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재무과의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신규시책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순입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저희과는 저를 포함해서 6개 담당, 1실에 33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연례 반복사업은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고 변경된 사항과 발전시책, 신규시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조직과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성과중심인사, 효율적인 조직, 전문직위 운영을 통하여 전 공무원이 홍천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위 운영은 124쪽에 있습니다. 동일직위 또는 업무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필요가 있는 도시계획, 용역계약, 행정심판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해서 3년 이상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합과 역량강화 증진 시책으로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을 위해 군인의 날, 출신부대 방문의 날, 신병교육대 수료식, 훈련병 격려, 여행장병 안내소 리모델링, 1부대 1읍면 교류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증진 시책으로 행정의 동반자역할 시행을 위해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과 이장 사기진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이장들의 2분의 1씩 건강검진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가치실현 역량강화 교육으로 역점시책 추진을 위하여 직급별 역량강화교육, 홍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공무원의 직무능력 함양교육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와 133쪽에 유공자 포상 및 장학제도 운영, 135쪽에 위기관리 능력배양, 137쪽에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 운영, 139쪽에 업무 투명성 확보 및 정보공개 활성화에 대해서는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34쪽에 무궁화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어제 조례에서 설명을 드리고 통과시켰습니다만 현재 지급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출연금의 2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계획을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사용 변경계획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정보화 구현 정책으로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개인 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9,090만 원을 확보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시스템 개인정보 역량평가 용역을 위해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온나라 시스템 DRM 도입을 위해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대국민 교육서비스강화를 위해 교육통합 포털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보화, 귀농귀촌, 농업인 교육, 평생학습 등 6개 분야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 기반 구축으로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주민안전시스템구축, 인터넷 전화시스템 및 네트업크업무 운영과 통계 업무 추진 사업에 대하여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총 150억 원의 예산 중 금년도에 44억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후 9월 중 착공하여 2018년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약 80% 정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94억 8,200만 원의 예산 중 금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7월 기공식을 갖고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55쪽에 서면 체육공원은 총사업비 68억 5,000만 원의 예산 중 금년도에 5억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해 7월 마찬가지로 기공식을 해서 금년도 말에 준공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56쪽에 홍천군 잿골체육공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총 사업비 44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보상이 완료됐고 토목설계 중에 있으며 당초예산 10억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토목공사 설계비만 추경에 해서 지난해까지 13억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설계를 해서 1회 추경에 약 2억 8,000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착공하고 2018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위치를 위해 10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체육대회 4억 7,700만 원, 생활체육대회 5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홍천무궁화배 클럽대항 축구대회, 또한 도협회장배 배구대회 등 19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각종 생활체육대회로 1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생활체육대회 등 6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1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붐업 사업 및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제출된 자료에는 2억 8,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총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비 70%, 군비 30%를 확보해서 지역축제와 연계한 동계올림픽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4쪽에 전문직위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홍천군에서는 지난해 준비를 했다고 못하고 올 상반기 중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바람직 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지정을 하게 돼 있네요. 지정관리, 어떤 부서라는 것을 지정을 한다는 것이죠?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화천군의 축제 성공사례에 하나 담당직원이 계획해서 자리를 잡아서 성공할 때까지 8년인가 10년을 인사이동 없이 했다는 것이 성공사례의 하나로 꼽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인은 그 사람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성공한 후에는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것. 그래서 참 제가 들으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홍천군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후임자가 알아보겠다고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그런 답변을 들을 때 많았어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지정을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꼭 좀 시행을 하고 확대를 하셔서 꼭 정착해서 사업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홍천읍 체육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잘 계획해서 하시겠지만 주요시설에 축제장 한 면을 넣는 게 있어요. 이게 축제가 연중 있는 것은 아닌데 평소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축제장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연장이 되는 거죠.

그니까 무대를 설치해서 앞에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럼 앞 공간은 평소에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축제는 많지 않은 부분이니까 평소에도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133쪽 보시면 군민대상에 있어서 6개 부분을 우리가 주잖아요.

예.

근데 작년인가도 좀 한 군데가 빠진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내용을 준 거 보면 체육진흥하고 애향 부분은 제외란 말이에요. 홍천에 거주하시지 않는 분으로 주겠다는 거죠?

이 부분은 거주하지 않아도, 5년이 안 돼도... 다른 분야는 5년 거주가 조건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안 돼도 대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가 진짜 군민을 대표하는 상이기 때문에 지역에 계셔서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 위주로 줘야 옳다고 보이고요. 한간에 보면 국가대표 코치니 누구니 왔다고 해서 주는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군민대상하고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쪽을 또 갖고 계시지 않는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심사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각별히 기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민대상이 한 40명 정도 되죠?

예.

작년까지 36명이었는데... 그렇게 되게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 보시면 기본시설 및 장비확보 해가지고 우리가 대피시설은 여러 군데 분산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분산된 부분에 급수시설이 다 돼있다는 내용인가요? 5개소 해가지고 1,393t 확보량 돼 있는데.

100% 다 돼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지금 다 돼있지는 않고 현재 확보된 것이 이제 18개소 대피시설이 있고 그 외 급수시설이 가능한 곳은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언제, 어느 때 위기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 점검과 모든 시설물이 갖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두루뭉술하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도 주무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지, 제가 봤을 때 수돗물 가져다가 놓은 걸로 보이거든요. 급수시설도 위기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성 있는 부분이 갖춰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 밑에 화생방장비 확보해가지고 목표량이 3,913개인데 지금 절반 수준밖에 안돼요.

예.

이게 읍면별로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직접 가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봤죠?

예. 저는...

박스 포장된 대로 그대로 있는 것도 많아요. 전시용으로 가져다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제대로 갖춰놓고 위기상황이나 훈련상황에 쓸 수 있도록, 보관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읍면에 전달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148쪽 보시면 CCTV통합관제센터 해가지고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것은 사실 관제대상이 609대잖아요.

총 609대 중에 저희가 관제하는 것이 480대가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내에 480대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몇 대가 늘었죠?

작년에 30대 설치했습니다.

30대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개 장소에 23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관제인원이 16명이예요, 4교대로. 근데 CCTV는 자꾸 늘어 가요. 그리고 한 명이 관제할 수 있는 행자부의 지침도 있어요. 모든 지자체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홍천군도 CCTV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인원도 늘려서 그 분들도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환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원보강을 해서 모니터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건 주민들을 위한 CCTV 관제센터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범죄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도록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인원보강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 보시면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해가지고 이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가시적으로 내놓은 것뿐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주요시설과 부대시설을 봤을 때 업무보고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을 저 위에 전국대회 규모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테니스장 3면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족구장도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부대시설 보면 넓은 면적에 화장실 한 동만을 넣는 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단 말이에요. 주민을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한 가를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나 주요시설이 안배가 돼야지.

