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의원 발언

지난 1월16일자로 구의회사무국 의사담당주사로 발령받은 박지철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와 도시농업선순환센터 등 현장방문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완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무연 위원장님, 그리고 이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구정의 전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소속 전 직원들은 구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지속가능한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기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무연 위원장님, 그리고 이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복지환경국 모든 직원들은 복지네트워크를 보다 촘촘히 하며 구민의 민생 안정을 돌보는데 역점을 두고 남녀노소가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복지정책과부터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님과 이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보건소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아울러 금년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와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정하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회의 운영 및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부칙으로 시행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1월31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제2조 구청장의 책무와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시행 계획에 수립 시행과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7조와 제8조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제13조의 지원 사업 등의 위탁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1월31일부터 2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송명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법 제13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동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의 자격 및 수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그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부칙으로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조례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은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연간 28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송명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모두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지자체는 2017년 1월 현재 서울특별시와 13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특히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신고시스템 운영근거와 구제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조례의 한계를 비교적 보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는 강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그 기능을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설치는 소관 사무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통합·운영은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어서 위원이 중복 구성되고, 거의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아지는 등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됩니다. 부칙으로 조례 시행을 정하면서 안 제11조 실태조사단 설치와 안 제12조 위원회 설치의 경우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태조사단의 원활한 구성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시행에 맞춰 시행유예기간을 주려는 것으로 적절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 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제정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오미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천 에너지마루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등의 환경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덕천 에너지마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고덕천 에너지마루의 운영목적과 위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고덕천 에너지마루의 사업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이용시간과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시설물의 보호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 제한과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위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천 에너지마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에너지 학습·체험 교육 시설로 조성된 에너지마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동구는 지속가능한 기후환경도시 구축이라는 비전을 갖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그 전략과 대책을 수립해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시행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마루는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환경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14년 12월 고덕천 에너지테마존 조성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약 1년 9개월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 개장한 시설입니다. 모두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 조례안은 금년 3월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환경·에너지 분야의 전문기관 위탁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민간위탁사업비 1억원과 시설 운영·유지비 등 연간 총 1억 5,040만원으로 추계되며, 그 재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기금과 구비 1억 180만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시행에 따른 향후 5년간의 비용추계에 있어 연도별 소요비용을 동일하게 추계하고 있는데,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2차년도 이후 연도별 비용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입법 표현 중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문에서는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약칭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법 문장의 표기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부칙으로 관련 다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기존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의 경우 법 개정 전에 마련된 것입니다. 현행 법 제2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신·재생에너지의 용어 정의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하고, 이 조례와도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이번 기회에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조례 심의하다 보면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좀 많이 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셨죠?

예.

“신·재생에너지” 가운뎃점 찍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런 부분은 늘 얘기합니다만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좀 제대로 해서 올라오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조례 부칙 내용도 마찬가지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포함시켜서 다른 위원님들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 없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수정안으로 의결됐으면 좋겠다 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5조 이용료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좀.

저희가 야외에서 하는 체험부스는 주로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적정기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LED 조명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조금 가격이 나가는 것은 재료비 부담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이,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지를.

그것은 차후에 다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정할까에 따라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우리들 경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50%만 감하게 한다든지 저소득층은 그냥 100% 감면해 준다든지 정할 것입니다.

것은 어차피 여기 2조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 면제를 받는 분들은 어떻게 확인 과정을 거쳐요?

그것은 학교에서 주로 저희는 단체입장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단체입장 할 때 학부모님들이 그걸 학교에서 저희한테 체크해 옵니다.

단체입장을 했는데 어떤 아이는 돈을 내고 체험을 하고, 어떤 아이는 그냥 면제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료로 하고,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하는 게 그렇게 비싼 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은데요.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잡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아이들한테 무료로 재료비를 주면 선거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재료비 등은 그냥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전문위원님하고 1차 검토 과정에서 그러면 일부를 좀 넣자 해서 일부를 넣었던 건이고요. 저희도 부담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선거법 때문에.

