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2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7년 1월 3일 2017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영록입니다. 행정과 소관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순창읍사무소의 명칭을 순창읍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별표&’의 순창읍사무소의 명칭을 순창읍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및 체육공원사업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소 소재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확보하여 순창읍 현판 등을 교체하였고 기획실, 주민행복과 등과 협의하였으며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라북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창군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 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 지원, 고등교육 기관 등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군수는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 지원을 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학자금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조건, 금액 및 선발기준,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학자금 대출 이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으며, 간사는 이자지원 업무계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회의, 임기, 해촉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 중복 지원 방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라북도 대학생 이자 지원 조례 제정 및 업무협약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를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2017년도 본예산에 1,318천원을 반영하였고 기획실, 주민행복과와 협의 하였으며 2016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설치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영상처리기기, 영상정보, 영상처리기기 시스템, 영상정보, 영상정보 연계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안 5조에서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용토록 하였고 영상정보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 하도록 하였으며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되고, 운영책임자는 기능별 각 분야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 13조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의견수렴,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 처리기기 의 통합ㆍ연계, 인력 확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안 제24조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운영 방침 수립, 조작 및 기능, 관제의 범위, 권한의 수임, 출입자의 통제 운영업무 등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 내지 안 28조에서 운영위위원회 구성, 임기 및 해촉, 역할, 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2017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기획실, 주민행복과와 협의 하였으며 201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소관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출산율 향상을 위해 셋째아이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였으나 부도이유로 건강보험료 지원중단이 불가피하여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정주인구 증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6호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안 제4조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 안 제5조의2 셋째아이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안 제5조의 3 돌맞이 기념사진 촬영권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 4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조항을 안 제7조제3항에 지원 절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신청서&”를 안 제6조제2항 중 제4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 11. 29 ~ 2016. 12.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은 구림면 운남리 산 165외 2필지의 기부채납 토지 취득 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1건당 금액기준 10억원 이상의 취득 및 처분과 면적기준 취득 1천㎡ 이상, 처분은 2천㎡ 이상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구림면 운남리와 화암리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로 총 3필지, 면적은 69,521㎡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순창 지역발전을 위하여 조건없이 기부채납을 희망하고 있으며 장래 행정목적 등 공익사업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군 재정에도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기부채납 토지 취득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17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욱 입니다.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검토 보고 드릴 사항은 총 5건으로 제정 조례안 2건 개정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순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제정조례안 순창군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따라 순창읍 사무소의 명칭을 『순창읍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순창군 보건의료원 신축이전 및 체육공원사업소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 주소 변경이 필요하며 주소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 하려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순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창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무상지원 함으로서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서민 복지형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자금 대출신청 기준일 현재 부모 중 한명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순창지역 대학생이 한국 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이자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창군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서민 복지형 조례로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및 각 대학 그리고 타 기관&middot재단&middot단체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 순창군 옥천장학회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서 당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 자치법 제104조 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middot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에 의거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인구 증대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 출산 장려금 지원을 목적으로 2012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출산장려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자녀 가정 중 셋째 아이부터 건강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2016년 3월 개정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1월 25일 시행된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려고 할 때는 지방자치 단체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강보험료 지원정책은 사전협의 대상사무 이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순창군은 2016년 4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보험료 및 출생 축하 기념품 지원에 대한 협의를 요청 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사유로 동의를 해주지 않았고, 출생 축하 기념품비도 출산장려금으로 통합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확대 등 기존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회신내용에 따라 순창군에서는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정책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대신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정책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정책을 동 조례에 담아 개정하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ㆍ변경 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조례를 정비 하여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하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에서는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순창군 구림면 산 165번지 등 3필지 69,521㎡ 토지를 순창군에 기부채납 희망에 따라 군에서도 본 토지가 장래에 행정 목적 등 공익사업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 군 재정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기부채납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부채납 대상 토지가 1,000㎡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함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철욱 전문위원,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행정과장 최영록입니다.

그럼 먼저,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 중앙정부의 복지허브 추진계획에 따라 순창읍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과 또 하나 이번에 의료원을 새로 지어서 주소를 옮긴 것과 체육센터의 주소를 옮긴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중지하고 처리 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학생들 부담해야 할 이자를 우리가 줘서 이자부분만 감경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감경이라는 뜻은 맞지 않고요. 이것은 본인이 대학교 학자금을 대출받아서 이자부분을 신청을 하면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한 부분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으로 봐서는 순창군에서 대신 이자 납부를 해주니까. 대학생 입장에서 봐서는 감경 혜택을 받은 거나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이자율이 몇 %정도 됩니까?