화장실 문제는 건의를 해서 4동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족구장, 테니스장이 문제가 있었는데 홍천읍민들이 각 읍면별로 다 있는데 지금 홍천읍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홍천읍 체육공원을 하는 사항으로 봐주시고 최종으로 의회에 와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시고 생활체육공원이 150억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도 많이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은 축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평소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과 생활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시설은 들어가야겠지만 그 외 시설은 우리가 각 가맹단체별로 체육시설이 다 돼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평소에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과 문화공간까지 생각을 해서 설계에 반영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녹지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간담회 때도 얘기할 때 그런 녹지공간을 그 때는 골프장.

파크골프하려고...

그런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주민 전체를 위한 공간이 돼야지 어떤 가맹단체 시설들이 자꾸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구상을 해주시고 잿골 체육공원 건립에 대해서는 다시 여쭙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위치부분에서는 재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은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된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보상문제는...

아니, 보상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주요시설이라고 써있지만 협의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축구장 1면하고 축제장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공연장이 되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여기 나온 대로. 3월이면 설계가 완료되는데 최종 보완만 남고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축제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축제장은... 공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홍천읍 자체 내에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다각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어찌 보면 토리숲 공원에 그런 형태를 갖춘 그런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조금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이게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는 홍천군의 축제를 하는 축제장이 부족해서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생활체육공원에서 홍천군에서 하는 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런 축제장이 아니고 소공연장처럼 꾸민다는 얘기잖아요.

그 축제도 가능한데 축제장을 하면 1년에 몇 개밖에 안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축제도 겸하면서 자체 내에 작은 축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공연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축구장 옆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도 소화할 수가 있고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축제라는 얘기가 우리가 하고 있는 한우인삼축제라든가 또 이런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천군이 주관해서 하는 축제가 현재는 공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넓은 부지를 마련했을 때는 축제장소를 지금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의미가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그런 의미는 없어지고...

없어진 게 아니고 저희가 다음 간담회 때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1년에 축제를 세, 네 번 밖에 그거 하기 위해서 공연장을 만드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면서 자체 내에 소공연도 할 수 있게 다 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토리숲 주차장이 작기는 하지만 거기서 옮길 때에는 또 주민의 의견도 수렴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게 다 들어가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다음 간담회 때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그 때 더 논의하기로 하고 한 가지는 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각종 엘리트 스포츠 얘기 나오고 있는데 혹시 강원도 체육회에서 어떤 안이 나온 것이 있나요?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관계에 대해서.

어떤...

지금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엘리트 스포츠 대회인 강원도민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민생활 체육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9,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합하면 대략적으로 3억 정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엘리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기구가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통합이 됐으면 계속해서 별개로 대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에 대한 안이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통화과정이 다 완료가 안 된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기존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민체육대회 참가하는 비용이 다른 단체보다는 많은 편이죠?

비교를 안해봤지만 홍천군이 많습니다.

비교를 안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생활체육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활체육이 대회가 많다보니까 전문체육이 4억 7,700만 원이고 생활체육이 5억 2,000이...

그거는 전체 비용이고 도 대회만 놓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전문체육이 뭐 있어요?

저희가 전문체육 이제 대회 주최하는 게.

아니, 우리 관내에 전문체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냐고요.

육상, 수영, 축구...

아니, 제가 아는 것은 중고등학교에 복싱부있고 태권도 있고.

양궁.

양궁 있고 그 다음에 역도 있고.

정리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근데 강원도 전문체육대회에 나가는데 2억 원씩 들어가죠?

전문체육대회는 아시다시피 숙박비부터 훈련비까지 다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이렇게 하는데 실제 관내에 전문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중고등학생들 이외에 양궁부만 성인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하는 거의 대부분 경기가맹단체의 선수들은 다 생활체육인들이에요. 생활체육인들을 강원도생활체육대회가 별도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거기에 나가야 하나, 그렇다고 우리 군이 1부에서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민의 화합,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하는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민체육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는 군부대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강원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전문 체육인을 양성하고 육성한다는 게 클 것 같아요. 그 다음의 문제들은 도민의 화합, 도민의 소통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런 선수를 내보내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훈련도 해야 되고 가서 숙박도 해야 되고 일정도 길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2억이 들어갑니다. 나가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생활체육대회는 다 생활체육인이 가야 되는데 생활체육대회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 하면서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를 합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군에서 어려울 것 같은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계속해서 잘못된 얘기처럼 들려져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 원칙은 아마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맞을 거예요. 원칙론을 따지면.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할 때 이런 얘기를 꺼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꺼내고서는 과장님 혼자 해결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시군이 생활체육인을 동참해서 참가점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가점수를 주고 있는데 홍천군만 안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 체육회에서도 잘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하면 어느 군도 절대 전문 체육인 양성 절대 안합니다. 만약에 전문체육인만 나와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군 창피하죠. 복싱, 양궁, 태권도, 역도 이 4개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창피하지 않으려고 우리 군도 전문체육인을 양성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전문체육인 없어도 도민체육대회 다 해요. 결국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최초의 목적인 전문체육인 양성은 뒷전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도민체육회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회의를 하시면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하셔서 기본을 서로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자꾸 메아리처럼 들리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체육관계자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8쪽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하잖아요. 거기 2017년 계획을 보면 계약의뢰를 해서하잖아요. 그러면 업체한테 우리가 계약의뢰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모니터링 용역원을 뽑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것도 모니터링 용역도 해마다 다시 계약을 맺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년.

업체하고 하는 것도 2년인가요?

예.

계약하는 서류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왜 질의 하냐면 아까 김재근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관제센터는 늘려가고 아주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아서 그러면 거의 40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원은 똑같다면 문제가 있고요. 선발과정에서도 이게 2년씩 한다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냥 용역이잖아요. 무기계약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류를 좀 보고 싶으니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촌면 생활체육 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54쪽이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난해 7월 착공을 해서 기반공사를 하다가 동절기라 지금 공사 중단 상태에 있어가지고 해토되면 재착공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17년 준공이라고 해놨는데 겨울에 저는 토목공사를 하는줄 알았는데 토목공사를 안 했거든요.