노출, 개인정보 유출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여러 명이 왔는데 어떤 아이는 무료로 하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가족하고 다자녀가정인데 이 분들은 면제를 받는데, 다른 아이들이 “쟤가 왜 면제를 받지?” 그러면서 “쟤가 수급자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저는 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학교도 요새는 체험학습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 동의를 받아 와요. 학부모 동의를 받아 오면 그 다음 방법으로는 전화번호를 지운다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걸 지우고 선생님이 파악을 하셔서 표시가 안 나게 학교하고 조율을 합니다.

미리 학교에서 체험비를 걷어가지고 오나요?

그렇죠.

것에 대한 세밀한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체험한 아이들 중에 요즘에는 좀 덜하긴 한데 왕따 문제 이런 것들이 늘 학교 내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차별을 당하거나 그럴 것들이 염려가 돼서 하는 거라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좀 더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 6조에 보면 이용시간이 10시에서 17시예요. 이것도 저는 오히려 09시 30분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30분하고, 기본적으로 8시간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9시부터 6시, 이것은 왜 10시에서 17시가 된 거죠?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에너지마루 상시프로그램이 20-30명 규모의 팀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집이 한 반 수업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했다가 학교에서 모아오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에너지해설사 분들도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수업 준비를 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이 시간은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시간에 맞춰서 만든 시간입니다.

과장님, 09시부터 18시라고 해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등교시간이 9시 10분이고요. 중학교는 8시 30분이에요.

이렇게 조례에 명시해 놔도 여기를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굳이 여기를 시간을 이렇게 하면 1시간씩 양쪽에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저는 조금.

겨울철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타구 에너지기후센터도 다 이 시간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을 당기고 늦추는 것은 좋은 의견이신데요, 아이들 수업시간에 맞추다 보면 이 정도 시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7조 휴관 관공서의 공휴일이면 토요일이 포함되나요?

토요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관공서 토요일 날 쉬지 않나요?

관공서 토요일 날 쉬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에 따른 공휴일이면 토요일이 포함 안 되나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에 따른 공휴일이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휴관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어요.

날 휴관한다는 얘기죠?

예.

주말에 이용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3건은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휴관일은 실내학습장 때문에.

예, 그건 앞에 나와서 아는데 주말에 이용할 사람들이 있고 가족들이 주말에 이렇게 저렇게 이용을,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단체를 위주로 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이런 에너지마루에서 체험을 하고 싶은 가족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토요일 정도는 격주도 좋은데 어쨌든 그런 게 조금 들어가 줘야지, 토요일 휴관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휴관하고 이용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더 확장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에너지마루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고요. 저희는 관공서 공휴일인 일요일, 토요일에는 개관을 합니다. 법 조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한다는 얘기죠?

예, 합니다.

위탁이잖아요.

위탁이라도 저희가 위탁조건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에너지해설사들도 다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탁계약서라고 하나요?

예, 위탁할 때.

지금 된 상황이죠?

아니죠.

아직 안 됐나요?

조례가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가운데 들어가야죠.

이것들을 좀 명시해서 위탁계약서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제가 지금 드린 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정에 따라서 우리가 발생하는 비용이 있어요. 민간위탁사업비가 1억원이고, 시설 운영·유지비가 연간 총 합해서 1억 5,041만원이네요?

예.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에스코 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어떤 자금인지 아시죠?

예. 저희도 에스코사업으로 과학교실 할 때 선사유적지에서 할 때 에코롱롱이라고 코오롱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한 번 가지고 들어와 봤었고요, 또 다른 데서 하는 것도 한 번, 두산에서 하는 것도 가지고 들어와 봤습니다.