1.1% ~ 2% 정도 됩니다.

1.1% ~ 2% 그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을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지, 현재 대충이라도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자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라면 10만원이잖아요. 근데 그 서류가 복잡하더라고요. 대부분 하고는 싶지만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라고 하면 5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지만 사실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130만원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의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취지로서 굉장히 환영받을 일인데 여기 제4조에 지원 대상을 보면 제1항에 군수는 대학생으로서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대학생으로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해버리고 &“학자금 대출받은 사람에게도&” 삭제를 해버리고 &“대학생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해버리면 간단하게 무난히 성립이 될 것 같은데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받은 대학생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제2조를 보면 대학생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제2조 3호에 그러니까 앞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생으로서&”는 삭제를 하고 그 뒷부분에 &“사람&”을 &“대학생&”으로 변경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에게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생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사람&”을 &“대학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제6조 6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자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 &“부서&”를 삭제하고 그냥 업무를 맡고 있는 계장으로 한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13조 1호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13조 1호는 지급중지 대상이 아니고 지원해주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제2조의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진 못한 경우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정의에서 제2조 3호의 아래 하단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적용해야 맞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13조는 지급 중지인데 지급중지의 지원 대상을 거기에 삽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급 중지에 대한 문안을 넣어서 수정하는 걸로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제4조 1항에 대학생으로서를 삭제하고 사람을 대학생으로 바꾸자 그 말이죠? 본위원장 말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4조 1항에 대학생으로서를 삭제하고 사람을 대학생으로 바꾸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학원생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원생은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2조 3호에 보면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정의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의에 따르면 제2조 3호는 대학생의 기준이 대학원생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대학원생은 대학생의 범주에 안 들어갑니까?

대학원생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요?

예.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대학원생도 대학생으로 포함 될 거예요.

아니요, 고등교육법을 보면요...

그럼 알겠습니다. 대학원생은 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조 정의를 보면 제1항, 제2항, 제3항이 돼 있죠?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표기가 돼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면 어떻겠어요. &“호&”라고 돼 있는데 &“다음과 같다&”라고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그 표현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수정해주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제2조제3호 보시면 법 제2조제6호 &“가~다 목까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것을 간단하게해서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예, 동의합니다.

고등교육기관은 대학이잖아요.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신청 기준일 현재 지금 부모 중 한명이 꼭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그렇게 돼있는데, 이 조례대로 한다면 그럼 부모가 사망해 버렸을 때는 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조례를 보면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지금...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변경을 해서 학자금 대출신청 기준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 중 한명으로 수정을 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를 해버리면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수정하기를 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처리 안을 내셔야 수정할 것까지 한 번에 해서 처리 안을 못 냅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했던 것을 나열할까요? 이기자 의원이 말씀하셨던 제2조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고 역시 이기자 위원이 말씀하신 조례 제2조제6호에서&“가~다 목까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그 다음 &”학자금 대출신청 기준일 현재 부모 중 한명&“을 &”학자금 대출신청 기준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 중 한명&“으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은 삭제 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전계수 위원의 질의였던 제4조제1항 &”대학생으로서&“를 삭제하고 &”사람&“을 &”대학생&“으로 수정한다. 제6조제6항 &“부서의 계장&”을 &“계장&”으로 수정하고 제13조제1호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제2조제3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써 수정을 제의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수정의결이 들어왔습니다. 이기자 위원과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조례안을 이기자 위원과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순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구림면 운남리 산 165번지외 2필지가 지난번에 서울에 계신 80세 넘으신 고령의 노인 분께서 기부를 해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거고요.

예.

그런데 재산상에 군으로 접수했기 때문에 다시 군에서 필요한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올리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 그분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떤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방문하고 또 설 명절 때 저희들이 순창의 특산물로 성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의결이 난 후에는 저희들이 서류를 받고 난 후에 군에서 감사패라도 드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순창군 명예군민에 대해서도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운함이나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건의대로 순창군과 연고도 없는 분이 그런 좋은 뜻으로 하셨으니 명예 군민권을 드려서 행사를 할 때나 초청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림면 운남리 산 165번지외 2필지 기부채납 토지 취득 계획에 대하여 조순주 위원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림면 운남리 산 165번지외 2필지 기부채납 토지 취득 계획은 조순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