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0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안건처리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권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감면하고 행정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안 제5조제1항제11호에 신설하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감면규정에 맞도록 안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규정을 안 제5조제3항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장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고,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제11호의 신설은「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선발된 모범납세자에게 재산 및 지방세 세금과 관련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 안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과 일부 상이한 부분을 일원화하여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인 시행령이 2004년 7월 30일에 개정된 것으로,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령의 변경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에 맞게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조 안 제3항의 신설은 “정보의 사용목적이 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한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사항이 상위법령이 시행령이 2004년 7월 30일에 개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도예요? 2017년도지요, 그러면 13년 동안 이런 현행 법령에 맞게 그 부서에서 시행령에 따라 개정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법령개정과 맞춰서 즉시 조례개정을 하여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간과하고 놓친 것을 이번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서로 일과가 바쁜 관계로 이렇게 상위법령 시행령에 간과해 가지고 오랫 동안 이렇게 직무를 태만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부서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개정안이 너무 늦은 감이 있고 늦은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에서는 이런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안이 빨리빨리 개정 사항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 개정안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법이 여기 개정안에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다 볼 수 있게 한다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희는 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앞으로 즉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월 9일자로 기획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최광필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님, 김종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셨던 성원과 협조 그리고 애정 어린 조언 덕분에 크고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획경제국 전 직원은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통앤톡, 직원소통이잖아요. 이게 월 2회를 하고 있는데 주제별 토크하고 독서토론 이런 방법만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좀 더 나가서 어떤 스포츠를 서로간에 소통하는 건 어떨까, 문화체육에서 별도로 합니까? 직원들간에 우리가 소통하고 독서와 토론회는 갖는데 좀 더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면 좀 더 그런 것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직원들 힐링하는 시간은 저희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직원체육대회 체육주간에 일단 하는 게 있고요, 금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이 이번에 허락을 해 주셔서 전 직원이 가서 하루종일 가서 같이 국별로 아직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전체 가서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예산으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실 며칠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원이 갑자기 진짜 돌아가셨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강동구청 직원들도 이런 업무에 과다업무로 힘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좀 더 직원들간에 소통하는 시간이 더 많이 시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일을 할 때 더 플러스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직원소통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함께 시간을 배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시고 참고로 그것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상태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각 직원들이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정신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고 있다든지 이런 상태에 대해서 마음심리상태 진단,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을 해서 개소를 합니다. 개소를 해서 직원들이 같이 소통하고 직장 내에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신과 육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소통이 잘 되므로 인해 가지고 일의 효율성이 더 높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옛날 같이 일만해라 일만해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앞으로 더욱 더 지향해서 조금 더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홍보과.

홍보과장입니다.

15쪽 되겠습니다. 강동꿈나무탐방교실 운영개선에 개선방안 시청각 중심 볼거리 체험중심의 테마별, 볼거리라는 단어를 좀 관심거리 이런 것으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볼거리라는 건 질병이거든요. 질병 이름이예요. 그래서 띄어쓰든가 아니면 관심 아니면 시청, 눈으로 보는 이런 어떤 좋은 단어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8쪽에 공공일자리 사업 안전사고제로화 추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15년하고 16년에 절단, 배임, 찔림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재해의 현황이 발생하는지.

이게 큰 사고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푸른도시과 같은 데 공공근로 배치를 합니다. 낫으로 풀을 베다가 조금씩 다치는 겁니다.

이런 공공일자리 사업에 안전사고는 근로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안전사고라는 건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분들이 다 모여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 제가 제안합니다.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일자리 사업이 다양합니다. 외근도 있고 내근도 있는데 외근 같은 경우는 각 사업장 부서별로 사업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하면서 특히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특히 일정기간에 다 모여가지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제로화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 되지요?

예, 1월 9일 발령 받았습니다.