지금 온조대왕체육관도 에스코사업으로 수영장이 폐온수를 이용해서 에스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금은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약간 유도리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음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예산 잡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어떤 그런 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데, 구비로, 그런데 구비가 조금 부족했을 때 그럴 때는 에스코사업도 좀 활용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에스코사업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능합니다. 프로그램별로 저희가 장소 따라서 선사유적지에서 축제할 때는 에코하우스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때는 에스코사업에다가 신청을 해놓고 가지고 들어오고 또 4월달에 하는 기후변화 주관에서도 또 마지막으로 그런 관련 사업체를 조인해 가지고 일정만 맞으면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비용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른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용 시간 2항을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동절기, 하절기 나눠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동반하시면 보호자가 되는 셈이죠.

예.

이것을 명시를 해둬야 되는 이유가 정식적으로 하겠다고 예약을 하시고 아이들을 데리고 인솔자 한 사람이 와서 체험을 하고 가면 괜찮은데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실내교육장을 내일 한 번 가보시면 운동장에서 막 돌아가는 것도 있고 돌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가능한 각진 데는 다 처리를 해 놓았거든요. 아이들이 부딪혀도 문제가 없도록,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뛰어가다가 어디 부딪하고 이래서 사고가 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무도 없이 어린아이가 우리 옛날에 놀이터에서 이마 깨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요새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고 저희도 진짜 관심이 예년에 비해서 아동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조항을 넣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아이들만 왔을 때라도 저희가 에너지 해설사분들이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아이가 와서 나 놀고 싶다고만 막 그런다면 이 해설사 선생님을 동반시켜서 프로그램을 참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예.

재료비는 다양한데 지난 번에 만들었던 램프가 있어요. 램프는 8,000원 정도, 1만원 정도 재료비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는 시범계획이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본인들 상품 선전하려고 몇 세트를 줬어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놓고 가고 이렇게, 선거법 때문에 직접 주지는 못 했습니다.

예.

하는 거예요? 어떤 이용 인원이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규모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면 예약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예약제라는 조례에요? 조례에는 굳이 넣을 필요 없고요.

않으면 예를 들면 생태공원 같이 거기도 인원을 제한하기 위해서 예약제로 해서 예약을 갔을 때 그 이후 사람들의 불편을.

매년 운영 계획을 별도로 또 세우기 때문에 또 위탁업체 역량도 봐야 되고 위탁업체를 사실 금전적으로 잘라서 위탁업체가 선정되잖아요. 위탁업체가 조금 부족하다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1년간에 운영 계획을 저희가 방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약을 똑같은 날 했는데 한꺼번에 몰렸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학부모들이 많이 오셨을 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약제로 해서 하루에 몇 명 정도는 초과하지 않는 그런 게.

그런 것은 마련하겠습니다. 매년 계획 수립 때, 안내판 붙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오미혜입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도 개선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국가 에너지 계획 전환을 위한 공동 연구 법령 및 제도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공동대응 및 홍보, 지방자치간 연대활동 등 협의회 기능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으로 2017년 1월말 현재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2, 기초지방자치단체 23개를 총 25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에서는 회장, 고문 등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는 연2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등 회의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15조에서는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의 공동 부담에 관한 사항, 안 16조에서는 정기회의에 경비집행상황 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협의회 회비 500만원을 2017년 추경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운영 규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연대 협력을 통해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개선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신기후체제 선제 대응을 효율적으로 공동 추진하고자 구성한 것으로, 2017년 1월 현재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 규약은 총 8개의 장과 1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명칭과 처리 사무, 위원의 선임방법 등 주로 「지방자치법」 제154조 각 목에 따른 사항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협의회의 구성 요건 및 절차 등을 법에 따라 이행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의회 참가에 따른 소요예산은 공동사무 처리 및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경비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연회비 500만원이 발생하며 금년도 추경을 통해 요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작년도 그랬고 최근에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 직접 과장님 얘기는 아니지만 작년에 행감 하면서도 파악됐던 것이 조금 유명무실하지 않냐, 그러니까 애시당초 상당히 좋은 뜻에서 의도적으로 추진했던 그러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과 운영이 처음에 언론보도라든지 단체장들 회장 뽑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역할들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결과물들을 보면 그렇게 미진하고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단체장이 좀 다른 단체장들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만 주무 부서에서는 제대로 좀 잘, 정보 교환이라든지 우리 강동구에 도움이 될만한 그런 활동을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약은 동의가 돼가지고 협의회는 구성이 됐는데 1년 지났는데 과장들 회의 한 두 번 하면서 성과물 없이 그러한 조직은 만들지 말자, 아시겠죠?

