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먼저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목욕탕 요금이 5000원인데 현행 조례에서는 노인 등 취약계층이 2000원을 냈고, 업주가 1750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1250원을 보조를 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한 결과 요금부담 체계에 다소 불합리한 사항이 도출되어 취약계층에게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원율을 현재 25%를 34%로 인상하고, 업체부담을 35%에서 26%로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보조금이 1인당 1250원을 지원해주던 것을 450원 인상한 1700원으로 인상이 되고, 업체가 부담한 1750원이 1300원으로 인하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일부 조항이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일부 미흡한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노인요양원 입소대상자가 현재는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또는 장기요양 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치매등급을 받고,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입소기준을 확대 하였고, 안 제5조에서 민간위탁 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 방법이 현재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련 조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민간위탁 운영관리 기간이 현재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5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위탁운영 기간을 상위법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아동복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아동복지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8조∼제9조까지는 아동복지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제척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안 제14조∼제15조까지는 아동위원의 구성 및 임무에 대해서, 안 제19조∼제20조까지는 아동에 대한 지원 및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21조∼제23조까지는 아동복지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 날 행사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기타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2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을「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 및「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관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내지 제15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시설은 대지면적이 6,813㎡, 건축면적은 878.36㎡, 건축연면적은 1,684.74㎡가 되고, 시설내 모든 장비와 집기 일체 및 부대시설이 포함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고, 위탁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탁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고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전라북도 지역 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하였습니다. 수탁운영의 일반조건으로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또는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순창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위원들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해서 최고득점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양상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 제정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순창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군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제정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기술하였고, 안 제3조에서∼제5조까지 저공해 자동차 보급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시 정봉주 부의장님께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별표1 순창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천변주차장 등 일곱 곳으로 지정 되어 있는 것을 군에서 지정한 공용주차장으로 변경하여 14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순창군 공용터미널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준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순창군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전반 사항과 재이용시설 설치&middot관리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으로 제정안 제5조에서는 법령 제8조에서 말하는 시설외 지붕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 등을 할 경우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나 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하였고,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법령 제9조에서 말하는 시설의 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중수도의 설치나 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안 제7조에서는 하수처리용량 5000㎥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처리수로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그리고 하수, 폐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 대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임 관계법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2016년 10월 31일부터 2016년 11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공하수도 민간 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근거 및 위탁현황은 하수도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42조와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38조 및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의거 위탁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마을단위&“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지침 및 재위탁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소규모 하수도사업 통합지침&”에 의거 소규모 하수도는 반드시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통합관리 하도록 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위탁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 지침&”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2017년 2월중에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위탁 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주식회사 그린순창에서 위탁 운영 관리하였으나, 금년 2월 28일자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민간 재위탁 추진시 기대효과로는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한 업체에 위탁하여 24시간 방류수 수질을 모니터링 하게 하고, 철저한 수질관리와 비상시 긴급조치가 가능하여 군 행정의 추가인력 확보 해소와 운영관리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과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도 민간 재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환경복지를 위한 시책업무이기에 원안 처리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의 신설에 따른 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정하고 기존의 사용료 부분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작년에 개관한 인계면 체육관과 복흥면 체육관을 체육시설에 추가하였으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이용료를 적게는 200원부터 많게는 1000원까지 시설에 따라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로 추가된 인계면&middot복흥면 체육관과 공설운동장내 풋살장, 족구장에 대한 전용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6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산업복지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복지 위원회 소관 검토 보고 드릴 사항은 총 8건으로 제정 조례안 3건, 개정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는 면단위의 목욕탕 이용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순창읍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 3급까지 장애인 생계&middot의료 급여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대중목욕탕 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15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2016년 7월 27일 군 지원 보조금 25%(1250원), 업주부담 35%(1750원), 자부담 40%(2000원)로 업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중간점검 결과 업주의 부담이 지나치다는 실무부서의 판단에 따라 군비 지원 비율을 25%에서 34%(1700원)로 상향 조정하고, 업주 부담율을 35%에서 26%(1300원)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사업은 서민복지형 정책이고 이용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사업인 만큼 업주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사태가 발생되어서 이용료 지원 중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순창군 노인전문 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조항이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맞지 않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노인요양원 입소대상 기준 완화와 시설의 위탁운영 관리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순창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포괄할 수 있도록 『순창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취약아동의 경제적&middot사회적 안정을 위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동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과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1항에 의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동의안은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운영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 조례가 개정 공포 후에 민간위탁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순창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 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middot보전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표준안 내용을 중심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등 기후&middot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저공해 자동차로 개조 및 조기 폐차를 권고하도록 하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서 시장&middot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 순창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제6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군에서 지정한 주차장 및 순창읍 일부 지역으로만 한정한 점은 조례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심각해져가는 물 부족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라북도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순창군 마을 하수처리시설 29개소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한 업체에 위탁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과 인력부족 해소 및 관리운영비 절감, 24시간 지속적인 방류수 수질 모니터링을 통한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8조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1항에 의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를 위탁 또는 재 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소규모 하수도는 반드시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통합 및 위탁관리 하도록 환경부 소규모 하수도사업 통합지침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순창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인계면&middot복흥면 실내체육관 신설과 기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대중목욕탕 지원보조율을 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65세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인식기에서 지문인식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고, 또 비밀번호가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서 그 비밀번호 확인도 그분들이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개정이 안올라 왔어요.