저희가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당겨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몇 가지 나오는 것을 저도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겨울에 거기는 사실 여름철이나 공사가 안돼요. 겨울에 공사하는 줄 알았더니 토목공사를 겨울에 안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겨울에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 지질문제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나요?

겨울에는 시멘트 공사 이런 것은 없지만 모든 공사가 동절기에 많은 장애가 있고 지연되기 때문에 중단했다가 2월쯤 아마 재착공 지시해서...

여기 한 두 가지 문제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파악을 해서 아마 예산도 뒷받침해야 될 문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다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위에 대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상자 되는 분들에 대한 이익이 수당을 별도로 드리는 것하고 인사상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인사상 이익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된 게 없어요. 그러면 좋은 제도를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선호도랄지 이런 게 있을까 하는데 수당 더 주는 것 말고 인사상의 어떤 고가가 있어야 선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직위 운영이 지난해부터 장기근속자 전보문제가 나오면서 한 업무에서 오래할 필요성이 있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정부합동평가에서 가점제가 있어서 이 제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략적인 예시는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서는 선정을 하고 또 가산점을 전문관 우대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음이라고... 우리가 별도로 만들 수는 있는 것이고 또 대부분 이러한 직위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희망부서에 대해서 세부지침 할 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공직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사와 관련된 사항인데 결국 이런 부서에서 근무해서 승진에서 뒤처진다든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으로 돼 있어서 여하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25쪽 하단부에 신병교육대 관련해서 홍천군에서 적극적 의사를 갖고 11사단 명칭과 관련된 사항하고 신병교육대 폐지반대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서명운동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신병교육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홍천군의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보거든요. 수료식 때 보면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셔요. 그분들은 저희가 오라고 한 마디 안 해도 전국에서 오시거든요. 그분들은 이 아이가 제대할 때까지 홍천을 찾으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홍천군을 각별하게 생각하실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주차장 협소한 부분 말할 것도 없지만 진입로부터 협소합니다. 여하튼 신병교육대와 관련된 것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장에 군과의 협력증진 도모인데 우리가 군부대에서 얻는 것이 지원해주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봅니다. 군과의 완만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군의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도 제정해서 갖고 있기도 한데 군부대와 관련된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엽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에 의거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한승환입니다. 2017년 종합민원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 현황 및 2017년 추진 목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2017년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6개 담당이 있습니다만 민원담당이 병가 중이라 참석 못했고 이주원 협력관이 자리이동을 해서 종합민원실로 배치가 됐습니다. 다음 169쪽 일반 현황 중 직원 현황 및 각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3쪽부터 175쪽, 2017년 종합민원실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첫 번째 원스톱 복합민원정책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공간적 편의도모와 두 번째 고충·집단민원 적극해소, 세 번째 민원의 세분화와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과 네 번째 민원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과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공간행정으로 대민행정의 신뢰도를 증진하고자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6개 담당 부서 전 직원이 16개 역점 추진전략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79쪽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통합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통합창구 근무자 3명을 고정 배치해서 모든 즉결민원을 처리하고 본청 및 읍면 인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배상공제에 가입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교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계획으로는 경력직 공무원 민원창구 배치로 분쟁민원 사전해소 및 책임행정 구현과 연2회 민원복 구입으로 밝은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 1일자로 9급 창구민원을 7급으로 2명을 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80쪽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계획입니다. 2016년도 복합민원 총 허가건수가 1,067건 중에 지난해에는 72건만 협의처리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30% 이상 처리될 수 있도록 복합민원이 개별로 접수되는 것을 지양하고 복합민원으로 접수 처리되도록 유도해서 일괄 의제처리 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건축사 등 민원대행업체와 간담회 시 복합민원처리 필요성 등 홍보 강화로 민원처리를 간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1쪽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 14개소, 외부에 8개소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66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6만 2,075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민원증가 지역 등 필요시에는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협력관제 운영입니다. 2014년부터 민원협력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123건 중에 1,047건을 해결하였고 22건이 미해결 되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고충·집단 민원해소를 위해서 하반기에 상담인력을 보강하고 현장위주로 방문해서 친절하고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도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최신 산지구분 정보 데이터 구축을 위한 산지구분도 불부합 정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으로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2017년도에도 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산지전용 준공된 필지에 대해서 필 연중 정비토록 해서 산지정보시스템과 토지정보시스템을 일치시켜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8년도에 산지이용구분도 재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비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편의 신규시책으로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상담관 운영입니다. 퇴직공무원을 위촉해서 1일 4시간씩 민원 상담을 통해서 민원도우미 역할을 해서 대민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예산은 1일 3만 원으로 확보되어있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상담 추천 위원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2월 중순 경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작성 대행인데 건축담당 공무원들이 간단한 농막 같은 것을 그려줘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실시간 민원만족 시스템 운영은 계속 해왔던 사업으로 주1회 2일 이상 유기민원 중 완결민원인에 대해서 문자발송 및 ARS을 통해서 6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실과사업소, 읍면별로 민원만족 평가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민원행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평균 평가결과 1년 동안 93%의 민원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군민편의 민원서비스 실현으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계속적으로 운영해왔던 사항으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87쪽 홍천군 종합이동봉사 운영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매년 3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해 남면, 서면, 내면을 했었고 지난해 운영실적은 12개 분야에 339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화천, 서석, 북방 3개 면을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봉사 분야를 발굴하고 활동우수자 및 기관에 표창하는 등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민원공무원의 친절자세 확립 및 사기진작을 위한 민원공무원 마인드 함양교육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 등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재정립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3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80명을 2기에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2013, 2014년은 관내 청소년 수련원에서 실시하였고 2015년, 16년은 한국 여성수련원에서 각 80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인허가 및 민원친절 공무원 해외선진행정 체험연수입니다. 인허가 및 민원친절 공무원 해외선진행정 체험연수를 실시하고자 금년도에 4,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3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9, 10월 중 친절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우수민원 시책사례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접목하고 연수를 통한 재충전과 사기진작을 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1, 12년 국내연수를 했고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1쪽부터 194쪽까지 인허가 민원담당 업무 사후관리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개발, 건축허가 처리현황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개발행위의 경우 2014년 2,501건에서 2016년 3,259건으로 30%가 증가하였고 농지전용의 경우에도 689건에서 980건으로 42%가 증가했습니다. 산지개발 허가의 경우 3년 평균 1,232건을 처리해서 담당자가 4명으로 1인 평균 3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도 3년 평균 5,179건으로 담당 건축공무원 6명이 1인 863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인력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7년도 분야별 추진계획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개발 허가 분야는 허가지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건전한 토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미착공 및 미준공 등 방치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예찰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복구 및 행정명령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 등을 활용하여 강제이행토록 하여 경관저해는 물론 재해 예방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건축허가업무는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해 위법 건축물 행위자에 대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행위를 근절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해 무허가 건물의 발생 억제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모든 인허가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190쪽 인허가 민원 업무 사후관리 강화 측면에서 보니까 개발행위나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 산지개발이 홍천에 상당히 많이 업무가 폭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게 측량문제거든요. 측량을 신청했을 경우 이게 업무가 많다 보니까 측량신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달씩 기다려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민원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항은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달에도 토지정보공사 직원을 추가로 인력지원 요청을 해서 측량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토지주택과장님께서 보고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니까 자꾸 민원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거기서 민원을 같이 보니까 최소화하는 걸로 토지주택과하고 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씩 늦어진다는 것은 어떤 때는 한 달도 더 기다리더라고요. 이렇게 인허가 업무처리가 많은 것은 측량하고 수반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나.