예.

사족입니다만 동의안 만들 때도 지금 15조를 보면 1항, 항 번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항이 하나밖에 없는데 1항이 혼자 나와 있는 거라든지 16조 4항을 보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런 것들은 법적인 조문의 형식에도 좀 어긋나지 않나 해서 원래 이런 규약동의안들이 각 구청으로 혹은 시청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할 때 우리 과장님이 딱 봐가지고 야, 이건 잘못 됐는데 빼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아, 좋은 것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바꿔서 했으면 좀 낫지 않나,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아동협약 승인하실 때 몇 가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있었어요. 이번에는 저희도 목소리를 내서 국가 지방에너지 정책전환을 우리가 주도하자 그래서 제목도 강동구에서 요구하는 안으로 바꿨고요, 다른 문구도 많이 고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속가능도시국을 신설하고 행정기구와 분담 사무를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행복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속가능도시국을 신설하여 지속가능도시국을 사회적경제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도시농업과, 푸른도시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국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지원과는 복지환경국으로 이동하고, 복지환경국의 명칭을 복지교육국으로 변경하며, 타지자체와 업무상 통일성 유지를 위해 기획경영과를 기획예산과로, 여성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신설되는 지속가능도시국 및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정책의 수요 증가에 따라 요구된 증원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1,303명에서 1,311명으로 총 8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4급을 8명에서 9명으로, 일반직 5급을 64명에서 6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를 1,218명에서 1,224명으로 각각 증원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급증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인구, 면적, 65세 이상 인구, 사업체 수 등 총 10개 행정수요 산정지표결과를 적절히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7년 1월 1일 공포·시행되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5개국에서 6개국으로 지속가능도시국을 신설하고, 행정기구와 분담사무를 정비하여 구정방향의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칭 지속가능도시국을 안 제3조에 신설하고, 5개의 소관부서를 설치하며, 설치부서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청소행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맑은환경과,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과,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푸른도시과 등 5개 부서로서 이는 구정방향의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국·과 이동 및 명칭 변경사항으로는 안 제5조 교육지원과를 행정안전국에서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이에 따라 안 제3조 복지환경국을 복지교육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교육지원과의 업무 중 복지분야와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 제6조 기획경영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변경하는 것은 해당부서를 대표하는 업무인 기획과 예산을 포함하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기획예산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변경하는 것은 최근 여성친화도시 인증, 여성안전사업, 저출산, 가족 등 여성 관련 업무의 증가로 명칭을 여성가족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 명칭은 간결하고 주민들이 부서명칭만 보고도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지 알기 쉽도록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설 예정인 지속가능도시국의 경우 국 명칭 이해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기존 도시관리국과의 명칭이 또 일부 중복되고 있어 향후 국 명칭을 일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7년 1월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5개 국에서 6개 국으로 하고, 지속가능도시국을 설치하고 보건소 내 보건행정과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내에서 일반직의 증원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본문의 개정사항은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1,303명에서 1,311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기준인건비 1,151억원 내에서 일반직 8명을 증원하고, 이에 따라 안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또한 1,273명에서 1,281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3의 개정사항은 안 제2조에서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6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구 설치의 탄력성이 필요하여 기존의 획일적 기구설치 기준에서 다양한 행정수요와 조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기구 개편과 이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전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주셨잖아요. 보는데 결국은 1,222명 중 95%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조직개편이 되면 8명이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충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직원들 업무 증가량에 비해서 직원들 증가는 사실은 참 더딘 현상인데요. 단 몇 명이라도 사실 저희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25쪽을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원인이 뭐냐 했더니 휴직자 증가라고 돼 있거든요. 휴직자는 지금 육아휴직이나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공무원들이 여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순환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8명 충족 갖고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시임기제도 별도로 좀 뽑아서 대체인력으로 쓰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 조직 내부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육아휴직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현상은 계속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가 많은 데가 천호2동, 길동 뭐 이렇게 되잖아요, 통합 돼가지고, 기피부서더라고요, 순위별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길동이나 천호2동이나 암사1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구에 비례해서 직원 수도 많고 충원을 하고 있는데, 또 인력배치를 끝내놓고 나면 육아휴직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또 인력을 충원해 주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생각해도 강동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저희 주민이잖아요. 또 행정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피부서 근무자가 나중에 희망부서를 할 때 우선적 보직이나 어떤 그런 게 마련이 돼 있나요?

