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부분에 그런 시설물을 해서 근무자들이 근무공간에서 근무수칙이라든지 근무복장을 갖추게 하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구 수입에 기여하니까 친절교육을 해서 행정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회사에서 그렇지 않아도 컨테이너라도 갖다놓고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저희 구비를 부담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구청에 가서 이것을 누가 했는지 구에서 해 준 것인지 위탁업체에서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민원이 많은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요금 받는 분들이 불친절하고 과다요구 이런 민원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친절교육 등을 시키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른 구청을 조사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애당초 취지는 주차전쟁으로 인해서 이웃간에 싸움도 일어나고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를 통해서 행정적인 개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단속인부 비용만 해도 4억 3,000이 들고 특히 무기계약직 근로자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 관리요원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 연봉이 약 6,300만원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분이 근무하는데 예산이 1억 2,600이네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구 관내 6개동 도마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갈마동 지역주민들이 2,280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지출되지 않느냐. 특히 수입부분을 보면 분기별 3,300만원이라면 그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택소유자와 거주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도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분들께 사용권을 부여해서 또 다른 자기의 독립적인 공간을 행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서 작년도 행정감사때 본 위원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도 기한을 둬서 세입자나 임시거주자들도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소위 말해서 가진 분들 아닙니까? 집도 가지고 계시고 하면 좀더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집도 가지고 계시고 자기 앞에 있는 도로공간도 저렴하게 이용한다면 거기 세입자나 이런 분들은 주차공간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평성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내집주차장갖기사업 같은 경우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의 공간을 조금 양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가지신 분들은 내 집 주차장 갖기에 동참을 해서 내 땅을 내 놓고 밖에 있는 도로공간은 우리 집 인근에 있는 세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더 행정의 취지가 잘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은 의견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기업이라면 이렇게 적자사업을 절대로 하지 않겠죠. 그런데 저희가 관이다 보니까 그리고 구민들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구는 꼭 그것만이 아니라 공익성도 많이 고려해야 되고 없는 자에게 배려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지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께요. 얼마 전에 내동공영주차장이 완공됐습니다마는 장기주차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회전율이 안 나온다고 해요. 동 주민센터에서 잠시동안 업무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주차가 쉽지 않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피셔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두는 일몰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일몰제 대상이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몰제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0년 6월 30일부터 발효해서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20년 이상된 도시계획도로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가장 큰 덩어리가 월평공원이 해당되겠고요. 월평공원이 2020년 실효가 돼서 공원이 해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맞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경사로라든가 임목도라든가 이런 조건이 맞았을 때는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도로도 요건이 맞으면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했을 때가 주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다른 동구, 중구, 대덕구 이런 데에 비해서는 미집행시설이 아주 적은 편이에요. 가장 큰 것이 월평공원인데 그래서 민자개발관계 제한을 받아서 시에서 저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저것을 우리구에서는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계획 업무를 오래 봐서 그 내용을 아는데 사유권 재산 행위를 예를 들어서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토지소유자한테는 다시, 헌법에서 위헌이라고 해서 이게 실효가 되는 사항인데 국민생활에 다시 제약을 줘서 그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해제되면 해제된 대로 가야 되고 민자사업으로 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실익을 챙기는 것도 우리구청에서는 필요하지 않냐. 환경단체라든지 일부 NGO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가 체계적으로 조성이 돼서, 그 부분에 민자사업을 할 때는 70%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고 30%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고 개발계획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가 수익이 정점인지 잘 분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이면 현재 17년이니까 아직 3년 남아있으니까 아마 시에서도 금방 선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하고 제가 면담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급하게 나가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설명이 덜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많으니 그분들한테 설명회를 충분히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것을 빨리 나가지는 않되 점진적으로 주민들과 많은 대화와 설명회를 통해서 그분들과 의견이 상충된 부분을 좁혀 나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재정여건이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1개소인가 도시계획도로 실효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그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해소에 있어서는 도로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개설을 못할 곳은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봐서 20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설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저는 실효되기 전에 해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국장님께서 자신있는 업무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둔산동에 세이브존이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례법에 의해서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백합아파트하고 세이브존이 들어와 있는데 세이브존은 법적요건이 안 돼서 저희들은 불허가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변호단 측에서는 위원회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제 소견으로는 부결처리해서 분할을 안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주민분들 민원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민원이 없는 상태인데 근생시설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은 분할이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법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령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저희들은 안 되는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분은 “왜 니들이 자의적으로 해석 하냐,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결정해 달라” 이렇게 주문이 있어서 위원회를 해가지고 판사가 현재 위원장으로 돼있는데 그 부분은 월요일날 심의에서 제 소견을 피력하려고 합니다.

심의결과에 따라서 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불용했을 때는 행정심판이나 소송도 그쪽에서는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동원 국장님의 건설교통국장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주민 속으로 한걸음 더 들어가는 현장행정을 펼쳐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