그것은 당초에 지문인식기로 하다보니까 처음 시도해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문인식기를 한 것은 부정수급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막상 하다보니 시골에서 일을 하고 계신분들이기 때문에 지문이 잘 안되는 경우가 26%정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밀번호를 통해서 업주들이 눌러주셔서 이용을 해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목욕탕을 이용하면서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두세명이 밀려있는데 앞에 어르신이 계속 안되니까 주인은 뒷사람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비밀번호 물어봐도 기억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담당계장과 얘기를 해보니까 인식기에 보안카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카드를 만들어서 출입할 때 인식기에 대기만 하면 확인이 바로 돼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실 때 인식기에 보안카드도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보안카드를 잊어버리고 안가져오신 분은 지문으로 하고, 지문이 안나왔을 때는 비밀번호를 기억하신 분은 비밀번호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세가지로 이용을 다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안카드를 만들면 1∼2년 계속 쓰죠? 보안카드를 만드셔서 인식기에 포함을 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5조 제2항에&“대중목욕탕 이용에 필요한 인식기 등에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여기에서 &“인식기 또는 보안카드 등에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제2항에&“인식기 또는 보안카드&”로 하고, 제1항에서도&“순창군수는 목욕탕업소에 인식기 등을 설치 운영하여 이용료를 지급하고 정산한다&”에서 &“인식기 또는 보안카드 등을 설치 운영하여&”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몇 명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시행한지 5개월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8,269명으로 한사람이 8번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은 2∼3번 이용한 사람 각각 틀리기 때문에 금년도 1월달에는 실이용자수가 728명, 그런데 그 사람을 연인원으로 계산할 때 2,358명정도 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합하면 다섯달동안에는 8,269명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1인당 450원을 더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초 예산 요구를 할 때 월 4,793명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한 달인 1월달을 보니까 2,358명이기 때문에 절반정도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 할지 알았더니 그렇게 안돼요.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50%정도 된다는 얘기죠?

50∼60%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굳이 안세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지난번에도 거론을 해서 시행된 지 두달도 안돼서 업주측 부담을 줄여주고, 군에서 더 부담을 한다고 해서 그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옥천목욕탕은 언제쯤 오픈합니까?

조만간 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업주와도 서로 조율은 해보셨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픈을 하면 저희들도 의향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면 똑같은 조건하에서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혜택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준비없이 부담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어차피 계상된 예산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현재 서로 협약해서 하고 있는 업주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옥천쪽도 서로 업주와 조율을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받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주와 협약서를 쓰시죠?

예, 씁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업주와 협약을 하실 때 협약한 내용에 서로 도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협약서를 하실 때 거기에서 기간은 정하십니까?

이번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계약을 갱신할 때 협의를 해서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동안에 지원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당분간은 변경을 못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업주가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기간 안에는 이런 불미스런 일일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개월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지원방법에서 제1항 &“순창군수는 목욕탕업소에 인식기 또는 보안카드 등을 설치 운영하여 이용료를 지급하고 정산한다&”와 제2항&“순창읍장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대중목욕탕 이용에 필요한 인식기 또는 보안카드 등에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제11조 입소대상에 보면&“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까지 현행은 되어 있는데, 새로 개정한 것은 &“3등급∼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전문요양원이 오산요양원과 옥천요양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럼 거기 정원이 몇분이십니까?