보고를 보면 다른 부서보다는 딱 2장으로 간단명료한 건지 잘 하시는 건지 한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켜보겠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46쪽에 진도율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 탈루, 누락세원을 발굴하겠다 등 세가지의 체납징수활동 강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락세원이라는 거는 특히 주무과장님으로 특히 어떤 의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누락세원에 대해 가지고 의의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정당하게 과세가 되어야 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 착오가 되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걸 지금도 있다 자체가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그러한 것도 하나하나 점검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지금 세무1과와, 세무1과는 지금현재 구세와 세외수입이 주 세 목적입니다. 세무2과는 자동차 지방세가 세목이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지금 결손처리가 2016년도가 얼마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확정이 됐나요? 결손처리할 금액이.

2016년도 9억 3,000만원 정도 결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억 3,000중에 구세와 세외수입 목에 대해서 어디에 결손처분이 가장 많은 세목이 됩니까?

지금 내용으로는 멸실과 차령이 초과되어서 말소된 게 2억 7,000정도 되고 그 다음에 미압류와 압류실익이 없어서 처리에 시효소멸되어서 낙찰되고 일부 납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6억 6,000정도 지금 결손처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2과도 적용이 됩니다만 소위 말하면 허가에 미납세액입니다. 시어터플라워 엄연하게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10억이상을 고위로 결손처리를 계속 해 나가요, 그래서 386기동대가 다 발동을 하던간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결손을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게, 그래서 세무1과나 세무2과나 또 재무과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주택재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서로 통합을 해서 이 세액을 어떻게 징수를 하는 건지, 아무리 기동대라 하지만 자동차 이런 영치하고 하는 것은 세금 해야 몇 십만원, 몇 백만원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수억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재산에 큰 과오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세목을 추징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니까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전년도부터 몇 년째를 한 6,7년 지금 되는 거죠? 그거는 묵인하는 거죠, 결손처리하는 것은, 세목별 잘 보셔가지고 386기동대라는 것은 통합해서 해야 되는, 지금 모든 시스템은 통합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거기를 우리 행정으로 봐주려고 하는 건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어떠한 조치를 의회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손처리의 문제점이 부득이하게 결손처리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영업장이 법망을 피해가는 결손처리는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님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고 21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간단 명료하게 보고 했습니다. 필요없는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할 도리이고요, 여러 가지를 본위원도 도움도 되고 협조도 했습니다만 진행은 하는데 재무과에서 소위 말하면 모든 각 다른 부서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올라와야 재무과가 검토할 수 있고 매각처분 결과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전 부서에 대해 가지고 재무과가 사실은 먼저 하나 하나 정리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는 게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행정 일을 하는데 하나의 어떻게 본다면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본위원도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그런 절차가 계속 올라오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딘가 모르게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에 태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부서에 잘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서가 잘못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정비지역이 재건축은 끝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신축을 했을 때 그게 끝나게 되면 그에 대한 거는 정비법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대로 있다 하면 그것도 태만이 되는 거거든,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를 각 부서에 역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 버리면 또 매각을 하면 이 재원은 실질적으로 그 재원을 일반경상비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공유재산을 매각처분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떤 재원의 목을 따라 가지고 다시 재원을 충당해 가지고 구가.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세입조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세입조치라도 목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공원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그 공원을 확충하는데 써야지, 그것을 세목으로 해서 일반경상비로 지출을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구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매각하면 세입조치하지 그 돈에 대해서 매각한 것에 대해서 돈을 쓰지는 않거든요.

않았으면 본위원이 질의를 할 일이 없죠. 아무튼 그런 것을 섬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축하드리고 또 중요한 자리 맡으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 좀 해 주세요.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27쪽을 참조하셔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보니까 취업빙하기에 청년취업 일자리가 3년 동안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요즘 대선시즌이 와 가지고 공공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서 이번에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청년뉴딜 일자리를 새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잡았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로컬푸드 청년활동가 육성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사업부서가 총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지만 세부사업은 각 주관과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강동구인구직발굴단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영유아놀이문화체험은 가정복지과 소관하는 어린이회관에서 관장하고 친환경로컬푸드청년활동가는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디렉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든 이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은 하되.

총괄은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주관해서 진행한다 그 얘기인가요?

예.