토지분할 같은 경우에도 개발행위를 다 해야 되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업무처리를 빨리 해주는데 거기서 늦어져서 업무가 딜레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건축분야나 개발 분야에서 빨리되는데 그쪽에서 못 따라줘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181쪽 보시면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 해가지고 우리가 총 22개소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이 면에는 몇 개씩 있어요?

면에는 원거리 지역 같은 경우 2개 있는 지역이 있고 1개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습니다.

설치장소도 22개소이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총 22대를 하면서... 지금 24시간을 하는 데는 5개소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주로...

읍에 있고 면 단위에도 외부에 설치한 것은...

그래서 그 현황을 본 의원에게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도내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가 22대이고 저희가 22대인데 동해나 태백 같은 데는 1대씩 밖에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할 일은 없는 것이고요.

필요시에는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추가로 요청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24시간 하는 데는 5개소잖아요. 어딘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아직...

24시간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확대를 해서 농번기나 이럴 때는 시골에 계신 분들이나 시내에서도 바쁘신 분들은 민원 업무를 발급을 못 받을 경우는 24시간 운영하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쉽지는 않거든요. 관공서 같은 경우도 6시만 되면 문을 닫아 버리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24시간 민원발급기 운영을 하려면 24시간 편의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한 쪽 임대를 해서 그런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편의점은 24시간을 하니까 그리고 업주가 시설물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게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몇 군데 또 시골 같은데 편의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4쪽 보시면 신규시책인데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 상담관 운영 해가지고 지금 상담관으로 하시겠단 분이 계신가요?

제가 최근에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니까 지금 반대로 내가 퇴직을 했는데 여기 와서 그것도 정식자리도 아니고 어떤 일부 자리를 드릴 텐데 와서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다섯 분 중에 세 분은 확보했는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또 예산도 투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냐고요. 평생 공직에 계시다가 이제 쉴만한데 다른 데도 아니고 민원실에 자리를 둬가지고 봐달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한 부탁이고 그분들도 내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시책사업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사실상 민원상담은 가장 잘하는 게 주무담당 공무원이잖아요.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퇴직공무원을 거기에 앉혀놓고 그분들한테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 입장 곤란한 일도 생길 것이고 이런 것은 시책사업으로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86쪽 보시면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우리가 97년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당초에는 변호사 분들도 8명에서 지금 변호사 분이 2명이 빠지고 법무관도 1명이 빠졌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1명이 늘었는데 이분들이 우리 군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예.

7명이 다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이에요, 아니면 타지에 나가서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 계신 분도 있고 춘천에 계신 분도...

그분들이 와서 이런... 월요일마다 2시간 하고자?

여덟 분이 하니까...

어쨌든 하루에 한 명은 오실 것 아니에요.

예.

글쎄 이런 부분이 본의원은 모르겠어요. 1일 2시간 운영하면서... 수당도 또 올리잖아요.

10만 원.

2시간 근무하려고 먼거리에서 올 이유도 없을 것 같고 특히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2시간 운영하잖아요. 2시간 운영하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법률자문 받으려고 일찍 나와서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요일만 하니까 만사 제쳐놓고 나와서 하는데 상담건수를 쭉 보니까 14년 409건, 15년 490, 16년 499건 거의 비슷해요. 이것은 진짜 사실대로 건수 처리가 되는 것인지.

예.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사전접수도 있고 현장접수도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2시간 자문해서 뭐 소득이 그렇게 나온다고 보여요?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세 시간 넘을 때도 있습니다.