60명입니다.

그러면 60명이 항상 안채워집니까?

요즘에는 거의 채워지고, 결원이 한두명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다치거나 병원가신 분이 있어서 장기간 비는 공간이 있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요양원에 한번 입소하신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계시다 돌아가시는데, 60명 정원이 거의 차고 한두명씩 빠진다고 하셨는데, 5등급으로 확대를 시키면 한번 들어가신분이 예를 들어 4등급이나 5등급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올 일은 별로 없어요. 집으로 다시 돌아올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급한 3등급이나 1등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정원이 차있어서 자리가 없으면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조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고, 여기에 포함된 것이 옛날에는 등급이 낮으면 무조건 안됐거든요. 그리고 건강하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됐는데, 이제는 건강하더라도 치매등급을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저도 등급판정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치매등급으로 가는 사람이 한번할 때 한명정도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었고, 앞으로 혹시라도 정원이 찼는데 이런 분이 있을때는 다른 곳으로 가실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에도 3등급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60명이 거의 차고, 한두명 비는 상황이에요. 어르신들이 갑작스럽게 다치시고, 장기간 몇 달간 병원에 계시다보면 자리가 비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확대를 시켜서 더 심하신 분들이, 순창에 계신 분들이 거의 들어가고 자녀분들은 가까운곳에 모시고 싶어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멀리 타지역으로 가야 된다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방법은 없고,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된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지금까지 시행을 했어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정원이 차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든지 그래야지.

지금까지 시행돼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법이 이미 바뀌어서 작년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산이나 옥천이 치매등급을 받으면 4등급이나 5등급이어도 입소가 가능했다는 얘기죠?

법이 개정이 되어서 가능했었습니다.

문구상 상위법에 따라서 변화를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5조 제2항에 보시면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1항을 보시면 같은 얘기인데&“민간위탁 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수정을 하셔서 제5조 제2항을&“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군수에게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을 거쳐 위탁 운영 법인을 선정한다&”로 수정하면 어떨까요? 같은 내용인데, 말이 다르거든요. 여기서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제8조 제1항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통일성있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요.

위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 같은데요.

같은 말인데, 그래도 법에 나와 있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통일성있게 이 내용을 수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보통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이 조례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고,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민간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언어를 통일을 시키자는 거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라고 명명을 하거든요. 굳이 변경을 안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제15조 제2항에 보시면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을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법과 통일성있게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 범위내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법보다는 저희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5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내가 아니고,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제2항에 따른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것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상위법에 5년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변화를 주지 않아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에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제5조 제3항 아동단체장이라 하면 어떤 분을 말하는 거죠?

순창에는 아동을 위한 단체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단체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또 준칙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겁니다.

순창에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놨을 것 아니에요. 아동단체장에 대한 개념이 안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장으로 장애인단체도 있고 보훈단체도 있듯이 아동단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단체장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창에는 아직 없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아동단체장이 아니라 아동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하면 순창에 계신 분들이 위원회에도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사회단체라는 말을 하나 더 넣자는 말씀이시죠.

아동단체장이 아니라 아동단체 또는 사회단체...

물론 사회단체도 아동에 대한 관심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단체는 그 단체의 목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할수 없죠.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좀더 위원회 구성하실 때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풀어준다는 얘기죠. 아동단체장이라면 없는 사람을 넣어놓고 그런 사람을 구하려면 구할 수가 없으니까 관련없는 사람을 넣으면 안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순창읍사무소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칭 개정하는 것 순창읍사무소를 순창읍 행정복지센터로 개정이 됐습니다. 행정과에서 관할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서는 말을 못했는데, 행정복지센터로 개정이 되면 맞춤형 복지팀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창읍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나 화장실 삼남매 그런 사건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이런 행정을 펼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조례와는 밀접한 관계는 없지만 아동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동위원회도 사회복지사 자격이 되신 분을 넣어서 위원회 역할을 하면서 그 팀으로 들어가셔서 연계성있게 활동을 하시면 사각지대도 빨리 발굴이 될 것 같고 해결책을 빨리빨리 찾아서 연결되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성을 하시고 조례를 만드시면 관련부서이니까 그쪽과 연계가 돼서 효율적인 복지형태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5조 제3항 &“아동단체장 또는 아동분야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을 &“아동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창군에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업체가 있습니까?