예, 이번 인사 때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설문조사에서 나온 기피부서 순위 5위 안에 드는 부서에 근무하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본인 희망부서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정원조례 개정된 게 최근에 언제 있었죠?

작년에 있었습니다.

3월, 작년 1월에도 또 있었고요.

예.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정원이 거의 매년 한 번씩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이전에 1,173명의 정원이 현재 지금 개정안 하기 전에 1,303명으로 130명이 증원이 돼요. 만 5년만입니다. 물론 공무원들 일 많죠. 그리고 보다 나은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인구당 공무원의 수를 줄이는 것만큼 바람직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공무원들의 급여는 바로 주민들의 혈세에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주민들의 세금으로 결국 그만큼의 예산을 우리가 다른 데,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진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예산에 투자하는데 그만큼 제한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 공무원 1인당 평균급여가 과장님 얼마로 알고 계세요?

평균적으로 하면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총 급여가 작년 기준입니다, 5,170만원 맞죠? 5,000만원이 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8명이 증원이 되면, 물론 4급도 있고 9급 신입도 있겠지만 나중에 또 평균적으로 올라간다면 1인당 5,000만원이면 매년 4억원 이상의 예산이 주민의 혈세로서 공무원들 급여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10년 따지고 그러면 더 엄청 나겠죠.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주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공무원들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원 보충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설문서 중에 하나를 보면 2페이지 내용입니다. 공무원들 1,222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제 2개를 선택하세요.” 해서 가장 많은 답이 나온 게 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27%, 응답자의 648명이 업무조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기존에 우리 1,300명의 공무원들의 제대로 어떠한 인사관리, 조직관리를 통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작업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느 부서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직무분석을 새로 해서 조금 여유 있는 인력을 재배치해서 주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과 신설하는 것은 물론 고위직 공무원들 인사의 문을 열어주니까 사기는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장 하나 늘어나면 비서 늘어나야죠, 판공비 또 늘어야죠, 여러 가지 또 부대시설 늘어나야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뿐만 아니라 매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좀 달리 보자 이거죠. 부족하니까 늘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대로 한 번, 저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행정 동, 이른바 동주민센터에 대한 통·폐합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광역 동으로 좀 만들어 내자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어디 시골의 군 단위의 면사무소, 읍사무소 찾아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자가용이나 버스 타면 5분, 10분이면 자기 동사무소든 옆 동사무소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동주택 중심적으로 지금 주택 규모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덕동에 사는 사람이 고덕1동 동사무소 가는 거랑 고덕2동 동사무소 가는 거랑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 민원창구 밀릴 수 있겠죠. 요즘 강일동이라든지 많은 동사무소에 민원자동판매기 설치해 놨잖아요. 그러면 자동판매기는 설치를 해놔서 돈 2,000만원 들어갔어요, 예산이. 그런데 인력은 줄지 않아요. 이게 공무원 조직의 문제거든요. 옛날에 대기업 총수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출신 군의 인구에서 지금의 인구가 3분의 1이 줄어들었대요. 군이 예를 들어 15만명이었으면 지금 5만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공무원의 수는 의외로 4배나 늘었다고 하는 얘기죠. 일반기업 같으면 그럼 망한다 하는 얘기죠. 물론 행정서비스가 달라지고, 많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도 철저하게 공무원 조직도 그런 어떤 경영논리에 맞춰서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첫째로 제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길동 동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길1동과 2동이 통·폐합된 지역인데, 사실 거기 길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 민원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길1, 2동이 합쳐져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직원 인력이 좀 남는 인력을 다른 데에 더 투입을 하면 효과가 있겠다고 하겠지만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융화가 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도 단체도 길1동 단체가 따로 있고, 2동 단체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행정력에도, 동장이 참석을 하려고 해도 두 군데를 참석해야 되고 오히려 행정낭비성 그쪽도 상당히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통·폐합을 하는 게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인력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업무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하면 그 사람이 빠지고 나면 한시임기제 인력을 투입하든지 해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한테는 그만큼 업무는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업무조정을 해서 많이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동제라고 얘기를 하죠. 기존의 동을 2~3개를 통·폐합해서 한 게 창원시거든요. 