홍천에 계신 분들도 여기에 같이 상담을 해주고 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민영입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금년도에 서석면 복지회관 신축 등 신규시책 7건을 비롯해서 77건의 주요사업에 826억 사업비를 투입해서 불편 없는 지역복지 기반 조성과 함께 체감행정에 무게를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과 관심 사업은 좀 자세하게, 연례 반복사업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쪽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복지회관 신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추진코자 했으나 본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있는 관계로 일부 면적 제척이 불가피하고 향후 복지회관 운영시 주차 및 야외문화 활동공간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15개소의 지정 현충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금년에는 화촌면 야시대리 자유수호희생자 추모비를 야시대 1리 경로당 이전과 연계하고 인근 폐교 부지를 취득해서 이전하고 현충시설로 지정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보훈 대상자에게 명절 위문과 함께 위로연을 개최하겠습니다. 223쪽 6.25 전몰호국영령 추모제 개최를 지원하고 보훈명예수당, 참전수당과 함께 유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희망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통합사례관리 발굴과 함께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읍면 복지 허브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설치된 홍천읍 맞춤형 복지팀에 이어 금년에는 남면을 거점으로 서면, 북방면 권역을 시행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보건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한 희망e빛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희망e빛 시스템은 공공기관과 민관단체의 사회복지, 보건서비스에 대해서 원스톱 의료와 함께 연계 가능한 시스템으로 관내 21개 기관에 139명이 사용해서 보건서비스가 누락 없이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과 홍천지역사회체복지협의체 조례에 근거한 사회복지협의체로 지역 내의 복지문제 협의와 함께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군민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65개 단체에 12,730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자원봉사 릴레이 사업, 가족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0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사례관리사업과 연계해서 긴급복지 대상자의 발굴과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가정 해소와 함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로 아동청소년 음악심리 프로그램과 건강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차문제로 혼잡을 겪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회 추경에 소요예산 7억을 확보해서 철골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 3대 기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및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자녀 중고생 70명에 대해서 교복구입비를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고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선별기준별 맞춤형 급여를 실시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에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취업, 창업을 통해 저소득 탈피 또는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수급자 48명, 자활특례 5명, 차상위수급자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36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사업은 저소득권자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통해서 질병예방과 조기발견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7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여대상자에 대한 자격여부 등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 탈락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할 때 긴급지원 또는 민간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8쪽 홍천군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 회관 건립부지 선정을 위해서 현 장애인 근로작업장 부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주차장 혼잡 등 부적합한 의견제시에 따라서 다소 해결해야 될 선행절차가 남아 있지만 구 소방서 부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마무리 되면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방기 미설치 경로당 73개소에 대해서 하절기 전에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 사업입니다. 홍천읍 신장대리 등 8개소에 26억을 들여 신축하고 두촌면 괘석 1리 등 3개소를 증축하여 경로당 노후 및 축소 등으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199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정부 양곡을 홍천강 수라쌀로 질을 높여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116개 경로당에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13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2쪽 독거노인 안전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 시스템 지원사업은 375가구에 대해서 설치완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업체선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2015년도와 16년도에 추진하지 못했으나 최근 복지부에서 업체선정이 되어 2월 중에 56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43쪽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와 노인복지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90개 일자리가 더 늘어나 1,166개 일자리에 22억 9,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에 따라서 매월 지급되며 연간 24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44쪽 종합화된 장묘문화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원은 일반납골묘 970기, 봉안당 10,000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장사시설 조성기간 동안 1,470개의 묘역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확보된 묘역의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245쪽 장례식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례식장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시설설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1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홍천장례식장과 서석장례식장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와 비상발전기 구입 등을 해서 장비보강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246쪽 노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한 지원으로 연간 22억 6,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은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3명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4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월 초에 2억 원을 출연해서 조성목표액 2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48쪽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시설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3급에서 6급의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원하며 연간 22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49쪽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관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0쪽 장애인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목욕 지원입니다. 면 단위 원거리에 거주하는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목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동목욕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 회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51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삼덕원 등 5개소가 있으면 시설비와 인건비로 연 23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 복지관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16억 9,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52쪽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장애인근로작업장은 사회복지법인 삼덕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 6억 4,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53쪽 구 장애인 근로작업장 철거 및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구 장애인 근로작업장 주 건물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철거를 하고 증축건물은 리모델링해서 교통약자 사무실과 보훈단체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54쪽 장애인 거주시설인 삼덕원의 법면을 보강하여 우기에 대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5쪽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를 위해서 금년부터 홍천군여성단체협의회에 인건비와 함께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지난해 조성목표액 2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금년도에 홍천군여성단체협의회 등 6개 단체, 8개 사업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6쪽 여성역량 강화를 위해서 고 박정렬 여사 추모제와 양성평등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57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종고생 학용품비 등의 지원 사업과 자녀학습지원비, 난방연료비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8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현재 사단법인 홍천다문화가족후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사업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방문교육사업, 한국어교육 등 15개 사업을 추진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함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출산분위기 조성과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다자녀 학비 지원,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61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 수련관을 기능보강하고자 합니다. 두촌면 청소년 수련원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숙박실을 리모델링해서 가리산 레포츠파크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은 부족한 교육실 확보를 위해서 개선을 실시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체육관과 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62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3개 시설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아리 육성과 학교 연계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춘천 YMCA에 위탁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어울림마당,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인성교육과 성년의 날 기념행사, 고등학교한마음축제,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3쪽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4쪽 맞춤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동적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5쪽 신청에 따라서 시간차등형 보육료를 지원하고 금년부터는 제공기관을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 집에 월 20만 원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농어촌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는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지원시설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는 인건비 19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7쪽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등 10억 원을 지원하고 268쪽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원에 따라서 차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8쪽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매년 5개소씩 지원하던 환경개선비를 평가인증 받은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21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9쪽에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권리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명동보육원과 호수의집 2개소로 40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로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호와 건정 육성을 위해서 홍천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0족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45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지원과 함께 월 12만 원의 가정위탁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쪽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등을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취약계층 아동 환경개선을 위해서 학원 및 학습지 수강시 수강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95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토리숲에서 개최하고 읍면 지역아동 4학년부터 6학년생을 대상으로 문화탐방을 실시해서 농어촌지역 아동들에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보건, 복지, 의료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 중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아동에 대해서 학습지 수강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사업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오전에 업무보고만 받고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모르는 것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저소득으로 등록돼있는 가정수하고 차상위, 한부모 가족으로 등록돼있는 가정수가 얼마나 돼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부분별로 기억은... 전체적으로 수급권자라고 국민기초생활보장자를 포함해서 가구수는 1만 7,000가구 정도 되고요. 인원수는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각종 긴급복지라든가 대상을 다 통틀어서.

우리 가구수가 홍천군 전체가 한 4만 가구되죠?

수급권자 수가 2만 6,000명, 가구수는 1만 7,000가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 보면 경로당 신축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궁금한데 내면에 자운 2리는 2억 5,000들어가고 동면은 4억 5,000 들어가고 화촌면 3억 5,000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짓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내면 율전리 같은 경우는...

아니, 자운 2리.

거기는 부지취득은 안하고 건물만.

그래도 지금 보면 신대 2리는 3억 5,000, 개운리는 4억 5,000씩 들어가요. 기준에 대한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니까 동면 개운리 같은 경우는 철거비가 포함된 거고 통상적으로 보면 통합경로당, 그러니까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되고 내면 자운2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으로만 운영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다소 적게 소요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44쪽에 장사시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서 보시죠?

예.

봉안당이나 이런 데 굉장히 황량해요. 공원화시킬 생각은 안 하시는지.

그 부분은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차도 가보고 서너 차례 가봤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원 분위기보다는 황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형적인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느낌이 그러면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가뜩이나 사람이 돌아가시면 마음도 쓸쓸한데 거기 올라가면 정말 황무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번쯤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가능하면 이 밑에 부분이라도 공원처럼 식재도 하고 해서 가서 소풍갈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면 아늑하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8쪽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인데 1급부터 3급까지가 장애인 연금을 받네요?

예.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이게 지금 장애인 연금을 받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장애인 연금을 받는 거죠.

이 분들이 받는 연금이 됐든 수당이 됐든 1등급 정도 되는 분이 어느 정도 받아요?