법인이 군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도실원, 원산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익을 요구하는 자산이 필요합니까?

주로 여기에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운영에 있어서 주로 원활하게 하려면 풍산요양원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적자운영이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을 하려면 법인이 약간의 자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창에서 그 3군데에서 만약에 위탁에 응하지 않으면 타지역 법인에서도 가능합니까?

전라북도내로 확대를 해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 등을 포함해서 35명이잖습니까? 그분들이 개인 직업의 생활터이기 때문에 위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걱정스런 우려도 하고 계세요. 내용을 보니까 근무하는 사람은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그분들이 혜택받았던 세부적인 내용까지 손해가 없게끔 법인에 위탁이 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위탁을 하면 급여문제랄지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책정을 할 겁니다.

그러죠. 우리가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창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이 2017년 1월 21일 환경부령으로 제689호로 공포가 되고, 1월 28일 일부 개정돼서 시행령으로 전라북도 표준안으로 내려온거죠?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 시장&middot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청정순창 지역에 이미지 정립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시행을 하면서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시행이 된다면 주민의 민원이 제일 끓을 염려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다만, 제7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에서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그러면 제3조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에 관한 사항 아닌가요?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도 그때 당시는 조례 상정하고 여기 왔을 때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다시 검토해보니까

제6조로 바뀌는 것이 맞죠?

예, 그렇죠. 표준안이 제3조로 왔었어요. 저희가 도나 다른 시&middot군에 물어보니까 제3조가 아니라 제6조가 맞다고...

제6조와 조항이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조례안을 보면 예산은 별도로 필요없다고 했는데, 단속요원들은 어떤 분들을 활용해서 단속을 할 겁니까?

공익요원도 가능하고,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공익요원을 통해서 단속을 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요?

계도쪽으로...

1차 위반했을 때 5만원, 2차 위반했을 때도 5만원, 3차이상 위반했을때도 5만원. 왜 똑같이 과태료 금액을 산정했습니까?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로 부과하기로 되어 있지만 1차, 2차, 3차이상 위반을 해도 과태료가 5만원씩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없지, 100만원 이하로 부과를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1차, 2차, 3차이상 위반을 했을때도 똑같이 5만원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100만원으로 정해놓고, 쉽게 얘기해서 세부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조례에 명시한 부분은 3차이상 위반을 계속 4차, 5차 하더라도 5만원 이상은 부과를 안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 하면 더 할 수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도 3차까지 나와 있고, 5만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있거든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5항 제5호에 되어 있어서 그 이상은 부과를 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저희들은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할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최대 3차까지...

더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3차이상 연속적으로 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좀더 올리든지 해야지, 100만원 이하라고 명시는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계속 위반을 하더라도 5만원이상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하라고 하기는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는

3차에서도 이상이기 때문에 3차, 4차, 5차까지는 계속 부과를 할 수 있고,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만원이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계도 효과도 있고, 벌칙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할 때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서로간에 마찰이 많이 생길텐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힘들겠지만 서로 말썽없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질없이 정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제7조 &“제6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조 정의에서 오타가 난 것 같아요.&“용여&”가 아니라&“용어&”로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14조 수당과 여비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수당과 여비를 어떤 근거로 해서 준다고 했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당 기본료가 7만원으로 되어 있고, 2시간이상 초과될 경우에는 3만원씩 해서 10만원정도 줄수 있게 되어 있어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위원회 오신 분들은 여비는 안주잖아요? 수당만 지급하지, 여비는 안주잖아요.

출장이 있어서 여비가 해당이 된다면 드려야죠.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이 출장을 갈 수 있나요?

그것은 참석수당이죠. 출장가고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그럴 때 출장수당을 드리죠.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 가능합니다.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예산의 범위에서&”를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여&”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용여&”를 &“용어&”로 수정하고, 제14조 수당과 여비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8. 순창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공테니스장 지금 운영합니까?

신촌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안한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7∼8년정도 되지 않았나...

7∼8년이면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게 계속 방치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재연장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행복과에서 그쪽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아마 관리전환해서 산림청과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에서 한 것은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될지 안될지도 모릅니다. 용역이 나와봐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른 방법을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현재로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