24개 동을 12개 동으로 통·폐합을 했었고, 부산 해운대구가 이후에 했었고, 최근에 이루어지는 게 부천시가 대동제로 활용을 하고 있죠. 저는 꼭 대동제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아까 설문조사 얘기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앙케이트 조사예요. 물론 가장 큰 것이 394명이 인력의 미충원 얘기를 합니다만 그에 버금가게 370명, 2위로 대답한 게 “인력배치의 불균형이다.”라고 공무원들 스스로 진단을 내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미충원 된 것하고 인력배치의 불균형 문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밤늦게까지 늘 야근 있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알거든요, 공무원들 순환보직 되면 동사무소 어디가 편하고 어디 가면 일이 없고 총무과 가면 야근이 많고, 예를 들면 그러한 일들을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업무조정을 물론 한다고는 합니다만, 과장님은 한다고 하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적들, 이러한 불만들이 내부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단순하게 제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 정원들 계속 늘어나죠. 행정서비스가 늘어나니까 보다 많은 주민들의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증원 돼야 된다는 지적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파악한 자료입니다. 강동구의 민간위탁사무들,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 민간이전으로 많은 예산들을 책정하는데 그것을 각 부서별로 쭉 파악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몇 가지 예를 들어 총무과에도 한국청소년연맹에 명일동 별관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8건, 치매지원센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8건의 민간에 위탁사무가 지금 강동구청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예산이 올해 예산이 161억원입니다. 그 34건의 위탁업체에 총 직원수를 포함을 하면 그 직원이 761명입니다. 자그마치 761명, 그러면 달리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1,300명 인원 공무원 조직 말고도 760명의 별도의 공무원 인력을 갖고 있다라고 봐도 큰 문제가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3대 혹은 2대 전문위원 할 때 그 때는 사실 위탁사무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20년전에는 위탁사무 몇 개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또하나 관리공단 문제도 그렇습니다. 관리공단이 2009년에 처음 만들어지면서 그 때 109명으로 신설합니다만 지금 현재 정원이 12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준강동구의 공무원의 현원으로 볼 수 있는 인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760명, 120명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1,300 포함하면 2,000명 이상의 위탁사무원이든 공단 직원이든 강동구청의 공무원이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또 인력을 늘려서 주민들의 세 부담을 갖고 오는 게 과연 타당할까 하는 게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국장님, 지난 번 정원조례 저희가 심사할 때도 이번만 어떻게 잘 좀 해 주시면 다음에는 정원 증원 안 하고도 사실 이런 얘기가 회의 과정에서도 오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도 정원이 몇 명 올라온 것을 좀 줄이자 그래서 한 몇 명 줄이려고 타협안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것은 조용구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있게 말씀해 주신 것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효율적으로 업무 배분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좀 한계가 있고 저희가 그렇다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행정기구설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위탁업무라는 것은 25개구가 전부 계속 증가돼 가는 실정이고 저희도 거기에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기구설치가 5개구가 더 증가가 됐는데요, 그 5개구를 보면 전부 저희 보다 정원이 많은 구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 5개구 중에 1,303명으로 제일 적은데 은평구가 1,361명입니다. 저희 바로 위에, 그리고 제일 많은 강남구가 1,464명입니다. 그러면 58명에서 161명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능력이 굉장히 괜찮은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부정적인 증원에 대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주민들의 세부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피력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이후에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용구 위원님께서 공무원정원조례 관련해서 우리 조용구 위원님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본 위원도 관심이 대개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우리 간담회 때도 얘기하고 청장님과도 대화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많이 뛰세요. 많이 뛰시고, 공무원들하고도 뛰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특히 올 겨울에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하고 제가 현장을 많이 동행을 했습니다. 천호3동을, 그랬을 때 제가 느낀 게 뭐냐, 우리 공무원들의 숫자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필드에서 뛰어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 고덕동이나 좀 있으면 둔촌동도 이전을 하게 됩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분명히, 그러나 앞으로 5년이나 7년 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7-8만명 이상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량이 아까 27%가 업무량이 많아서 기피부서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조절해 주면 되잖아요. 정원을 늘려서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정원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만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주민들에게 대하는 주민들 1인당 하는 우리 공무원 숫자 매치하는 게 있잖아요. 