장애인연금을 부과 기준에 따라서 최저 만 원부터 최고 20만 4,000원까지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봤냐면 장애등급 1급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생활이 가능한 사람도 있고 생활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같은 경우, 이 분들이 20만 원 받아서 살 수 있어요? 이 지급액이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인가요?

국가에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체적으로 어디 좀 부족한 부분들은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지적장애인이라고 표현하나요, 아니면 발달장애라고 표현하나요... 그 분들은 나가서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이 경우도 이 금액이 적용되는 건가요?

세부적인 실무적인 것은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어보는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망할 때 화장하는 비용은 많이 안 드는데 지금 타지자체에 보면 매장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개장이나 화장할 때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홍천군에서는 그러실 계획은 없으신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춘천 안식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어떤 건의나 느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개장을 해가지고 화장장에 가기 뭐하니까 그냥 업자들 불러서 깡통에다가 태우고 그러잖아요.

예.

경기도 쪽에는 개장을 해서 가져가면 화장료까지 지원해주면서 깔끔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산에 매장문화가 점점 없어져가는 시점인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매장문화를 개선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이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내가 안하기로 했는데 손을 들으니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우리 홍천군 주민복지과 예산이 금년도가 600억 이상 되죠?

820억 정도 됩니다.

820억 중에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전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예산이 그 중에서 360억 정도 됩니다.

한 4, 5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미래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매년 연례 반복적인 얘기만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아마 노인업무 다음에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육업무 다음에 청소년 관한 예산이 될 것으로.

청소년 분야가 물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육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는지 좀 더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매년 보면 똑같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이라든가 청년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상당히 지역에서 생활해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자꾸 외지로 나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육성개발도 필요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또는 청장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런 것도 복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맨날 노인생활 보장만 부르짖을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뭐 그것도 부서에서 공감을 할 부분일겁니다. 더욱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 관련 예산에 비해서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저도 느낀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에 관한 시책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춘전 안식원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지난해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홍보를 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회 연찬회라든가 어떤 반상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5년도에 안식원을 이용했던 건수가 400건이었던 게 지난해에는 600건, 물론 사망자가 늘어나서 이용을 많이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홍보의 효과가 아니었나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홍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각종 경로당이라든가 각종 계기가 있을 때 이장회의든 빠지지 않고 안식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반상회보 나오듯이 생활정보지가 나오고 있죠?

예.

거기도 좀 게재를 해서 몇 번이나 게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219쪽 보시면 복지회관 신축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내에 복지회관이 몇 곳이나 있죠?

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신축 들어간 데는 하나도 없죠?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거의 신축한 연도가 90년대 초반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일단 서석복지회관이 신축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조금 했고 두촌, 내촌, 북방면 같은 경우 아예 손도 안 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부 소규모적인 정비는 있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건축시기가 비슷한데 다른 데도 안전진단 같은 것은 고려해본적이 있으신 가요?

읍면 복지회관 관계는 읍면장이 관리책임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보수라든가 진단요청이 있다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청보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되다 보니까 비단 서석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새로 신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새롭게 거듭나야 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현충시설 만들기에서 본 의원이 강재구공원 도색을 좀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비했습니다.

225쪽 보시면 읍면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팀 신설 해가지고 4개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요 역할을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이뤄져야지 지금 보면 17년에 1개소하고 18년도에 2개소한단 말이에요.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력이라고 보입니다. 인력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인력관리부서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이뤄지면 저희들도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인력지원관계가...

인력이 모든 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팀구성을 해야지, 지금 업무보고에 금년에 1개소하고 내년에 2개소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사실 복지 부분은 주요역할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게 일시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게 원안이고 그게 팀구성이 제대로 됐을 때 여러 분한테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싶은 게...

복지부지침에도 18년도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지원에 관한 문제가 같이 동반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31쪽 보시면 강원건강안마 서비스하고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하고 이건 동일한 사업인가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시각장애인 두 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별개로 봐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240쪽에 경로당 신축 부분 있죠? 우리가 전 시간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신축과 증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신축, 증축하기 이전에 우리 관내 경로당이 지금 마을 소유 토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가지고 지어준 곳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군에서 매입해서 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증여해준 땅도 있는 건가요?

마을공동재산으로 있는 것도 있고요.

왜냐면 자유수호 야시대 부분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우리가 폐교를 활용할 예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정리를 빨리하지 않으면 이런 사례가 또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최성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사유토지로 돼 있는 부분에서 등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등기이전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간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축 대비 증축을 보니까 두촌, 내촌 이런 부분에 보면 증축 부분도 비용이 상당히 과다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축이라면 현건물에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올리든가 옆으로 늘리든가.

그런 것도 그런 비용이면 언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비용이면 신축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증축보다는 앞으로는 신축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2쪽 보시면 응급벨 지원 사업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부에서 업체선정을 못해서 2년간 한 건도 못했다고 했죠?

예.

근데 당초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2014년, 15년, 16년... 15년에는 56개를 이월시켜서 16년도에 100개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이 문제로 인해서 복지부에서 설치를 못해서 계속 예산을 반납하고 하다가 이번에 그 문제가 해결돼서...

근데 그 당시에는 복지부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업체선정이 안 되고...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사업을 못 한건가요?

예. 동일한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불과 6개월 전에 업무보고 받은 사항에도 100개를 해서 모든 것을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산도 3,300만 원 잡아서 했던 부분인데... 금년에는 왜 56개만 하는 거죠?

그동안 못했던 부분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마무리 하는 걸로...

그리고 253쪽 보시면 구 장애인근로작업장을 철거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1층은 민원실, 사무실, 장애인 관련시설 해가지고 있고 2층은 보훈관련 2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예.

보훈단체하고는 협의가 다 된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노인 회관이든 체육회관이든 각종 회관들을 다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장애인 단체 관련 모든 부분들이 그 사무실로 들어가야 맞지 않는가, 기왕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해 드릴 것이라면. 의회 뒤에도 지금 사무실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늘 행정사무감사나 그럴 때마다 왜 행정건물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 있냐는 부분을 주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시각이든 청각이든 그런 분들도 그쪽에다가 경관도 좋고 시설을 제대로 갖춰주면 거기로 안 가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좀 몰아줘야 되는 게 원안이라고 보는데 보훈단체가 협의가 됐다고 하면 또 이쪽에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 좋은 기회잖아요. 근로작업장 잘 지어서 나갔고 그 다음에 거기를 뭔가 써야 되는데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 분들이 거기서 사무실을 이용을 하면 무엇보다 더 좋으리라고 좀 생각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어느 단계까지 보훈단체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추후에는 우리가 보훈회관도 지을 계획도 내부적으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훈단체 두 군데 가는 것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장애인 단체가 거기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 어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함께 통합하는 그런 문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집약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게 행정에서도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1쪽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 그 때 당시에 작년, 재작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도 안에 침대도 놓고 이런 저런 사업을 하신다고...