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총괄해서 최종 평가 같은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는 매니저 사업들이 있죠. 매니저 사업, 이런 부분도 사실 연대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외부에 위탁을 줘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탁업체하고도 좀 연계해서, 물론 그 육성사업과 부합하는 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개발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일거양득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겠다 늘 내가 이번에 골목형 육성사업에 대한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2017년도 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한가지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4억 8,000 성내시장만 해도 4억 8,000, 고분전통시장 4억 8,000, 9억 6,000정도가 되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암사시장에 만화캐릭터를 활용해서 명소화 사업을 추진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강동구에 전통시장 인정시장들에 대해서 캐릭터 활용을 하는 것은 지금 강동구에 승룡이네집이라고 어떻든 만화 뭐라고 그럴까 아카데미도 개설하고 거기에 일러스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만화를 전문가로 그리는 사람들도 앞으로 거기에서 키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강동구 전통시장별로 캐릭터를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암사시장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각 전통시장별로 우리 전통시장의 마스코트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것들 예산 안 들이고 승룡이네집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마스코트를 통해서 홍보 마켓팅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도 일자리경제하고 도시디자인과에 승룡이네집을 주관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골목형시장이 지난 해 2015년도 16년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명일시장하고 둔촌역시장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부터 금년까지가 성내하고 고분다리하는데 이 골목형육성사업에 사업내용 중에 캐릭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충분히 취지를 공감하는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이걸 나머지 금년에도 이제 또 골목형 시장이 중기청 공모사업이 또 신청을 할 겁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 중에 하나로 하고 안되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시장도 뽀빠이를 캐릭터로 했었는데 전혀 뭐 그런 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구체적으로 골목형 육성사업에 어떻든 전통시장에 아이덴티로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마스코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책을 발행한 거니까요. 일자리경제과 일 잘하라고 책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시장이 가져온 변화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시장전문가가 책을 써가지고 해온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3부를 요청해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어떻든 다른 부서 과장님들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2017년 한해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강동구 발전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대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저는 선물을 못 드려가지고 죄송하고요. 이번에 눈이 올 때 비하고 눈이 같이 왔잖아요. 아루가 덮힌 길동 전통 복조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우리 명일전통시장 평면으로 덮개 그걸 해가리개라고 그러나요?

햇볕가리개.

있으니까 눈하고 비가 섞여 오니까 소위 말하면 눈같으면 밀어내면 되는데 그냥 그게 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소위 말하면 가대라고 그러지요. 가대 옆에 힘이 부치니까 축 쳐저버려요. 그거 보셨지요?

예.

이걸 거둘 수도 없고 눈을 쓸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조금 아루를 잡아줬으면 되는데 평면으로 한다는 것은 넓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지혜와 설계가 있는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도 한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걸 우려를 했는데 전번에 눈이 왔을 때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눈이 많이 오면 그게 표면장력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눌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기술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눈이 예보상으로 3센치 이상 내리면 어닝을 개폐를 열도록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설계상 좀 그걸 기술적으로 해야 되지 열어버리면 사업하는데 눈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면 그 지붕을 씌울 일이 없잖아요.

그게 위원님이 가셨을 때는 그게 완료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또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미스가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재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하시는 박찬호 위원장님, 김종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격려 덕분에 지난 해에는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도시관리국에서 준비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이 뜻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전직원들은 고품격 주거환경조성, 도시개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및 광고문화 조성 등으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올 한해도 열정적으로 믿음을 주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3억 1,037만원이 증가한 36억 4,2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해 주신 사업은 예산의 불용과 낭비됨이 없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사업 내용을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재건축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사업단장 김순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찬호 위원장님과 김종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해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성장전략사업단은 지난 해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어 경제중심도시로의 변화를 위한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첨단업무단지 3개 업무단지 조성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이 될 현대적 자원순환센터를 조성하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장전략사업단의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추진사항을 공유하겠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예산확보 및 협력활동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장전략사업단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성장전략사업단 소속 부서장 인사소개를 마치고, 투자유치과장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해는 보통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좌표로 되어 있거든요, XY 좌표로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치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천호동이나 성내동 같은 데 둔촌동이나 임야 같은 경우는 전부 옛날 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해지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 씩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건의사항도 듣고 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