그 양이 줄어들수록 우리 복지 향상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좋은 얘기 해 주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선이잖아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화두가 뭐냐면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문제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여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청년 실업 문제에서 여러 가지 실업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는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약간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육아휴직 가는 것을 장려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남자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분들이 나가면 한시적 임기제든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오히려 관이 더 장려해야 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기는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도 둘을 키우는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만 키우면 잘 키울 수 있겠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육아휴직 문제도 좀 구청에서는, 지금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 쪽이면 인사를 총괄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두 분의 생각이 육아휴직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그것은 약간 다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육아휴직은 장려를 해서 그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를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찬성을 하고 저는 그런 것은 조금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여러 의견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국장님, 과장님 세대랑 젊은 세대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 분들도 이해하면서 그 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조직진단을 통해서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간에 일자리는 가급적 어떤 방향을 하더라도 많이 만들고 육아휴직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리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육아휴직을 직원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단지 인력을 운영하는 담당부서 과장이기 때문에 그 운영상 힘들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저희 직원들이 육아휴직 가는데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인력을 운영하시는 과장님이시고 그걸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청장 방침이나 국장님, 과장님 이런 얘기 속에서도 그렇게 나와주면 오히려 저는 좀 더 나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같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대체로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기준 인건비 내에서 인원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조직진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도 사업부서도 있어봤고 참모부서도 있어 봤어요. 그러면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이 충원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진짜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조직진단을 저도 한 번 해봤고, 과장님도 와서 해봤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또 중요한 높은 좋은 자리로 옮기시겠지만 후임자에게도 조직진단의 중요성 지금 이거 한 거 보면 그냥 조직진단이라는 게 참 이렇게 힘들구나, 그거 해서 지금 우리 상일동이나 명일2동 같은 데도 보면 3명이 갔는데 1명 밖에 안 왔다 하더라구요. 그게 결국은 그 업무를 또 다른 사람이 나눠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또 깊은 관심을 갖고 전체적인 구청 전반을 보고 조직진단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 번 앞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만 지금 우리가 국이 하나 신설되죠? 국이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간담회 때도 논의가 됐어요. 집행부에서 할 때는 우리 위원회별로 또 나눠야 되는 부분, 푸른도시과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청소행정과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신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은 사실 이번에 인원 증원되는 부분은 8명인데 8명 중에 사실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늘어나는 것은 4급 1명하고 5급 1명이고 6명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행정수요를 조사를 해서 늘리라고 권고를 해서 6명이 온 겁니다. 그래서 6명도 강동구는 6명을 증원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원을 안 하고 있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패널티도 행자부에서 주고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조금 수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윤재 위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이 인력 문제는 진짜 힘든 게 인력 문제더라구요. 아까 명일2동이 3명이 발령이 나고 2명밖에 안 보냈다고 그런 게 있는데 다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면 나중에 모자라는 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명일2동이 그래도 조금 다른 동 보다는 여건이 조금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음에 오면 사람 충원해 주기로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고 해서 인력 운영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인력을 아까 제갑섭 위원님 말씀대로 대폭 늘려주시면 고맙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해서 늘려주시면 또 그 인력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이 사회적경제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도시농업과, 푸른도시과죠?