지난해 계획을 보고 드렸다가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률은 괜찮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가리산 레포츠파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시행 관련으로 인해서 청소년 수련원 이용은 2015년도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23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있잖아요.

예.

그게 수탁기관이 나눔과 기쁨인데 올해 새로 위탁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으로 지정돼있나요?

조례상에는 현재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5년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단체가 무리 없이 잘 운영하고 했을 때는 본연의 위탁기간을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3년으로 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면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5년 위탁기간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연차적인 프로그램으로 계속 반복사업이 되기 때문에 짧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조례를 바꿔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 운영실적은 많이 좋아졌죠?

예. 그렇습니다.

나눔과 기쁨은 맡은 지가 얼마 됐어요?

이제 4년차 들어가는 겁니다.

3년 동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홍천군에서 직접 운영할 때 보다 종합사회복지관 전체적인 평가에서도 상당히 레벨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5년으로 바꾸는 안을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240쪽 경로당 증개축이 있는데 내촌면 와야 2리에 예산이 좀 서 있잖아요.

예.

그 쪽에서 민원 들어온 것 내용 들으셨나요?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요?

네. 건물을 헐고 옹벽을 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가 봐요. 그 부분 예산이 좀 얘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엊그저께 들려온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58쪽 보면 지금 다문화가족이 어느 정도나 되죠?

관내에 44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440명이요?

예.

그러면 440가구로 봐도 되겠죠?

명입니다.

가구로는요? 왜 이걸 여쭙냐면 다문화 TV수신료 지원에 있어서 매년 42가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42가구만 관리하고 그 분에게만 수신료 지원을 해주나, 파악을 제대로 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돈 아니잖아요. 그 분들은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자기나라의 돌아가는 것도 보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데 매년 보면 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주다보니까 1년에 9만 6,000원인데 그러면 42가구만 홍천관내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좀 조사를 해서 좀 여러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20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주차장을 2층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바닥에서 보면 1층이고 도로에서 보면 지하인데 경로당이 2층에 있거든요. 이게 주차장 증축을 하는 것과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과 관계가 어떤지.

그래서 잠정적으로 진3리 경로당이나 이 부분은 전체적인 종합사회관 환경을 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철거해서 다른 데에 신축해야 된다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물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누수문제 때문에 고초를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제에 주차장 증축을 하게 되면 더 건물이 이상해질 겁니다. 그거를 헐고 다시 짓든지 대안을 갖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대안을 갖고 갈 때는 진3리 경로당은 반드시 그 자리에 유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주시면 고맙겠고요. 222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다 연로하셔서 90이 낼모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회적 예우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셔야 되고 6.25참전 유공자를 보는 밖에 뜻있는 분들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되면 그 쪽에 회원수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편으로는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 분들이 생전에 계실 때 행정에서 어떤 돌봄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차제에 보훈회관 관계를 여하튼 상반기 중에 어떤 부지물색부터 예산 뒷받침까지 갖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239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경로당 냉방기를 설치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73대라는 얘기는 73개소라는 얘기 같아요. 경로당이 남자어르신, 여자어르신 칸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 생각은 스탠드형으로 거실에 놓고 문을 열어서 냉방을 공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벽걸이형으로 하면 양쪽에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잘 판단하시고요. 생활자치협의회라고 시군의장단, 시군의회, 시장군수협의회, 강원도지사 이렇게 해서 구성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사업하는 게 이 사업을 해요. 홍천이 제가 알기로는 94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도비가 30%지원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30% 지원해주는 것을 상징적인 사업인데 왜 30%밖에 안 해주냐고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1억 4,600이 군비입니까?

도비포함입니다.

이게 생활자치협의회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셔서 거기는 94대로 돼 있거든요. 확인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마곡 경로당은 실무진에게도 말씀드려서 현장답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마곡 1리 2층 마을 회관이 벽에 균열이 가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긴급히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부터 290쪽 일반 현황 및 목표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정확한 지방세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군세 징수목표액은 2016년 대비 3.4% 상향된 389억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를 통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2017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서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 납기는 건축물의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주택의 경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세액의 2분의 1을 부과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2분의 1을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납기이며 그 중에서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납입하지 않고 7월에 일괄 납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 부과예상은 전년대비 5억 7,000만 원 증가한 120억 1,2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는 전체개별주택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 4월 28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3월 31일까지 신축하고 증축 분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9월 29일 공시하겠습니다. 2017년 대상은 17,780동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시책 홍보 및 공형과세 실현은 자진과세 대상의 사전안내로 납세자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경감 및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홍보방법은 홍천군 홈페이지, 내고향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관내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방세 안내로 전입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3년 이내 5억 원 이상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과 최근 2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비과세·감면 조건에 위배된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297쪽에 2017년 계획은 도 및 타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추징목표액은 140건에 6억 5,0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납액 징수 분야로 지방세 체납액 상시 징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압류재산 공매의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을 확인하는 한편 무재산·행방불명·시효완성 체납자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팀 운영입니다. 2016년도 과세 과년도 체납액은 41억 원으로 2017년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20%로 8억 2,000만 원을 징수코자 합니다. 특히 법질서 과태료 체납액의 집중 징수를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현황은 385건에 9,9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연중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누락방지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유휴지 대부 및 무단점유 재산에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명한 재정운영 및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은 예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6월 중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집행을 위해서 계약업무의 전산관리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계약하며 공정한 계약관리로 대민행정을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0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사 서고동을 신축하여 종합민원실과 재무과 내부의 서고를 이전, 현재 비좁은 사무실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고동 신축 규모는 1개동에 4층으로 연면적 727㎡ 건축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상단부에 결손처분이 있어요.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서 행방불명·시효완성이 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얼마정도면 결손처분을 하죠?

결손처분 시효기간이 5년 지나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결손처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까?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라고 해서 문서도 온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산권이 없는 경우는 시효가 지나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과감히 안 하셨죠?

과감히 했는데 앞으로 더 과감히 할 겁니다.

결손처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의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행방을 찾을 수도 있고.

찾으면 다시 부과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잘 이행하고 계시겠죠?

예.

잘 하셔서 징수를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겠고요. 302쪽에 서고동 신축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뒤에 있는 건물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농협출장소가 있는데 먼젓번에 경량철골조 건물을 부셨어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3.5라든가 6.5m를 뒤로해서 출장소하고 같은 끝선으로 갈 경우에는 비용이 4 내지 5억이 추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지질이라든가 구조라든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연과장이 군으로 갔기 때문에 사무실에 한 번 가봤는데 얼마나 빽빽하고 좁은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만약 신축이 되면 그런 저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뒤가 다 암이죠?

일부가 암이고 일부가 흙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조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지금 서고동이면 먼저 동고동인가요? 하느라고 힘이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신축을 하셔서 지금 좁은 사무실에 문제가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자주재원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금년에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색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주재원 같은 경우에도 체납액 밀린 것을 징수하려고...

그건 연례 반복적인 얘기고 다른 게 있느냐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어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자동차가 대략 홍천군에 몇 대입니까?

3만 6,016대입니다. 공용차량이 다 포함돼서 등록된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 세원 중에서는 제일 큰 세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셔서 세원이 많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135억 중에는 자동차세가 43억이고 주행세 70억 정도 됩니다. 순수한 자동차세는 43억 정도.

주행세 포함해서?

예.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1기 부분에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홍보가 됐습니까?

예. 홍보 됐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종합부동세가 생기면서 지금 12년 정도 이루어진 사항인데 아직까지 혼선이 돼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때에 2년 전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일반 주택에 오래된 농촌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 계장님은 아시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해보다 128호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17,538호인데 올해 17,780호라서 1.4%가 증가됐는데 여기에 따라 지난해 같은 경우는 표준지를 834군데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5% 이내인데 5.41%여서 128개 늘어난 962개 늘려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노후주택은 감가상각율이 내려와서 제로인 상태가 되는데 다만 밑에 있는 지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집이 노후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상승률 하향을 국토부에 요구해서 지난번에 3.38%였는데 2.1% 하향을 해달라고 해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건물상태 등급제라고 해서 그거를 신설을 해서 국토부에서 향후에 시행을 하면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지 주택수를 증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적용 범위가 좋아져서 그게 좋아질 것 같고 개별주택 검증이 한국검정원에서 감정하는데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상승되지 말고 하향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토지하고 주택하고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토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가고 주택은 주택에 대한 돈이 나가는데 그게 분리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병행돼서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높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철저히 적용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운영해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각 실과소에 세외수입을 세외수입계에서 총괄합니까?

총괄합니다.

그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41억인가?

예.

이중에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징수목표는 821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 41억인데 저희가 연말에 많이 받아서 34억 5,900만 원에서 7, 8억 정도를 더 감소시켰습니다. 12월 말 기준 33억인데 33억에서 20%를 체납하고 납부를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받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세외수입계가 3명 입니까?

4명입니다.

상당히 벅찬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과의 협조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각 실과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고 기획실장께서는 각 실과소에서 적극 협조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난해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소규모 부적합 지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때 62필지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금년에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지난번에 소규모 보존부적합은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미대부 돼 있는 것이 88필지에 2,170㎡가 있는데 약간 써먹지 못하는 것은 매각을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향후 절차는 감정평가도 받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고맙고요. 재무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게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우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옛날 새마을사업하고 이럴 때에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로 등기이전을 못해서 지금에 와서 전부 후손들이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보상을 주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히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소규모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강조했던 건데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니까 고맙고 좀 더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재산·행방불명·시효완성 체납 과감한 결손처분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결손 처분한 내역을 본 의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 6개월 사이에 늘었어요. 늘어난 부분은 주로 어디서 늘어났죠?

주로 많이 한 게 농경지 쪽으로 늘어났고요.

사업하다 남은 부분이 공유재산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네.

전년대비해서 늘은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건물 부분이 38동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거의 읍에 산재돼있는 부분인가요?

읍에도 있고 일부 면에도 있는 데가 있는데 주로 읍에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건물을 대부해준 거죠?

예. 일반재산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현황을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농산물 판매장 있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신가요?

농산물 판매장은 다각적으로 검토했는데 첫 번째는 지난번에 현장을 가봤더니 청소는 일부 돼있습니다만 지하 같은 경우는 많이 노후돼있습니다. 일부 정비를 했고요. 저희가 각 실과에 문서를 보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려고 요구해놨고 일부에서 천여 명이 와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려고 보고 갔는데 답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나중에 온천지구가 농산물 아니고 상업지구나 지구를 바꿔서 나중에 매각이나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장기간 방치돼있는 부분이라서 누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현장을 보고간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98쪽과 관련된 얘긴데 세외수입 체납액이 이게 자진 납부율은 대략 몇 프로 정도로 보는지.

프로수는 많이 납부를 하는데 주로 많이 되는 게 법질서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자동차와 관련된 게 많죠?

자동차 관련이 있고 폐기물 관리라든가 건설기계관리법, 식품위생, 이런 법질서 관련 과태료가 많이 밀려있는 사항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표에서 숫자가 나타나는 것은 40억 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해마다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계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만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느 행정 일은 각 실과소에서 운영을 할 텐데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는 것은 세외수입계 재무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만 해당 관련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재무과에서 어필을 해서 관련 실과에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고 재무과 넘기기에만 급급하면 체납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 실과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서고동 신축을 하는 것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효율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을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시급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명동 보육원하고 협의를 해서 명동보육원이 적당한 부지로 이전을 하고 그 시설을 홍천군이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직원들 주차도 심각한 수준일 텐데 그래서 그러한 것도 어떻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명동보육원도 일부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새로 서고동을 4층 규모로 짓게 되면 종합민원실 뒤에 서고가 넘어가게 되면 종합민원실의 면적이 커져서 민원인들의 민원인들 대화 장소도 만들어주고 재무과도 마찬가지로 뒤에 그것도 옮기면 좋고 해서 따라서 직원들 복지시설도 4층 같은 경우에 만들 수도 있고 넓어지게 된다면 공무원들이 편할 수 있게 되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홍고 교장관사가 강원도교육청 돈이 내려왔는데 전세를 못 얻어서 못 나가는 건데 주차장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면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고 저녁 같은 경우는 미진아파트가 댈 수 있고 낮에는 공무원이 댈 수 있고,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데 명동보육원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군청 건물이 최초 년부터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때는 강원도로부터 청사 크게 지었다고 질책까지 받을 정도로 했는데 지금 신축건물이 기존 것 보다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고동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대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늘어날 데는 그 쪽밖에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차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재무과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