예.

기획경제국에 있던 게 하나, 복지환경국에 있던 과가 3개과나 되더라구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조정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안을 주시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한 번 볼게요. 지속가능도시국 정원이 증원된다고 4급이 하나 늘어난다는, 만에 하나 그게 통과가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얘기되어진다면 지속가능도시국 명칭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민 많이 해서 국 명칭을 정했겠습니다만 다른 국하고의 어떤 모양새가 좀 안 맞거든요. 지속가능, 그럼 그것만 지속가능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속 가능하지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속가능도시국이라고 만든, 명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 비전이 강동구 비전이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을 만드는데 있고 또 지속 가능이라는 게 경제 성장과 환경을 유지하고 이 부분이 같이 동반해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를 지속가능도시국에다가 넣을 부서를 주로 환경 분야하고 사회적경제 분야 이렇게 해서 넣게 된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도시국장님입니다, 말하기도 불편하고 주민들이 어디 국을 찾으러 왔을 때 국 명칭만 보고 어, 내가 어디 가야 되는 거지 찾기도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나름대로 딱딱 다섯글자씩 국 포함해 가지고 뭔가 틀이 맞는 느낌인데, 제가 한 번 대안을 내볼게요. 만약에 국 명칭이 된다면 제가 어제 이 조례안을 보면서 곰곰히 생각한 건데 사회환경국, 어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구요?

그것은 제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가.

, 국 명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 명칭이야 거기 그 구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속가능도시국이라고 한 것은 사실 지속가능이라는 표현이 나온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일부 주민들이 지속가능이라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럼 지속가능국으로 할 때 뭐를 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한 게 환경으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환경에서 더 범위가 넓어져서 나온 게 경제하고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회성 경제성 그 다음에 환경성 이것을 포함돼서 하는 부서가 어딘가 이것을 고려해서 또 다른 국에 부서에 숫자도 또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로 따지면 위원회별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지속가능도시국이 도시관리국하고 조금 병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럼 지속가능국은 어떠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환경국, 그것도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칭이 너무 길면.

정회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결과 지속가능도시국을 신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을 하셨습니다. 단지, 그 명칭에 있어서 다른 국 명칭과 그 다음에 부르는 데에 대한 불편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지속가능도시국을 지속가능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요. 그리고 각 국별로 과에 들어가 있는 것을 푸른도시과, 지속가능도시국에 있던 푸른도시과를 건설교통국으로 옮기고, 행정안전국에 있는 선사유적과를 지속가능국으로 옮기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라서 각 과별 업무분장에 대한 것들은 각 조의 항과 호에 대한 일부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정리해서 수정안으로 정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저도 아까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결국 주민의 세금 부담이다 하는 얘기죠. 행정서비스를 증대를 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은 늘어나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차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개편, 직무분석을 철저히 해서 유휴공무원들을 좀 더 민원부서라든지, 그 다음에 바쁜 부서, 업무가 많은 부서는 재조정 하는 것으로 해서 향후에는 공무원의 정원조례를 가급적 늘리지 않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정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